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 건 검색)

[사회]교육당국, 사학재단에 두손 들다(2007. 05. 15)

2007. 05. 15 사회

사학법 발효 10개월, ‘뭉개기 불복종’에도 행·재정 조치 전무 개정사학법 발효 10개월. 그러나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대표적 사학은 불복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에서 재개정 논의가 있어 추이를 관망하는 중이다.”(고려대학교 법인 고려중앙학원 사무국 관계자) “공문으로 독려하지만 실질적인 행·재정 조치가 취해진 곳은 없다.”(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 관계자)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여야는 물론, 교육계가 양분된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발효된 사립학교법이 일선 현장에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립재단들이 발효된 법안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법 재개정 운운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교육당국이 사학재단에 두손을 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년제 대학 개정률 68%에 그쳐 2005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 7월 1일자로 발효된 개정사립학교법 제14조에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2배수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3항)고 명시해 ‘개방형 이사제’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는 개정사학법의 핵심내용으로, 등록금 횡령과 재단 내 분규 등 사립학교의 비리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재단 관련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뉴스메이커’가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개정 사립학교법 관련 사학법인 정관변경 현황’(4월 30일 기준)을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190개 학교 중 130개 학교가 법인 정관을 개정해 법안 발효 10개월 동안 68.4%의 개정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106개 학교 중 76개 학교가 개정해 71.7%의 실적을 보였고, 초·중등학교의 경우 전국 841개 학교 중 585개 학교가 법인 정관을 바꿔 70.0%의 개정률을 나타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고려대(고려중앙학원, 이하 법인명), 연세대(연세대학교), 서강대(서강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동원육영회) 등 명문 사학재단이 정관변경을 하지 않았고, 총신대(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 서울장신대(광명학원), 성결대(성결신학원), 성공회대(성공회대학교), 한세대(한세대학교) 등 대표적인 종교재단의 학교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재단이 설립한 67개 대학 중 34개 학교만 정관을 변경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동양공전(동양학원), 유한대(유한학원), 배화여대(배화학원), 서일대(세방학원), 신구대(신구학원) 등 지원경쟁률이 높은 소위 ‘잘 나가는’ 학교들이 정관변경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재정지원 삭감 등 조치 취해야” 고려대의 법인인 고려중앙학원이 정관변경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국회에서의 재개정 논의 때문. 법인 사무국 정인표 사무팀장은 “법이 시행됐으니 변경해야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 재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관망하는 중”이라며 “법인 입장에서는 정관 한번 바꾸는 것이 복잡한 일이라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일단락되면 그때 가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 관련법이 발효될 때마다 즉각 따랐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는 것. 정 사무팀장은 “올해 들어 정관변경안을 만들어놓은 상태로, 이사진의 결정만 남았다”고 전했다. 연세대 법인 연세대학교 법인사무처 관계자도 “정관변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안을 검토하는 등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 사학재단이 ‘핑계’를 대고 있다면 종교재단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정관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총신대(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 법인의 문철 법인과장은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목소리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인 운영 주체가 교단이므로 교단의 입장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 문 과장은 “종교재단의 학교는 교단의 추천과 검증을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어 이미 내용상 개방형 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라며 “현재 정관변경 움직임은 물론 고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법안 발효 10개월이 지났지만 정관변경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는 사학재단에 대한 행·재정 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못한 것. “교육당국이 사학재단, 특히 종교법인에 밀려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 김용관 사무관은 “지난 연말부터 재개정 논의가 있어 많은 사학법인이 관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또 “7월 1일 발효 즉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사의 임기가 끝나면 그때 이사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학교법인을 엄중조처하겠다던 교육부의 공언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초·중등학교 법인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이 137개 학교 중 42개가 변경해 30.7%로 가장 낮았고, 부산과 울산도 각각 58.3%와 54.5%로 평균(70.0%)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전(21개교)과 제주(10개교)는 100%를 나타냈고, 강원(94.4%)과 충남(91.7%)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사학법인담당계 박진성씨는 “종교연합회 조직이 서울에 몰려 있다 보니 반발이 심한 편”이라며 “하지만 정관변경에 나서는 학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11월 30일 31%, 12월 31일 45%, 3월 26일 65% 등으로 가파르게 진행되던 개정률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른 지난 4월 한 달 동안엔 5% 늘어나는 데 그쳤다.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3월 26일 이후 정관을 변경한 학교는 5개교에 불과했다.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사립재단의 파행적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사립위원회 김행수 정책국장은 “정관개정을 거부하면서 개방이사 대신 일반이사 선임이 여전하고, 교육청에서도 이를 묵인해주는 상태”라며 “정관변경을 했더라도 개방이사 자리를 아예 결원으로 남겨두거나, 일반이사를 선임하고는 개방이사로 보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정관변경에 나서지 않는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교원을 채용하는 학교,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학교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사학법 불이행 재단에 대한 제재를 줄곧 주장해온 안민석 의원은 “교육당국이 국회를 핑계 삼아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아직 단 한 학교도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만큼 교육당국의 무능과 방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능한 행·재정 조치로는 재정 지원 삭감 또는 중단, 불법 당사자에 대한 징계 요구, 형사고발,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 등이 있다. 여야의 ‘사학법 인질 정치’와 교육당국의 방기 속에서 사립재단의 집단적 불복종 움직임이 효과를 보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약속한 ‘엄정 대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그 해법의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독자세상 ]왕따문제 교육당국은 외면 말라 外(2005. 01. 04)

2005. 01. 04 사회

왕따문제 교육당국은 외면 말라 아들의 왕따문제를 해결하려고 8년 동안 동분서주한 어느 어머니의 사연은 안타까웠다. 학생의 왕따문제를 사소한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는 사회도 그렇지만, 지역 교육청과 도교육청의 소관 다툼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여러 차례 지역교육청에 진정서를 냈지만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는 도교육청 소관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일이 뜻대로 안돼 감사원과 청와대 등에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틀에 박힌 얘기만 들었다는 하소연은 매우 공감이 간다. 잘못된 일인지 알고도 '관행'이라고만 외치는 공무원 사회가 바르게 가려면 '나쁜 관행'을 공무원 스스로 타파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오늘의 교육현실을 적당히 넘겨서는 안된다. 김영명[충남 서천군 마서면 어리 114번지] 어려워도 남을 돕는 이웃들 흐뭇 최성진 기자의 현장체험 '연말 구세군 자선냄비' 기사를 읽었다. 어느때보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구세군 모금액은 24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니 놀랄 뿐이다. 또한 경기가 안 좋을수록 모금이 늘어난다니 일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기분 좋은 소식이다. 다들 살기 힘들다고 난리인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게 행복하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기 일을 제치고 앞장서는 구세군 사람들에게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좋은 일을 하면 얼굴에 나타난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 구세군 아저씨 아줌마 아가씨들이 한결같이 잘 생기고 멋진 것을 보면.... 올해 모금된 금액은 저소득시민 구호사업과 심장병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쓰인다고 하니 구세군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뿌듯하다. 김옥남[경기 광명시 철산2동 철산주공아파트 859동 405호] 원자재 수입하는 종이 아껴쓰자 신문이나 잡지가 임자를 잘못 만나 찢어지고 짓밟히는 것을 종종 본다. 여러 사람이 돌려가며 더 읽고 더 볼 수 있으련만.... 신문이나 잡지를 소각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려도 좋을 만큼 우리는 부자 나라가 아니다. 내가 알기에 닥나무와 한지 외에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재료를 가지고 오거나 폐지를 수입해서 종이를 쓴다고 한다. 한번 쓴 공책을 지우개로 빡빡 지워서 다시 쓰던 시절이 떠오른다. 듣건대 국감자료 제출로 A4용지 80여만장(500만원 상당)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의 국정 노력을 폄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많은 종이가 과연 필요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낙제점을 받을 만하다. 나라를 위해 쓴 종이인데 그 분량이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종이 한장, 한장에도 절약하는 정신이 배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황승보[경북 문경시 호계면 막곡2리 193] 외모지상주의 언론의 책임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격이 예전에 비해 많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생활 여건도 많이 서구화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도나도 늘씬한 몸짱만을 꿈꾸다 보니 여기저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 방송과 신문사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특정분야의 직업을 제외하곤 인생을 살면서 체격과 외모 조건에 그리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저 보기 좋다는 이유로 또는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위적으로 몸짱을 만들려 한다면 그거야말로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당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는 얼마 전 '뉴스메이커' 시사수다 '몸짱-얼짱'을 장식했던 이들의 이야기에도 잘 반영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 유광렬[대전 중구 문화1동 141 우성아파트 110동 605호]

[사회] "교육당국 무관심에 분노"(2004. 12. 23)

2004. 12. 23 사회

무려 8년 동안이나 아들의 왕따문제 해결을 위해 바쁜 어머니가 있어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학부모 임모(51-여)씨는 "아들의 왕따 피해사실에 대해 8년 동안 수많은 기관에 진정서를 내며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직 차디찬 무관심뿐"이라며 절규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김모씨(22)가 그의 아들이다. 그는 경기도 ㄱ중학교에 재학중이던 1997년 학교 선생님들에게 심한 충격을 받았다. 체격이 좋고 건장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아로 낙인 찍힌 것은 물론 그로 인한 온갖 차별과 구타를 감수해야 했던 것. 심지어 선생님들은 김씨의 얼굴에 돋은 여드름을 가리키며 '얼굴에 곰팡이가 핀 거냐, 아니면 썩은 거냐'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이듬해 ㅇ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학급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구타에 시달리기도 했다. 2년간 계속된 왕따로 인해 결국 김씨는 정신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도 사건을 고충처리위로 내려 보내 어머니 임씨는 아들이 당한 왕따 피해에 대해 학교측과 교육당국에 알려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냉대뿐이었다. 1998년 아들의 처지를 알게 된 임씨는 일단 학교를 찾아가 아들을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차별과 냉대는 여전했다. 임씨는 이런 사실을 호소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에 진정서를 냈지만 지역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는 경기도교육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반면 도 교육청에서는 처음에는 답변조차 하지 않다가 결국 "이는 지역교육청 소관"이라고 답변했을 따름이다. 임씨는 가슴이 답답했다. 그해 가을, 이번에는 아예 교육부에 진정을 냈다. 상급기관이니 뭔가 책임있는 답변이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돌아온 반응은 기가 막혔다. '관할처리 사항이니 경기도 교육청을 찾아가보라'는 대답만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교육당국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임씨는 그때부터 감사원과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 등 중앙기관을 찾아 차례로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역시 만족할 만한 해법을 얻지는 못했다. 고충처리위에서는 '학부모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반응이었고, 감사원에서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라'며 사건을 교육부로 돌려보냈다. 청와대도 사건을 고충처리위로 내려보냈다. 임씨는 "교육당국이나 중앙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답변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이 최하 45일에서 길게는 석달이었다"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할 줄 아는 답변이라는 게 '관할처리'가 고작이냐"고 반문했다. 임씨의 하소연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왕따문제는 원칙적으로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ㄱ중학교나 ㅇ고등학교에도 이미 김씨가 재학중이던 1997~1998년에 재직했던 교사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아 아무도 김씨나 부모 임씨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김씨의 왕따사건은 이미 '잊혀진 사건'에 불과하지만 임씨의 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최성진 기자 cs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