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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71 건 검색)

‘교권 침해’ 논란 교원평가 개편···학부모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 폐지
교권 침해’ 논란 교원평가 개편···학부모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 폐지
2024. 10. 03 13:54사회
... 교육부가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교육부교원평가
‘교권침해’ 담론 확산 이후 “정서위기 학생 소외됐다”
‘교권침해’ 담론 확산 이후 “정서위기 학생 소외됐다”
2024. 08. 26 16:02사회
... 견디지 못하고 순직한 교사의 사건이 알려진 뒤 ‘교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난 24일 월례포럼을 열고, 교권침해 담론의 확산 속에서 놓칠 수 있는 학생이나 가치를...
성희롱·인신공격 등 ‘교권침해’ 논란…‘교원평가제도’ 손본다
2024. 08. 15 06:00사회
...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도입됐으나 교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교원평가제도가... 바꾼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2022년부터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을 반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교권침해 적극 신고…‘학부모 조치’ 2배로 늘어
교권침해 적극 신고…‘학부모 조치’ 2배로 늘어
2024. 07. 18 06:00사회
... 사망 이후 각종 제도가 마련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관련 성과와 과제’ 자료를 보면, 지난 4~6월 교권보호위원회가 1364건 열렸다. 교권보호위 연간...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교실서 치마속 '몰카' 촬영 잇따라…교권 침해 심각
교실서 치마속 '몰카' 촬영 잇따라…교권 침해 심각
2017. 01. 31 15:51 생활
교실에서 여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남학생들의 행위가 끊이질 않아 교육당국의 강력한 생활지도가 필요하는 지적이 나온다. 교권 침해 행위 차단을 위해 법 개정으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9월 충북의 ㄱ중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이 특별수업을 하던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뒤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친구 13명과 돌려봤다. 게티이미지뱅크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열어 이들 학생에게 출석정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 등 징계를 내렸다. ‘몰카’를 찍은 학생은 성폭력 범죄와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지난해 6월 충북의 ㄴ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 교사 두 명의 다리와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돌려본 것이 들통하는 일이 벌어졌다. 관련자 7명이 출석정지, 교내봉사, 위센터 교육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부산의 ㄷ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교사 치마 속을 영상을 찍어 친구 7명에게 전달했다. 동영상을 촬영한 해당 학생은 1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7명은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밖에도 대전의 ㄹ중학교, 전북의 ㅁ고등학교에서도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학생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사의 치마 속이나 신체를 몰래 찍거나 해당 사진·동영상을 돌려본 학생들은 대부분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 교사들은 정신적 충격에 병가를 내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치욕감을 느껴 전근을 신청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교권 침해 학생들은 특별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를 받는다.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해당한다. 교직사회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들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학생에게 무시당하고 부모에게 매맞고…교권침해 심각
2011. 07. 12 17:10 생활
전국 곳곳에서 교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12일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회 김부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경남도 내 초·중·고교에서 교사들이 폭행과 폭언을 당한 사례가 117건에 달했다. 이중에는 창원의 모 중학교 3학년생이 수업 중에 교실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교사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고 교실 구석으로 몰아붙인 뒤 욕설을 하고서 교사의 얼굴에 가래침까지 뱉은 일이 있었다. 충격을 받은 이 교사는 6개월 병가를 낸 후 학교를 옮겼다. 창원의 다른 중학교에서는 지난해 10월 체벌 문제를 항의하러 간 학부모가 교사의 멱살을 잡고 골프채를 휘둘렀으며, 모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음악을 듣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과자를 먹으면서 수업방해를 하던 한 학생이 자신을 제지하는 교사에게 “닥치고 수업이나 하시죠”라고 대들다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욕설과 함께 교사의 교수봉을 빼앗아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김해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새치기를 하다 이를 지적하는 교사에게 음식이 담긴 식판을 던져 교사가 옷을 다 버렸다. 하동군의 한 중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이 여선생에게 “임신했어요?”라는 등의 말로 수치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업 중에 책상에 엎드려 자거나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는 등 교실이 통제불능상태로 빠지는 사례들도 많다고 경남도교육청은 전했다. 이런 사례는 경남도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폭력사건을 일으킨 학생에 대해 ‘등교정지 3일’의 징계를 내리자 학생의 할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 “왜 내 손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느냐”며 준비해 온 달걀을 교감선생님에게 던지고 소란을 피웠다. 전교조와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절로 탄식이 나온다. 수업 중 칠판으로 뒤돌아선 사이 학생에게서 지우개와 분필로 머리를 맞은 교사가 있고, 야단을 쳤다는 이유로 차를 송곳으로 흠집내고 동전을 던져 차 유리를 깨는 등 ‘보복’을 당한 교사도 있다. 한 여교사는 전교조 홈페이지에 “배를 (발로) 차고 도망가면서 ‘때리려면 때려 봐. 신고할테니까’라고 큰소리로 외친 학생도 있다”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여교사는 “치마가 긴 학생에게 주의를 주자 다음날 어머니가 교실로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을 때렸다”며 “그 학부모는 사과는 커녕 ‘이거면 되겠냐’며 수표를 내보였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김부영 경남도의원은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들의 폭언·폭행이 ‘내 제자니까 참는다’는 수준을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먹거나 폭행을 당한 교사의 명예는 치유가 안 될 정도로 상처가 큰 만큼 교육계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교권침해 논란에…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교권침해 논란에…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2024. 10. 03 13:46)
2024. 10. 03 13:46 사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9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김용서 교사노조 연맹 위원장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해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10월 3일 발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하고 있다. 교사의 학습·생활지도를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했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익명으로 평가에 참여하는데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을 인신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재설계한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도입되는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는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빼고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를 새로 넣는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된다. 서술형 조사는 폐지되고,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성장·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문항이 바뀐다. 교원 스스로 하는 ‘자기 역량 진단’도 추가된다.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별도로 시행 중인 동료 평가 제도인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연수 관련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 연수 인원을 확대하는 등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과 연계한 ‘교원역량 개발센터’(가칭) 마련도 지원한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는 내년에 학생 인식 조사부터 먼저 도입된 뒤 2026년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지면서 평가를 하지 않았고 올해는 새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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