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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관세 ‘돈맹’ 우려…인상 찡그리는 일본(2024. 11. 18 06:00)

2024. 11. 18 06:00 국제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일본서 본 미 대선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후,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5분 전화 회담’이다. 통역을 제외하면 인사만 하고 끝난 것이다. 여기서 고인이 된 아베 신조가 다시 소환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2016년 11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골프채를 들고 취임 전 트럼프의 집을 방문해 친목을 다진 사례가 전설처럼 회자한다. 이시바도 당면한 G20 회의를 즈음해 트럼프와의 회담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시인처럼 말하는 정치인’으로 정평이 난 이시바를 트럼프의 거친 리더십이 상대해 줄까? 일본 여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부활과 미·중 무역전쟁 재연이 키워드로 부상한 한국과 중국의 분위기와는 온도 차가 있다. 일본의 반응은 트럼프가 부과할 것이 확실한 ‘협상 과제’에 대한 우려다. 먼저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기시다 내각에서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시바 내각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이상을 요구할 것이고, 고액의 방위 장비 구매 청구서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주일미군기지 유지경비 관련 협상 또한 예정돼 있다. 방위비용과 관련해 일본은 그동안 지속적인 엔저 현상의 영향으로 막대한 추가 재정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안전보장 관련 비용 요구는 일본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이것이 다시 엔화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이시바 총리가 이를 끊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시선은 거의 없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협상 또한 일본에 난제다. 일본의 자동차 등 제조업계는 이미 손실을 각오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세장벽으로 인한 미국 국내 인플레이션의 지속 또는 상승이 달러의 강세와 엔화의 약세를 지속시킬 것이고, 이는 곧 일본 국내의 물가 상승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었다. 현재 소비세를 비롯한 감세를 주장한 정당들이 의석수를 확대한 상황이다. 이시바 내각은 트럼프의 귀환으로 이중의 재정압박을 받게 됐다. 경제안보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의 대중전략 향방이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에 미국과 보조를 함께해왔지만, 대중 경제관계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첨단 분야를 넘어 전 업종에서 디커플링을 추진할 경우, 일본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유사시 대만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도 주목받는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도 무력 불개입을 시사해왔던 트럼프의 발언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미·일동맹은 물론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대만해협의 전쟁은 곧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본 해협의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시바 내각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여당을 이끌고 대응해야 할 처지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베 외교의 레거시(유산)가 칭송되고 있지만 정치자금 스캔들, 아베노믹스 등의 영향으로 총선에서 패배한 이시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이시바의 지론인 ‘미·일지위협정 수정’ 가능성은 없어졌고, ‘아시아판 NATO’ 등 다자간 안전보장 협력의 새판짜기도 입 밖에 내기 어려운 정세다. 트럼프가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애써 수정하지는 않겠지만, 미·일동맹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외교는 가치보다 실리를 목표로 양자관계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특히 “취임 전 전쟁을 끝낸다”는 트럼프의 예고가 현실화할 것인지 관건이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종전을 끌어낼 경우, 이는 곧 북·미관계와 미·중관계로 연동된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월관계는 약화하는 반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부활하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이시바의 외교 구상은 또다시 좌절할 수 있다. 이시바는 총리 선거에서 북·일 정상회담은 물론 연락사무소 설치 등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공약했지만, 이러한 국면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국제무대에서 트럼프식 외교가 실천력을 보일수록 한·미·일 협력과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2021년 4월에 발표된 바이든-스가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인도·태평양전략의 최전방 국가로서 대만 유사 사태를 일본의 유사 사태로 간주한 바 있다. 같은 해 5월, 문재인-바이든 공동성명에서는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한·일동맹의 핵심 징표’로 정의했다. 그러나 대만 유사 사태 시 미국이 무력 개입을 거부하고 북·미 정상회담 부활이 북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로 귀결될 조짐이 보인다면 한·미·일관계는 당분간 유동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미·일동맹이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시바 내각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까지 유지될 것인지 아닌지다.

표지 이야기

쌀 관세율 513% 유지로 선방(2020. 02. 03 16:33)

2020. 02. 03 16:33 경제 박은하 경제부 기자

ㆍWTO 탈개도국 이후 농정… 공익형 직불금은 첫걸음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지 농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반발하는 농업계를 이렇게 설득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지위보다 국가의 협상능력이 중요하며, 정부는 충분한 협상능력을 갖고 있고, 후속대책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며 농업계와의 약속이 공언만은 아님을 보여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농민의 길’ 회원들이 농업인의 날인 2019년 11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무효 등을 촉구했다. / 김기남 기자 우선 쌀 관세화율을 기존 수준인 513%로 지켰다. 5%의 저율 관세로 일정 물량을 의무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현재와 같은 40만8700톤으로 유지되며, 밥쌀용 쌀 수입 의무가 추가되지 않았다. 최근 WTO 쌀 관세화 검증협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한국은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관세화)을 유예하는 대신 정부가 밥쌀용 쌀을 일정 분량 의무적으로 수입해왔다. 유예기간 종료로 2014년 관세화를 선언하며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했다. 밥쌀용 쌀 수입 의무규정은 삭제했다. 한국에 쌀을 수출할 수 있도록 시장은 개방하되, 높은 관세장벽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주요 쌀 수출국으로부터 무역장벽이 높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은 쌀 관세율을 200~300%로 낮추고 밥쌀용 쌀도 전체 수입량의 30%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쌀 관세화율과 의무 수입량은 유지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수출국들에게 안정적인 대(對)한국 쌀 수출물량을 보장해주는 전략을 택했다. 2015~2017년 한국에 대한 쌀 수출 점유율을 기준으로 TRQ에서 국가별 쿼터를 배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고율 관세를 비판하는 5개국이 실제로는 시장점유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의 TRQ가 매년 배정된다. 대신 이들 국가는 2021년 1월 13일까지 쌀 관세화율에 대한 이의를 철회한다. 이번 협의 결과는 차기 WTO 협상 결과가 새로 적용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차기 WTO 협상은 언제 열릴지 알 수가 없다. 2001년 시작된 도하개발아젠더(DDA) 협상이 2006년 사실상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쌀 관세율은 DDA 이후의 차기 협정에서 새로 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자신감 있게 나섰던 배경이다. 탈개도국 선언 이후 첫 번째 과제여서 정부가 WTO 체제의 허점과 상대국들의 요구를 이용해 선방한 셈이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도리어 협상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성과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다. 쌀 관세율이 외국과의 직접적인 통상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면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공익형 직불제의 경우 아직까지는 ‘노란불’이다. 첫걸음은 뗐지만 서둘러 도입돼 제도가 온전히 만들어지는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익형 직불제는 2019년 12월 국회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졌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쌀 농가에 지급되던 쌀 직불변동금은 2019년 생산분까지만 지급한 뒤 공익형 직불금으로 대체된다. 밭농업 직불제 등 여타 보조금도 공익형 직불제에 포함된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관세 및 쌀 직불금과는 지원 논리가 다르다. 관세는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쌀 직불제는 정부가 목표한 쌀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개도국 지위 선언을 탈피한 이상 국가가 가격에 개입한다면 통상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공익형 직불제의 경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고려한 보조금이다. 관련법은‘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밝혔다. 농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개방하고 가격에 국가가 개입하지는 않지만, 농업이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어 지원한다는 것이다. WTO가 선진국에도 허용하는 보조대상(그린박스)에 해당한다. 한국은 이 직불금만큼은 여전히 충분히 늘릴 여지가 있다. 공익형 직불금, 5월 1일부터 시행 기존의 쌀 직불금은 농가의 생산면적 및 생산량에 비례해 지급해 부농에게 유리한 역진적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 직불제’로 나누고, 기본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제로 나뉜다. 기존 직불제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문제는 대략의 윤곽은 잡혔지만 서둘러 도입하다 보니 세부적인 사안이 시행령에 맡겨졌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가령 직불제 지급 근거로 명시된 ‘생태계의 보전’,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에서 전통이 무엇인지, 문화가 무엇인지 등의 규정도 시행령에 내맡겨진다는 것이다. 재배방식과 소득이 다양한 작물들의 직불금 지급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과제다. 5월 1일에 시행하려면 4월 중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예산도 넉넉하지만은 않다. 공익형 직불제의 예산은 올해 2조4000억원이 늘었다. 2019년보다 1조원가량 늘어났다.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2019년 쌀 직불금 예산 1조4900억원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이 납득할 만한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정부가 지난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방침을 정했을 때 농업계에서 ‘세계화 트라우마’를 떠올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WTO 출범 이후 농가는 시장개방과 폐업 등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했다. 정부가 대형농을 육성했지만 이는 설비투자 과정에서 많은 농가가 부채를 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은 약 3배 성장했지만 농업소득은 2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 농업단체 관계자는 “농업인 내에서도 WTO 개도국 유지가 능사는 아니라는 인식도 일부 있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목소리 내기 어려웠다”고도 전했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 1648호에 실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서 “공익직불제의 법제화는 다소 다급하게 전개된 감이 있으며, 제도의 시행일(5월 1일)까지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농식품부와 농업계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며, 지금껏 미진한 논의가 있었다면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관세폭탄, 뜻하지 않은 곳에 터져(2018. 07. 10 13:37)

2018. 07. 10 13:37 국제 박영환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상대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이어지면서 관세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당장 중국은 6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남발은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보복관세 부과로 이어지면서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 국정기조를 강조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세를 동원한 보호무역정책은 미국 국내 업계와 소비자들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8일 백악관에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규제조치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관세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고 선언했다. 또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면서 관세전쟁에서는 동맹국도 예외가 아님을 예고했다. 실제 6월 1일부터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철강관세를 연계하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 EU 등 미국 상대로 보복관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위협 대상은 중국이었다. 그는 4월 초부터 5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하며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미·중은 5월 17~18일 워싱턴에서 열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무역협상에서 공동성명을 내놓으며 무역전쟁을 피하는 듯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15일 결국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818개에 대해 25%의 관세를 7월 6일부터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관세 부과대상에는 중국이 ‘중국 제조 2020’ 계획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첨단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번 관세는 본질적으로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의 불공정한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를 예고하자 6월 19일에는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은 중국을 넘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국들과 EU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3일 이미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미국에 수출하는 현행 자동차산업 구조를 바꿔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다. 그는 지난 6월 22일에는 유럽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EU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EU도 중국만큼 나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끔찍하다”며 “그들은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우리에게 보내지만 우리는 자동차를 그들에게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도 “미국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며 탈퇴를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관세폭탄의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운다.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1962년 제정 이후 실제 적용은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수단으로 부활시켰다. 자국 산업은 물론 세계 경제에 경고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상대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이어지면서 관세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당장 중국은 6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의 중국산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조치다. 중국은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두 등 농산품과 항공기, 자동차 등 미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품목을 관세대상으로 골랐다.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은 중서부 지역 농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은 특히 7월부터 자동차 수입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미국 수입 자동차만 15%를 더해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이나 일본, 한국산 자동차에 비해 높은 관세를 물게 해 미국산 자동차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월 USTR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방침에 맞서 “중국은 결연히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동등한 규모와 강도의 관세 부과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미 상무부에 보낸 문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3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2017년 미국 수출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EU는 또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실제 관세를 부과하면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미국의 명성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앞서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상응해 28억 유로(약 3조60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맞불을 놨다.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과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멕시코는 미국산 철강과 위스키, 치즈 등에 최고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도미노처럼 보복관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실제로 강행한다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지지층을 향해 ‘미국 우선주의’ 국정기조를 강조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결국 미국 산업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하겠다는 미국 자동차업계도 관세전쟁에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 메이커인 제너럴모터스(GM)는 수입차 관세 부과는 수출가격을 인상시켜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고용 악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세전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밋빛 전망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할리 데이비슨이다. 미국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미국의 EU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EU의 보복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출물량을 담당할 일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 EU산 자동차에 20% 관세 부과 등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현실화하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3%보다 0.3∼0.4%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세계 경제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지난 6월 24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관세전쟁을 통한 보호주의 조치 확대를 경기 후퇴나 침체의 방아쇠로 꼽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 2일 ‘트럼프의 분노·발작이 우리를 무역전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무역전쟁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행정부에 어른은 없고 기본적으로 분노·발작으로만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무역전쟁 가능성은 너무 커졌고,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의 기술’ 자동차 고율부과 엄포(2018. 06. 04 15:45)

2018. 06. 04 15:45 경제 구교형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ㆍ대미 의존도 높은 한국업계 긴장… EU·일본·멕시코 압박용이란 해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이어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전세계가 패닉에 빠졌다. 미 상무부는 오는 7월 19일과 20일 공청회를 예고하는 등 속전속결로 관세 부과절차에 돌입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으로 밀려드는 수입산 자동차 행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각국 정부와 자동차업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안팎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백악관 연설에서 철강사업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미 상무부는 1962년 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자동차의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조항은 특정 품목의 교역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후 평가결과를 근거로 제재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는지 여부와 무역수지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피해 등을 분석하게 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개시 전부터 “최대 25%의 관세를 수입산 자동차에 부과하겠다”며 일종의 ‘관세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본래 관계법령에 따라 미 상무부가 조사 개시 후 270일 이내에 조치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 통상 1년가량 걸리는 행정절차를 앞두고 속도전하듯 미리 결과를 예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공화당의 최대 지지층인 제조업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한 측면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큰 뉴스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간 미국 중동부 러스트벨트 지역에 밀집한 제조업 노동자들은 자동차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에 내몰려 ‘찬밥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관행을 깨고 선거 직전 신속하게 관세 부과방침을 최종 발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자동차업계 직격탄 한국은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자동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686억1100만 달러다. 이 가운데 자동차는 146억5100만 달러, 자동차 부품은 56억6600만 달러로 각각 21.4%, 8.3%를 차지했다.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2.6%(129억6600만 달러)나 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연간 60만대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는데,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FTA 개정협상을 통해 국가 대 국가로 자동차 협상을 마친 바 있다. 당시 대미 철강 수출에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확보하는 대신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 시점을 종전 2021년에서 20년 더 연기했다.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지만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도 제작사별로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했다. 이같이 ‘손해보는 장사’를 한 차례 경험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관세를 얻어맞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안팎 강력 반발 부닥친 관세 부과 일부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이 아닌 EU와 일본, 멕시코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라는 해석도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EU에 대한 압박카드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일본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은 2.5%에 불과하지만 EU는 10%이기 때문에 상호 동등한 수준으로 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상대국인 멕시코를 자동차 관세를 고리로 압박해 NAFTA 협상을 일괄 타결하려는 노림수도 내포돼 있다. 그러나 미국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화당 밥 코커(테네시주) 상원의원은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너무 거래의 측면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미치 매코널(켄터키주) 상원 원내대표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논란이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에서조차 이구동성으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움직임을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또 1980년대 초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경험이 있어 재계의 고민도 깊다. 관세 부과가 향후 소비자 부담 증가와 자동차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실제 앞서 고율의 관세를 매긴 철강의 경우 미국 내 시장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자재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폴크스바겐·BMW 등 굴지의 자동차회사를 둔 독일도 미국의 행동을 비난했다. 베른하르트 마테스 독일 자동차공업협회 회장은 “관세장벽 확대는 피해야 한다”며 “독일 자동차업계는 항상 전세계적인 상호 관세 철폐와 자유무역 협정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자동차 수입에 대해 국가 안보를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미국의 우방인 일본도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그런 광범위한 무역제한이 이뤄지면 세계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정부와 업계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5월 29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통상은 무역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하나의 전략적 목표”라면서 “통상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는 냉정하고 철두철미하게 국익을 계산하며 접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