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37 건 검색)
- 국민의힘, 이재명 교섭단체 연설에 “잘사니즘? 뻥사니즘”
- 2025. 02. 10 11:31정치
- ...> 생각나 고문하는 부서 이름 애정부”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반성과 자기성찰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강조한 ‘잘사니즘’에...
- 이재명,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주제는 ‘회복과 성장’
- 2025. 02. 10 08:10정치
- ...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의 이날 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다. 이 대표는...
- 통상교섭본부장 “리스크 상당하지만…올해 수출 7000억달러 넘을 것”
- 2025. 01. 07 16:01경제
-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전망 밝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 [속보]전농 트랙터 10대, 대통령관저로 이동 중···야당 교섭으로 경찰·전농 협의
- 2024. 12. 22 16:26사회
- ... 앞까지 이동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과 전농 측을 교섭한 결과다. 전농 측은 “남태령역에서 트랙터 10여대를 이끌고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사당역까지...
스포츠경향(총 90 건 검색)
- “면접교섭 다가오면…” 이윤진, 수면 장애+불안 증세에 정신과行 (이제 혼자다)
- 2024. 11. 11 11:52 연예
- TV조선 ‘이제 혼자다’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이윤진이 심리 상태를 체크한다. 오는 12일(화) 방영될 TV CHOSUN 관찰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 10회에서는 이윤진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수면 장애와 불안증을 고백하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2~3년 전부터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이윤진. 특히 “온라인 면접교섭 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잔다”라며 불안 증세를 토로한다. 결국 이윤진은 깊어져 가는 불안증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기로 결심한다. TV조선 ‘이제 혼자다’ 누구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이윤진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 “다시 이상해지나?” 이윤진을 밤잠 설치게 만든 불안의 근원을 밝혀낼 수 있을까? 과연 이윤진은 전문의의 도움으로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그를 향한 맞춤 처방이 공개된다. 상담을 마친 후 돌아온 부모님 댁. 이윤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정성 가득한 엄마표 집 밥이다. 하지만 한 술 뜨기도 전에 이윤진은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 이윤진이 눈물 젖은 밥을 먹게 만든 모친의 편지는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시 혼자가 된 사람들이 세상에 적응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아낸 리얼 관찰 예능 ‘이제 혼자다’는 진솔한 삶 속에서 펼쳐지는 회복과 성장의 인생 2막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다. 오는 12일(화) 오후 10시 TV CHOSUN에서 10회가 방영된다.
- KBO 스토브리그 개장···최정·엄상백·김원중 등 FA 자격 선수 30명, 다음 주부터 구단 교섭 시작
- 2024. 11. 02 12:34 야구
- SSG 최정. SSG 랜더스 제공 총 30명의 선수가 2025 한국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다. KBO는 2일 ‘2025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4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 신청을 하고, KBO는 5일에 FA 승인 선수를 공시한다. 6일부터는 국내외 구단이 FA와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KBO리그는 구단 내 연봉 순위와 전체 연봉 순위, 나이를 FA 선수 등급을 A∼C로 나눈다. A등급 타 구단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보상선수 1명(보호선수 20명 외)과 전년도 연봉 200% 또는 전년도 연봉 300%를 원소속팀에 지급해야 한다. B등급 보상 규모는 보상선수 1명(보호선수 25명)+전년도 연봉 100% 혹은 전년도 연봉 200%, C등급은 보상선수 없이 전년도 연봉 150%다. 2025년 FA는 A 등급 3명, B 등급 15명, C 등급 12명이다.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13명, 재자격 선수는 9명,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는 8명이다. 구단 별로는 KT가 5명으로 가장 많고, NC가 4명, KIA·두산·SSG·롯데·한화·키움이 각각 3명씩 FA를 배출했다. 삼성에서는 2명, LG에서는 1명이 FA 자격을 얻었다. KT 엄상백(왼쪽). KT위즈 제공 자격을 얻은 30명의 선수가 모두 FA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 KT 박경수와 한화 김강민 등 은퇴를 예고한 선수도 있고 FA에 도전하는 대신 원소속구단과 단년 계약하기를 선택하는 선수도 있다. 올 시즌 성적이 부진한 선수는 다음 시즌 성적 상승을 기약하며 FA 신청을 미룬다. 2025 FA 자격을 갖춘 선수 중 최대어는 KBO리그 통산 홈런 1위(495개)를 달리는 최정(SSG)이다. 최정은 2014년 11월에 당시 FA 최고인 4년 86억원에 SSG의 전신인 SK와 잔류 계약을 했다. 2018년 12월에는 SK와 6년 최대 106억원에 또 한 번 FA 계약을 했다. 올해도 최정은 ‘4년 계약 기준 100억원 이상’을 사실상 보장받았다. SSG는 최정이 FA 시장에 나오기 전에 ‘비FA 다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꾸준히 최정 측과 만나고 있다. 최정이 SSG에 남는 대신 FA시장에 나온다면 이번 최정이 FA 시장에 나온다면 이번 스토브리그의 최대 변수가 된다. 최정은 FA 시장에 나오면 3번째 FA 권리 행사로 C등급으로 분류돼 최정을 영입하는 구단은 보상 선수를 내주지 않고 보상금 15억원을 SSG에 내주면 된다. 이날 KBO는 비FA 다년 계약 체결 선수와 기존 FA 선수 중 계약 기간 연장 옵션 발동 등으로 FA 자격 요건을 신규 취득 또는 재취득했으나 올해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FA계약 유보선수’ 11명도 함께 공시했다. 김태군, 최형우(이상 KIA), 구자욱(삼성), 김현수(LG), 정수빈(두산), 고영표(kt), 김성현, 문승원, 박종훈, 한유섬(이상 SSG), 박세웅(롯데)이 FA계약 유보 선수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오는 4일까지 FA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5일 KBO가 FA 승인선수를 공시하면 선수는 6일부터 모든 구단과 계약체결교섭이 가능하다.
- ‘2024 서울아트마켓’ 국내외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 기여하며 성황리에 종료···공연장·축제 관계자 1,800여명 참여 1,400여건 교섭
- 2024. 10. 16 07:01 생활
- ‘2024 서울아트마켓’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가 후원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와 국립중앙극장(극장장 박인건)이 공동 주최한 ‘2024 서울아트마켓(PAMS,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국립중앙극장과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34개국에서 1,800여명의 국내외 공연예술 관계자들이 참여하였고, 행사 기간 동안 약 1,400여건의 교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아시아 대표 공연예술 유통 플랫폼으로서 서울아트마켓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서울아트마켓의 공식 쇼케이스 프로그램인 ‘팸스초이스(PAMS Choice)’에서는 연극, 무용, 음악, 거리예술, 다원, 총 10개의 한국 우수 공연을 선보여 국내외 공연예술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양손프로젝트의 <파랑새> (연출: 박지혜)는 일본 ‘시즈오카 공연예술센터’, 대만 ‘국립 가오슝 아트센터’, 싱가포르 ‘싱가포르국제공연예술축제’, 입과손스튜디오 판소리 <긴긴밤> (음악감독: 이향하)은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 공연예술축제’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앞으로 이들과 함께 해외 유통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무용 단체인 모므로살롱의 <빨래방: 쌉소리>(연출: 이가영, 안겸)는 해외기관 영국 ‘코로넷 극장’ 외에도 하남문화재단, 행복북구문화재단과 향후 공연 초청 및 사업 연계를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 서울아트마켓’ 또, 총 40여개의 예술단체, 예술가 등이 공연 작품의 유통과 프로젝트의 홍보를 위한 ‘팸스피칭(PAMS Pitching)’에 참여하였으며, 간단한 시연을 포함한 발표의 경우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연 작품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이 있었다. 피칭 이후에는 예술단체와 공연장, 축제 관계자 간의 교류로까지 연결되어 앞으로 국내 및 해외유통까지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서울아트마켓은 기존의 해외 유통 중심 플랫폼 역할뿐 아니라, 국내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역할도 수행하였다. 서울아트마켓의 ‘팸스 스피드데이트(PAMS Speed Date)’에서는 전국 문예회관 및 국내외 공연장, 축제 관계자와 예술단체가 총 730여건의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여 내년 우수작품의 해외 및 전국 유통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 마지막 날인 10월 11일(금)에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전국 문화예술 창제작 유통 지원사업과 연계한 비즈매칭(1:1 미팅)과 피칭 세션을 구성하여, 예술단체와 지역 문예회관 관계자가 작품 유통과 교섭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2024 서울아트마켓에 참여한 부산의 기획제작사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국내 및 해외의 프리젠터(바이어)가 많이 참여하여, 우리의 작품을 소개할 기회가 많았다”며, “곧 우리 작품이 해외 뿐 아니라 전국으로 유통되길 기대한다.”라고 하였으며, 올해 처음 서울아트마켓에 방문한 스위스의 공연예술축제 관계자는 “서울아트마켓은 많은 공연예술 전문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공연예술 유통을 논의할 수 있는 잘 기획된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지역 문예회관 관계자는 “서울아트마켓을 통해, 한 곳에서 많은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예술단체들을 발굴 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고 하였으며, “서울아트마켓에서 발굴한 예술단체들과 2025년 공연 기획에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는 “올해 서울아트마켓이 20회를 맞아 해외 유통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라고 하며, “서울아트마켓이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공연예술 유통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을 한층 확대하여 ‘아시아 대표 마켓형 공연예술축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공연예술 행사가 이어지는 10월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11월 10일까지 선보인다. ‘대한민국은 공연중’ 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륜’ 경륜경정총괄본부–경륜선수노조, 24년 단체교섭 상견례
- 2024. 03. 26 16:50 생활
- 지난 20일, 단체교섭 상견례에서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왼쪽 다섯 번째), 정윤건 한국경륜선수노조위원장(왼쪽 여섯 번째) 등 교섭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0일 하남 미사리 경정장 회의실에서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과 2024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노사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상호협력 방안을 찾고, 노사 상호 간의 대립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행사이다. 지난 20일, 단체교섭 상견례에서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을 비롯한 5명의 공단 측 교섭위원과 정윤건 한국경륜선수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측 교섭위원 5명이 동수로 참석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을 비롯한 5명의 공단 측 교섭위원과 정윤건 한국경륜선수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측 교섭위원 5명이 동수로 참석했다. 상견례는 노사 양측 대표위원의 인사를 시작으로 노사 간 단체교섭에 대한 기본 입장 전달, 교섭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정윤건 한국경륜선수노조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첫걸음인 단체교섭 상견례 자리를 갖게 돼 기쁘고, 노사 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경륜 선수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2024년은 경륜 사업 개장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경륜 사업이 이렇게 3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공단 임직원과 경륜 선수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견뎌내고 슬기롭게 극복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도 대외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륜 사업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노사가 상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교섭을 통해 모범적이고성공적인 노사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앞으로 노사 양측은 격주로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양측 입장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0일, 단체교섭 상견례에서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왼쪽 다섯 번째), 정윤건 한국경륜선수노조위원장(왼쪽 여섯 번째) 등 교섭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주간경향(총 6 건 검색)
- 공동교섭단체, 물 건너간 건 맞나(2024. 05. 20 06:00)
- 2024. 05. 20 06:00 정치
- 교섭단체 요건 완화 외 야 6당 합치면 가능…실현은 쉽지 않아 지난 4월 19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 6당 대표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 연대-야 6당 채 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그때는 문국현 대표 결단으로 저쪽과 협의했다. 내부에서 반발이 심했다. 나는 찬성하는 쪽이었다.” 지난 5월 13일 통화한 김동민 리버럴아츠미디어 연구회 회장의 말이다. 2008년 8월 결성된 국회 공동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 대한 이야기다. 문국현 대표는 창조한국당 대표였다. ‘저쪽’은 이회창 총재가 이끌던 자유선진당이다. 김 회장은 당시 창조한국당 사무총장으로 공동교섭단체 협상 실무를 맡았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단명했다. 2008년 8월 6일 만들었다가 2009년 9월 1일 해산했다.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과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인 창조한국당의 입장 차가 컸기 때문에 공동교섭단체 운영은 삐걱거렸고, 건건이 충돌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내부자였던 김 회장의 설명은 다르다. “깨지게 된 건 두 당 사이의 갈등 때문이라기보다 이명박 정권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이었다. 알다시피 당시 문국현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평가되는 이재오를 총선에서 꺾고 당선됐다. 정권 쪽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망가뜨리려고 했다. 당 사이의 견해차가 없진 않았지만 심각한 갈등이나 분열 양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헌정사상 네 차례 만들어졌던 공동교섭단체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공동교섭단체였다. 첫 번째 공동교섭단체는 1963년 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만들어진 삼민회였다. 박순천 총재의 민주당, 가인 김병로와 우양 허정이 이끌던 국민의당 그리고 당시 여권에서 이탈한 김준연이 이끌던 자유민주당이 그해 12월 만들었다. 삼민회는 당시 야당 본류로 평가되는 민정당에 흡수되면서 사라졌다. 세 번째 공동교섭단체는 20대 때 14석의 민주평화당과 6석의 정의당이 만들었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다. 정의당은 이를 통해 진보정당 최초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얻었다. 이 모임은 2018년 7월 23일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자동 해체됐다. 20대 국회 때는 ‘민주통합의원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도 있었다. 당시 바른미래당(8석), 대안신당(7명) 민주평화당(4석), 무소속 의원 1석(김경진 의원)이 참여해 만들어졌다. 이 모임은 한 달 남짓 지속하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이 민생당을 만들면서 사라졌다. 교섭단체 정당은 전체 보조금 중 50%를 균등하게 먼저 받을 수 있다(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그러나 정당들이 연합해 만든 공동교섭단체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었을 때의 가장 큰 이점은 종전 교섭단체의 고유권한 즉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 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위원회에서 의원 발언 시간 및 수 조정에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상임위·특별위에 간사 1인을 파견할 수 있다. 지금은 국회 의사결정과 회의 진행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가진 간사 자격이 공동교섭단체에도 생긴다.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여야 거대 정당의 독주를 막고 자신들의 정책을 훨씬 수월하게 관철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됐다. 하나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해산하지 않고 조국혁신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진보당(3석), 개혁신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새로운미래(1석) 등 원내 소수정당이 모여 제3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 경로는 지난 5월 8일 더불어민주연합이 흡수 합당의 형식으로 해산하면서 소멸했다. 남은 것은 두 번째 경로다.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4월 하순을 기점으로 ‘공동교섭단체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기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일까. 원내 소수정당이 다 모이는 형태의 공동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쪽은 각각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이나 진보당이다. 전체가 다 참여해도 21석이라 두 당 중 한 당만 이탈해도 공동교섭단체 결성이 무산된다. 관련한 물밑협상이 벌어진다면 두 당은 공동교섭단체 중 다수당인 조국혁신당에 참여를 조건으로 걸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각 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과제와 관련한 상임위원회 간사 우선 배분 요구 같은 것들이다. 정책 방향이나 당 정체성이 다른 두 당이 일종의 ‘오월동주(吳越同舟)’를 해야 해 회의적 시선도 나온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개혁신당까지 범야권으로 묶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 알다시피 개혁신당을 이끄는 이준석 대표는 집권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축출돼 새로 당을 만든 것이다. 기회가 생기면 다시 여권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공동교섭단체가 의미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 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20석+α 공동교섭단체 다른 가능성 남아 개혁신당은 신중하다. 박종원 개혁신당 공보국장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옮겨 보좌진 활동을 하면서 원내 소수당의 한계를 절실히 경험해봤다. 그럼에도 그는 “공동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딱히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이나 천하람 등 당선인들의 ‘메시지 파워’는 이미 크다”며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때 다른 소수정당들이 받을 실익보다는 역설적으로 우리 이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창당 과정에서 현 새로운미래 측과 함께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다 깨진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국장도 “현재 채 상병 특검 등을 추진하면서 다른 정당들과 연대하고 있는데 그 연대가 결국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로 비치면 역설적으로 연대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며 “우리보다 큰 정당에서 정식으로 제의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 주장할 일은 아닐 거로 본다”고 말했다. “과거 평화와 정의의 모임도 실제론 물밑에서 정책협상 과정에 오랜 시일이 걸렸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머릿수 문제인데 6개 야당이 다 모여 뭐를 만든다는 것은 그때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것 같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선인의 말이다. 그는 헌정사상 세 번째 공동교섭단체였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당시 정의당 사무총장으로 관련 협상의 실무를 담당했다. 그의 의견이다.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게 된다면 원내에서 먼저 판단하고 실무적인 협상은 총장이 관여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총선이 끝나고 일찌감치 공동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국 대표에게 위임하자고 당선인 총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다면 이 사안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20인 이상 규정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 제3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민주당으로서도 손해볼 것 없다. ‘1 대 1’이 ‘2 대 1’이 되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정족수를 낮추는 법 개정은 행안위에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되는데 현재 의석 분포상 범야권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이기 때문에 법이 상정되면 여권이 반대한다고 해도 통과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즉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범야권이 뭉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보다 민주당 주도의 교섭단체 정족수를 개편하는 법 개정을 통해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경로를 신 당선인은 선호한다는 뜻이다. 10석으로 교섭단체 정족수가 낮춰지면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제3 교섭단체가 된다. 이러면 다른 야당과 따로 협상할 필요는 없다. 기준이 15석이 되면 다시 세 가지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는 조국혁신당(12석)과 진보당(3석) 또는 개혁신당(3석)이 연합하는 경우이고, 셋째는 조국혁신당과 1석을 가진 세 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당·사회민주당)이 연합하는 경우다. 어떤 경우든 관련 법 개정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남평오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이 의회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한 교섭단체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상황에서 잠재적인 경쟁자인 조국이 세를 얻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국회에 진출한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연합하는 것 역시 달가워하지 않고, 연합을 막기 위해 직간접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월 25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너무 넓은 정치 스펙트럼…넘어설 수 있나 소수 정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때 ‘진영을 넘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조건을 걸어놨을까. 오준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권한대행은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고 22대 개원 뒤 각 정당이 취할 노선이나 정책을 제한하는 압박 같은 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도 단순하게 인원수를 채워 교섭단체 등록이 목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전에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의 내용, 다시 말해 개혁적 진보적 개혁연합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더라도 ‘최소강령’을 합의하는 것에는 넘어야 할 여러 관문이 있다고 말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때도 공통 강령까지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런 것은 이뤄내겠다는 공통약속을 서로 합의해 발표했다. 적어도 이런 부분은 국회 내에서 서로 협력하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최소강령은 일종의 대국민 약속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야당보다 개혁신당이 어떤 입장을 보이냐가 중요하다. 이준석이나 천하람은 이른바 ‘탄핵연대’에는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는데 사회개혁 의제까지 다른 야당들과 공통분모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실리적 이익이 있지만, 그 명분에서는 각 당의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에서 진보당까지 정치적 색깔을 보면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의 주장이나 색깔은 또 다르다. 여러 색깔을 섞어놓으면 당사자들은 무지개가 될 거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이도 저도 아닌 검은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평화당 부설 민주평화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상돈 전 의원은 “교섭단체라는 제도 자체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아서 아예 없애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당보조금이나 교섭단체 관련 규정은 법 제정 당시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악용됐던 것이 지난날 한국 정치사의 현실이다. 정당 보조금의 경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막는 것이 목표였지만 결국 국민 세금만 축내는 꼴이 돼버렸다. 교섭단체도 원래의 취지는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각자가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안 된다.”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조(국) 연대의 성사 여부다. 성사 가능성은 가장 낮은데 만들어진다면 향후 정치 일정, 구체적으로 다음 대선이 2파전으로 치러지냐 3파전이 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공희준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조국·이재명이 힘을 합친다든가 윤석열과 이준석이 손을 잡는 것은 아무런 시너지가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질적인 세력의 연합이 가능해야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쳐봐야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가 성사되든 안 되든 두 사람 사이에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그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합쳤을 때 차기 대선에서 제3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제3 교섭단체 결성 시도에 절대 응할 수 없다”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조국·이준석 모두 자기 지지층을 얼마나 설득해낼 수 있냐의 문제인데 조국보다 지지층에 더 얽매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준석이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더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치개혁, 윤에게 남은 유일한 난국돌파 카드? 그는 “윤석열이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검찰에 대한 통제강화가 아니라 정치개혁 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역대 대선에서 출마자들은 말만이라도 정치개혁을 요구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은 정치개혁 과제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 정권교체와 함께 정치개혁을 말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지금의 실패를 부른 것이다. 지금 친윤이라는 사람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영남 지역구 기득권에 몰려 있다. 말하자면 윤석열 자신이 구질서, 모든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의 집약체가 돼 있다. 예컨대 말로는 연금개혁·노동개혁을 말하지만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정치개혁이다. 민주당이 교섭단체 정족수 낮추는 걸 망설이면 선제적으로 꺼내는 식의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 난국돌파가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그렇다면 ‘이준석·조국 좋아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감이 앞서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정치인을 비판할 때 보통 사욕에 사로잡힌 정치를 한다고 비판하는데 윤석열의 정치는 사욕보다 사감의 정치라는 점에서 옹졸함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거기서 비극이 잉태하고 있다.” 정리하자. 제3 공동교섭단체 가능성은 있을까.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총선 과정에서 교섭단체 정족수 인하 가능성을 꺼냈던 민주당 측은 입을 다물거나 다른 부작용 사례를 들면서 철회하고 있다. 민주당을 제외한 범야 6당 모두 민주당이 나서거나 다른 당이 먼저 나서야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크게는 진보개혁 성향의 범야 5당과 개혁신당이 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사안별 연대를 넘어선 연대체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25일 이재명·조국 대표의 전격 회동 자리에서도 교섭단체 정족수 문제는 중요안건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두수 개혁신당 대표 정무특보단장은 “범야 정당이 모인 공동교섭단체의 필요성에는 나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현 지도부체제에서 재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5월 19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다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망했다.
- “목표는 교섭단체”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2023. 11. 17 16:10)
- 2023. 11. 17 16:10 정치
- ‘양치기 소년’ 비슷하다 했다. 이준석 신당 띄우기는 신당 자체가 아니라 신당론 띄우기라고. 탈당을 환영하지만, 시기를 늦추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창당엔 시간이 걸린다고. 신당 외엔 선택지가 없고, 차기 대선을 노려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안 변한다고. 어쨌든 ‘별의 순간’을 맞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 논의는 그가 장악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9일 동대구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조직·사람. 정치권에서 일정한 ‘세(勢)’를 형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거론되는 필수요소다. 이중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누가, 어떤 인물들과 같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조직과 돈은 다음으로 따라온다. 조직은 수면 위와 수면 아래가 나뉜다. 수면 밑의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취재하는 기자가 이 영역의 움직임을 물증을 갖고 포착하면 특종이다. 그리고 돈. 거의 알아채기 힘든 부분이다. 정치후원금같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창당엔 돈이 든다. 그것도 아주 많이. 주간경향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터뷰 다음 날인 11월 16일, 인터뷰 장소였던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다. 어떤 연고가 있어 이 장소를 선택했는지 궁금했다. 인터뷰 장소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아지트일까. “누구라고요? 이준석이 누군데요.” 문의에 대한 스튜디오 대표의 말이다. ‘정치인 이준석’ 자체를 모르는 듯했다. “스튜디오 임대도 하고 있거든요. 전화로 문의가 와서 빌려준 것뿐입니다. 확인해보니 입금도 그분 이름으로 돼 있지 않네요.” 인터뷰 장소 선택엔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1월 15일 오후 늦게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이준석의 언행은 늑대가 온다고 지칭했던 양치기 소년과 비슷하게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월 1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남, 이튿날 채널A에서 “당이 변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 가능성 100%” 등의 발언에서부터 주말인 11월 11일 ‘천아용인 회동’에 이르기까지 2주간의 ‘이준석 신당 띄우기’ 행보는 ‘이준석 신당’을 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 ‘이준석 신당‘론’’을 띄우기 위한 땔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이준석 신당’과 ‘이준석 신당‘론’’의 차이는 이전부터 그가 주장한 다음과 같은 명제에 기반하고 있다. “이준석 신당론 띄우기는 이준석에게 유리하고 이준석 신당은 이준석에게 불리하다.” 이준석이 얻게 될 ‘별의 순간’은 딱 신당론 띄우기까지이고, 실제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그다음부터 주목도나 영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준석 신당 주장 넘어 현실화 가능성 있나 2023년 11월 중순 현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별의 순간’을 맞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의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고 있다. 그가 당대표 재임 때부터 ‘돼준스기’, ‘준스톤’ 등의 애칭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게임 커뮤니티 ‘펨코’엔 거의 실시간으로 여러 시사방송 채널에 출연한 그의 발언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천하람 후보를 중심으로 결성된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측이 최근 개설한 유튜브채널 <여의도재건축조합>에 올라오는 일정표 역시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주간경향 인터뷰가 있었던 11월 15일 이준석 대표의 일정표를 보면 아침 8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뒤 오후 5시엔 유튜브채널 <스픽스: 디톡스>, 오후 7시엔 KBS 광주방송의 <뉴스7 백: 터뷰>에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한 주간경향 인터뷰는 일정표에는 게시되지 않은 비공개 일정이다. 아마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없는 일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을 비롯해 이 전 대표의 일정을 보면 평균 잡아 하루에 적게는 3개, 많게는 6개까지 언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강행군이다. “신당 창당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해온 최 전 부원장은 “‘이준석 신당론’이 상식적이라면, 또 지난 2주 동안 그렇게 신당을 할 것처럼 떠들었으면 이번 주 이준석 행보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어떤 결심을 말하든 ‘신당에 필요한 구체적 행보’를 했어야 한다”며 “신당을 말하고 김종인·이언주·금태섭·천아용인을 만나면 대한민국 언론 대부분이 ‘이준석 신당을 할 것처럼 보도해줄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준석이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주간경향을 만난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제3지대 신당론을 먼저 꺼내들었던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처럼 구체적인 목표치, 예컨대 내년 총선서 “수도권·비례를 포함해 30명 당선”과 같은 목표치가 있냐는 질문에 그는 “교섭단체 이상 우선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내년 총선에서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하기 전에 ‘12월 창당 전 이미 교섭단체 이상의 규모로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셈이다. 국회법 제33조에 규정돼 있는 교섭단체의 수는 20명 이상의 의원이다. 다시 말해 12월 27일을 전후로 해서 자신의 탈당 후 만들어지게 될 새로운 당은 여야에서 모인 20명 이상의 현역의원과 이미 함께하고 있을 거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천아용인’(왼쪽부터 이기인 경기도 의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허은아 의원)이 11월 11일 저녁 허 의원의 동대문 사무실에 모여 창당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페이스북 이준석 “교섭단체 규모로 신당 창당” 계획 이준석 전 대표가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12월 27일은 2011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그가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된 날이다. 이날 그가 탈당한다면 12년 만의 결단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신당을 만들려고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가 하나 있긴 하다. 12월 말이라는 시점이 누구는 늦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때가 장이 서는 때다. 장이 설 때까지 신당은 좌우 협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시대정신으로 버텨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올 공격 포인트는 ‘결국 나중에 국민의힘에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나는 가장 적극적인 방어가 차라리 영남 본진에도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당을 거론하면서 1996년 총선에서 대구에서 자민련을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당시 DJ·YS 바깥의 길을 걸은 ‘꼬마민주당’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공희준 시사평론가의 지적에 대한 답이다. 20명 이상 현역의원과 신당 창당은 “대구 출마를 선택하면 2020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에서 그랬던 것처럼 총선을 지휘해야 할 당대표가 지역에 발이 묶여버린다”는 지적에 대한 답으로 나왔다. “내가 겪어본 사례도 있다.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는 나와 노원병에서 붙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당 대표였던) 안철수는 (지역에 발이 묶이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신당의 규모가 어떻게 잡히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교섭단체 이상의 규모, 20석 이상으로 시작하게 되면 언론사에서 3분의 1 정도의 방송지분이 확보된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뭐하든지 간에 내 지역선거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상황이 된다. 다시 말해 신당이 어떤 규모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출범할지에 따라 선거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그때 상황을 봐서 최적의 선택을 할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 주간경향에 실린 이준석 인터뷰 기사 참조) 이 대표의 말만 들어보면 신당 창당에 앞서 이미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한 시뮬레이션까지 끝마친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정리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한다면 환영한다. 나는 그에게 빨리 탈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먼저 움직였다. 결심을 했다면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준석 인터뷰를 전후로 두 차례 통화한 신인규 변호사의 말이다. 국민의힘 개혁조직 정바세(정치바로세우기)를 만들어 이끌던 그는 지난 10월 25일 “한때 중도층과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던 국민의힘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으로 변했다”며 탈당했다. 그는 현재 ‘민심동행’이라는 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준비한다면 창당의 손발 역할은 신인규 변호사 등이 이끌던 ‘정바세’가 맡을 것으로 봤다. 그에 따라 신 변호사가 주축이 돼 창당한 민심동행이 이준석 신당의 ‘선발대’ 역할을 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신 창당준비원장에 따르면 민심동행은 별개의 신당이다.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힌 이준석 대표와 그의 가장 큰 차이는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다. “민심동행은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리고 변질시킨 정통보수 가치를 중시한다. 반윤이지만, 반윤의 이름으로 모두 모여야 한다는 반윤연대가 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창당과정에서 기존 현역의원들의 참여는 일단 배제해 놓았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신당 논의에서 거론되는 비명과의 연대나 정의당 인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등의 전망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전혀 다르다.” 현재 600여명이 참여 중인 민심동행은 창준위를 거쳐 내년 1월쯤 창당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신당 회의론들 신당 창당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그가 반신반의하는 건 ‘탈당시기를 12월 말까지 늦추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지 않다. 나도 나와서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보니 창당하려면 12월 27일까지 일정을 못 맞춘다. 시점을 그때로 정해 마음이 섰다면 발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본다. 발표를 두 달 뒤로 미루고, 언론은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간다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여전히 이준석 신당 창당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듯했다. “(국민의힘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안 그러고서야 12월로 미룰 이유가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의 말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나 국민은 뭐가 되나.” 용산 측 시각도 엇비슷하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나와 수도권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이준석은 신당 못 한다”고 단언했다. “왜냐, 이준석은 궂은일을 못 할 사람이다. 판을 짜서 대장 노릇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든지 만들려면 동창회 사무총장처럼 ‘걸레질’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에 환자가 있다’는 둥 대통령에게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 건 결국 ‘나 알아달라’고 떼쓰는 것 아니냐.” 그는 그런 이준석 전 대표의 ‘협박’에도 용산은 꿈쩍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일종의 ‘자해쇼’를 하고 있는 셈인데 대통령실 반응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다. 내가 볼 때 (이준석의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이쪽(용산)에서 손을 내밀려고 해도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당대표 당선 당시 이준석 연구서를 펴낸 바 있는 공희준 시사평론가는 “이준석 주위에서는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도 심할 것이고, 무엇보다 보수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돌아가면 초선의원 배지 달고 끝나는 것인데 그런 압력을 이겨내야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이준석 신당 철회의 전제조건인데 그것 역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로서는 신당 창당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꾼다면 탈당하지 않고 눌러앉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국정기조를 기대하는 30%대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고집해온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게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기조인데 그 기조를 버리겠나.” 그는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이 아니라 2027년 대선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치가 사실상 내각제 개헌이 됐다고 본다. 어떤 의미냐면 대통령 임기 중간 치러지는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의석을 못 얻으면 마치 내각제에서 총리가 불신임당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 이제 엄청난 사건이 아니게 돼버렸다는 말이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현실이 된다. 지금도 주위에서 ‘윤석열이 임기를 못 채울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게 현실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이제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내후년이면 그도 만 40세가 된다는 점이다(편집자 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2항에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은 대선후보 자격이 없으니 시쳇말로 동네북 신세 아닌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한국 정치는 대선후보 주변으로 뭉친다. 결국 시간은 이준석 편이다. 이준석에게는 같이 할 현역 의석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지금 100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자기편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과연 그런 것일까.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1월 4일 오후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열린 이준석 전 대표, 이언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이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토크콘서트를 지켜보고 자리를 떠났다. /연합뉴스 “뚜렷한 지지기반 없는 게 이준석 한계”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11월 중순인 지금이 ‘별의 순간’에 도달한 ‘이준석의 시간’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다. “11월 16일자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신당 지지는 16%밖에 안 나왔다. 2~3주 전 여론조사가 27% 나왔던 것과 비교한다면 이달 안에 꺾일 수도 있다고 본다. 이준석 본인이 앞으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자신이 예고한 12월 말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 만나는 것 빼고 그게 과연 있을까 모르겠다. 말하자면 이 전 대표가 도대체 뭘 가지고 신당 창당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엄 소장은 이준석 신당 창당의 전제조건은 ‘뚜렷한 지지기반’인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점에서 성공 이전에 창당 가능성 자체부터 회의적이다. “신당 창당을 하려면 지지기반이 뚜렷해야 한다. 세대는 어디고 지역은 어디며 본인의 비전·정체성은 뭐인지가 확실해야 한다. 여러 가지를 뜯어보면 세대 지지 기반은 2030세대 남성의 일부다. 2030세대의 전체유권자 비중은 31%인데, 이중 투표장에 나오는 투표자의 비중은 15% 내외다. 여기에 다시 2030대표성이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다. 한동훈·홍준표·오세훈에게도 가 있다. 다시 말해 이마저도 ‘불완전한 대표성’이라는 뜻이다. 지역 대표성은 어디에도 없다. 지지기반 자체가 허약하다. 정체성 문제도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언론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보수정치를 말하면서도 제3지대를 하려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제3지대도 구체화된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뜬구름 잡는 식의 신당 바람에 기대려는 듯하다.” 김성순 시사평론가는 “내년 총선에서 성공 여부와 별개로 이준석 신당 창당은 이미 불가피한 길로 들어섰다”고 말한다. “설혹 국민의힘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안 받는다. 내 주머니에 손잡이 없는 칼을 왜 집어넣겠나. ‘너 마음대로 해봐라’고 할 것이다. 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저기 나와서 떠드는 것은 창당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닐까 싶다.” 그는 이준석 신당이 기존의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이 추구하는 제3정당보다 인물면에서는 더 낫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엘리트들은 고생해보지 않았다. 이준석의 강점은 그것이다. 엘리트인데 고생해봤다. 일각에서는 금태섭이 윤석열 대통령 사시 동기인 것을 두고 ‘오더 받아 창당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금태섭보다 이준석을 더 쳐줄 수 있는 것은 이준석은 사법적 우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방송에 나와서는 자기 잘났다고 떠들지만 쪽팔림도 한도 없이 경험했다. 배지를 가진, 또는 가졌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크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빳빳이 고개를 든 배지에 숙여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하버드대 나온 엘리트라도 배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 ‘마삼중’이라는 이준석 별명이 있다. ‘마이너스 삼선 중진의원’이라는 뜻이다. 한국 정치의 누적 적폐는 지난 30년간 아무도 못 건드렸다. 진짜 바꿀거냐는 물음에 누구보다도 절실한 답변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 송현석 넥스트브릿지운영위원장은 이준석이 탈당과 창당을 예고한 12월 말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기존 거대양당이 내놓을 새로운 어젠다가 더 이상 없는 시점이어서 역설적으로 양당 바깥의 신당 흐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도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말하는 혁신이란 사실상 윤석열 공천을 위해 사전 정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저쪽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개혁이란 기존의 윤핵관들을 ‘험지출마’라는 이름으로 내치고 용산의 신임을 얻은 신핵관을 내리꽂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게 된 것에 많은 사람이 의문을 던진다. 호불호를 떠나서 지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사실은 별게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본인이 힘센 당 대표로서 인재영입위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본인은 정무기획에 집중해야 맞지 않겠는가. 그런데 결국 다 손에 쥐고 가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면 당내 비명계는 기존의 민주당은 낡은정치이고 자신은 ‘새로운 정치’로 포장해 각을 세울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개혁신당을 하겠다는 이준석·유승민은 연대의 폭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당내갈등의 불씨는 언제든지 커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반면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은 이준석 신당에 대한 논평에서 “갈라치기·혐오를 주장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송 위원장은 신당을 둘러싼 이합집산 경로는 정의당 탈당파가 이준석 신당에 결합하는 형태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념 스펙트럼에서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정의당이 먼저 움직이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비명계 인사들의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다. 정치공학적으로나 유권자들의 가치론적 선택으로 보나 현재 신당 논의의 흐름은 이준석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봐야 한다.” 2022년 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가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들 빈소를 방문하기 위해 차량 동승을 제안하자 윤석열 후보가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이재명이 사라졌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이준석 신당이 창당에 성공한다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받는 타격이 2배 이상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MB 정권 시즌 2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준석 신당 움직임은 ‘박근혜 시즌 2’의 느낌이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과정을 복기해보면 집권당 내 야당 역할로 박근혜가 뜨면서 야당의 존재감이 없어졌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신당이 뜨고 더 주목을 받으면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 이준석 신당은 ‘말’일 뿐 조직을 만들거나 사람을 모으는 등의 실무과정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일종의 ‘블러핑’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준석은 창당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 지금 분위기로 밑바닥 세를 어떻게 모을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가 앞장서서 이슈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조직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이를테면 적어도 자신의 방식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 산악회를 동원해 저항하는 장제원과 같은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 셈이다. 말뿐이라고 하지만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고, 명분싸움이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전국을 다니면서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언론플레이 중심으로 고공전을 펴는 전략을 구사 하는 걸로 본다.”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과연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 신당이든, 금태섭·양향자 신당이든 제3의 공간이 있을까. 이준석 신당 직전까지 지배적인 전망은 그동안 이른바 제3지대를 대표하던 안철수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3당 실험의 유효성은 끝났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이어지는 원내 제3의 진보정당 실험도 내년 총선에서 종언을 고하리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신용철 위원의 답은 원론적이다. “선거제 개편논의 결과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내년 4월 총선의 결과가 새로운 3당 체제로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기존의 ‘민주당·국민의힘 바깥의 신당’ 논의를 제치고 이준석의 정치적 선택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됐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의 핵심 키워드가 종전까지는 윤석열과 이재명이었는데, 현재는 이재명이 빠지고 윤석열 대 이준석이 돼버렸다. 이 경향이 지속된다면 이재명과 민주당으로선 불리할 수밖에 없다.” 주간경향이 신당에 대한 이준석의 진의(眞意)를 다가올 12월 하순의 정국을 규정할 핵심 키워드로 보는 배경이다.
- 표지 이야기이준석별의순간신당교섭단체
- [포커스]“노조 전임자도 없어 대등한 교섭 불가능”(2019. 03. 04 14:42)
- 2019. 03. 04 14:42 사회
- ㆍ법무부노동조합 한완희 위원장과 김현우 사무처장 한완희 법무부노동조합 위원장(39)은 부산 사람이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무 및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근무한 지는 10년이 됐다. 김현우 법무부노조 사무처장(35)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전원 업무와 사무보조 업무를 한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차량 운전 및 단속업무를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단체교섭권까지 받은 법무부·검찰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지만 노조활동은 가욋일로 해야 한다. 현업과 병행하기 때문이다. 한완희 법무부노조위원장(왼쪽)과 김현우 사무처장(오른쪽)이 2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성당 인근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주간경향>이 지난 2월 25일 이들을 만난 날도 한 위원장은 “근로시간 면제 사전승인을 받고 서울에 왔다”고 말했다. 노조활동 목적을 기재한 ‘근로시간 면제 신청서’를 법무부에 보내 법무부가 승인할 경우 별도의 연가를 쓰지 않고 노조업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것도 고맙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는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사전승인만 받으면 연차 소진 없이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에서 온 노조위원장과 광주에서 온 사무처장은 오랜만에 만났다. 그들은 “오늘 하루 동안 노조 관련 업무를 전부 다 보고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이 현업을 하며 노조활동을 하는 형태는 처음 봤다. 한완희 위원장(이하 ‘한 위원장’) “법무부가 말로는 노조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역통합, 기관통합, 직종통합 등 3개 통합을 한 단일사업장 노조임에도 우리는 노조 전임자도, 사무실도 없다. 노동조합이 활동하기 위한 기본요건인데도 없다. 법무부는 우리가 출범하자마자 노사협력계를 신설해 4명의 직원을 상주시켰다. 우리는 현업을 병행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니 어떻게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이 가능하겠나.”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었나. 김현우 사무처장(이하 김 처장) “얼마 전까지 검찰청 사무직을 제외한 공무직 민간근로자들의 급여체계는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 시급제였다.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높은 액수에 일한 시간만큼 곱해 임금을 지급했다. 가장 큰 문제는 방금 입사한 근로자와 20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기본급이 곧 월급인 셈이었다. 직급이 높아지고 경력이 쌓인 만큼 임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민간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왔다. 검찰과 비교할 수 있는 조직이 경찰청이다. 경찰청 내 공무직 민간근로자가 4000명 안팎인데 이들은 호봉제로 임금을 받는다. 뿐만 아니다. 법무부 민간근로자들은 2년 전까지 점심 식대도 지급되지 않았다. 교도소 수감자, 출입국 불법체류자도 주는 점심밥을 우리는 제공받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식비를 지급하라’고 하니까 2018년 1월 처음으로 점심값 13만원(월 단위)을 받았다.” -법무부 소속 민간근로자가 시급제로 임금을 받았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한 위원장 “지금은 월급제로 바뀌었는데 그냥 ‘포장지’만 바꾼 거나 마찬가지다. 기존에 시급제로 받았던 전체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매달 동일한 금액을 준다. 예전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오르락내리락했다면 이제는 같은 액수를 매달 받는다는 차이만 생겼다. 교육직 민간근로자나 지자체, 다른 중앙부처 공무직 민간근로자들은 전부 호봉제를 하고 있지만 법무부만 안하고 있다. ‘형평성에 맞게끔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 김 처장 “20년 일한 사람이나 오늘 처음 일한 사람이나 급여가 동일하니 이직률도 잦다. 숙련된 노동자가 오래 버틸 수 없다. 법무부는 우리를 ‘물건’, ‘사물’ 정도로 취급한다. 법무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을 받아올 때 소속 공무원 월급은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지만 민간근로자들은 ‘사업비’ 안에 편성돼 있다. 우리가 물건인가. 기재부에서 만든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기재부에서 내려준 항목은 ‘인건비’인데 각 부처는 이를 ‘사업비’로 편성한다.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면 그 해에 큰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인건비가 전용(轉用)될 우려가 있다. 2016년도 예·결산서를 보니 ‘기타직 보수’에 32억원이 전용된 기록이 있었다. ‘이거 우리에게 줘야 할 임금이 들어 있는 것 아니냐’고 자료공개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법무부는 ‘전용한 적 없다. 당신들 인건비 예산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확한 근거는 주지 않는다.” -근거가 있는데 안 주는 걸까. 아니면 공개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걸까. 한 위원장 “우리는 기본급이 곧 임금이다. 기본급이 있고 거기에 각종수당 등이 붙어 월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본급=임금’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식대 13만원에 교통비, 명절상여를 제외하면 수당도 없다. 그러니 기본급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노조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였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아직도 듣지 못했다. 처음 공문을 보냈을 때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했다. ‘어느 직역의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했느냐’고 물었더니 예산담당자 누구도 답을 못했다. 노사협력계에 물으니 ‘최저시급보다는 더 주되 보통 잡부와 사무원이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어떤 일은 더 힘들어 보이면 더 지급하고, 덜 힘들어 보이면 덜 지급하는 식으로 책정했다’고 했다.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나. 또 임금은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가 같이 협의할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사측이 임금기준을 정하고 통보하는 게 아니다. 버젓이 노조가 있는데 우리와는 단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다.” -법무부노동조합이라고 돼 있는데 검찰청 소속 노동자들은 노조원이 될 수 없나. 한 위원장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민간 근로자들은 전부 노조원이 될 수 있다. 지금도 검찰청 소속 노조원이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우리의 교섭요청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있다.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지금까지 4차에 걸쳐 ‘협상테이블을 마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한 번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우리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대검찰청에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 한 위원장·김 처장 “우리는 검찰청에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검찰청 내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무원과 비사무원에 대한 임금체계를 일원화해달라는 것이다. 둘째는 MB 정권 이전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들어온 이들과 동일하게 수사 및 개인정보 업무를 하는 사무운영직 직원들이 기능직 전환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사무운영직 근로자(과거 ‘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됐던 근로자로서 MB 정부 이후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공무원 신분인 자)와 민간근로자(동일한 사무운영직 업무를 하는 자)는 임금 및 후생복지에서 큰 차이가 있다. 모든 사무운영직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는 게 아니다. 다만 MB 정권 이전에 입사했느냐, 이후에 했느냐에 따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처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들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험을 치를 기회만이라도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다.”
- 특집
- [포커스]삼성, 진짜 단체교섭은 처음이지!(2017. 11. 14 18:13)
- 2017. 11. 14 18:13 사회
- ㆍ삼성웰스토리 2개 노조 회사에 교섭 요구… 사측 어떻게 나올 지 관심 1938년 삼성상회로 시작해 반세기 넘게 ‘무노조 경영’을 해온 삼성그룹에 노조 설립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감돈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다. ‘삼성에도 드디어 노조가 생기는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던 시절, 그룹 임원진들의 관심은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룹의 전통을 깨게 될 불명예스러운 기록. ‘과연 어떤 계열사가 처음 노조를 허용할 것인가’다. 이후 각 삼성 계열사별로 사내 노조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비상이 걸려왔다는 건 재계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삼성그룹이 작성하고 실행한 것이 맞다”고 판단한 논란 속의 ‘S그룹 노사문건’도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2011년 삼성 최초의 ‘민주노조’로 지칭되는 삼성에버랜드노조(현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설립됐고, 올해에만 3개의 노조가 신설되는 등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도 조금씩 균열이 가는 중이다. 노동계가 숙원하던 ‘삼성에서 노조하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 노조 역사에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을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노조와 삼성 간 사상 첫 단체협상이다. 삼성그룹 내 노조도 첫 물꼬를 튼 뒤 현재 8개까지 노조가 늘었다. 연내에 첫 단체협상이 열린다면 내년부터 노조가 있는 각 계열사별로 추가적인 단체협상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머지않아 삼성에서도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합법적인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 역시 있다는 뜻이다. 4월 17일 열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 출범식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에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삼성웰스토리지회 제공 에버랜드 상장 논란, 부메랑돼 돌아오다 삼성웰스토리는 단체급식과 식자재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본래 삼성에버랜드 유통사업부에 속해 있다가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이 합병된 후 2013년 12월 별도로 분사했다. 최대주주는 삼성물산으로, 삼성웰스토리 주식 100%를 가지고 있다. 대표이사 역시 김봉영 삼성물산 대표이사가 겸직으로 맡고 있다. 다른 삼성 계열사에 비해 이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성웰스토리는 급식업계 1위 업체로 지난해 매출이 1조7259억원에 달했다. 직원 수는 6809명으로 삼성 계열사 중 8번째로 많고, 조리보조원 등 파견근로자까지 하면 1만30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삼성웰스토리에는 현재 2개의 노조가 설립돼 있다. 올 4월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삼성웰스토리지회(민주노조)가 먼저 설립됐고, 8월에는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소속 삼성웰스토리노조(한국노조)가 노조 설립신고를 마쳤다. 노조의 기본적인 설립 취지 등은 동일하지만 민주노조는 금속노조 산하에 있는 산업별 지회인 반면 한국노조는 기업별 단위노조라는 게 차이점이다. 통상 산별노조는 교섭 시 상급단체가 교섭에 참여한다. 반면 단위노조는 개별적으로 단체교섭권과 행동권 등을 갖는다. 한 계열사에 양대 노조 산하 노조가 나란히 설립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양 노조 모두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이 입수한, 11월 1일 사측에서 양 노조에 보낸 ‘교섭요구 확인 노조 통지’ 문서를 보면 민주노조는 교섭 요구일자(10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가 64명, 한국노조는 교섭 요구일자(10월 24일) 기준 조합원 수가 45명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삼성웰스토리 측은 노조의 요구에 응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현재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적어도 연내 삼성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위해 협상테이블에 앉는 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양 노조 모두 조합원들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개선을 요구 중이다. 급식업계의 경우 조리사, 영양사, 조리보조원 등 종사자들의 처우가 노동시간이나 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대표적인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양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 상당수가 조리사와 영양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민주노조의 임원위 지회장과 한국노조의 이진헌 위원장 모두 현직 조리사다. 삼성웰스토리에 유독 양대 노조 산하 노조가 설립된 건 근로조건이 열악한 업계 특수성 탓도 있지만 “사측이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도 노동계에선 나온다.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분사를 앞두고 당시 에버랜드의 상장설로 재계가 떠들썩했다.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므로 경영승계 과정에서 에버랜드를 상장해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다. 에버랜드가 상장되면 싼 값에 우리 사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직원들은 분사에 강력 반대했다. 삼성웰스토리지회 김현 사무총장이 10일 경기도 성남 삼성웰스토리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삼성웰스토리지회 제공‘사측’ 삼성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자 사측이 직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임 지회장은 “당시 사측이 5년 내 에버랜드 상장 계획이 없고, 분사가 되더라도 복지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보너스는 더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삼성웰스토리가 분사되자, 삼성은 분사 6개월 만에 에버랜드 상장을 단행한다. 당시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상장 직후 삼성웰스토리 직원 668명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분사로 인해 에버랜드 상장에 따른 우리사주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에버랜드에서 삼성에스원으로 이직한 직원 223명도 소송을 내는 등 에버랜드 상장건으로 삼성이 직원들로부터 당한 소송은 1000여건에 달했다. 재판 결과 사측이 모두 승소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 문제는 결국 부메랑이 돼서 삼성에 돌아왔다. 올해 노조가 새로 생긴 삼성 계열사 4곳 중 2곳이 바로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에스원이라는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체교섭이 예고돼 있기는 하지만 삼성웰스토리가 직접 협상테이블에 나설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 예컨대 삼성웰스토리가 “단협 경험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노무법인 등을 통해 이른바 ‘대리협상’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조합원이 하청업체 수리기사들로 이뤄진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경우 사측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대리인격으로 내세워 협상에 임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삼성웰스토리 측은 현재 “아직 단협 단일화 과정이라 구체적인 협상 일정이나 계획 등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사례가 재현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 때문에 민주노조는 이번주부터 사측에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가 직접 협상에 나선다 해도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슨 조건을 내걸지도 미지수다. 민주노조와 한국노조 모두 직원 수 대비 조합원 수가 크게 적다. 법률상 직원 절반 이상이 속해 있는 노조가 아닐 경우 단협을 체결해도 그 효력은 해당 노조에만 국한된다. 노동계에서는 이런 점을 이용해 사측이 얼마든지 협상테이블에서 사측에 유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수 조합원만 확보한 노조가 갖는 힘의 한계를 악용하는 경우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극단적으로는 단협이 무산돼 파업 등의 쟁의로 간다 해도 아무래도 노조 조합원이 소수라면 파급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측에서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노조가 요구하는 단협 수준과 사측의 눈높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에서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민주노조의 경우 임금인상 16.5%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삼성웰스토리가 지난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임금인상률은 3%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어느 한쪽이 크게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단협이 본격적인 ‘카드’를 맞춰보기도 전에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재계에서는 다만 ‘노동인권’을 주요 정책가치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상 삼성이 무리하게 노조를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직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공익재단 조사에 착수하는 등의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비판여론이 높을 사안을 삼성이 굳이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조는 노조 나름대로 첫 단체교섭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있을테고, 삼성도 단협이 파국으로 흐를 경우 총수 일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은 양측이 일정 부분 타협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첫 단협을 대하는 삼성 측의 카드는 그룹 인사가 모두 끝난 뒤 본격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웰스토리 지분을 100% 가진 삼성물산만 해도 사장단에 대한 교체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바로 각 계열사 내부 임원 인사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적어도 이달 말쯤은 돼야 첫 단협에 대한 삼성 측의 대응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조 임원위 지회장은 “일단 사측과 동등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교섭에 임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교섭안을 놓고 사측과 싸우기보다는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책임감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노갈등’ 문제도 극복해야 단협에 앞서 삼성웰스토리의 양 노조 간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다. 노동조합법에서는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경우 사측과 단협에 임하기 전 협상창구를 반드시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는 조합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다수 노조’가 일단 주도권을 쥐게 된다. 노조들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단일화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수 노조는 단독으로 교섭권을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는 사측과 사전 협의할 경우에 한해 각 노조가 사측과 개별교섭을 벌일 수도 있다.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민주노조 조합원이 64명으로 한국노조의 45명보다 19명 더 많다. 이에 한국노조 측은 민주노조에 창구 단일화를 통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요구 중이다. 반면 민주노조 측은 교섭을 한국노조 측과 공동으로 할지, 단독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놓고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는 양측 간 원만한 단일화 협의에 실패할 경우 노노갈등이 벌어질 우려를 제기 중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경우 이미 노동계에서는 존립이냐 폐지냐를 놓고 매년 논쟁이 벌어지는 사안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경우 강제적인 단일화 조항 탓에 소수 노조의 교섭권이 제한되고 노노갈등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실제 한 사업장에서 단일화 문제를 놓고 노노갈등이 발생하는 게 드문 사례도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삼성과의 첫 단협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이라며 “향후 다른 삼성 계열사 노조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섭 결과에 따라 양 노조의 조합원이 더 늘거나 줄어들 가능성 역시 있다. 교섭과정을 전후로 계속 노조를 유지하고 확장해나가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민주노조와 한국노조 모두 “지속적인 사측의 감시와 회유 등으로 노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임 지회장은 “사측에서 조합원이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 전사적인 직원 면담과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조 이준헌 위원장은 “이미 조합 설립 초기부터 사측에서 노조 가입 여부를 묻고 다녀 인사담당자에게 부당노동행위라고 공식적으로 항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사측에선 법으로 보장된 노조활동에 대해 감시나 회유 등을 전혀 한 바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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