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877 건 검색)
- 폐업 결심 소상공인, 평균 빚 1억 넘어…“매출 부진에 플랫폼 수수료 부담까지”
- 2025. 03. 20 06:00경제
- ... 3년 미만인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820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21일부터 2월18일까지 진행됐다....
- SK브로드밴드는 소상공인이 10분 만에 직접
- 2025. 03. 19 20:14 보도자료
- ... ‘B tv 우리동네광고’에 적용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사장 박진효)는 소상공인이 빠르고 쉽게 직접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AI 동영상 광고 제작 솔루션 ‘GenAd’를 ‘B tv...
- SK브로드밴드
- “매출 부진에 플랫폼 비용까지”…폐업 소상공인 평균 부채 1억 넘어
- 2025. 03. 19 14:01경제
- ... 3년 미만인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820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21일부터 2월18일까지 진행됐다....
- 전북도, 3750억원 규모 ‘소상공인 회생’ 자금 지원
- 2025. 03. 17 15:00경제
- ...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375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17일 KB국민은행,...
- 전북소상공인보듬자금
스포츠경향(총 495 건 검색)
- 29개 중 9개만 골대로···‘영점 조준’ 잘 안되는 FA컵 공인구에 폭발한 과르디올라 감독 “볼 컨트롤 너무 어려워”
- 2025. 03. 03 13:29 축구
- 페프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 로이터연합뉴스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사령탑 페프 과르디올라 감독이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공인구가 떠 버리는 경향이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3일 영국 BBC에 따르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전날 FA컵 16강전에서 2부 리그 소속팀 플리머스를 3-1로 꺾은 뒤 FA컵 공인구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이 크로스바를 넘어갔는지 알고 있나. 다른 경기를 보라. 보통 이런 슈팅이라면 공은 골대 안으로 들어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맨시티는 이날 29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이 중 유효슈팅은 9개로 20개가 골대 안으로 향하지 않았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공은 우수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공도 정말 좋다. 그러나 이 대회 공은 그렇지 않다”며 “볼 컨트롤이 어렵다”고 불평했다. 이어 “실점하면 불평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공이 정말 맞지 않는다. 지금껏 FA컵, 카라바오컵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화를 냈다. FA컵 공인구는 영국의 스포츠브랜드 마이터(Mitre)사가 제작했다. UCL 공인구는 아디다스, EPL은 나이키다. 카라바오컵은 푸마 제품을 사용한다. AFP연합뉴스 과르디올라 감독의 공개 비판에 FA 관계자는 FA컵 공인구인 마이터의 울트라맥스 프로 공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프로 경기에 사용되는 모든 축구공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퀄리티 프로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며 “FA컵과 다른 모든 FA 대회에서 사용되는 마이터의 공은 모든 테스트를 거쳤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관적 선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공의 성능이 뛰어나다고 확신한다”며 “지금까지 350골 넘게 나온 만큼 이 공은 토너먼트 대회에서 흥미진진한 요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과르디올라 감독에 앞서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도 카라바오컵의 푸마 공인구에 대해 “공이 너무 뜨면서 날아가 까다롭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지난달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에서 뉴캐슬에 0-2로 진 아스널은 경기 중 23개의 슈팅을 시도했으나 단 3개만 유효슈팅으로 연결했다. AP연합뉴스
![[전문] “공인이란 이유로 마녀사냥” 서유정, 故 김새론 죽음에 분노](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2/18/news-p.v1.20250218.2eb4ffad1d86499a9901f302b3d1f364_P1.png)
- [전문] “공인이란 이유로 마녀사냥” 서유정, 故 김새론 죽음에 분노
- 2025. 02. 18 13:18 연예
- 서유정. SNS 캡처 배우 서유정이 고 김새론을 애도했다. 서유정은 18일 SNS 계정을 통해 고 김새론의 죽음 관련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먼저 김새론의 죽음에 애도를 했다. 그는 “정말 더 이상 불필요한 기사와 악플 영상 짜깁기 감정을 끝까지 몰살시킨 후에 너덜너덜할 때까지 쥐고 있게 만들다가 이런 비보를 접해야만 나몰라식으로 변해버리는 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꼭 그런 방법으로 언론플레이 하고 악한 심리 자극해서 벌고 살고 쓰는게 양심적으로 찔리지 않은가. 무슨 사건하나 터질 때마다 공인이란 이유 하나로 마녀사냥부터 짜집기 편집으로 악플달게 만들고 그걸로 홍보하고..이제 그만들 하세요”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괴로움에 몸부림 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땅에서 별이 되기까지 힘들었을 하늘에선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별로 행복하게 지내세요”라고 끝 맺었다. 이하 서유정 전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더이상 불필요한 기사와 악플 영상 짜집기 감정을 끝까지 몰살 시킨 후에 너덜너덜 할때까지 쥐고 있다가 있게 만들다가 이런 비보를 접해야만이 나몰라식으로 변해버리는 태도들 꼭 그런 방법으로 언론플레이 하고 악한 심리 자극해서 벌고 살고 쓰는게 양심적으로 찔리지 않으신가요? 무슨 사건하나 터질때마다 공인이란 이유 하나로 마녀사냥부터 짜집기 편집으로 악플달게 만들고 그걸로 홍보하고.. 이제 그만들 하세요 이렇게 고인이 된 분들 내가 그렇게 되리라 생각들 못하고 살았습니다 You가 될수있고 me도 될수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험담 글 삼가해주세요제발 언론도 그만 하세요제발 세상이 엉망으로 가네요 지금도 괴로움에 몸부림 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우리 조금더 주위에 관심을 갖고 따듯하게 안아주세요 안부도 묻고.... 이땅에서 별이 되기까지 힘들었을 하늘에선.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별로 행복하게 지내세요 견디고 사느라 고생 많았어요...
![[전문] “공인이란 이유로 마녀사냥” 서유정, 故 김새론 죽음에 분노](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2/18/news-p.v1.20250218.2eb4ffad1d86499a9901f302b3d1f364_P1.webp)
- 성동구,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370억 규모 융자 지원
- 2025. 02. 05 20:50 생활
- 서울 성동구청 청사 전경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올해 총 37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은 정기 융자 45억원, 은행협력자금 30억 원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75억원과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295억원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구 자금은 금리 1.5%, 대출 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은행협력자금은 구가 연 1%(시중은행금리 기준)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매출액 범위의 1/4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휴·폐업업체,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거나 신한, 기업, 우리, 하나은행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525억 원 규모의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를 실시 중이다. 그중 230억 원을 지원하여 올해는 잔여보증한도 295억 원을 지원한다. 신한, 우리, 하나은행 협력자금으로 대출 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구가 최대 연 1.5%((시중은행금리 기준)의 이자를 지원하여 2%대 변동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잔액이 없는 업체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 발급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만 가능하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대표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신고 자료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지역기업 보호 및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양질의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25년 K리그 공인구는 아디다스 ‘커넥스트 25 프로’
- 2025. 02. 03 11:57 축구
- K리그 새 시즌 공인구 아디다스 커넥스트 25 프로. 프로축구연맹 제공 새 시즌 프로축구 K리그1 선수들이 찰 공인구로 아디다스의 ‘커넥스트 25 프로’(CONEXT 25 PRO)가 선정됐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일 밝혔다. 커넥스트 25 프로는 올 시즌 K리그1, K리그2(2부) 및 승강 플레이오프 전 경기에서 사용된다. K리그는 2012년부터 아디다스 축구공을 공인구로 사용해왔다. 커넥스트는 ‘커넥션’(Connection·연결)과 ‘넥스트’(Next·다음)의 합성어로,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인종, 세대, 국가를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공인구의 큰 원형 디자인은 축구 경기장을 의미하며, 흰색 바탕에 노란색과 보라색을 조합해 경기 중 눈에 잘 띄도록 제작했다. 커넥스트 25 프로의 외피는 킥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20개의 패널로 구성됐다. 외피 표면에는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미세한 홈과 돌기를 배치해 비행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였고, 감아 찼을 때 공에 회전이 많이 걸리게끔 설계됐다. 세밀한 볼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모든 패널에 열접착 처리로 솔기를 제거했다. 아디다스 공식 온라인 스토어, 카포, 피파스포츠 등 축구 전문 매장에서 커넥스트 25 프로를 구매할 수 있다.
주간경향(총 20 건 검색)
- 윤 대통령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민주당 25만원’은 무분별한 지원”(2024. 07. 03 14:06)
- 2024. 07. 03 14:06 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도 겨냥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예로 들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고 속 복합위기 ‘빚 눈덩이’…환갑 사장님은 퇴로 막혀 ‘막막’지난 5월 17일 오후 방문한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는 적막했다. 중고물품을 구경하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없었다. 흥정 없는 거리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고 철거 용품...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_id=202405270600031 빚 돌려막기 급급한데…정부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내수 경기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_id=202405270600041 [취재 후] 불황의 시대, 퇴로가 없다“모두가 가난해지는 것 같네요.” 자영업자 부채를 취재하면서 만난 사장님은 “물가가 월급보다 더 올라 직장인들이 지갑을 닫는 게 체감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코...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_id=202406050600011
- 세운상가에 소상공인 상생공간 탄생(2023. 07. 28 11:06)
- 2023. 07. 28 11:06 경제
- ㆍ상생지식산업센터 개관…재개발 세입자 재정착 긍정적 지난 2020년 8월 서울 중구 세운지구 소상공인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7월 20일 서울 중구 산림동에 있는 ‘상생지식산업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상생지식산업센터는 재개발로 밀려난 세운지구 일대 소상공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만든 임대공간이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에 있는 세운지구에는 전기, 전자, 금속, 인쇄, 조명, 공구, 통신, 자재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밀집해 있다. 세운지구 일대는 현재 8개 구역, 171개 부지로 나뉘어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던 오래된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는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 등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상생지식산업센터는 재개발로 인해 와해할 위기에 처한 이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보존하려는 소상공인과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 2020년 4월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LH가 90억원을 투입해 세운 5-2구역 내 LH 소유 땅에 공공임대상가를 짓고, 이를 세운 재개발지구 철거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건물 1~5층 58개의 공공임대상가에 세운3구역 등에 있던 제조업체 일부가 입주한 상태다. 상생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재개발로 일터를 잃은 세입자들에게 해당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점을 갖는다. 박은선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연구교수는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임대상가를 주지 않는다. 상생지식산업센터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사례다”라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과 관련해 임시상가 및 임대상가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의 상가 세입자들은 강제퇴거를 당하면서 속절없이 일터를 잃게 된다.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이미 주변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도 많다. 박은선 교수는 “재개발 지역에서 상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상권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개발 주체가 개발 구역 내에 임대 영업장과 재정착 과정에서 임시 영업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싸워서 얻어낸 결과 상생지식산업센터는 세운지구 소상공인들이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시와 중구청에 끈질기게 요구해 얻어낸 결과다. 30년 넘게 세운지구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조무호 태광정밀 대표(세운 3-2구역 비상대책위원장)는 “2018년 강제퇴거가 진행된 재개발 첫 사업장인 3-1·3-4·3-5구역의 경우 세입자들은 그냥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청계천을 떠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워서 얻어낼 건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원들을 설득하면서 서울시와 중구청을 찾아다니며 공공임대상가 설치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세운지구 소상공인들은 재개발에 반대하며 청계천 관수교 앞에서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가기도 했다. 홍영표 한국산업용재협회 서울지회장은 “상인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2019년 12월 7일부터 412일간 먹고 자며 농성을 이어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 과정을 통해 얻어낸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세운지구 소상공인들과 시민사회가 반발하자 서울시는 도심제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 재개발 관련 계획을 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그 결과 2020년 3월 서울시는 세운지구 재개발로 영업기반을 잃게 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상가 700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세입자 재정착 비율을 60% 정도로 추산하고 이들을 위해 임시상가, 이주상가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거점공간과 프로그램에 공공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운3구역 200호, 세운 5-2구역에 100호, 세운 5-1·5-3구역에 110호, 수표구역에 120호 등 모두 700호의 공공임대상가를 건립하고, 세운6구역에 서울메이커스파크·스마트앵커 등 산업거점공간도 구성하겠다고 나섰다. 이 같은 정책의 첫 결실로 상생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됐지만, 아쉬운 점은 있다. 안근철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는 “공공임대상가의 전체수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공정특성상 수직 구조의 건물에서는 실내에서 작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입주를 포기한 분들도 있다”라며 “세입자들을 재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 건물이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산림동에 위치한 상생지식산업센터 / 박송이 기자 상생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 사이에선 높은 임대료와 관리부실 등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지난 4월 상생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조무호 대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토로했다. 조 대표는 “새로 지은 건물이다 보니 이전보다 2배가량 높은 임대료를 내야 하고, 관리비도 많이 나와 (여름에도) 에어컨을 끄고 지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아직 간판이나 안내도도 없어 LH에 건의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상생지식산업센터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는 인근 상인들은 높은 임대료나 업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건물 구조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인근 제조업체 대표는 “가게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8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임대료만 오르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해당 지자체장이 바뀌고 해당 정책에 대한 시·구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산업거점공간 계획이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정책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근철 활동가는 “사람만 건물에 입주한다고 산업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애초에 이 계획은 서울시의 의지로 시작된 정책이고 LH는 큰 관심이 없던 것으로 안다”라며 “LH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데 시장이 바뀌면서 이전 정책에 대해 서울시가 관심을 놓아버린 측면이 있다. 거점공간 등 재개발로 위축된 이 지역 산업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산업생태계 위축 2021년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초쯤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 종로2가와 청계천을 보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며 “저렇게 10년간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도시행정을 한 서울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재임 당시인 2006년 세운 상가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09년 이 구역을 통합개발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다. 박원순 시장 때는 주변 8개 구역을 171개 구역으로 분할하는 소규모 개발 계획으로 바꿨다. 현재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종묘와 남산을 잇는 1㎞의 녹지축을 만들며 주변에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근철 활동가는 “초고층 건물의 경우 용도 면에서 산업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나 업무공간일 텐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결국 외곽으로 나가거나 폐업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세운지구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기계, 공구, 전기, 전자 등 상가가 형성된 곳이다. 자연스럽게 업종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졌다. 2019년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가 세운3구역, 수표지구 500여 점포 중 321곳을 대상으로 벌인 ‘지역 기초조사 및 산업연계성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운지구 일대 입정동·산림동·장사동의 제조업체와 공구 도매업체, 수리업체 등이 유기적이고 수평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술자가 서로 일을 나누거나 중간 매니저 역할을 하는 등 수평적 협력 관계로 협업 중이다. 재개발되면서 기존 상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산업생태계도 와해하고 있다. 조무호 대표는 “이주한 상인들은 주로 영등포나 파주, 남양주 등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아예 사업을 접은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홍영표 지회장은 “공구 쪽 유통하는 업체를 1000여개로 추산하는데, 그중 10% 정도만 청계천에 남아 있다고 본다.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20%는 폐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구도 여러 분야다 보니 뚫고 자르는 기술, 용접하는 기술 등 다 전문화돼 따로 있다. 이것이 모여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라며 “인쇄, 공구, 방산시장 등 사실 이 일대 도심제조업이 다 연결돼 있다. 인쇄소 물건이나 기계가 고장 나면 우리에게 부속을 사가기도 하고 가서 수리해주기도 한다. 우리가 인쇄를 의뢰하기도 한다. 도심 산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 결과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구축돼왔던 산업생태계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박은선 교수는 “과거에는 이 지역에서 하루 정도면 완성됐던 공정이 아예 안 되는 사례도 많다. CNC 공정이나 주물공장이 많이 사라지면서 청계천에서 1~2일이면 끝났던 공정이 문래동이나 파주 등으로 택배를 보내고 다시 받으면서 3~4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정확하게 비용을 환산할 수는 없지만 피해는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다 돌아가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 자격증’ 공인중개사의 위기(2023. 06. 16 11:49)
- 2023. 06. 16 11:49 경제
- ㆍ임차인 울리는 ‘범죄 중개인’ 노릇 물의…제도 개선 시급 2022년 10월 3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시험 고사장으로 수험생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수천억원대의 피해금액을 양산하고, 세입자들의 삶을 파괴한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대거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는 중이다. 지난 6월 8일 경찰청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원이다. 지난 5월 말까지 진행된 경찰 특별 수사에서 모두 986건의 전세사기가 적발됐고, 이에 가담한 2895명이 검거됐다. 이중 불법 중개행위로 검거된 공인중개사는 무려 486명(16.8%)이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전세사기 의심거래 1322건만 놓고 보면 연루된 97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31명(44.5%)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통상 일면식도 없는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일하게 믿고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공인중개사다. 법적으로 성실 중개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은 개인의 일탈행위를 넘어 제도의 신뢰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50만명을 넘었다. 매년 2만명 이상이 새로 공인중개사로 배출되고 있다.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닥’으로 떨어진 공인중개사 신뢰도 1985년 도입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그 지위와 업무 범위가 명시돼 있다. 매년 한 차례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배출한다. 시험응시에 학력이나 나이 등의 제한이 없다. 법으로 금지된 자격증 대여로 적발되거나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곧장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등록허가 절차를 거쳐 중개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개업 중개사무소에 취업해 소속된 신분이 되면 중개업이 가능하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민 자격증’으로 떠올랐다. 2021년엔 40만명이 넘는 응시생이 몰리며 ‘어른들의 수능’으로까지 불렸다. 응시생 10명 중 4명가량은 20~30대가 차지했다. 2020년대 들어 합격률은 매년 30% 내외(2차 시험 기준), 신규 배출되는 공인중개사는 연간 2만명이 훌쩍 넘는다. 국토부의 집계에서 공인중개사는 2021년에 49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최근 기준으로는 자격증 소지자가 5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실제로 개업해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는 올해 1분기 기준 11만774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지 않은 편이다. 국토부가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해 2021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의 업무처리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국토연구원의 2009년 보고서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윤리의식이나 신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0%에도 못 미쳤다. 6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국민 개인 자산의 70~80%는 부동산에 몰려 있다. 고질적인 시장 불안정과 가격폭등, 전·월세 수급난 등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자체는 높지 않다. 그간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깡통전세나 불법 중개, 시장 교란 행위 등 물의를 일으켜 신뢰 추락을 자처한 부분도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그 해 2~8월간 집계된 부동산 불법 행위(1374건) 중 ‘집값 담합’이 82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집값 담합이 461건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자격증 소지자가 늘면서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중개사가 빠지기 쉬운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서울의 경우 개업 중개사가 6만명인데 지난해 월 아파트 거래가 1000건도 못 미쳤다”며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 자격증 시험제를 개편하고, 기존 중개사는 직업윤리와 전문지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안 입법 시급, 정부 “전반적 개편 준비” 국토연구원은 2010년 발표한 공인중개사 제도 개편 연구에서 “다른 전문자격직종처럼 합격 후 실무연수 등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영세한 형태의 단순 중개업무에서 벗어나 부동산 중개, 등기, 공증, 보험, 자산·임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국회에는 공인중개사 제도 관련 개선 법안만 10여 개가 발의돼 있다. 시험을 현행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 공인중개사 수를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그중 하나다. 다만 이를 두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협회에 단속 및 신고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지난해 10월 발의됐다. 법안 공동 발의에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수많은 중개 건수를 단속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협회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관리감독에 나서는 게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5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창길기자 반면 협회가 법정단체가 된다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협회 차원의 자율적 관리감독 체계를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한 공공기관 관계자도 “협회가 회비를 내는 회원을 대상으로 제대로 관리감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그것보다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에 따라 전세사기 범죄 관련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전세사기 등으로 5억 이상 피해를 줄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들어 연간 최대 2억원으로 상향된 공인중개사 공제한도(사고 시 보증보험)를 ‘1건당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공인중개사의 보증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내용, 전세사기 가담 시 피해금액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들도 각각 발의돼 있다. 전문 중개법인·프롭테크 등 대안 키워야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계기로 부동산 중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5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개혁 및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 정비나 제도 개선 외 부동산 시장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부동산 거래 대부분이 1인 사무소 내지는 소규모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진다.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에 소비자가 노출되기 쉽고, 사고 후 수습도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대형 전문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을 장려하거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활용되는 부동산 서비스인 ‘프롭테크’ 활성화를 유도해 왔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전문 법인이 부동산 컨설팅부터 중개, 등기, 세무, 주택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국내는 오랜 기간 영세한 규모로 중개사무소가 운영돼온 관행이 깊어 중개법인을 통한 거래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 역시 이 같은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직방, 다방 등 대형 업체들도 부동산 직거래나 자체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개서비스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기존 오프라인 매물의 광고나 관련 연계 사업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일명 ‘반값 중개료’를 표방하며 전담 공인중개사 모집 등에 나서기도 했다가 번번이 기존 중개업계와 갈등을 빚거나 반발에 부딪혔다. 전세사기를 계기로 새로운 시도가 더 주목받고는 있다. 직방은 최근 빌라와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매물의 탐색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지킴중개’를 선보였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지킴중개’ 매물은 사고 이력이 없는 공인중개사와 전문중개법인의 계약검수팀이 철저하게 이중검수한 뒤 계약을 맺는 구조”라며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잃어버린 중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과 함께 임대사업자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본도 없이 수천 가구의 집을 소유한 채 임대업이 가능하도록 방치돼 있는 임대시장 제도가 문제”라며 “전세사기로 악용될 수 있는 무분별한 갭투기를 방지하고, 임대업자에겐 일정금액의 ‘보증금 반환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소상공인 살리기’ 약속 지켜지고 있나(2023. 05. 12 14:44)
- 2023. 05. 12 14:44 경제
- ㆍ윤석열 1호 공약…‘빚내서 연명’식은 안 돼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은 ‘소상공인 살리기’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고,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와 같은 금융지원은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지금의 지원 방식은 대통령이 약속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간접적 피해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소상공인이 평가하는 ‘온전한 손실보상’ “저는 ‘50조원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일 3차 TV토론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두고 설전을 벌이던 와중에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집과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 유세 등에서 약속한 ‘온전한 손실보상’은 크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 저리자금 대출 확대와 만기 연장, 세제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손실보상 액수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졌다. 인수위를 중심으로 경제여건과 물가상승 압력, 이로 인한 금리 인상 등을 감안해 추경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등 모두 371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액 하한선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손실보상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 5월 8일 출범 1년을 맞아 내놓은 경제 분야 주요 성과 자료를 보면, 약속한 손실보전금은 373만 소상공인에게 약 23조원이 지급됐다. 1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제도 개선 비용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손실보상으로 약 24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약속한 50조원 이상의 절반에 그치고, 손실보상 시행(2021년 7월 7일) 이전 피해를 소급적용하지 않은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한다. 또 당시 영업 제한과 같은 행정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인원 제한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여행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관계자는 “손실보전금 규모도 약속한 바에 미치지 못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즉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크게 아쉬운 대목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소급보상은 소상공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지자체가 과거 방역조치 이행사업체 정보를 전부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소상공인 융자사업 예산이 지난해 4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줄어든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온다. 소상공인 살리기 약속과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 정책자금 규모를 늘리면서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 올해 정책금융 상품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관련 예산 규모도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센터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새출발기금, 참여 저조한 까닭 손실보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새출발기금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기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30조원 규모로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로, 수혜 대상은 최대 4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빚 갚을 능력을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만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만 최대 80%까지 원금조정을 해준다. 하지만 기금 참여도는 낮다. 지난 4월 말 기준 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3067명, 채무금액은 3조4805억원에 그친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큰 문제는 기금을 썼을 때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이다. 원금조정을 받는 부실 차주의 경우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신용점수 하락으로 신규 대출은 물론 금리 산정 등에서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카드 발급·사용과 같은 금융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문턱이 당사자들의 참여도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추심 중단 등과 같은 채무자 보호조치를 받는 이점도 있지만, (기금을 썼다가) 자칫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빚을 조금씩 성실하게 탕감해 나가면 고비를 넘긴 후에 경영도 회복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문턱을 조금 낮춰 이런 성실 상환 차주들이 맘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탕감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돼야 원금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소상공인 살리기’는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대단한 특혜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돼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종의 페널티가 없다면 (다른 업종이나 계층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 있다. 개개인의 어려움을 외면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기금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봐줬으면 한다”고 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나 햇살론 등 기존 정책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때문에 새출발기금으로 소상공인들이 몰리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새출발기금 참여도가 저조한 것에 대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실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앞단에서 정책금융 지원이 잘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고등 켜진 소상공인 대출 정책자금에도 명암은 있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1년 만에 110조6000억원(12.2%)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4분기(684조9000억원)와 비교해 무려 48.9%나 늘었다. 전체 대출 잔액 중 70% 이상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다. 대출 잔액 중 은행권은 전체의 60.6%(618조5000억원), 비은행권은 39.4%(401조3000억원)다. 1년새 은행권은 5.5% 늘어난 반면 비은행권은 24.3%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고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당국의 지원이 대출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이다 보니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자 수차례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했다. 지난해 9월엔 대출 만기를 최장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이자 상환 유예는 최장 1년간 다시 미뤘다. 즉 오는 9월이면 이자 상환 유예 대상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종료된다는 의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지난 2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들은 고물가·고금리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금융지원이 없어진다면 취약차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금융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 0.26%로 3개월 사이 0.07%포인트 올랐다. 0.26%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다. 특히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은 지난해 3분기 0.7%에서 4분기 1.2%로 0.5%포인트나 높아졌다.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빨리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지만, 경기전망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3월 18~22일 소상공인 2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전월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88.9를 보였다. 3월 93.9에서 4월 91.3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은 제조업 등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34.9%)를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꼽았다. 경기는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자 상환은 갈수록 버거워지고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공연이 지난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소상공인 1430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에 97.4%는 여전히 부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채액은 ‘5000만~1억원’이 27.6%로 가장 많았다.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연쇄적으로 금융기관 건전성도 나빠질 우려가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자료를 보면, 2020년 9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실시한 이후 지난 5월 4일까지 원금이나 이자 납기가 연장된 대출의 잔액은 36조6206억원에 달했다. 이중 대출 만기 연장이 34조8135억원,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는 1조8071억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6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이 토대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자 부담, 원재료 가격, 인건비 상승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다. 정부에서 우리 제안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신속히 정책으로 만들도록 다시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월 31일 서울 명동의 상가 앞에 임대 문의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 김창길 기자 소상공인이 원하는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이 빚내서 연명하는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소공연 관계자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힘든 겨울을 보낸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냉방비 폭탄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1호 공약이 단순히 정책자금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대출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 비용을 감면해주는 한국형 생산성보호프로그램(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의 도입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다. PPP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일환으로 추진한 프로그램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경제여건이나 대통령의 약속 등을 고려했을 때 과감한 파산면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은 공적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한 후 그 자금이 인건비 등으로 쓰여 고용이 유지된다는 것이 입증되면 상환을 면제해주는 한국형 PPP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PPP는 윤 대통령도 과거 공약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한국형 PPP가 도입돼야 한다. 국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덜어줘야 한다.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뚜렷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 출범을 앞둔 5월 초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그러나 “국내의 경우 손실보상 산정 시 이미 인건비와 임차료를 반영 중이다. 손실을 추계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한국형 PPP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나원준 교수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판단 또는 결정하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와 같은) 시장 규율만 강조해선 안 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업 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많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상공인 살리기’를 실현하고 싶다면 이러한 직간접 피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레이디경향(총 8 건 검색)
- 공인중개사 ‘임대 권리금’ 중개…위법이었다
- 2024. 05. 14 17:44 재테크
- 최근 법원은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 권리금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픽셀이미지 한 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후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12일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반적으로 상가 매물 거래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권리금계약 중개 및 그 계약서 작성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닌 행정사나 변호사의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 중개를 하고 그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학회,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회 등에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대표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임대차119’를 운영하는 이상옥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권리금계약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의 취지로 보이고, 이에 따라 권리금계약 중개업무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 가족보다 자주 연락하는 사람, 택배기사가 주인공인 영화 ‘백일몽’ 공개
- 2022. 12. 23 14:35 문화/생활
- 택배기사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백일몽>의 한 장면. 사려니필름 제공 오매불망 기다리는 대상이자 가족보다 더 자주 연락하는 사람. 바로 택배기사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나왔다. 단편영화 <백일몽(DAYDREAMING)>(홍영아 감독·각본, 사려니필름 제작)이 23일 광화문 씨네큐브 1관에서 언론 시사회를 통해 공개됐다. <백일몽>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건너며 대한민국 일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택배 산업의 주인공인 택배기사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주인공으로 하는 따뜻한 영화다. 어머니 역은 배우 차희, 택배기사 역은 이태영이 맡았다. 국내 공개에 앞서 이탈리아 골든단편영화제, 미국 WRPN여성국제필름페스티벌, 미국 뉴포트비치필름페스티벌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호평을 얻고 있다. 택배기사 아들과 치매를 앓는 노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백일몽>. 사려니필름 제공 택배 소재 영화 <백일몽>의 탄생 배경에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택배 서비스를 선보인 ㈜한진이 있었다. ㈜한진은 물류와 문화를 결합한 ‘로지테인먼트’의 일환으로 이 영화의 제작 후원에 나섰다. ㈜한진 관계자는 “로지테인먼트 마케팅의 가치와 방향이 영화라는 장르 안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감각적인 문화 콘텐츠로 대중에게 전달되어 고객 및 택배 종사자와 더욱 의미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물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고민을 바탕으로 대중들에게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한진의 활동이 대한민국 물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택배를 단순 마케팅 소재가 아닌 문화 콘텐츠로 만드는 데에 주력하기 위해 1년여의 오랜 제작 기간이 소요됐다. 투자 총괄을 맡은 ㈜한진 노삼석 대표이사 사장과 ㈜한진 조현민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 사장은 시사회에 참석해 영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시사회를 통해 공식 신고식을 치른 <백일몽>은 23일부터 ㈜한진 공식 유튜브 채널(hanjin_official)을 통해 무료 공개된다. 아울러 택배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택배집배점연합회 등 택배 종사자들도 함께하는 뜻깊은 연말 이벤트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진은 미래지향적인 물류 세계관을 표현한 모바일 게임 ‘물류왕 아일랜드’를 론칭한 데 이어 택배를 비롯한 다양한 물류의 현장을 아기자기한 매력으로 구현한 브랜드 굿즈를 제작하는 등 꾸준히 로지테인먼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부동산 미스터리물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 OTT서 공개된다
- 2022. 03. 23 16:14 문화/생활
- 오인천 감독의 OTT 시리즈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의 공식 스페셜 티저포스터. 영화맞춤제작소 제공 ‘장르 스페셜리스트’ 오인천 감독의 신작 시리즈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이 내달 4월 공개를 확정하고 강렬한 비주얼의 공식 스페셜 티저포스터를 공개했다.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극장이 아닌 OTT 플랫폼을 통해 드라마 시청자들과 만난다. 오인천 감독의 시그니처인 공포 스릴러 장르에 특별한 능력의 공인중개사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기대를 모은다.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2020년과 2021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OTT 기획개발 공모와 제작지원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제작 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또한 부산영상위원회의 로케이션 제작지원에 선정되어 모든 촬영을 부산에서 마쳤다.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부동산을 소재로 하고 있다. 집과 사람에 얽힌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특수한 장비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하는 주인공 공인중개사 오덕훈을 통해 진정한 집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의성 있는 작품이다. 제작사 ‘영화맞춤제작소’는 강하늘 주연의 장편영화 <소녀괴담>(2014)의 오인천 감독을 중심으로 의기투합한 장르전문 영화·드라마 제작사이다. 2017년부터 공포 스릴러 장르 기반의 독특한 작품들을 끊임 없이 선보이고 있다. ‘영화맞춤제작소’와 오인천 감독의 작품들은 부산 국제영화제,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국내 영화제들은 물론 세계 8대 영화제인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 애리조나 국제영화제, 포틀랜드 국제영화제, 독일 베를린 웹페스트 국제영화제, 스페인 빌바오 시리즈랜드 국제영화제 등 영향력 있는 영화제에서 초청 및 수상을 기록했다. 오는 4월 공개되는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IPTV VOD(KT Olleh tv, SK Btv, LG U+), 티빙, 웨이브,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등 국내 모든 OTT 스트리밍 플랫폼과 동영상 포털을 통해 만날 수 있다.
- 웹시리즈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 내년 초 OTT서 공개
- 2021. 11. 22 16:31 문화/생활
- 오인천 감독의 OTT시리즈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의 공식 티저포스터. 영화맞춤제작소 제공오인천 감독의 열 다섯번째 신작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제작 영화맞춤제작소, 배급 블리트 필름)이 웹시리즈로 공개된다.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2020년 한국콘텐츠진흥원 OTT 기획개발 공모에 당선된 후, 이듬해 2021년 연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OTT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돼 이미 제작 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또한 부산영상위원회 로케이션 제작지원에 선정되어 모든 촬영을 부산에서 마쳤다. 매력적인 부산의 바다와 도시가 더욱 기대감을 높인다. 연출은 한국 학원공포물의 명맥을 잇는 <소녀괴담>으로 데뷔, <데스트랩> <13일의 금요일> 등 줄곧 공포, 스릴러, 액션 등의 장르 영화만을 고집하며 14편을 만든 오인천 감독이 맡았다. 또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마이네임>의 제작진들이 참여해 작품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타이틀롤 오덕훈 역은 그룹 헤일로 출신 배우 주이안이 맡았다.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부동산을 소재로 하고 있다. 단순히 집을 사고파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과 사람에 얽힌 사건들=을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해결하는 독특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 특히 주인공 오덕훈이 사용하는 ‘레트로풍’ 장비와 초자연적인 능력은 보는 재미를 더한다. 오인천 감독은 “예전부터 인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특별하게 장르적으로 풀어보고 싶었다. 전체적으로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이며 각 에피소드에 따라 공포, 판타지, 액션 등의 다채로운 스토리를 만날 수 있다”며 연출 의도를 밝혔다. 제작사 영화맞춤제작소의 관계자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와 함께 웹시리즈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아져 있다. 참신한 콘셉트의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의 흥행도 기대해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특수공인중개사 오덕훈>은 2022년 초 IPTV VOD(KT Olleh tv, SK Btv, LG U+), 티빙, 웨이브,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등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공개 예정이다.
맨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