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68 건 검색)
- ‘무차입 공매도’ 바클레이스 137억원·씨티 47억원 과징금
- 2024. 12. 19 11:48경제
- ..., 두 회사가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했던 부분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 갚으며 시세...
- 내년 공매도 재개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 2024. 11. 21 15:36경제
- ...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 공매도
- 검찰, ‘불법 공매도’ 혐의 글로벌 투자운행·자산운용사 불구속 기소
- 2024. 10. 15 11:16사회
- ... 국내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빌리지 않은 주식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검찰은 A사의 소속 트레이더들이 A사 법인 전체의 주식 잔고가...
- “공매도 신속히 재개” 요구한 FTSE…개미 우려 잠재울 대책 마련이 관건
- 2024. 10. 09 21:09경제
- ...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해제가 신속하게 달성돼야 한다”고 했다. 공매도를 내년 3월 재개하지 않으면 지위가 강등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스포츠경향(총 15 건 검색)
-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내년 3월 구축, 금감원 “최대한 기간 단축 개발”
- 2024. 06. 10 11:16 생활
-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 3차’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재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내부통제 안에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 금융위 “내년 성장률 올해보다 나을 것”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은?
- 2023. 12. 01 15:08 생활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일시 금지 조치는 우리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공매도 한시 중단 조치를 시행한 이후 주식시장의 투명성·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해외 자본이 한국 증시를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왔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며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한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매도 규제로 인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SCI 편입은 되면 좋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우리 목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 발전이고, 불법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 되면 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며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이 판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매도의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미국처럼 선진화된 시장이면 불법 공매도가 없으니 공매도의 장점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시장은 아니어서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고,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룰을 지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바닥이었고 점점 회복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성장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롯데관광개발, 실제 공매도 순위는 1위 아닌 10위
- 2023. 05. 10 20:35 생활
-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공매도 물량도 꾸준히 감소 공매도 잔고 9.36% 중 67%는 주가 상승을 바라는 해외 CB 관련 특수 물량 주가 하락 바라는 진짜 공매도 물량은 3.12%에 불과 단순 수치상 공매도 물량 1위 기록은 왜곡된 정보 전달 우려 롯데관광개발은 9일 공매도 잔고 비중(9.36%, 690만주, 5월3일 기준) 중 주가 하락을 바라고 투자하는 일반 공매도 물량은 3.12%(230만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나머지 460만주(6.24%)의 경우 과거 해외투자자들이 해외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당시 헤지(위험회피) 차원에서 대차 거래를 일으킨 물량이 명목상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 물량을 제외하고 주가 하락의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진짜 공매도 물량(3.12%) 만 적용할 경우 롯데관광개발의 공매도 잔고 순위는 1위가 아닌 10위로 크게 떨어진다. 롯데관광개발은 “해외CB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야 이익을 얻는 투자라는 점에서 특수 물량은 주가 하락을 바라는 일반 공매도 물량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해외 투자자들은 지난 2019년 9월 롯데관광개발로부터 해외전환사채 510만주를 사들이면서 이 중 460만주를 롯데관광개발의 계열사인 동화투자개발로부터 대차해 일시적으로 시장에 매도하는 이른바 ‘델타 플레이스먼트(Delta Placement)’ 매매방식을 구사한 바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런 매매는 특정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노출(Exposure) 비중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투자기법 중 하나로 과거 LG디스플레이의 해외 전환사채 발행 시에도 이 같은 매매 방식이 적용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전체 공매도 잔고 중 67%가 델타 플레이스먼트 매매 방식으로 생긴 물량인 만큼 단순 공매도 수치로 판단할 경우 착시효과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롯데관광개발은 공매도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의 공매도 물량은 지난 3월7일(817만주, 11.12%)부터 5월3일(690만주, 9.36%)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공매도 물량이 줄고 있는 것은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주로 손꼽히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26일 제주~중국 직항 노선이 대대적으로 운항 재개에 나서면서 핵심사업인 카지노의 경우 드롭액과 방문객 모두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확실한 턴어라운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공매도 내일 재개…개미들 주의할 점은
- 2021. 05. 02 16:57 생활
- 3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될 예정이어서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불안감이 크다. 1년 2개월 만의 공매도 재개인 만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 팔고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다.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급락을 막고자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두 차례 연장했다.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 이처럼 1년 2개월 만의 공매도 재개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30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4일 연속 하락했다. 하락률은 각각 2.17%, 4.52%다. 특히 공매도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과 코스피150 지수는 같은 기간 각각 2.31%, 6.15% 내려 더욱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공매도 선행지표로 통하는 대차거래 잔고 역시 지난달 30일 기준 56조3405억원으로 올해 들어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풀리면 종목별 단기 주가 변동은 불가피하더라도, 전체 지수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미들이 공매도의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세력의 타깃이 될 종목을 가려내는 안목이 중요하다. 특히 고평가된 종목에 유의해야 한다. 주가는 대개 회사의 가치에 수렴하기 마련인데, 고평가된 종목은 그만큼 내려갈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최근 20일간 대차거래 잔고 비중이 빠르게 상승한 종목 가운데 동종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평가가치(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종목이 공매도 재개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차입 기관에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준 뒤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 대차거래 잔고 증가 종목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환사채(CB) 발생이 많은 종목도 주의가 필요하다.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 확정 이자를 받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종목은 공매도를 통해 무위험 차익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어닝쇼크’ 기업은 공매도의 우선적인 타깃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차잔고와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 가운데 국내외 또래 기업들보다 주가가 오른 기업이 공매도 대상이 되기 쉽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기초 여건(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오른 게 아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 주가에 흔들리는 공매도 금지…‘바보야, 문제는 불공정이야’(2023. 11. 10 17:02)
- 2023. 11. 10 17:02 경제
- 당국, 8개월간 시행에 유동성공급자 등 예외 “기관·외인 전유물 만드는 담보비율 등 바꿔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남의 주식을 빌려서 우선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매수해 갚는다. 기대 수익은 주가가 하락한 만큼 얻는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방법이 선진 금융기법의 하나라고 소개되는 ‘공매도’다. 개별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와는 정확히 반대 입장이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활용하는 절대다수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다. 반대로 개인투자자의 절대다수는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믿고 투자하는 쪽에 있다. 이러한 공매도의 원리, 이용하는 집단의 차이는 주기적으로 논란을 만든다. 주가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경우 불만이 터져 나오는 식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과도하게 키운다고 주장한다. 회사에 별다른 악재가 없어도 대량의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횡보하게 하거나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다. 2023년 이전, 한국에서는 모두 세 번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위기 때다. 당시 주가지수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서둘러 금지했다. 공매도와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상관관계는 있다는 방증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고 유지됐다. 주가가 폭락했다가 제자리를 찾으면 관련 논의도 자연스레 흩어지는 식이었다. 주가 폭락→공매도에 대한 불만 제기→공매도 금지→주가 안정의 악순환만 거듭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5일 마침내 연결고리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상장 종목 전체에 대해 2024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 지난 세 차례 때와는 분명히 다른 상황에서 결정된 네 번째 공매도 금지 조치였다. 공매도 금지 당위성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 불안 속에서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며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하는 상황인 만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지금이 공매도를 금지했던 지난 세 차례처럼 세계적 금융위기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객관적 지표를 놓고 보면, 한국 주식시장이 하락 국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 8월, 2600포인트가 넘었던 코스피지수는 9~10월 두 달여 동안 2273포인트까지 내렸다. 900포인트를 넘었던 코스닥지수도 734포인트까지 밀렸다. 고점 대비 하락폭으로 계산하면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20% 정도 하락이다. 공매도 금지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이는 ‘폭락’이 아닌 ‘단순 조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당시인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지수 변동폭을 보면 코스피는 고점 대비 35%, 코스닥은 40% 각각 폭락했다. 지난 11월 6일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코스피가 전장보다 5.66% 급등해 2502로 올라섰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7.34% 폭등한 839.45로 장을 마쳤다./연합뉴스 문제는 한국 주식시장에는 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 폭락으로 봐야 하는지, 언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보기에 따라 15% 하락이 과도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공매도 금지에 관한 부정적 전망이 쏟아졌다. 장기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거나 외국 자본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매도 금지 이후의 주가 변동성을 부각시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주가지수는 별로 안 올랐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어느새 ‘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하느냐’는 본질적 고민은 자취를 감췄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사실만 두드러졌다. 왜 공매도를 금지했나 효과는 확실한 것처럼 보였다. 지난 11월 5일 공매도 금지 발표 직후 네이버 주식 토론방은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공매도 금지로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장이 열리자 환호성이 나왔다. 이날 하루 동안 코스피지수(종가 기준)는 ‘전장(직전 증시거래일인 11월 3일)’ 대비 5.66% 오른 2502.37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더욱 치솟았다. 전장 대비 7.34% 오른 839.45로 마감했다. 특히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1·2위인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는 모두 상한가(30%)를 기록했다. 이른바 ‘박스피’라고 불리며 횡보하던 주가지수가 전환점을 맞는 것처럼 보였다. 공매도 금지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분위기는 고작 하루 만에 뒤집혔다. 코스피는 한 달여 만에 간신히 회복한 2500포인트를 곧바로 내주고 2.33% 하락했다. 코스닥 역시 1.80% 하락 마감했다. 특히 전날 폭등했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며 변동성 장세가 나타났다. ‘공매도 금지는 1일 천하’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전날 상승분을 감안하면 공매도 금지 이후 주가지수는 여전히 상승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에는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자본이 모두 빠져나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반등했던 주가가 폭락하자 다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는 다시 공매도를 향했다. 근거가 있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중단 조치의 예외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일부 증권사로 구성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에 한해서는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들의 역할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헤지(위험회피) 거래를 통해 시장을 조성하는 일이다. 쉽게 말해, 매수와 매도 주문 호가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종목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시장조성자가 개입해 매도와 매수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장조성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종목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차입을 통해서 공매도 주문을 낸다. 실제로 공매도가 중단된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거래일 동안에도 이런 방식의 공매도는 여전히 진행됐다. 모두 기관이 낸 주문으로 코스피에서 1083억원, 코스닥에서는 2821억원 공매도가 이뤄졌다. 문제는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는 종목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 첫날이었던 지난 11월 6일, 공매도 최대 거래금액 1·2위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였다. 이날 이들 종목 주식 거래량은 각각 396만 주, 115만 주였다. 1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에 시장조성이나 유동성 공급이 왜 필요하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동성공급, 시장조성 행위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시장조성자가 아닌 유동성공급자 쪽에서 나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없다”며 “유동성공급자 쪽에서 나왔거나 이전에는 공매도 잔고가 10억원 미만으로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물량이 주가 상승으로 10억원 이상이 되면서 공매도로 신고돼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이차전지 종목들로 구성된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위험회피 성격의 공매도일 확률이 높다. 유동성공급자는 거래량이 적은 ETF에서 나온 매도 주문을 받아 매수하게 되는데 이때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ETF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하는데 만약 보유 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 공매도가 불가피해진다. 이 논리대로라면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의 공매도는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성격이 된다. 어떤 이유로든 공매도가 여전히 발생 중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여전히 불만족스럽다. 주가지수가 오르면 공매도 금지로 인한 거품이 형성돼 문제, 내리면 공매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문제라는 식이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상황은 정치 상황과 엮이며 정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포퓰리즘’ 차원에서 공매도를 금지시켰다는 논리다. 이처럼 오직 가격 측면에서만 공매도 금지의 의의를 분석하면 본질과는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왜 공매도를 개선하려 했느냐를 들여다봐야 한다. 공매도 제도 근본적 수술 가능할까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의 역사를 살펴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주장이다. 이는 공매도를 시행할 때 기관·외국인과 개인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핵심사안은 두 가지다. 공매도를 시행할 때의 담보비율과 상환기한이다. 현행 제도에서 공매도를 합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을 대차해야 한다. 공매도의 기본 원리가 남에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을 빌릴 때는 담보가 필요하다. 이때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20%다. 1억2000만원을 담보로 1억원어치의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마저도 지난해 140%였던 담보비율을 개선한 것이다. 반면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다. 한 차례 개선하면서도 키 맞추기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대차 상환기한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일단 빌려서 판 주식은 반드시 매입해서 상환해야 한다. 한국에서 개인투자자의 상환 기한은 90일이다. 대차 계약을 갱신해서 연장할 수 있지만, 증권사마다 최대 갱신 가능 기한을 1년으로 두는 등 제한이 있다. 반면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상환기한은 1년이다. 이마저도 상호 협의하에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공매도를 하고 주식이 내릴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실행 조건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보 불균형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기관·외국인의 전유물이 된다. 우민철·김명애의 논문 <투자자 유형과 공매도 성과 간의 관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중심으로>(2023)는 개인투자자의 단독실행 공매도 거래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단독실행은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손실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외국인 등의 공매도 단독실행은 과거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일 뿐 아니라 다소 하락한 종목에서도 이익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보력을 갖춘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매도가 공정한 투자 기법이자 위험분산 기능을 한다면 기관·외국인만 공매도를 전유할 수 있는 상황은 그 자체로 불공정이 된다. 적어도 이들이 공매도 한 종목을 뒤늦게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실행조건을 공정하게 둬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여당은 공매도 금지에 이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와 같이 90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의 공매도 담보비율 차이를 줄이는 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궁극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한국형 공매도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렵게 내디딘 첫발, 단기 지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개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공매도금지
- 재개된 공매도, 여전히 형평성 논란(2021. 05. 07 11:20)
- 2021. 05. 07 11:20 경제
- ㆍ금융위 “공매도 제도 오해한 것” vs 개인투자자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할 것” 1년 2개월 만에 재개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을 흔들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 3일 거래량의 30% 이상이 공매도인 종목이 속출했고, 22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날 공매도 거래규모는 약 1조930억원으로 2019년 평균의 2.6배에 달했다. 공매도 거래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 98% 이상을 차지한 반면, 개인의 공매도 참여는 코스피에서 1.6%, 코스닥에서 1.8%에 그쳤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공매도 폐지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매도 재개로 인한 주가 하락이 나타나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왔다. 이들의 지적은 주로 공매도 제도의 ‘형평성’ 문제에 맞춰졌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잘못된 공매도를 없애달라고 했더니 같이 공매도를 하라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고도화된 매매기술,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이 공매도로 돈을 벌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공매도 재개를 결정한 금융위원회는 “개선된 제도가 기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만큼 동일 쟁점에 대한 금융당국과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은 한투연 정 대표에게 물었다. 그는 지난해 8월, 12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두차례 만나 공매도 금지 연장과 제도 개선에 관해 조언했다. 또 서울 시내에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라는 문구가 부착된 버스를 운행하며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다. 공매도 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얻는 매매 방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1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 5월 3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허용됐다. 공매도 재개에 앞서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 공매도 참여 기회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개인에게 불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공매도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차이점이 ‘상환기간’ 문제다.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할 경우 상환기간이 60일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무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제도를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5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상환기간이 없다는 것은 ‘무제한’ 공매도를 하라는 것이 아닌 ‘언제든’ 상환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의미”라며 “반면 개인투자자는 60일의 기간을 부여해 해당 기간에는 공매도 상환 요청을 막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다. 이는 공매도를 하려면 실제 주식을 빌려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빌린 주식의 상환을 요청받는 경우다. 이 경우 개인은 60일 동안 상환 요청과 관계없이 공매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보호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는 현장을 모르는 전시행정”이라고 반박한다. 정 대표는 “외국인이 A라는 개인이 가진 고객의 물량을 빌려 공매도를 한 경우 A가 물량을 회수해 매도한다고 해도 증권사는 즉시 B라는 사람의 물량을 외국인에게 빌려줘 커버한다”며 “이 방식으로 하면 외국인은 상환없이 10년, 20년도 공매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논리가 맞다면 왜 개인투자자만 보호하느냐”며 “외국인, 기관도 똑같이 60일간 보호해주고 60일 뒤에는 반드시 공매도를 상환하게 하라”고 말했다. 지난 5월 4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가 서울 여의도 한투연 사무실에서 주식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얘기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가능할까 또 다른 차이는 ‘담보비율’ 문제다.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담보비율이 140%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 수준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나 기관은 1억500만원을 담보로 1억원어치의 주식을 빌릴 수 있다. 이를 공매도하게 되면 1억원을 얻게 된다. 이들은 다시 1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 9500만원을 빌려 공매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원금의 최대 20배까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개인의 경우 담보비율이 140%로 설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덜 누리게 된다. 레버리지 이용은 우량 종목에 대한 무차별 공매도도 가능하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비율은 금융위가 설정하는 것이 아닌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정 대표는 “담보비율을 증권사 자율에 맡기면 거래 규모가 큰 기관이나 외국인을 증권사가 제어할 유인이 없다”며 “미국처럼 당국이 담보비율을 관리해 개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공정한 것”이라며 맞섰다. 실제로 공매도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거품이 낀 종목에 대한 경고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기업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공매도를 진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밝힌 공매도의 순기능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공매도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는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개선된 공매도 제도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역시 원래 1%도 안 됐지만 종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이 왜 이렇게 공매도 재개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만약 금융위가 말하는 것처럼 공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지난 14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로 발생한 나쁜 영향이 확인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과서에나 있는 순기능은 강조하면서 실제 시장에서 확인되는 역기능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공매도 유지에 확고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대항법을 공유하며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공매도의 시작이 주식대여인 만큼 이를 막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정 대표는 “주식대여를 해주지 않는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운동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이 뭉쳐 공매도에 대항하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도 전개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 [영화속 경제]「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없는 우주선걸고 한 도박 ‘공매도’(2018. 08. 13 14:51)
- 2018. 08. 13 14:51 경제
- 금융시장에서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공매도(空賣渡).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이다. 스타워즈 마니아들에게는 스타워즈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즐겁다. 프리퀄(오리지널 영화의 앞이야기)이든 스핀오프(오리지널 영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이야기)든 시퀄(원작 이후의 이야기)이든 상관이 없다. 스타워즈는 그렇게 스토리를 불려가면서 신화가 없던 미국에 현대판 신화를 선사하고 있다. 론 하워드 감독의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는 스타워즈의 두 번째 스핀오프 작품으로 개봉 순서로 따지면 10번째 작품이다. 츄바카와 단짝을 이루며 밀레니엄팔콘호를 조종하는 한 솔로는 우주의 밀수꾼이다. 하지만 루크 스카이워커와 레이아 공주를 만나면서 저항군에 가담해 제국군과 맞선다. 모두 3부작으로 제작되는데 이 영화는 그 첫 이야기다. 스타워즈의 첫 번째 스핀오프는 ‘로그원’이었다.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한 솔로가 처음 등장한 스타워즈4 <새로운 희망>의 10년 전이다. 부모를 여의고 어릴 때부터 코렐리아 행성 빈민촌에서 살던 한 솔로는 캡틴 프록시마가 이끄는 범죄조직에 몸을 담는다. 한 솔로는 ‘최고의 조종사’가 되기 위해 제국의 해군 항공대에 조종사로 지원하지만 여의치 않다. 전장을 탈영한 한 솔로는 생존을 위해 밀수꾼 베킷 일당과 손을 잡는다. 한 솔로는 성도 없다. 이름만 ‘한’이다. 해군항공대를 지원할 때 이름을 적어야 하는데 모병관이 “본래부터 혼자였다”는 한 솔로의 말을 듣고는 즉석해서 ‘솔로’라는 성을 만들어준다. 어릴 때부터 길거리에서 자란 한 솔로는 두둑한 배짱에 넉살좋고, 순발력이 뛰어나다. 은하계에서 가장 빠른 우주선인 밀레니엄 팔콘이 필요했던 한 솔로는 자신의 우주선을 걸고 밀수꾼 랜도와 도박판에 마주 앉는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우주선을 갖고 있지 않았다. 없는 우주선을 걸고 거래를 한 셈이 됐다. 밑장 빼내기로 승리한 랜도는 솔로에게 우주선을 넘겨 줄 것을 요구한다. 금융시장에서도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공매도(空賣渡)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판 뒤 결제일(매도 후 3일째)까지 해당 주식을 매입해, 매수주문을 한 사람에게 해당주식을 주면 된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할 때 펼 수 있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ㄱ 종목의 주가가 현재 4만원이라면 ㄴ씨는 공매도로 ㄷ씨에게 현재가격(4만원)에 판다. 3일 후 결제일에 주가가 2만원으로 떨어진다면 ㄴ씨는 2만원에 주식을 사서 ㄷ씨에게 결제해 주고 2만원의 차익은 자신이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자가 있는 한 계속 강세장을 고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매도에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가 있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빌려온 뒤 공매도를 하는 것이고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식부터 파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2000년 우풍상호신용금고가 공매도를 했다가 결제불이행(주식을 되갚지 못한 것)을 한 사태를 겪은 후 차입공매도만 허용되고 있다. 공매도 결제불이행은 시장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진다. 금융시장은 한 번 신뢰를 상실할 경우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규모가 크거나 악의적일 경우 결제불이행을 한 기관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형사처벌도 받는다. 랜에게 우주선을 되갚지 못한 한 솔로는 도망친다. 도박의 세계에서도 결제불이행은 목숨을 걸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삼성증권의 ‘유령증권’ 사태와 골드만삭스의 결제불이행으로 공매도 문제가 부각됐다. 삼성증권은 파문의 책임을 지고 최고경영자가 물러났다.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가 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영화 속 경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