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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분야에 소방안전교부세 40% 이상 투입···지방교부세법 개정

2024. 12. 27 11:10사회 주영재 기자

... 한 한시특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그간 국회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역대급 세수결손’에 지자체 교부세도 4조원 넘게 감소 예상

2024. 09. 26 14:48사회 주영재 기자

...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는 22조1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한다.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97%) 4조1000억원,...

저출생 적극 대응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 더 많이 준다

2024. 08. 29 21:19사회 주영재 기자

...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당시...

부동산 시장은 지금

부동산교부세, 저출생 대응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이 준다

2024. 08. 29 12:06사회 주영재 기자

... 대신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해 25% 반영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하면서 올해 부동산교부세 4조1000억원 중 약 25%인 1조원을 저출생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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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헌재 공개변론 직접 출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자체 권한 침해”

2016. 09. 08 17:26 생활 손봉석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정부가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다”며 “정부의 조정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불승인하면 불법이라 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위반 시 제재까지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공개변론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근기자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행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간 쟁송이지만, 실제 핵심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인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를 둘러싼 중앙정부의 감독권과 지방정부 자치권 다툼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9호는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 및 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자체가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심판 청구 적법성,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통령 집행명령 한계, 사회보장법상 협의·조정 제조의 법적 구속력, 사회보장기본법상 교부금 감액·반환 명령의 자치권침해 및 그 위헌 여부 등이다. 정부 측은 “실제 교부세 감액·반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며, 감액·반환 명령이 있을 현저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권한침해 가능성조차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모두진술서를 들고 있다.｜김정근 기자 #이재명 시장#박근혜 대톨영#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심판 #헌재

박근혜헌재이재명헌재 공개변론 직접 출석박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