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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자격증’ 공인중개사의 위기(2023. 06. 16 11:49)

2023. 06. 16 11:49 경제 송진식 기자

ㆍ임차인 울리는 ‘범죄 중개인’ 노릇 물의…제도 개선 시급 2022년 10월 3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시험 고사장으로 수험생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수천억원대의 피해금액을 양산하고, 세입자들의 삶을 파괴한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대거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는 중이다. 지난 6월 8일 경찰청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원이다. 지난 5월 말까지 진행된 경찰 특별 수사에서 모두 986건의 전세사기가 적발됐고, 이에 가담한 2895명이 검거됐다. 이중 불법 중개행위로 검거된 공인중개사는 무려 486명(16.8%)이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전세사기 의심거래 1322건만 놓고 보면 연루된 97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31명(44.5%)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통상 일면식도 없는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일하게 믿고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공인중개사다. 법적으로 성실 중개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은 개인의 일탈행위를 넘어 제도의 신뢰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50만명을 넘었다. 매년 2만명 이상이 새로 공인중개사로 배출되고 있다.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닥’으로 떨어진 공인중개사 신뢰도 1985년 도입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그 지위와 업무 범위가 명시돼 있다. 매년 한 차례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배출한다. 시험응시에 학력이나 나이 등의 제한이 없다. 법으로 금지된 자격증 대여로 적발되거나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곧장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등록허가 절차를 거쳐 중개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개업 중개사무소에 취업해 소속된 신분이 되면 중개업이 가능하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민 자격증’으로 떠올랐다. 2021년엔 40만명이 넘는 응시생이 몰리며 ‘어른들의 수능’으로까지 불렸다. 응시생 10명 중 4명가량은 20~30대가 차지했다. 2020년대 들어 합격률은 매년 30% 내외(2차 시험 기준), 신규 배출되는 공인중개사는 연간 2만명이 훌쩍 넘는다. 국토부의 집계에서 공인중개사는 2021년에 49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최근 기준으로는 자격증 소지자가 5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실제로 개업해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는 올해 1분기 기준 11만774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지 않은 편이다. 국토부가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해 2021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의 업무처리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국토연구원의 2009년 보고서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윤리의식이나 신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0%에도 못 미쳤다. 6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국민 개인 자산의 70~80%는 부동산에 몰려 있다. 고질적인 시장 불안정과 가격폭등, 전·월세 수급난 등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자체는 높지 않다. 그간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깡통전세나 불법 중개, 시장 교란 행위 등 물의를 일으켜 신뢰 추락을 자처한 부분도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그 해 2~8월간 집계된 부동산 불법 행위(1374건) 중 ‘집값 담합’이 82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집값 담합이 461건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자격증 소지자가 늘면서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중개사가 빠지기 쉬운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서울의 경우 개업 중개사가 6만명인데 지난해 월 아파트 거래가 1000건도 못 미쳤다”며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 자격증 시험제를 개편하고, 기존 중개사는 직업윤리와 전문지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안 입법 시급, 정부 “전반적 개편 준비” 국토연구원은 2010년 발표한 공인중개사 제도 개편 연구에서 “다른 전문자격직종처럼 합격 후 실무연수 등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영세한 형태의 단순 중개업무에서 벗어나 부동산 중개, 등기, 공증, 보험, 자산·임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국회에는 공인중개사 제도 관련 개선 법안만 10여 개가 발의돼 있다. 시험을 현행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 공인중개사 수를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그중 하나다. 다만 이를 두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협회에 단속 및 신고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지난해 10월 발의됐다. 법안 공동 발의에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수많은 중개 건수를 단속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협회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관리감독에 나서는 게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5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창길기자 반면 협회가 법정단체가 된다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협회 차원의 자율적 관리감독 체계를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한 공공기관 관계자도 “협회가 회비를 내는 회원을 대상으로 제대로 관리감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그것보다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에 따라 전세사기 범죄 관련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전세사기 등으로 5억 이상 피해를 줄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들어 연간 최대 2억원으로 상향된 공인중개사 공제한도(사고 시 보증보험)를 ‘1건당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공인중개사의 보증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내용, 전세사기 가담 시 피해금액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들도 각각 발의돼 있다. 전문 중개법인·프롭테크 등 대안 키워야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계기로 부동산 중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5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개혁 및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 정비나 제도 개선 외 부동산 시장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부동산 거래 대부분이 1인 사무소 내지는 소규모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진다.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에 소비자가 노출되기 쉽고, 사고 후 수습도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대형 전문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을 장려하거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활용되는 부동산 서비스인 ‘프롭테크’ 활성화를 유도해 왔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전문 법인이 부동산 컨설팅부터 중개, 등기, 세무, 주택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국내는 오랜 기간 영세한 규모로 중개사무소가 운영돼온 관행이 깊어 중개법인을 통한 거래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 역시 이 같은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직방, 다방 등 대형 업체들도 부동산 직거래나 자체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개서비스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기존 오프라인 매물의 광고나 관련 연계 사업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일명 ‘반값 중개료’를 표방하며 전담 공인중개사 모집 등에 나서기도 했다가 번번이 기존 중개업계와 갈등을 빚거나 반발에 부딪혔다. 전세사기를 계기로 새로운 시도가 더 주목받고는 있다. 직방은 최근 빌라와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매물의 탐색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지킴중개’를 선보였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지킴중개’ 매물은 사고 이력이 없는 공인중개사와 전문중개법인의 계약검수팀이 철저하게 이중검수한 뒤 계약을 맺는 구조”라며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잃어버린 중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과 함께 임대사업자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본도 없이 수천 가구의 집을 소유한 채 임대업이 가능하도록 방치돼 있는 임대시장 제도가 문제”라며 “전세사기로 악용될 수 있는 무분별한 갭투기를 방지하고, 임대업자에겐 일정금액의 ‘보증금 반환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인경이 만난 사람]‘반값 복비’ 논란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장 “복비 인하요? 요율만 고정하면 수용합니다”(2015. 07. 28 11:14)

2015. 07. 28 11:14 사회 글·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공인중개사를 안 만나본 사람이 있을까. 동네마다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월세건 전세건 살 집을 구하려면 대부분 만나야 하는 이들이 공인중개사다. 현재 8만8000여명에 가까운 공인중개사가 있고, 7월 29일은 ‘공인중개사의 날’이기도 하지만 정작 그들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아는 이들이 드물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방침이 밝혀진 후 주목을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 이해광 협회장을 만났다. 대부분 국민들의 관심은 중개보수 인하일 겁니다. ‘반값 복비’란 말까지 등장했죠. “정부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권고안이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면서 주택매매가 6억~9억원 미만은 ‘0.9% 이하 협의→0.5% 이하’, 전세보증금 3억~6억원은 ‘0.8%→0.4%’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또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요율을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로 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사실 우리 협회와 공인중개업계 입장에서는 1986년 협회가 만들어진 이후 30여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형국입니다. 그렇잖아도 정해진 수수료율을 다 받는 경우가 없고 거래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는데, 일부 고액구간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다시 협의를 해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수수료율이 15년 전 만들어져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거래 자체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중개업소는 늘어나 ‘레드오션’에 빠진 업계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쉬워 ‘반값 복비’지 월급을 반으로 깎는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하’는 수용하지만 ‘요율’을 고정화하는 등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요구도 수용해달라는 겁니다.” 중개사분들은 열심히 노력한 대가인 중개보수가 월급인 셈이겠지만 이용자로서 집을 사고팔 때는 솔직히 중개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랫동안 수시로 공인중개사가 드나든 것이 아니라 전화 몇 통과 한두 번의 방문으로 거래가 성사돼 수백만원까지 중개료를 줘야 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집을 산 경우 정부에 낼 세금도 만만치 않은데, 중개료로 거액이 나가면 내집을 마련했다는 기쁨보다는 국가나 중개인에 대한 ‘짜증’이 나기도 한답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은 당연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그저 전화 몇 통 걸고 집 몇 번 보여주고 서류 작성하는 것이 모든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는 재산이 담보돼야 해서 어느 하나 간단히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집이나 땅이나 파는 이들은 하자를 감추려 하죠. 다들 내집이나 상가 등을 장만할 때 공인중개소를 이용하면서 등기권, 국세나 지방세 압류 등을 다 꼼꼼하게 따지고 상가의 경우 상용수익이나 유동인구, 교통과 주변상권에 대한 정보와 안내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또 전·월세의 경우 전구, 도배장판, 밀린 공과금 등을 따지고 해결해주는 것도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매매가 결정나도 중도금, 잔금이나 최종계약에 이르기까지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몇백원에서 몇천원이면 각종 공문서나 신분증을 위조하기 때문에 탐정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상담과 조사를 해도 100건 중 1건 정도가 성사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란 책에서 밝혔듯 공인중개사는 변호사나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회계사나 세무사와 함께 지식 관련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단순히 물건을 소개하고 받는 비용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각종 권리관계, 인감증명 등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해야 할 절차들이 많으며 향후 투자가치, 금융권 대출 관련 조언, 등기, 이사 및 인테리어 업체 소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종합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 또한 막중하지요. 중개료가 그렇게 터무니 없는 금액도 아닌데 ‘반값’을 받으라고 하니…. 경제학자들이나 소비자단체에서도 우리가 제안하는 요율제 주장이 맞다고 공감하면서도 결국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땅값이나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 커피숍이나 식당은 문을 닫아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그대로 있는 곳이 많던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경우 지역 차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인구 유입이 많은 곳에는 당연히 거래가 활발하지만 지방 등은 1년에 몇 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주택은 물론 토지 등 부동산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무슨 거래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등이 많이 지어져야 주택, 상가 등의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이명박 정부의 경우 부동산정책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원 가운데 사무실을 유지할 수 없어 포장마차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거래가 준 것이 아니라 거래가 실종된 곳도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을 때는 공공도서관은 물론 동네 독서실까지 만원일 만큼 자격증 시험 열기가 뜨겁습니다. 얼마 전에 팔순의 어르신도 도전하는 것을 봤고, 각 대학에도 부동산 관련 학과가 많이 생겼더군요. 현재 9만여명에 가깝던데 왜 이렇게 회원들이 많습니까. “공인중개사 1인당 국민 250명 정도의 비율인데, 일본의 두 배입니다. 변호사는 2만명, 회계사도 1만여명인데 너무 많죠. 이렇게 포화상태를 보인 이유는 아마도 IMF사태 무렵에 중개사 자격증 발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일 겁니다. 해마다 8000~1만5000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2004년에 4만여명이었는데 10년 사이에 두 배가 됐지요. 다른 자격증 시험에 비해 그렇게 부담이 없어서인지 누구나 도전합니다. 하지만 중개사 사무실을 하나 열고 유지하려면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자칫 가산을 탕진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와 달리 우리 공인중개사는 상담료를 받지도 못합니다. 계약이 코앞이다가 허탕치는 사례도 허다하죠. 또 소비자들이 중개사 사무실을 한 곳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물건을 내놓아 경쟁도 치열합니다. 올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중개사 사무실의 계약이 전국 평균 1건 정도입니다. 시골은 아예 개점휴업 상태이고요. 2014년에는 15%가 폐·휴업을 신청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각 정부마다 부동산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까요. 해마다, 아니 분기마다 부동산정책을 부지런히 내놓아도 강남 집값만 올리거나 오히려 부동산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각 정부마다 고유의 특성을 살린다며 고집을 부린 탓입니다. 자연스럽게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는데, 탁상행정으로 법안을 만들고 강제규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어느 정부는 임대주택을 잔뜩 만들고, 어떤 정부는 재개발을 막고…. 우리 회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은 IMF 때보다 리먼브라더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등 외국의 불경기 여파로 국내 경기까지 어려워졌을 때입니다. 특히 주택과 관련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에는 정말 부동산시장이나 주택·상가 매매가 뚝 떨어졌습니다.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때 제가 참고인으로 국회에 갔습니다. 현오석 장관이 참석했는데 저는 서너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죠.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기재부와 새누리당에서 취득세 인하를 소급해서 하기로 잠정합의했다는 기사가 났더군요. 그래서 제가 발언할 때 ‘부동산시장은 중환자다. 모든 규제를 다 풀어도 회생이 될까말까다’라며 현 상황과 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국감 때 가장 길게, 아무 제지도 없이 오래 증언했다고 들었습니다. 강길부 위원장이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더랍니다. 회장이라면 회원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번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에 대해 회장님과 협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밥그릇만 챙기거나 우리만 잘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개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도 중요합니다. 다만 정부 권고안이 요율을 낮추면서 ‘이하’라는 문구까지 달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0.4% 이하에서 협의면 0.1%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한요율이 절반 깎이는 것도 모자라 그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또 막연히 ‘~% 이하에서 협의’라고 돼 있는데, 이러다 보면 고객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상한요율도 받을 수 없게 되죠. 예를 들어 지금 2억원짜리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면 서울의 경우 보통 월세전환율이 6~7% 정도기 때문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면 딱 맞습니다. 전세계약을 맺을 때는 2억원에 0.3% 적용하면 중개보수 상한이 60만원이 되지만 월세로 전환하는 순간 33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금리인상폭을 생각하면 환산보증금 계산할 때 월세에 250을 곱해야 맞지만 200이라도 곱해달라는 게 우리 주장인데, 국토부에서는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제가 단식이나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는 방법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구해도 중개보수는 ‘자율화’가 맞다는 생각에 헌법 소원을 고려 중입니다. 시장경제에 맞겨 자율화가 되면 돈(중개보수비용)이 아깝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겁니다.” 그래도 예전에 공인중개소라면 복덕방, 그리고 동네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던 복덕방 할아버지를 떠올렸지만 요즘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일반 직장에 근무하다 1985년 첫 공인중개사 시험 때 합격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등으로 당시엔 부동산경기가 활발해서 돈도 제법 벌었지만 최근 베이비붐 세대들의 공인중개사 영입,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회원들의 살림이 팍팍해져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지난해 회원들의 30년 숙원인 공인중개사법이 제정·공포된 후 협회 회원들의 전문성이 인정받고 언론의 시각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복덩방 아저씨, 부동산업자 등 우리만큼 호칭이 다양한 직업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위상이나 규모도 확연히 커졌죠. 제가 3년 전, 최초로 직선제 회장으로 뽑혔습니다. 그 후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투어를 하면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모바일시대이니 이제 협회 차원에서 모바일앱도 만들어 회원들이 편히 정보를 파악하고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물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떴다방’이나 한 건을 노리거나 투기를 일삼는 기획부동산업자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도와 단속도 철처히 할 생각입니다. 물론 자격증 대여자나 무등록자 등은 자율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고 올가을에는 재건축이나 알짜 분양도 많다고 합니다. 전세 살면서 내집 마련을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으로서는 당연히 ‘집을 사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웃음) 요즘은 집이 소유의 개념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고, 젊은층에서는 내집 마련보다는 자동차나 명품 구입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한 인간에게 내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내 가족이 편히 살 수 있는 평화의 공간입니다. 금리인상이나 다른 경기 등이 다 복합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주택경기여서 이런 내집 마련이라는 개인의 행복도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광 공인중개협회장은 “서비스 시장의 경우 시장경제에 맡겨둬야 하고, 소비자들도 공인중개사무실을 쇼핑하듯 다니기보다 ‘단골’을 정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옷이나 구두의 유행보다 더 자주 바뀌는 것이 교육과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한다며 마구 주택 구입을 부추겨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내 짐 마련’을 만든 경우도 많다. 창조경제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와 책임경제가 아닐까.

유인경이 만난 사람

[재계라운지]장시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2007. 06. 12)

2007. 06. 12 경제

“부동산 거래가 늘어야 가격도 안정” 건설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23만2693명이다. 현재 개업중인 공인중개사는 약 8만 명. 국가자격 시험을 거친 ‘전문직업’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다.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다. 원래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라는 단일조직이었던 것이 김대중 정부때 임의단체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양대조직으로 갈라졌다. 관악구 봉천동 회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장시걸 회장을 만나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업계의 동향을 물어봤다. - 요즘 부동산 경기가 심각한데.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현장을 가보면 압니다. 백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난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뛰면서 부동산시장이 호황처럼 보였지만 업계에서 보면 최악의 불황이었습니다. 투기세력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켰죠. 정부도 공정한 부동산 유통질서를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투기세력에 끌려다니는 행태만 보여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 취임한 지 2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의 협회운영에서 느낀 점은. “정부가 부동산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을 스스로 양산해놓고는 정책입안이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고유영역 개척에는 나몰라라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다수 개업한 공인중개사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투기세력은 음성거래, 불법 고액거래를 일삼고 어려운 시험을 거쳐 합법적으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각종거래규제에 묶여 생존권도 위협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시정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한다면. “토양이 좋아야 작물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정부의 거래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을 위축시켰습니다. 정부가 보기엔 거래량의 감소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래가 늘어야만 부동산가격도 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가 합법적으로 유통을 시켜야 유통시스템도 안정성을 갖게 되죠. 현재 개업한 중개사에 의해 모든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비정상적인 투기세력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거래가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 비정상적인 투기세력이란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가. “부동산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정부의 정책을 온갖 편법수단을 동원하여 영업을 하는 투기세력과 기획부동산이 그러한 집단입니다. 강남권에 주로 포진한 기획부동산들은 중개사와는 달리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을 규제할 법적인 수단이 없는 셈입니다. 합법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영업을 하는 중개사들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각종 규제에 걸려 활동영역이 제한되지만 이들은 무등록중개업자로 분류되어 각종 법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소비자이익보장제도인 공제사업에 가입을 안해도 됩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이들의 숫자는 중개사와 물리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수이지만(1000여 업체 추산) 부동산중개시장을 차지하는 영역을 보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비자들과 회원사들에 하고 싶은 말은. “중개사의 소양교육을 법정교육으로 부활시키고 ‘국민자격증’ ‘노후대비자격증’이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듣지 않도록 중개사의 실력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전문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개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들]공인중개사 수험서 거품 없앴다(2004. 04. 08)

2004. 04. 08 경제

"세상을 복잡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다." 오랫동안 도를 닦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한 컨설팅회사 대표의 말이다. 서악정보&컨설팅 대표 박상기 박사(49). 그는 특이한 사람이다. 그는 27세 때 대학교수가 됐다. 그것도 국립대학(경상대 무역학과) 교수였다. 그 뒤엔 대구 한의과대학 보건경제학과 교수로도 재직했다. 그는 어느날 갑자기 '교수가 싫어졌다'고 한다. 그는 즉시 사표를 냈다. 교수 재직 10년여 만이다. 여기저기 훨훨 날아다니듯 생활하고 싶었단다. 그러나 주변의 평가는 달랐다. 그의 결정에 이런저런 '입방아'가 이어졌다. '굳이 사표까지'라는 동정도, '용감하 다'는 격려도, '사치스럽다'는 비난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부 무시했다. '세상 사는 일은 이치에 맞게 살기만 하면 된다'며. 그는 이후 산과 들로 돌아다녔다. 이를 그는 '무위자연적 생활'이라고 말한다. 자연을 닮아가다 보면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머문 곳마다 진실이 담긴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거품'이 보였다. 그는 이때부터 눈에 띄는 거품을 빼기 시작했다. 그는 "그 거품을 빼는 일이 나의 평생 작업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세상 일 이치에만 맞으면 돼" 2000년 그는 운전면허시험문제집의 거품을 뺐다. 당시 운전면허시험문제집은 1만5천원이었다. 운전면허증이 없던 그는 면허증을 따기 위해 문제집을 샀는데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했다. 그는 시험에 합격한 후 곧바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운전면허시험문제집의 내용을 모두 올렸다.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이 와서 다운로드해 공부했다. 그러자 문제집의 가격이 7,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는 내친김에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집의 거품도 빼기로 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수험서는 평균 5권(2,000~3,000쪽)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에 가격도 20만~30만원이나 했다"면서 "내용이 많다 보니 나이 많은 수험생들은 지레 겁먹고 의욕을 상실했다"고 말한다. 장년층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도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 가득했다. 그러다 보니 학원을 찾게 되고 과목당 6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그는 100점 맞고 합격하는 것과 60점 맞고 합격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고 반문한다. 어차피 합격은 마찬가지. 오히려 모자란 듯해야 중개사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공부하는 자세를 갖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박상기의 공인중개사 15일 마무리 합격전략'이라는 긴 제목의 책이다. 3월 초 발간한 이 책은 384쪽짜리 한 권으로 된 공인중개사 시험 요점정리-문제집이다. 공인중개사 수험생에게 의욕을 갖게 하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준 이 책은 그의 유유자적한 생활철학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 세상에서 배움의 혜택을 받은 지식인이 사회에 돌려줘야 할 일 중 하나가 거품 제거"라고 말하는 박씨. 그가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거품을 제거할지 자뭇 궁금하다. 황인원 기자 hi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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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임대 권리금’ 중개…위법이었다

2024. 05. 14 17:44 재테크 이유진 기자

최근 법원은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 권리금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픽셀이미지 한 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후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12일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반적으로 상가 매물 거래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권리금계약 중개 및 그 계약서 작성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닌 행정사나 변호사의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 중개를 하고 그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학회,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회 등에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대표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임대차119’를 운영하는 이상옥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권리금계약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의 취지로 보이고, 이에 따라 권리금계약 중개업무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부동산 미스터리물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 OTT서 공개된다

2022. 03. 23 16:14 문화/생활 이유진 기자

오인천 감독의 OTT 시리즈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의 공식 스페셜 티저포스터. 영화맞춤제작소 제공 ‘장르 스페셜리스트’ 오인천 감독의 신작 시리즈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이 내달 4월 공개를 확정하고 강렬한 비주얼의 공식 스페셜 티저포스터를 공개했다.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극장이 아닌 OTT 플랫폼을 통해 드라마 시청자들과 만난다. 오인천 감독의 시그니처인 공포 스릴러 장르에 특별한 능력의 공인중개사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기대를 모은다.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2020년과 2021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OTT 기획개발 공모와 제작지원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제작 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또한 부산영상위원회의 로케이션 제작지원에 선정되어 모든 촬영을 부산에서 마쳤다.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부동산을 소재로 하고 있다. 집과 사람에 얽힌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특수한 장비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하는 주인공 공인중개사 오덕훈을 통해 진정한 집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의성 있는 작품이다. 제작사 ‘영화맞춤제작소’는 강하늘 주연의 장편영화 <소녀괴담>(2014)의 오인천 감독을 중심으로 의기투합한 장르전문 영화·드라마 제작사이다. 2017년부터 공포 스릴러 장르 기반의 독특한 작품들을 끊임 없이 선보이고 있다. ‘영화맞춤제작소’와 오인천 감독의 작품들은 부산 국제영화제,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국내 영화제들은 물론 세계 8대 영화제인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 애리조나 국제영화제, 포틀랜드 국제영화제, 독일 베를린 웹페스트 국제영화제, 스페인 빌바오 시리즈랜드 국제영화제 등 영향력 있는 영화제에서 초청 및 수상을 기록했다. 오는 4월 공개되는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IPTV VOD(KT Olleh tv, SK Btv, LG U+), 티빙, 웨이브,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등 국내 모든 OTT 스트리밍 플랫폼과 동영상 포털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웹시리즈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 내년 초 OTT서 공개

2021. 11. 22 16:31 문화/생활 이유진 기자

오인천 감독의 OTT시리즈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의 공식 티저포스터. 영화맞춤제작소 제공오인천 감독의 열 다섯번째 신작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제작 영화맞춤제작소, 배급 블리트 필름)이 웹시리즈로 공개된다.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2020년 한국콘텐츠진흥원 OTT 기획개발 공모에 당선된 후, 이듬해 2021년 연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OTT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돼 이미 제작 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또한 부산영상위원회 로케이션 제작지원에 선정되어 모든 촬영을 부산에서 마쳤다. 매력적인 부산의 바다와 도시가 더욱 기대감을 높인다. 연출은 한국 학원공포물의 명맥을 잇는 <소녀괴담>으로 데뷔, <데스트랩> <13일의 금요일> 등 줄곧 공포, 스릴러, 액션 등의 장르 영화만을 고집하며 14편을 만든 오인천 감독이 맡았다. 또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마이네임>의 제작진들이 참여해 작품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타이틀롤 오덕훈 역은 그룹 헤일로 출신 배우 주이안이 맡았다.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부동산을 소재로 하고 있다. 단순히 집을 사고파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과 사람에 얽힌 사건들=을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해결하는 독특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 특히 주인공 오덕훈이 사용하는 ‘레트로풍’ 장비와 초자연적인 능력은 보는 재미를 더한다. 오인천 감독은 “예전부터 인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특별하게 장르적으로 풀어보고 싶었다. 전체적으로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이며 각 에피소드에 따라 공포, 판타지, 액션 등의 다채로운 스토리를 만날 수 있다”며 연출 의도를 밝혔다. 제작사 영화맞춤제작소의 관계자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와 함께 웹시리즈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아져 있다. 참신한 콘셉트의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의 흥행도 기대해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2022년 초 IPTV VOD(KT Olleh tv, SK Btv, LG U+), 티빙, 웨이브,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등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공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