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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46 건 검색)

사회복지·보건의료 22개 학회 공동성명 “탄핵은 명백한 내란행위, 헌법 근거 없는 폭거”
사회복지·보건의료 22개 학회 공동성명 “탄핵은 명백한 내란행위, 헌법 근거 없는 폭거”
2024. 12. 08 17:21사회
... 관련 22개 학회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처벌하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반 세기 만에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회와 국민을...
안동·예천 단체장 “행정통합 결사반대”…공동성명 발표
안동·예천 단체장 “행정통합 결사반대”…공동성명 발표
2024. 11. 18 15:20지역
... 안동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가 18일 안동시청 앞에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대구경북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채택 “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채택 “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
2024. 11. 16 06:47정치
...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은 기존 협력 관계를 향후에도 유지하겠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이들은 “우리 3국 간 국방 분야의 협력은 기존의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자...
우주항공청·NASA, 공동성명서 채택…달 개척·우주 교통관리 협력
우주항공청·NASA, 공동성명서 채택…달 개척·우주 교통관리 협력
2024. 09. 22 16:45과학·환경
...-NASA 간 우주·항공 활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KASA는 이번 공동성명서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양국 관계를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격상키로 합의한...

스포츠경향(총 11 건 검색)

대한적십자사 “기후변화 대응 촉구”…321개 인도주의 기구와 공동성명 발표
대한적십자사 “기후변화 대응 촉구”…321개 인도주의 기구와 공동성명 발표
2022. 11. 07 15:53 생활
대한적십자사가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321개 인도주의 기구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파키스탄 홍수 피해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하는 파키스탄적신월사 직원과 봉사원의 모습. 국제적십자사연맹 제공 ‘인도주의 기구를 위한 기후환경 헌장(The Climate and Environment Charter for Humanitarian Organizations, 이하 ‘헌장’)에 서명한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321개 인도주의 기구가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이집트, 샴엘셰이크)에서 전 세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COP27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고 의사결정 회의이자 가입국 정상이 모여 기후 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제적십자운동은 공동 성명을 통해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삶과 생명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금 즉시 배가해 아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할 것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해 취약한 지역사회에 끼칠 재앙적인 결과를 피할 것 - 인도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게 보장할 것 - 전 세계 취약한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제공할 것 국제적십자운동은 세계 최대 인도주의 운동체로, 국제적십자사연맹(이하 IFRC), 국제적십자위원회(이하 ICRC),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한 192개국 적십자사로 구성돼 있다. 국제적십자운동은 지난 2019년 제네바협약 체약 당사자인 196개 정부 대표와 함께 전 세계 인도주의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기조를 결정하는 제33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기후 및 환경 헌장 수립을 결의했다. 이후 다양한 인도주의 기구 및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2021년 ‘인도주의 기구를 위한 기후환경 헌장’을 제정했다. 2022년 11월 1일 현재 적십자, 유엔(UN), 비정부기구(INGO)를 포함한 321개 인도주의 기구들이 헌장에 서명했고, 유럽연합(EU) 외 8개국 정부가 이를 지지함을 선언했다. 한국에서는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등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십여 개 비정부기구가 이미 헌장에 서명해,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가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IFRC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범세계적 ‘지역사회 주도 기후 스마트 재난위험경감 프로그램’을 수립해 ▲예측기반 구호 ▲폭염 대비․대응 ▲지역사회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을 통한 재난위험경감 등의 활동을 통해 2027년까지 100개국, 5억 명 취약계층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기후 대응 활동을 주도할 계획이다.
미·러·중·영·프 5개국 정상, 핵전쟁 방지 공동성명
미·러·중·영·프 5개국 정상, 핵전쟁 방지 공동성명
2022. 01. 03 23:16 생활
미국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토미사일(ICBM) 미니트맨3. ABC뉴스 캡처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이 3일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5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방지와 전략적 위험 저하를 자신들의 우선적 책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핵 군비 경쟁 조기 종식과 핵 군축과 관련된 협상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하는 의무를 비롯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핵무기의 무단 사용과 의도치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5개국 정상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와 함께 군축을 위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열망도 강조했다. 정상들은 “군사적 대결을 피하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 외교적 접근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서로의 안보 이익과 우려를 인정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전국예술영화관 공동성명 “인천 미림극장, 공공서 매입해야"
전국예술영화관 공동성명 “인천 미림극장, 공공서 매입해야"
2021. 05. 20 16:33 연예
인천시 동구 제공전국 독립예술영화관들이 인천의 유일한 실버영화관 미림극장을 인천시에서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트하우스 모모 등 13개 독립예술영화관과 인천 시민단체들은 20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최근 미림극장 앞 뉴스테이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극장 건물이 20억원에 매각된다고 한다”며 “인천의 유일한 실버영화관으로 재개관한 극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라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는 미림극장 재개관 당시 단계적 건물 매입과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미림극장을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해 복합 시민문화시설로 활용해달라”고 촉구했다. 1957년 11월 문을 연 미림극장은 대형 복합상영관에 밀려 47년 만인 2004년 7월 폐관했으나, 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사업단이 극장 운영을 맡아 2013년 10월 283석 규모 실버전용관으로 재개관했다. 하지만 최대 5년까지만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업무 지침에 따라 시가 지원해 온 사회적기업 사업비가 2019년 끊겼다. 미림극장 관계자는 “지난 3월 건물 매각과 관련한 가계약이 진행된 상태”라며 “새로운 건물주와 협상을 통해 극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림극장은 1957년 ‘평화회관’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 재개관 후 지금까지 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가 나서 문화소외계층인 노인뿐만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문화인프라로 자리해왔고, 문화부 인증 예술전용영화관으로 지정돼 인천에서는 보기 어려운 한국독립, 예술영화들도 상영해왔다.
출판사 공동성명, “국방부, 다시는 불온서적 지정 말라”
출판사 공동성명, “국방부, 다시는 불온서적 지정 말라”
2020. 01. 09 19:23 생활
인터넷 사이트 알라딘 이미지 캡처.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으로 피해를 겪었다며 출판사들이 낸 소송이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해당 출판사들은 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에 대해 다시는 불온서적 목록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녹색평론사, 당대, 보리, 한겨레출판, 후미니타스, 철수와영희, 615출판사 등 7개 출판사는 공동 명의 성명에서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기본적으로 학문· 사상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글을 집필한 저자와 책을 출간한 출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출판사는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핵과 한반도’ 등 3권에 대해 불온서적 지정이 합법하다고 본 것에 대해서도 “향후 국가 기관이 불온서적 여부를 판단해 해당 출판사와 저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9일 이들 출판사와 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국가가 출판사와 저자 일부에게 각 200만~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8일 최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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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홍이 만난 사람](15)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다시, 7·4 공동성명의 정신으로”(2022. 10. 14 14:51)
2022. 10. 14 14:51 정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78)의 올해는 특별하다. 경기도교육감 3선 출마를 접고 야인으로 돌아왔다. 1972년 성공회 사제로 서품돼 공직을 맡은 이후 꼭 50년이 되는 해다. 197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종교계를 대표하는 진보 정치인으로 동분서주의 나날을 보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에게 우리 외교안보의 주도권을 내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주미영 작가 공직 생활 내내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인 성품에 조직을 꾸리고 관리하는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정부 시절 16대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해 정계에 입문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웠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고사했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과 통일부 장관을 잇달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당사자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노무현·김정일 두 정상의 회담 전 과정을 준비하고 조율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총괄했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분명 커다란 행운이었다. 역사의 참여자로서, 또 관찰자로서 한반도 위기의 본질과 평화로 가는 길의 어려움을 두루 통찰하는 기회를 얻었다. 2014년부터 8년간 민선 3기와 4기 경기도교육감을 지내고, 올해 드디어 진정한 의미의 안식 휴가를 얻게 됐다. 2차례 인터뷰를 통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북핵 위기의 본질, 초고도로 경직된 남북관계를 타개할 그의 해법을 들어봤다. 한반도 긴장… 민간 참여로 위기관리 필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최근 한·미·일의 합동군사훈련이 (동해) 독도 근해에서 이뤄지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 상황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가 일본의 방위만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는 점을 과시라도 하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한반도 정세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해상훈련을 동해에서 실시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북한이나 중국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자극받은 북한이 핵무력 강화의 길을 더욱 치열하게 걷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조만간 7차 핵실험 강행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제재와 압박, 군사적 위협과 이에 따르는 군비 확장은 결코 한반도 평화의 길이 아닙니다. 평화의 방안을 새로운 문법으로 써야 합니다. 아주 엄중한 시점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전술핵 운용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지난 9월 28일 전술핵탄두를 모의 탑재한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차례에 걸친 대규모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10월 8일 사상 처음으로 150여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시에 출격시킨 항공 훈련도 충격적이었다. 그는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하나의 물꼬로 제시했다. 과연 북한이 그런 제안에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아마도 여러 전제가 충족돼야 가능할 터인데, 그 전망이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민간 베이스의 참여와 노력을 여러 번 강조했다. 위기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면 충돌은 취약한 대북 억제력보다는 위기관리의 실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는 2019년 하노이회담의 결렬 이후 계속 증폭됐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인도적 지원까지도 길이 막혀버렸어요. 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통로가 막혔을 때는 민간이 역할을 맡아 소통의 맥을 이어갈 수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민간을 통해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농업과 문화 예술, 학술 분야 등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루트와 접촉면을 새로 개척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비군사적 분야에서 대화의 길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남북관계의 기본 환경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극단적인 적대 관계의 해소가 필요합니다. 해묵은 숙제이지만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거나 유보하는 것, 국가보안법을 전향적으로 폐지하는 것 등은 상징성이 매우 커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로 판단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월 1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검증 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 경향자료·뉴스1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우리는 방어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북한은 매우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미국이 여전히 전제하고 있는 선제공격 가능성, 유사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개념이 한미 합동훈련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합니다.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평화롭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주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태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덜컥 수를 두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 ‘위대한 3원칙’ 대학에서 독일문학을 전공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독일 분단과 통일의 과정, 그 이전 2차례 세계대전의 중심에 섰던 나라 독일에 주목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독일어 작가 프란츠 카프카(체코 태생이지만 독일어로 썼다)의 작품이 자신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는 고백했다. 오직 ‘쓸모’만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식 인간관과 광범위한 인간 소외의 현실에 카프카는 절망했는데, 자신도 그의 절망에 깊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대학 시절 히틀러의 나치즘과 ‘홀로코스트’라는 전대미문의 전쟁 범죄를 깊이 들여다보기도 했다. 4·19 이후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지역 30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향진회’라는 역사와 사회연구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에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던 기억도 토로했다. 당시에는 고등학생도 민족문제, 국가와 사회의 현실에 대해 관심이 깊었다는 회고다. 향진회는 전국적 조직으로 확장할 계획이었는데, 5·16으로 그 열기가 된서리를 맞았다. 1970년대 그가 유신을 반대하는 운동에 투신하면서 알게 된 것이 남북 평화공존의 가치다. 남북이 무력으로 대치하는 한 민주화 운동은 제대로 진전되기 어렵다는 깨달음이다.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통일부 장관을 맡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까지,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됐다. 이재정 전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전면 충돌은 취약한 대북 억제력보다 위기관리의 실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 주미영 작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높이 평가합니다. 당시 성명에서 밝힌 통일의 원칙은 지금 읽어봐도 통일의 대장전입니다. 통일은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토대 위에서 도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지 말자는 것이고, 상호 무력을 행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상과 이념, 제도적 차이를 초월하자는 호방하고도 과감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으로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돼 분단 26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대화의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7·4 공동성명의 3대 원칙은 이후 남북한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지침이 됐고요. 1990년 9월 시작한 남북 고위급회담도 이 원칙에 따라 이뤄졌고, 1991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도 3대 원칙이 언급됐습니다. 10월 유신 단행을 위한 정치적 계략이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7·4 공동)성명이 담고 있는 방향과 가치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지금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위대한 원칙입니다.” 그는 1994년 8월로 예정됐던 김영삼·김일성 정상회담의 무산에도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시 한반도 정세와 분위기에는 훈풍이 불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으로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했다. 1994년 북미 간에 이뤄진 제네바 합의도 호재였다. 핵무기 개발 동결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 후 수교를 골자로 북에 1000MWe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2003년까지 완공한다는 사업계획이 확정돼 한반도는 일순 평화 무드에 휩싸였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그해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 2002년 고이즈미·김정일 간의 ‘평양 북일 선언’ 등 새로운 역사의 진전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와 동시에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개발을 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수로 사업이 2002년 완전 중단되면서 한반도 문제는 다시 불안과 공포의 상황으로 변화됐습니다. 2005년 6자회담으로 비핵화의 새로운 방안을 합의한 9·19 선언을 채택했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튿날 미국의 엄청난 대북제재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핵개발 저지의 명목으로 미국이 북한 돈줄 죄기에 나선 것입니다. 방코델타아시아(마카오에 있는 중국계 은행)의 북한 관련 계좌 동결 조치로 이후 6자 회담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9·19 선언이야말로 북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자 기회였는데, 그 계기를 상실했습니다. 큰 손실이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의 길이 열리기 직전이었는데 말이죠. 방코델타아시아에서의 북한 돈세탁 혐의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 대통령 ‘담대한 제안’ 안 먹히는 까닭 분단이 고착된 지 내년이면 70년이다. 이 전 장관은 “분단은 공존과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형벌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분단체제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사회를 대립과 증오의 구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7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오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과 건배하고 있다. / 경향자료·청와대사진기자단 “분단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몰아세우는 도구로 이용됐고요. 수구세력은 전쟁을 부추기고 상대를 제압하려는 힘의 논리로 분단체제를 활용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분단에 따른 이념논쟁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 갈등과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북한 체제는 가만히 놔둬도 무너지고 말 것”이란 미국 네오콘의 전통적 논리와 정세관을 경계했다. 경수로 사업의 좌절, 9·19선언의 무효화는 미국 네오콘 세력의 힘이 작용한 결과였다고 파악한다. 이 전 장관이 보기에 북한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극복하며 끈질긴 생존력을 이미 입증했다고 그는 분석했다. “미국이 반러, 반중 노선을 걸으면서 형성된 신냉전 체제하에서 북한의 체질은 더 강화됐습니다. 인도적 지원까지 막아버린 제재와 압박, 북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핵능력 강화로 귀결됐습니다. 북한은 ‘핵무력 사용 법제화’까지 선포했습니다.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넘어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담대한 제안’을 북한은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길은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위기관리마저 어렵게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신뢰의 복원보다 위기관리가 급선무인지 모른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고 난 후 당시 맥나마라 미 국방장관이 했던 말이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맥나마라는 “오늘날 군사전략이란 것은 더 이상 없다. 있다면 오직 위기관리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핵미사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오늘, 그의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전술핵의 한국 배치, 심지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론이 여권발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위기관리의 마인드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한 완벽한 무지가 드러난다. 이 전 장관은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는 혹세무민’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핵무기가 반입되면 일본과 대만도 핵을 가지려 하겠지요. 핵 도미노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배치됩니다.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향해 나아가면, 북·중·러가 뭉쳐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한반도가 세계대전의 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우리 외교안보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내줘선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자적인 한반도 구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한기홍이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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