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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앞에서 작아지는 공정위…규제 완화는 일사천리

2023. 12. 28 17:21 경제 반기웅 기자

...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위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규제 완화에 속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총수’인 김범석 쿠팡...

‘국적 차별’ 없이 지정한다지만…‘외국인’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피할 듯

2023. 12. 27 13:05 경제 반기웅 기자

...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동일인(총수)은...

결국 백기 든 공정위…‘총수 일가 고발’ 지침 백지화

2023. 12. 28 21:30 경제 반기웅 기자

... 않는다. 공정위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규제 완화에 속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총수’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

대기업 사소한 공시의무 위반, 자진시정하면 과태료 면제

2024. 04. 15 12:18 경제 반기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8일과 8일까지... 공시 부담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공시자진시정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