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7 건 검색)

[주간 舌전]“불법 수사지만 공수처 출석”(2025. 01. 20 06:00)

2025. 01. 20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기에 앞서 남긴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국가를 위해 정당하게 행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월 16일에는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얼마나 수사 검사로서 안하무인한 삶을 살아왔느냐”며 “압수 수색할 때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만들 정도로 강압 수사하셨던 분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냐”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담하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 오늘”이라며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에 구속영장도 청구(2025. 01. 17 18:10)

2025. 01. 17 18:10 사회 홍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체포된 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5일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로는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문기일은 1월 18일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한다면 법원은 서면 심리만 진행하거나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1월 16일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2025. 01. 15 10:48)

2025. 01. 15 10:48 사회 홍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열이 1월 1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체포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날인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혐의명으로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지난 1월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무산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관저 진입 3시간 만에 집행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한 뒤 집행은 경찰에 일임”(2025. 01. 06 10:04)

2025. 01. 06 10:04 사회 홍진수 기자

공수처 관계자들이 지난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가 경호처의 거부로 철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1월 6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은 “(집행 현장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도 최 권한대행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더는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경찰에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다 끌어봐야 50명이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30명”이라며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신속히 제압할 것은 제압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현장 체포하려는 경찰을 공수처가 만류해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위험 등을 고려해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은 맞다”며 “다만 집행 불발 이후 경찰과 계속 상의를 했고, 숙고 끝에 어제저녁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이 (현장에) 같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라며 “일원적 지휘체계를 가진 국수본이 현장 체포 등 방침을 정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 검찰청 검사가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경우에도 검사가 항상 나가는 게 아니다”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소중지를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를 걸어 놓으면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찰관이 체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정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을 이렇게까지 막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었다”며 “영장 집행의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고, 인력·장비·집행 경험은 경찰이 최고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수사 자체를 경찰에 넘기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건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으니 경찰에서 기꺼이 사건을 이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등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 저희가 역할을 다 하면 기소권 있는 검찰로 (사건이) 가게 된다”며 “만약 특검이 먼저 생기면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차장은 종래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이날 밤 12시에 만료되는 것과 관련, “오늘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일 이내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해서 7일 이내로 (유효기간을) 했는데, 예측 못 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연장 신청 때에는 ‘7일 내지 그 이상의 날’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기간은 경찰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체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체포영장으로 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