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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50 건 검색)

[서울25]‘희망찬 관악’ 관악구 2025년 신년인사회
[서울25]‘희망찬 관악’ 관악구 2025년 신년인사회
2025. 01. 16 19:02지역
...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회에서는 주민들의 새해 소망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관악구의회 의장, 국회의원 및 각 정당 지역위원장이 새해 인사와 덕담을 했다. 김소영...
서울25
[서울25]관악구, ‘2024년 건축행정평가’에서 장관상 수상
[서울25]관악구, ‘2024년 건축행정평가’에서 장관상 수상
2025. 01. 06 16:28사회
... 청사 모습. 관악구 제공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6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건축행정평가’ 특별부문에서 기초 지자체 229개 기관 중 유일하게 지자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봉천로 중앙선 침범 사고···70대 동승자 사망
서울 관악구 봉천로 중앙선 침범 사고···70대 동승자 사망
2025. 01. 05 13:40사회
... 넘어 반대쪽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박은 교통사고로 70대 여성이 사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관악구 봉천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 동승자인 70대 여성 이모씨가 숨졌다고 5일 밝혔다....
[서울25]관악구, 버스정류장 등 가로쓰레기통 3배 확대 설치
[서울25]관악구, 버스정류장 등 가로쓰레기통 3배 확대 설치
2025. 01. 02 11:40지역
... 새로 도입한 관내 ‘가로쓰레기통’ 모습. 관악구청 제공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들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관악구는...
서울25

스포츠경향(총 34 건 검색)

송가인과 함께하는 관악구 신년음악회 ‘관악화창’
송가인과 함께하는 관악구 신년음악회 ‘관악화창’
2025. 02. 06 07:29 연예
서울 관악구 제공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19일 관악아트홀에서 신년음악회 ‘관악화창(和唱)’을 개최하며 이른 봄맞이에 나선다. 이 행사에는 인기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실력파 국악그룹 ‘우리소리바라지’가 함께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관익구는 앞서 지난 1월 16일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2025년 구정 과제 중 하나로 ‘교육과 문화로 빛나는 도시 조성’을 발표했다. 이에 구는 ‘관악화창’을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고품격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예술도시 관악을 향한 구정 비전의 첫걸음을 시작한다. ‘서로 마음을 맞추어 함께 노래 부른다(和唱)’는 의미를 담아, 어려운 시국 속 2025년을 맞이한 구민과 함께 새해 소망을 노래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연은 추첨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접수하고, 관람을 원하는 주민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2월 4일부터 9일까지 구립도서관 8개소(▲관악중앙도서관 ▲낙성대공원도서관 ▲글빛정도도서관 ▲성현동작은도서관 ▲은천동작은도서관 ▲고맙습니다 하난곡작은도서관 ▲조원도서관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4일부터 13일까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실시된다. 1인이 최대 2매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구는 관람을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고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공연 티켓 양도, 재판매, 대리 수령은 금지된다. 관악화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악문화재단 예술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악아트홀은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지역 유일의 공공 공연장이다. 구는 지난해 10월 관악산 으뜸공원에서 관악아트홀과 이어지는 ‘예술 산책길’을 조성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했다. 관악아트홀에서는 신년음악회 ‘빈소년합창단’, 오페라 ‘라보엠’ 등 매년 명품공연을 선보여 왔다. 또한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동문회’, ‘극단 죽도록 달린다’ 등 우수 문화예술단체와 협업을 진행하는 등 ‘관악형 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공연은 새해를 맞이해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며, 특히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경험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신년음악회 ‘관악화창’을 통해 지난 한해 힘든 시간을 보내온 구민분들이 큰 위로를 받고, 함께 희망찬 새해를 노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악문화재단 ‘관악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연속 획득
관악문화재단 ‘관악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연속 획득
2025. 01. 22 19:09 생활
관악문화재단 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차민태)이 재단 홈페이지와 관악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인 웹와치로부터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했다고 22일 전했다. 웹접근성 인증(WA인증, Web Accessibility)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부여되는 품질 인증 제도다. 관악문화재단은 웹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과 명도 대비를 고려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는 2021년 11월부터 3년 연속, 관악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는 2022년 11월부터 2년 연속으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관악문화재단 IT시설지원팀 박홍철팀장은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포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웹 환경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모두가 차별 없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웹 환경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관악문화재단, 12월 21일까지 관악구 지역예술가의 창작을 담은 ‘찾았다, 관희씨!’ 개최 중
관악문화재단, 12월 21일까지 관악구 지역예술가의 창작을 담은 ‘찾았다, 관희씨!’ 개최 중
2024. 12. 20 11:58 연예
관악문화재단 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차민태)이 관악 우수창작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관희씨를 찾습니다 시즌4’의 이야기를 담은 ‘찾았다, 관희씨!’(성과공유회)를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에서 진행한다. 관악구는 다양한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에서 청년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자 지방에서 서울살이로 찾는 관문도시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신진예술인이 거주하고 있다. 재단은 이런 인적자원을 도시의 잠재력으로 보고 매년 지역예술인의 창작실험을 지원하는 ‘관희씨*를 찾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악 예술희망 씨앗’의 준말 2024년 ‘관희씨를 찾습니다’ 프로그램에 선정된 예술가는 총 10팀이다. 창작활동 지원금을 받고 약 6개월 동안 민간 공연장, 갤러리, 공원, 웹상에서 자신의 예술콘텐츠를 공개해 관객에게 관악만의 예술실험을 소개한다. 관악문화재단 또 예술주체 스스로의 창작활동 경험을 영상으로 남겨 참여예술인을 다시 한번 호명해 지역 내 활동기반을 마련해준다. 지금까지 관악의 예술인 43팀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자신과 예술을 소개했다. 성과공유회는 2024년 선정 예술가 10명의 작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AI와 데이터기술이 결합한 미디어아트 ‘Part of Noise’(차유나), ‘Decoding Match’(오은수), ‘길 잃기 놀이’(송정은)는 관악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한다. 관악구 소재를 음악으로 재해석한 ‘관악 플레이리스트’(구제창), 관악의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실시간으로 만들어가는 ‘테이크아웃 뮤직 트럭’(김재은)은 음악도시의 새로운 실험을 선보이고 있다. 공연 △‘깡통’을 지켜라!(남유하) △스탠드업 클래식(오성진) △‘여섯 개의 별’(공연집단 바람길), 체험형 전시 △청년명암(오하준), 웹툰 △‘알콜천국 금주만세’(박하은)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예술인의 이야기를 만나는 오프닝 행사는 지난 17일 신림역 인근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에서 열렸다. 참여예술가들이 직접 창작과정을 소개하고 그 결과물을 공개했다. 발표 이후 지역예술인의 교류 네트워킹도 이뤄졌다. 관악문화재단 관악문화재단 차민태 대표이사는 “관악의 잠재력은 다양한 예술인이며 그들이 만드는 다채로운 예술실험이다”라며 “앞으로도 기술융합, 장르융합 등 다양한 예술실험을 지원해 관악구에서 대한민국 대표 청년예술이 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찾았다, 관희씨!’의 결과물 전시는 21일까지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악문화재단
[로컬] 관악구, 인디음악 ‘지원’ 넘어 ‘생산’으로!···‘관악인디위크’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 공급
[로컬] 관악구, 인디음악 ‘지원’ 넘어 ‘생산’으로!···‘관악인디위크’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 공급
2024. 12. 09 22:35 연예
허클베리핀 작당모의극장 관악문화재단 제공 서울시 관악구 산한 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차민태)이 개최한 관악인디음악 페스티벌 ‘관악인디위크’가 지난 1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페스티벌은 2024년 서울문화재단 ‘N개의 서울’ 자치구 인디음악 생태계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민간 복합문화공간 중심’ 음악 공연 ‘월간관악’의 스페셜 스테이지로 마련됐다. ‘관악인디위크’는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3일 동안 34팀 공연(19회)이 펼쳐졌으며, 669명의 관객과 함께했다. 669명이란 숫자의 의미가 크다. 이 실내형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한 관악구 라이브클럽은 평균 40석으로 소규모다. 평균 88.03% 높은 좌석점유율을 보였다. 각 공간별 아티스트 편성이 한몫했다. 영화와 이야기, 음악을 공연하는 ‘작당모의극장’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더 리프’와 함께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인디밴드 ‘허클베리핀’의 인상적인 어쿠스틱 공연, 싱어송라이터 ‘장재성’, ‘케니더 킹’ 공연이 이어졌다. 안코드 작은따옴표 관악문화재단 ‘나다움’을 찾는 살롱형 문화공간인 ‘작은따옴표’는 이야기가 있는 아티스트를 구성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이자 보컬리스트 ‘벤자민(aka. 임현서)’부터 세계를 여행하는 버스커이자 ‘교대역 촛불 하나’ 영상(823만 뷰) 주인공 ‘안코드’까지 이야기가 있는 가수를 무대에 올렸다. 지역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콜링아트센터’는 ‘윤석원’, ‘청요일’과 함께 ‘푸른새’, ‘이글루베이’ 등 지역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릴레이 콘서트를 기획했다. 취향맛집인 ‘사운드마인드’는 블루스밴드 ‘급한노새’, Big Baby Driver(최새봄)이 함께하는 밴드 ‘빅베트’, 싱어송라이터 ‘생각의 여름’이 함께하며 진한 인디음악을 선보였다. 공연을 찾은 관객들은 “접근성 좋고 캐주얼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어 좋다”, “이런 공연이 자주 이어져 더 많은 아티스트를 만나보고 싶다” 등 소감을 남겼다. 청요일 콜링아트센터 관악문화재단 제공 콘텐츠 다양성이 높은 좌석점유율의 비결이었다. 관객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족도 98%로 ‘본 공연에 매우 만족한다’ 또는 ‘본 공연에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참여와 만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다양성과 흥행 밑바탕엔 관악인디음악 기획운영협의체(이하 ‘관인협’)가 있다. 관악문화재단은 지역 대중예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인디음악 주체가 스스로 진단하고 기획역량을 키우는 자생유도전략을 수립했다. 지난 5월, 관악구 신림과 샤로수길 민간문화공간 4곳과 지역문화기획자, 아티스트 중심의 협의체를 구축해 정기회의를 운영했다. 참여주체가 직접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구조다. 6월부터는 정기공연 ‘월간관악’, 특별프로그램 ‘샤로수길클럽데이’, 페스티벌 ‘관악인디위크’ 등 109팀 참여 52회의 공연을 이어가며 공간의 매력을 키웠다. 생각의여름 사운드마인드 관악문화재단 제공 관악에서 11년차 운영 중인 ‘작은따옴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일주일 1회 자체공연에서 매일 기획공연을 확대했다. 다른 공연장 역시 기획공연을 실시하며 코로나 이후 대관 중심의 공간운영을 공연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디 음악부터 스트리트 댄스, 다양한 퍼포먼스, 예술 전시, 연극과 클래식 공연에 이르기까지 관악 지역의 문화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와 로컬 예술인 그리고 주민이 함께 연대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찾기 위애 노력하며 성장시키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작당모의극장 신성일 대표는 “공연을 진행하며 아티스트와 관객이 실시간으로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준비하고 진행된 ‘월간관악’과 ‘관악인디위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내년의 기대를 밝혔다. 지역상권도 함께했다. 샤로수길 음식점 4개소에서 관악인디위크 연계 할인혜택을 관객들에게 제공했다. 샤로수길 음식점 ‘퍼블리코 타코’를 운영하는 정세윤 대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비슷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기회가 생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글루베이 콜링아트센터 관악문화재단 관악문화재단 차민태 대표이사는 “이번 월간관악, 샤로수길 클럽데이, 관악인디위크를 통해 공연장이란 민간문화거점과 신림동, 샤로수길이라는 장소를 연결한 ‘음악 도시 관악’의 브랜드 가능성을 발견했다”라며 “아티스트에게 무대를, 관객에게 위로를, 지역에게 활력을 주는 관악만의 로컬문화를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밴드 허클베리핀 어쿠스틱 공연. 작당모의극장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전기차 충전 방해’ 관악구 0원·영등포구 10만원(2022. 04. 29 15:35)
2022. 04. 29 15:35 경제
ㆍ서울 구청, 과태료 부과 8곳·단속 유예 17곳… 차주들도 혼란 25만8253대. 지난 3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체 전기차 수다. 경기와 서울에서만 각각 4만5891대, 4만3206대가 등록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체 차량 등록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전기차는 아직 1% 수준이다. 하지만 수치로는 파악할 수 없는 ‘흐름’이 있다. 자동차 보급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각 자동차회사의 미래전략 등이다. 전기차 차주 홍성민씨가 인천 부평구에서 각각 다른 날 촬영한 사진. 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해 ‘전기차 충전방해’를 하고 있다. / 홍성민씨 제공 정부의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는 약 20만7500대다. 전체 전기차 등록대수에 육박하는 규모다. 지난해 보급목표와 비교해도 2배 넘게 상승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정책에도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올해 7월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을 연장해 5년 동안 충전료를 동결한다는 방안이다. 현대, 기아차를 포함한 유명 자동차 제조사들 역시 전기차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내연기관차의 단종 시점을 명시한 업체들도 등장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시간 문제일 뿐 방향은 이미 정해진 셈이다. 대세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전기차 전환의 의미, 당위성만 따지는 것은 소모적이다. 주간경향은 전기차를 둘러싼 실생활의 불편을 짚을 계획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분명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기차 시대에 등장한 ‘충전방해 행위’와 ‘주차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전기차, 내연기관차의 차주들뿐만 아니라 지자체들까지 해당 사안을 놓고 ‘갈팡질팡’ 혼란을 겪고 있다.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어 봤다. 변화 기술이 진보하면 사람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다.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는’ 행위가 전기차 보급과 함께 ‘충전하는’ 행위로 변하는 식이다. 10분 내로 가능했던 ‘주유’ 작업은 짧게는 수십분에서 길게는 하루종일 걸리는 ‘충전’ 작업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관련 개념의 변화를 가져온다. ‘충전’시대로의 전환이 ‘주차’ 개념의 변화와 맞물리는 식이다. “전기차 충전은 사실상 주차”라는 말이 있다. 전기차 충전 방식은 급속과 완속 충전으로 나뉘는데 급속충전도 수십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대 아이오닉5나 기아 EV6 전기차는 최대 350kW를 지원하는 전용 급속충전소 이피트(E-PIT)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18분 정도면 충전이 가능하다. 테슬라 역시 최대 250kW를 지원하는 전용 급속충전소 ‘수퍼차저’를 이용하면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약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조사의 설명이다. 충전속도는 날씨, 배터리 잔량, 예열 상태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심지어 바로 옆자리에서 충전하는 차가 있느냐가 충전속도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전용 급속충전소가 집 앞에 있는 경우도 드물다. 올해 4월 28일 기준 현대차 이피트는 전국 18곳, 테슬라 수퍼차저는 전국 74곳에서 운영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기차는 환경부 등이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이용이 자유롭거나 ‘집밥’이라고 불리는 완속충전기가 있어야 한다. 이중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주차장에 주로 설치되는 충전기는 완속충전기다. 급속충전기에 비해 충전비용이 저렴해 선호된다. 문제는 충전 속도다. 완속충전기가 7kW 충전 전력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72.6kW 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아이오닉5를 100% 충전하려면 약 10시간이 걸린다. 충전이 곧 주차인 것이다. 친환경차 보급에 힘쓰는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지난 1월 28일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은 충전시설과 친환경차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존 건물의 경우 2% 이상 확보가 기준이다. 문제는 새로운 법이 생겼다고 공간도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기존 건물은 주차공간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탈바꿈시켰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주차공간은 더욱 줄었다. 갈등 법이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강제하면 반드시 마찰이 생긴다. 지난 4월 26일 만난 관악구 주민 A씨는 꽉 채워진 아파트 주차장을 몇바퀴 돌았지만 빈자리를 찾지 못했다. 이럴 때면 늘 비어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 때문에 화가 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차공간이었던 자리다. 결국 ‘전화가 오면 바로 차를 빼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잠시 주차를 했다. A씨는 운이 좋은 편이다. 만약 영등포구나 송파구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했다면 신고 즉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 1월 28일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제재하는 조항을 명확히 했다. 전기차 충전 자리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과태료 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충전구역 표지선 및 문자를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법은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게 했다. 재량권을 넓혀 효과적인 단속을 기대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각 시·군·구에 재량권을 주자 과태료를 곧바로 부과하는 곳과 유예하는 곳이 생겼다. 이로 인해 전기차 차주는 법이 유명무실해 불만이고, 내연기관차 차주는 해당 법이 시행 중이란 것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 빚어졌다. 친환경차법의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태료에 대한 유예기간을 둔다는 조항이 법에 없는 만큼 계도기간을 따로 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실제 운영행태는 어느 정도로 제각각일까. 주간경향은 전기차 등록 대수가 많은 상위 5개 광역시·도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 여부를 전수 확인했다. 그 결과, 4월 28일 기준 서울시에 속한 총 25개구 중 현재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은 모두 8개구였다. 나머지 17개구는 단속 유예 중이다. 이마저도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일정하지 않다. 6월 30일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곳이 모두 4개구, 7월 31일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곳이 8개구다. 성북구와 광진구, 강서구는 4월 30일, 강남구는 7월 28일, 동대문구는 8월 31일을 유예 종료 시점으로 정했다.(*그림 참조)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31개의 시·군 중 충전방해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은 12곳이다. 19곳은 유예기간을 뒀는데 서울시처럼 종료 시점이 각각 다르다(*그림 참조). 3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2차례 경고 후, 3번째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해당 방식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 1회 적발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4위인 대구시는 4개구·군(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4개구(중구·동구·북구·수성구)는 6월 30일까지 유예 중이다. 5위 부산시는 16개 구·군이 일괄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할 구·군의 사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모든 시·군·구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한국에 등록된 차량 중 99%가 내연기관차다. 1%의 편의를 위한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서초구청 관계자는 “팸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태료 부과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과태료를 부과받은, 많은 내연기관차 차주들이 항의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충전방해 행위를 감독할 인력·주민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어차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어 유예를 계속 끌고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충전방해 행위에 화가 난 전기차 차주가 주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직접 디자인한 알림문 / 독자 제공 졸속 법 제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혼란은 가중된다. 그렇다면, 충전방해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해당할까. 산자부 관계자는 “단속기준이 좀 애매한 게 사실”이라며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면 충전방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콕’을 방지하겠다고 차량을 주차선에 최대한 가깝게 붙이거나 일부 선을 밟는 경우도 충전방해가 아닐 수 있다.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느냐와 충전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르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애매한 경우는 또 있다. 친환경차인 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 전기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된 건 수소차의 충전방해 행위였다. 친환경차법은 전기차 보급을 명분으로 주차구획이 50개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기숙사) 등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조성을 의무화했다. 여기서 친환경차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를 의미한다. 그런데 법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충전시설 주차구역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기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주차할 수 있다. 문제는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주차구역’은 각각 이용가능한 차량이 다름에도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기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충전구역에 ‘충전 없이’ 주차만 한 경우에 대한 한 지차체의 변화된 입장 / 독자 제공 단순히 충전기 설치 여부만 갖고선 둘을 구분하기 어렵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은 ‘충전시설 주차구역’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이 전부 충전시설 주차구역일 수는 없지만 충전시설 주차구역 중 일부는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자체별로 수소차인 현대 넥쏘의 충전방해 행위가 과태료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소차가 정말 애매하다. 충전시설이 설치된 곳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본다면, 수소차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며 “산자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에 문의했다. “수소차인 넥쏘와 일반 하이브리드차는 충전시설이 있는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고 했다. 즉 수소차와 일반 하이브리드차는 충전기가 설치된 구역에 주차하면 분명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더 큰 논란거리도 있다. 법은 급속 충전구역의 경우 주차 후 1시간, 완속 충전의 경우 주차 후 14시간을 초과하면 전기차나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각각 정해진 시간 내에 전기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하면 어떻게 될까. 충남의 한 지자체는 처음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했다가 뒤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지자체도 잘 모른다는 의미다. 이 역시 산자부에 문의했다. 관계자는 “일반 전기차나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는 충전을 하고 있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이 법은 전기차의 충전 편의뿐만 아니라 주차 편의까지 고려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행령 제18조의 8에서 규정한 충전 방해행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해당 조항 제8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충전을 하지 않으면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산자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자동차 충전 외에 캠핑카 등의 충전 행위를 방해로 보는 것”이라며 “전기차 등이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하는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전기차나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는 공공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서 단 1초도 충전하지 않고 최대 14시간까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해당 사안이 독특한 것은 법이 전기차끼리 혹은 전기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끼리의 충전방해 행위를 용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종전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차주 사이의 갈등이 아닌 새로운 분쟁의 탄생이다. 테슬라 모델3 차주 최성오씨는 “요즘은 내연기관차의 충전방해 행위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충전기 점거 행위가 더 빈번하다”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배터리 용량이 적어 길어야 2시간이면 충전이 완료되는데 14시간 동안이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건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해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을 줄인다’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과거 충전 시작 시점을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삼았더니 멀쩡히 충전하는 차의 충전기를 억지로 빼고 신고하는 등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 생겼다”며 “이 때문에 충전 시작 시점에서 주차 시작 시점으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 주차구역에 전기차가 세워져 있으면 ‘왜 충전 안 하고 이곳에 주차하느냐’고 내연기관차 차주와 싸움이 벌어진다는 민원도 많았다”며 “이 때문에 전기차의 주차 편의까지 고려해 최대 14시간으로 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 전기차 차주가 충전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1시간 54분 동안 0.03kWh를 충전해 비용 7원이 나왔다. 사실상 주차를 위한 충전행위로 보인다. / 독자 제공 원칙 친환경차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논란은 결국 사회적 인식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실과 허술한 법이 결합해 만든 ‘촌극’이다. 동일한 충전방해 행위를 두고 ‘관악구에서는 무료, 영등포구에서는 과태료 10만원’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마냥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니다. 각 구 단위로 법 적용이 달라지는 현상이 이른바 ‘한국식 지방자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 역시 아니다. 주무부처인 산자부도 문제는 알고 있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을 뿐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친환경차법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도 많고 하루에 전화도 수십통씩 걸려오는 등 국민 불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기준이 애매하거나 시정이 필요해 보이는 문제 등을 모아 법령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나 교육 등의 신규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과태료 부과를 시행 중인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2명이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 조문에 예외조항 하나가 생기면 이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일선 관리자들의 일은 몇 배로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면 지자체가 이를 운영할 여력이 있는지부터 충분히 살펴서 시행했어야 할 일”이라고 따졌다. ‘친환경차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얼마나 허술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법적·사회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된 변화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한 전기차 커뮤니티에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한 홍성민씨는 “충전방해 행위를 신고할 때마다 지자체의 수용과 불수용이 달라지는 걸 보면 정말 법이 있기나 한지 의문”이라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는 충전만 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가급적 빨리 차를 옮겨준다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전 행위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달라붙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표지이야기]무조건 안 하겠다는 관악구의회(2015. 03. 24 14:12)
2015. 03. 24 14:12 정치
ㆍ구청의 조례개정안과 2억 예산안 뚜렷한 이유 없이 통과 안 시켜 관악구 시민사회는 주민소환제를 준비 중이다. 주민소환은 임기 시작부터 1년이 지난 오는 7월부터 가능하다. 구의회가 ‘시소와 그네’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다. 관악구 시민사회 관계자는 “구의회가 좋은 복지서비스를 없앤 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이다. 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를 압박하고 대안을 만들어 민간 단위에서라도 노력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관악FM 보도에 따르면 2014년 7월 관악구는 드림스타트 팀장을 비롯해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장이 포함된 민·관 협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시소와 그네’가 정부가 시행하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중복되는지 아닌지를 평가했다. TF팀 회의 결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며, 사례 관리의 전문성이 돋보이고 관악구만의 영유아 전문프로그램으로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관악구청 조례개정안과 2억원의 예산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김종길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구의원들은 중복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며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관악구의회는 보건복지위 상정을 거부했고 결국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관악구의회 회의. / 관악구의회 제공 김종길 위원장 “자세한 이유 필요 없다” 김종길 위원장은 ‘시소와 그네’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주민들에게 “우리 구는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 돈 많은 구에 가서 해라” “시소와 그네 조례 안 할 거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없다. 무조건 안 할 거다. 이번에도 안 할 거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김종길 위원장은 ‘이유 없이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자세한 이유는 필요 없다”며 “6대 구의회에서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면서 “이미 다 지난 이야기를 해서 뭐 하느냐”고 말했다. 이성심 관악구의회 의장도 ‘영유아 복지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달라’는 이용자의 요청에 “어떻게 자기 자식들만 생각하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 의장은 ‘시소와 그네’ 사업 지속 여부의 핵심적 판단기준인 중복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하나 알 수가 없다”며 “내가 이 업무만 보는 사람이 아니다. 의장일 뿐이다. 구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아나. 6대 쉬고 7대에 올라와서 정확한 판단력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팀에서는 ‘시소와 그네’를 관악구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이 의장은 “서울시 다른 곳에서도 다 없애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예산 부족을 내세워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태스크포스팀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구의회가 뚜렷한 반박 근거도 없이 반대하자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한 반대라는 말도 나온다. ‘시소와 그네’를 이용했던 관악구의 한 저소득층 주민은 구청에서 마련된 조례개정안과 2억 예산안이 구의회에 의해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사라지자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 구의원인 것 같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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