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 건 검색)

[미디어세상]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을 개혁하자(2023. 12. 31 19:51)
... 미국이라면 공정보도특권(fair report privilege)의 적용을 둘러싼 논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보도특권이란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이 방어논리로 활용할 수 있는 보통법(common law)상의 법리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더 보기
맨위로

정렬

  • 정확도순
  • 최신순
  • 오래된순

기간

  • 전체
  • 최근 1일
  • 최근 1주일
  • 최근 1개월
  • 최근 1년
  • 직접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