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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질환·광주붕괴 참사 적용 못해’…중대재해 시행령(2021. 07. 09 10:21)
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는 안전보건 인력의 배치 및 예산이 구체적이지...
경향신문>사회 |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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