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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구제역 토착화’ 검역 당국이 숨기고 있나(2017. 03. 21 17:05)

2017. 03. 21 17:05 사회 정용인 기자

ㆍ지난해 ‘순환감염’ 백서 내고도 토착화는 부인… 방역 골든타임 놓쳤을 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하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정보 페이지가 있다. 이 페이지의 ‘발생현황’ 페이지에는 일일보고 형태로 발생상황과 대책이 올라오고 있다. 구제역 관련 일일보고가 마지막으로 등록된 날은 3월 10일이다. 이제 구제역 유행 국면은 종식된 것일까. “금년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9일간) 3개 시·군의 9건 구제역 발생(경기 연천 1, 전북 정읍 1, 충북 보은 7)으로 취해졌던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3월 10일(금)부로 모두 해제됨. 위기경보는 현행 경계경보를 지속 유지.”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등록된 3월 10일자 일일 보고의 문구다. 정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보면 구제역 발생상황은 총 5단계로 나눠진다.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관심’ 경보가 발령된다. ‘주의’ 단계는 의사환축(患畜·병에 걸린 가축) 또는 백신접종 유형이 발생했을 때다. ‘경계’는 백신접종 유형의 확산이 우려될 때다. ‘심각’은 백신접종 유형의 질병이 확산되거나 백신 미접종 유형이 발생할 때 발령되는 경보다. 이들 단계가 지나고 유행병이 사라지면 내려지는 단계가 ‘진정 및 종식’ 단계다. 경기 연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파주연천축산협동조합 가축시장이 거래일을 이틀 앞둔 2월 9일 임시 휴장에 들어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강윤중 기자 구제역, 2월 이후 성공적으로 저지? 올해 구제역 발생이 첫 보고된 날은 2월 5일이었다(경기도 연천). 2월 13일까지 전북 정읍,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구제역이 발병됨에 따라 전국 소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이 실시된 것은 2월 8일부터 14일이었다.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은 것은 신속한 이동금지 제한조치와 일제 백신접종 등의 노력 덕분이었을까.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약 3주 후 실시된 항체형성률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이 항체형성률 검사는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관리번호를 일종의 ‘난수’로 활용해 확률적으로 표집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3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샘플은 450농가 2250마리, 농가당 약 5마리였다. “검사결과 평균 98.5%의 항체 형성을 보여 백신의 효능과 소의 면역수준이 향상되었음”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문제는 NSP(Non-Structural Protein·비구조단백질) 항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크게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SP(Structural Protein·구조단백질)와 NSP다. 백신은 바이러스 성분만 정제해 만들기 때문에 백신 후 만들어지는 항체는 SP 항체다. NSP가 나왔다는 뜻은 야외 감염, 다시 말해 백신이 아닌 외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뜻이다.” 서상희 충남대 수의과대 교수의 설명이다. 항체형성 검사에서 백신으로 형성되는 SP 이외에 NSP가 나왔다면 밖에 감염원이 있었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앞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7농가 8마리에서 이 NSP 항체가 검출됐다. 검출된 지역도 충남 당진 2마리, 충남 예산 1마리, 경북 칠곡 1마리, 경북 구미 2마리, 경북 군위 1마리다. 앞서 올해 발생한 구제역 지역과 상관없는 지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 “NSP 항체는 검출되었지만 바이러스(항원)는 검출되지 않음”이라며 “SOP 등의 관리요령에 따라 해당 농장을 3주간 이동제한, 추가 확인검사, 양성축 도태, 소독 등 방역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 항체는 검출됐지만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검역당국 관계자는 “과거에 그 소가 구제역에 걸린 적이 있지만 현재는 자연치유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2월 5일 공식적으로 첫 확인된 구제역 소 이외에 검역망에는 걸리지 않았던 구제역 유행이 있었다는 말이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소위 ‘토착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김현권 의원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병한 이유, 아까 제가 2월에 발병한 이유, 2월에 야생동물이 배고프니까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동시에 한꺼번에 터진 이유도 야생동물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금 연천의 경우는 그런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그렇다면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야생동물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체계를 세웠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방역체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되는 것이 맞지요? 박 본부장 재검토될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좀 더 폭넓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임시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3월 13일 검역당국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역학조사위원회가 열렸다. 역학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가 언제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 ㄱ사무관은 “언제 나오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늦추면 늦출수록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역학조사는 두 가치 차원에서 이뤄진다. 일단 유입 원인이 어디냐를 규명하는 것이 하나라면, 전파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결과는 위원회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동의하면 발표하도록 돼 있다.” “역학조사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다 뻔하다. 양돈연구회 회장, 양돈수의사회 회장, 한돈협회 회장이나 전무 같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여기에 민간 전문위원으로 대학교수 몇 사람이 참석한다. 이런 대책기구는 필요 없다.” 임상 수의사 출신으로, 충남 예산에서 양돈을 하는 한병우씨(59)의 말이다. 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지속된 AI·구제역 사태에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검증하는 기사를 냈다. ( 1217호, ‘최악의 살처분 AI 반복되는 구제역 왜 못 막나’ 기사 참조) 한씨는 “컨트롤타워 부재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보내왔다. 이후 전화통화에서 한 그의 말이다. “협회 회장 같은 사람들이 최신으로 업데이트되는 구제역과 같은 유행성 질병 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겠는가. 정부 쪽 전문가들이 설명하면 추인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컨트롤타워 부재를 이야기했는데, 유럽의 경우 일단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과학전문가들을 소집해 그동안 나온 최신 정보들을 리뷰하는 ‘실무과학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에서 과학논문들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해 저널 등을 통해 공개한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구제역에 대해 과학적 의견에 바탕을 한 한글로 된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왜? 거수기가 될 것이 뻔한데 내가 그 자리에 왜 가나.” 서상희 교수의 말이다. 구제역이나 AI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서 교수는 언론으로부터 단골로 인용되는 수의학자다. 3월 4일, 서 교수는 농업전문매체에 인상적인 멘트를 남겼다. “골든타임은 놓쳤다. 청정화 선언은 물 건너갔다. 매우 안타깝지만 구제역 바이러스는 영원히 안고 가야 할 것이다.” “이미 토착화, 방역 골든타임 놓쳤다” 서 교수에게 물었다. 정부의 구제역 방역은 실패한 것일까. “백신으로 구제역을 청정화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NSP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날씨가 풀리니 동물 면역상태가 좋아져 임상증상이 완화돼 농민들이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구제역은 이미 토착화됐고, 단지 신고가 없을 뿐이라고 보면 맞다.” 서 교수가 언급한 ‘골든타임’은 2013년이었다. 2010년과 2011년 발병한 구제역에 맞는 백신주를 위탁생산을 하더라도 개발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서 이미 한반도에 들어온 바이러스의 자체 진화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0년 발병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속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농림축산부가 거짓말했다. 안동 농민이 베트남에 단체관광을 갔는데 양고기를 먹고 옮겼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면 국내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베트남에서 그때 발생했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었다는 자료를 내놔야 하는데, 국제표준연구소에서도 베트남은 없고, 중국과 유사하다는 보고서만 나중에 나왔다. 그리고 대응한 것이 이른바 물백신이었다. 오마니사(O-manisa)라고, 1950년대 터키 마니사 지역에서 분리된 균주로 만든 백신을 표준백신이 잘 듣는다며 썼다. 이미 NSP는 나오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한 것이다. 그때 속여 보고서를 내고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를 앞두고 잠시 2014년 6월에 백신 청정국 지위를 얻었다. 이미 제주도 흑돼지까지 수백 건 NSP가 나오고 있는데 허위보고서를 냈다가 다시 문제가 터졌던 것이 아니냐.” 서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미 2010년도 구제역 발생 당시 위탁생산하더라도 맞춤형 백신을 만들어 들여왔으면 진정이 됐을 테지만 기존 백신을 써서 효과가 좋다고 결과를 조작했고, 그 ‘원죄’를 감추려다 구제역 토착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김현권 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한 2010년~11년 구제역 백서에 이 “NSP가 발견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이미 나오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렇게 되물었다. “같은 기관에서 만든 2014~16 보고서를 보면 아예 순환감염이 이뤄지고 있다고, 토착화가 이미 일어난 것으로 돼 있다. 백서에는 그렇게 쓰면서 토착화 여부에 대해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실제 백서를 보면 “2014년 이후 구제역 발생의 원인이 순환감염일 가능성이 많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서 등장한다. “2010~2011년 구제역 이후 살처분 정책의 변화로 백신 접종으로 감염된 가축만 살처분했다. 이 때문에 그 후 나타난 구제역은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감염가축이나 환경 내 남아있던 바이러스에 의해 농장 내 순환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백서의 공식 결론은 2016년의 경우만 역학조사를 통해 국내의 순환감염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뿐,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돼 있다. 이번 2017년 구제역의 경우도 국내 순환이 아닌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구제역은 토착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방역당국은 어떻게 설명할까.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 ㄴ연구관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연감염을 통해 NSP 항체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복적인 백신접종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고, 실제 모체가 감염되어서 치유된 경우 새끼에서 항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검사키트의 문제로 NSP 항체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추적조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아직 토착화가 일어났다고 단언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것이 ㄴ연구관의 결론이다. 과거 구제역 발생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역학조사과 ㄱ사무관은 “예를 들어 사람이 감기에 왜 걸렸는지 100%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다”며 “모든 정밀검사 결과나 주변상황, 농장의 경우 농장에 출입한 요인을 다 종합해서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추려나가는 것이지, 한 개인이 역학조사가 틀렸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참여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동의한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구제역 관련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엇갈리는 발병원인 주장, 누가 진실일까 구제역 백신연구센터 ㄷ연구관은 “2014년도에 이미 OIE의 백신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순환감염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과 2011년 유행했던 구제역 바이러스와 인증 이후인 2014년 8월부터 유행한 바이러스의 경우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또 “실제 2010년과 2014년의 경우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해보면 유전자 결손 부위가 다르다는 점에서도 종전에 들어왔던 바이러스가 자체변이를 일으켜 토종화됐다기보다도 각기 다른 바이러스가 외국으로부터 유입됐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며 “‘방역체계가 뚫린 것이 아니냐’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은 NSP 양성의 숫자가 얼마가 나왔고 몇 농가가 발견됐는지 수치가 집계되는 등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제역 바이러스와 관련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민간 검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테러 등에서도 악용할 수 있는 질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악용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느 쪽의 이야기가 옳을까. 일단 서상희 교수와 같이 적극적으로 토착화됐다고 언급하는 사람들은 학계에서도 소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그분들은 정부를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면 본인의 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서상희 교수는 “외로운 싸움인 것은 사실”이라며 “대학교수들의 경우 연구비를 수주해야 연구실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묻지마 용역’도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돈이나 이해관계에 얽혀 진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는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축산농민들에게도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질 텐데, 정권이 바뀌면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 더 이상의 잘못된 행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개발 토종 백신, 아직 상용화하지 못하는 까닭 “2016년 FGBI ‘아리아(Arriah)’는 2014년에서 2015년 한국에서 발생한 돼지 및 소 발병사례에서 분리된 지역형에 속하는 O형 구제역 분리균주 6건을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전달받았다.” 김현권 의원실이 입수한 러시아의 진천 바이러스 백신 개발 및 연구자료의 서두다. 2014년 12월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를 바탕으로 백신을 지난해 러시아에서 개발해서 완료했다는 것이다. ‘진천주’라는 이름이 붙은 이 바이러스백신 개발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만이 아니다. 아르헨티나나 영국 등의 회사에도 바이러스를 건네 개발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는 한국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서도 이미 개발이 완료돼 있는데도 아직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다. 왜 그럴까. 구제역백신연구센터 관계자는 “올해 유행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2014년 진천에서 발병한 것과 같은 종류면 사용이 되었겠지만, 다른 종이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서 들여올 필요도 없었고, 상용화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백신은 진천주 이외에도 2011년 안동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안동주, 2010년 포천에서 발생된 A형 구제역 바이러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A포천주 등 꽤 된다. 여기에 표준백신인 오마나사까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대량생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백신연구센터 능력으로는 한 달에 약 1만주 정도 생산 가능할 뿐, 대량생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내년까지 항원 형태로 약 10만주 정도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0년까지 동물약품 관련 회사 7개 회사가 콘소시엄 형태로 백신 생산회사를 만드는 데 약 690억원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주변국 환경에서 한국에서 구제역 발병이 상례화될 수밖에 없다면 역발상으로 백신 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발병한 바이러스를 자원화하는 것도 접근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포커스]최악의 살처분 AI 반복되는 구제역 왜 못 막나(2017. 03. 07 10:17)

2017. 03. 07 10:17 사회 정용인 기자

ㆍ컨트롤타워 부재가 원인… 반복 발생 지역 집중 관리 못하고 임시방편 대응 거듭도 “원래 그쪽이 수박농사를 짓던 곳이었다. 종종 침수되곤 했는데, 침수되면 수박은 망하는 작물이다. 그래서 하나둘 오리로 바꿨다. 아무래도 수박보다는 손도 덜 가고,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박제욱 충북 음성군 맹동면 면장(51)의 말이다. 올해 음성군 맹동면은 ‘국내 AI 최다 발생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6년 11월 16일 첫 발병에 이어 12월 5일에도 27개 농장에서 집단 발병했다. AI(Avian Influenza·조류 인플루엔자)는 주로 닭이나 오리와 같은 조류에서 발병하는 전염성 호흡기질환이다. AI의 전파는 주로 철새 등의 야생조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연례화되고 있는 AI의 발생은 주로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철새가 감염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2014년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과 2016년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해 인근의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 현황 자료를 보다 보면 의구심이 드는 대목은 지자체를 기준으로 AI가 발생한 곳이 거의 매번 엇비슷하다는 것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리한 2014년에서 2017년까지 3회 이상 AI 발생 읍·면 통계를 보면, 전체 48개 읍·면이 3회 이상 발병했다. 김 의원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발병횟수는 음성군 맹동면이 72회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음성 대소(18), 충북 진천 이월(18), 충남 천안 풍세(16), 전북 부안 줄포(16)의 순이었다. 정해진 루트를 따라 이동하는 철새가 최근 2~3년간 발병한 AI의 원인이라면, 2016년 겨울과 올해 AI 발병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런데 왜 막지 못했을까.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연천군 군남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2월 9일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한 뒤 우사와 우사 주변의 물건 등을 소각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AI 반복 발생 맹동면 주민들의 ‘한탄’ 맹동면 지역주민 정기헌 한국오리협회 충북지회장(57)은 이번에도 AI가 발생한 것에 대해 “농가에서도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라며 말을 아끼다 속내를 털어놨다. “농가에서는 시키는 대로 다했다. 소독을 일주일 하라고 하면 했고, 전실 만들어라, 울타리를 쳐라 하면 다 시키는 대로 했다. 아닌 말로 생각해보라. 서울대공원 같은 곳에서도 더 관리를 철저히 해도 생기는데, 농가에서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눈에도 안 보이는 것이 어떻게 걸러내겠는가. 아예 중국 쪽 철새가 날아오지 못하게 그물망을 쳐주든지, 무조건 사고가 터지면 농가들 잘못했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이 접촉한 맹동면 주민 김모씨(60)는 “AI 때문에 지역민심이 흉흉하다”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전했다. “자꾸 마을에서 AI가 터지니 최초 발생한 농가는 죽일 놈처럼 돼버린 면도 있다. 몇 년 전에 터진 집이 이번에 터진 집 바로 옆집이다. 항상 그 라인에서 터진다. 그러다 보니 경찰 조사까지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밀집지역이라 다 엇비슷할 텐데, 최초 발생한 농가가 빨리 신고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니 서로 눈치만 보는 것이다. 매번 터지는 곳이니 차라리 3개월 정도 휴식년제를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 주민 박모씨(61)는 2014년 오리를 키우다 AI가 발병해 첫 신고를 한 경우였다. 그 뒤 빚을 내 농장시설을 변경, 오리에서 닭으로 바꿨다. 그러다 이번에는 바로 옆 농장에서 발생한 AI로 결국 닭을 들여온 지 5일 만에 살처분해야 했다. “작년 11월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음성이 나와 예방적 살처분을 당하긴 했는데,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양성이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다. 여기에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100% 보상해준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보전하기는 어렵다고 박씨는 한탄한다. “원래 닭의 경우 1년에 7번 정도 출하를 해야 이득이 남아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하는데, 이동제한만 하더라도 4개월 가까이 되다 보니 공백기가 너무 길다. 정부가 보상을 금방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는 불어나고….” “AI나 가축전염병이 발병했을 경우, 우리나라가 막을 수 있는 체계나 실력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업무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방역체계의 빈 구석 때문에 발병했을 경우 조기대처가 안 되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의 말이다. 컨트롤타워 부재 맞다… 일본과 비교해보니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역대 최악의 AI를 키웠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AI 발생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11월 10일 고병원성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같은 날 검역본부로 시료를 송부하는 한편, 이튿날 오전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5일 고병원성 AI 발생 차단을 위한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18일에는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해 긴급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컨트롤이 실종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발생 즉시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왔고, 발생 초기부터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초기대응 내역은 비슷한 시점에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일본과 확연한 차이가 났다. 한국에서 지난해 AI의 첫 시작은 10월 28일 건국대학교가 천안 봉강천에서 연구 목적으로 철새 분변 시료를 채취한 뒤, 여기서 H5형을 확인해 검역본부로 시료를 송부해 확인되면서 시작된다. 실제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은 11월 16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 지역이었다. 지역에서 우선방역조치가 실시됐다고 하지만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가 열린 것은 이틀이 지난 11월 18일이었다.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첫 관계장관회의는 12월 12일, 첫 의심신고 27일 뒤였다. 일본은 어땠을까. 가고시마현 철새 분변에서 AI가 발견된 것은 11월 18일로, 한국과는 약 20일 차이가 난다. 다시 11월 21일 돗토리현 철새 분변에서 AI가 발견된 후 일본 정부는 자체적으로 최고경보수준(3등급)으로 격상한다. 그리고 11월 18일 오전 8시30분. 아오모리현 오리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된다. 접수 1시간 만인 오전 9시30분, 간이검사로 AI를 확인하고, 10시40분 공무원들이 초동대응을 시작한다. 이날 오후 9시 AI가 확진된다. 이날 오후 11시 총리관저에 AI 정보연락실이 설치되고, 1시간25분 뒤인 이튿날 0시5분, 아오모리현 공무원들이 살처분을 시작하며 자위대가 투입된다. 작업은 밤새 이뤄지고, 오전 6시40분에는 검역검문소가 설치되고, 이날 오전 7~8시까지 최초 발생지역에 대한 살처분이 24시간 내에 완료됐다. 오전 9시에는 관계장관 회의 및 농림수산성에 AI 대책본부가 설치됐다. 이런 초동대처에서의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가금류 살처분 수에서 차이를 불러왔다. 12월 26일 기준으로 한국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는 약 2700만수에 달한다. 반면 일본에서 가금류 살처분 수는 97만여수에 불과했다. 3월 2일 자정 현재, 농림수산부 방역관리과가 파악하고 있는 발생 농가수는 352호이며, 살처분 매몰된 가금류수는 845농가 3376만수에 달한다. 이 가운데 닭이 2826만수로, 전체 사육되는 닭의 18.2%가 살처분된 것이다. 살처분 가금류 수나 닭의 피해 모두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결국 인재로 봐야 한다.” 조호성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공교롭게도 탄핵 등 정치적 상황과 맞물렸는데, 누가 봐도 방역시스템은 잘 굴러가더라고 평가할 만한 대처는 아니지 않았느냐”며 “예년에 비춰 올해도 들어올 가능성이 많았는데, 대처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초기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I나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에 대처할 지자체별 가축방역관의 절대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앞서 김현권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에 지자체 가축방역관 확보 실태 자료를 요구해 받은 결과, 전체 적정인원은 총 1283명이지만, 현재 정원은 821명에 불과하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660명에 불과했다. 아예 가축방역관이 없는 시·군·구도 70개에 달했다. 이유는 뭘까. 김 의원실이 각 시·도 지자체에 요구한 현황자료에는 숫자와 함께 각 시·도 현장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붙어 있다. 가축방역관을 3D업종으로 인식해 근무 기피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법정 요구 최소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니 다시 적은 인력에게 개인별 업무과중 및 퇴직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낮은 처우다. 김 의원실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가축방역관 현황’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붙어 있다. “3년차 수의사 월급여가 공무원이 190만원인 데 비해 동물병원은 350만원임. 약 160만원이 더 낮음.” 조호성 교수는 “수의직 공무원으로 취직하면 7급으로 시작하게 된다. 실제 지자체에서 수의직을 뽑는 것을 보면 8급으로 뽑는 경우도 있다. 대학을 6년 다녔는데, 같은 맥락의 의사는 5급으로 공무원 채용을 해주는 데 비하면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수의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수의직 공무원보다는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동물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데, 대우가 열악하니 마냥 애국심이나 사명감만으로 공공직으로 가라고 권유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적인 문제는 방역과 관련한 고위직에 수의직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수의사라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직 출신이라고 해봐야 농림축산부의 일개 방역과장이 장관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방역은 기본적으로 비타협적으로 해야 한다. 방역담당자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 정부 당국자나 축산조합 등 관련자들의 이해를 고려하는 식으로 정무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농가 피해나 정부 피해보상액을 줄인다든지 하는 식의 밀고 당기는 협상 말이다. 나도 방역 관련 정부 심의 위원회에 몇 번 참석해봤지만 과장이 장관에게 보고할 일이 없고, 이동제한 살처분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식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막판에 엄청 터진 것이 아니냐.” 채찬희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말이다. 구제역 전문인 채 교수는 “AI에 비해서 구제역은 어느 정도 잡아내는 데 성공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2월 5일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서 첫 사례가 보고된 구제역은 이튿날 전북 정읍, 2월 8일 경기도 연천에서 잇따라 상황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진정국면이다. 3월 3일 현재 9개 농장에서 확진이 나왔고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 총 21개 농장에서 1425두의 소가 살처분됐지만 2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의심신고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채 교수는 “AI 때 몇 주간 넋을 놓고 있다가 닭과 계란 파동을 당하면서 반면교사가 됐는지 구제역의 경우 초동대응을 잘한 것이 현재까지 더 이상 확장세를 보이지 않는 이유로 본다”고 말했다. 구제역의 경우 발병 당일 오후 6시에 이동제한을 걸고 즉시 살처분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AI·구제역 대책은 있는 걸까 문제는 앞으로다. 특히 내년에는 이번 AI·구제역 파동과 겹치는 시기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이다. 채 교수는 “철새에 의해 야기되는 AI는 어쩔 수 없는 질병이지만 구제역은 일정 정도 후진국형 질병인 것은 맞다”며 “내년 평창올림픽이 열리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길 다 막아놓고 관광객에게 소독제 쏘고 차량 이동제한을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방역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계획에 기반한 시스템적 대응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일단 현재 발병한 AI와 구제역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발령한 위기경보는 마지막 발생농장 매몰 완료 후 3주 경과 시, 보호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하향된다. 예년의 사례를 놓고 보면 5~6월까지 관련 경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조호성 교수는 “AI의 경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최소한 발병 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전파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사례가 발생한다면 외국에서 제3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2~3년 주기로 구제역과 AI가 끊이지 않게 반복 발병하고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AI가 반복해서 발생한 46개 읍·면, 그리고 구제역이 3회 이상 발병한 36개 읍·면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전국 지자체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가축전염병이 반복해 창궐하는 지역일수록 담당인력인 가축방역관이 더 부족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자치부가 가축방역관 채용을 위한 지자체의 총액 인건비 승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고시 변경이 이번 AI 계란값 폭등의 이유? 1월 3일 한 여성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때문에 계란 한 판씩만 살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은 서울 봉래동 롯데마트에서 계란을 고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이번에 창궐한 AI가 예년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산란계에 집중발병됐다는 점이다. 산란계 집중발병에 따른 살처분은 지난겨울, 특히 설 연휴를 전후로 계란값 폭등을 불러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산란계에 집중발병한 것이 당시 유행했던 고병원성 AI의 특성을 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보통, 철새로부터 AI를 옮기는 경우 오리에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유행한 AI 유형(H5N6)의 ‘전염 감수성’은 닭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을까. 김현권 의원 쪽은 2014년 12월과 지난해 7월에 두 차례 개정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과 역시 2014년 12월 개정된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고 있는 ‘방역실시요령’을 보면 2014년 12월 28일 개정에서 발생 확인 시 이동제한 대상 및 내용에서 식용란과 닭 등은 가공용의 경우 반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다시 지난해 7월, 이 항목은 “가공용 가능, 미가공 식용란은 위험도 평가 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에 이동 및 식용 허용”으로 변경됐다. 긴급행동지침에서도 제20조 관리지역·보호지역의 방역에서 종전 폐기되기로 돼 있던 닭·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과 관련해 ‘보호지역의 닭 종란과 식용란은 가공용(AI 바이러스 사멸 조건)으로 출하 허용’으로 변경돼 있다. 둘 다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이라는 단서는 달려 있지만 가공용과 미가공 식용달걀을 반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위험도 평가라고 하지만, 평가의 기준이 애매하고 AI바이러스 사멸 조건이라는 단서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물어보니 물에다 세척하면 AI 바이러스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달걀은 AI바이러스와 무관하다는 논리 아래 유통을 했고, 계란 운반용 차량이 드나들면서 산란계 AI 대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계란값이 요동을 치자 2016년 12월 23일 기재부는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계란 반출을 완화하고 12월 28일부터 주 1회 매주 수요일 식용란 반출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던 중에도 총 3차에 걸쳐 일시이동조치가 취해졌는데,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36시간 동안 취해졌던 1차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세종 등 10개 시·도에서, 2차(11월 26~27일, 48시간), 3차(12월 13~14일, 48시간)는 전국 범위에서 이동중지조치가 취해졌다.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주 1회 식용란 반출 허용 규정이 결국 사재기 효과를 발휘해 계란값 폭등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폭등했던 계란값은 정부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 지난해 대비 40% 오른 값이지만 현재는 안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3월 학교가 개학하면서 학교급식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불량계란이 유통되거나 중간유통업체의 가격 상승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와 식약처 합동으로 유통·위생실태와 판매·구입가격, 판매·입고·재고량을 일단위로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집

구제역·AI 동시 발병…4년 전 악몽 재현되나(2015. 01. 12 16:12)

2015. 01. 12 16:12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당시 소·돼지 348만 두, 닭·오리 647만 마리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2조 7000억원 사용 새해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AI는 닭·오리 등 가금류, 구제역은 소·돼지 등 가축 전염병이다. 지난해 9월부터 재개된 AI는 국내 최대 민속시장인 경기도 성남시 모란민속시장을 덮쳤다. 구제역은 대표적인 양돈단지가 있는 경기도 안성과 용인 등으로 퍼지고 있다.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발병한 것은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구제역으로 소·돼지가 348만 두, AI로 647만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되면서 농촌사회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 살처분 보상금과 소독, 방역비용, 농가생계안정자금 등으로 정부가 재정에서 쓴 돈만 2조7000억원에 달했다. 1월 6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의 한 농가 앞에서 방역작업이 진행 중이다. | 김창길 기자 용인시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 사상 최악의 구제역이 덮쳤던 것은 2010~2011년이다. 2010년 11월 발병했던 구제역은 이듬해인 2011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3748건이 발생해 6241농가에서 348만 두의 소와 돼지 등을 살처분했다. 당시 엄청난 양의 소·돼지가 생매장되면서 가축의 살처분에 나섰던 일선 지자체 공문원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기도 했다. 또 이때 파묻었던 소·돼지의 침출수가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정부는 2012년 이후 소와 돼지에 구제역 백신을 맞히기로 했고, 살처분도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다. 하지만 구제역이 퍼져나가는 모양새는 심상찮다. 경기도와 충청,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퍼지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는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안성시에서는 한우에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1월 9일 구제역이 발생한 3개시 시장과 축산규모가 큰 14개 시·군 등 17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긴급 영상대책회의를 열고 확산 방지에 들어갔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백신정책이 효험을 보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0~2011년에는 11월 28일부터 1월 7일까지 40여일간 1000건이 넘게 구제역이 발생했다. 당시에는 하루에 30~40건씩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은 하루에 1~2건씩 같은 기간 37건이 발생하는 데 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백신을 제대로 맞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약한 소·돼지에서 구제역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대상 소는 300만 마리, 돼지는 1000만 마리다. 문제는 돼지다. 워낙 사육두수가 많다 보니 일부 백신을 맞지 않은 돼지가 나올 개연성이 크다. 또 백신을 맞힐 때 돼지가 저항을 하면 제대로 접종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번 구제역에서 돼지가 많은 이유는 이 때문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안성에서 한우가 구제역에 걸린 것에 대해서 정부는 소의 건강상태를 의심하고 있다. 사람도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잘 안 생기듯 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소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7%다. 그러니까 3%는 항체가 안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안성의 경우도 해당 농장 47마리 중 1마리만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소는 항체가 있었다. 항체 생성률로 보자면 94%다. 때문에 2011년 2월(경북 울진) 이후 4년 만에 한우에서 구제역이 발병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은 되지 않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은 백신 접종뿐 아니라 위생상태 등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변종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어 예상을 깨고 추가 확산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방역기관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농가들이 백신에만 의존한 채 농장 출입제한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성남 모란시장 지난 연말부터 폐쇄 성남 모란민속시장은 지난 연말 문을 닫았다. 모란시장에서 판매하던 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자 수도권으로 확산을 우려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휴장을 선택했다. 매 4일과 9일 장을 여는 성남시장이 휴장한 것은 시장이 생긴 이후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시장이 개장한 현재까지도 여전히 닭·오리 등 가금류 거래는 중단되고 있다. 모란시장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AI의 감염경로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AI가 위세를 떨친 것은 지난해였다. 정부는 지난해 AI로 1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살처분했다. 그리고는 잠잠해져 정부는 AI가 끝난 줄 알았다. 지난해 9월에는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했다. 지난해 7월 말을 마지막으로 30일간 더 이상의 AI가 발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제조치는 한 달도 못 갔다. 20일 만인 9월 말 전남 영암에서 다시 AI가 발병했고, 이후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그날 이후 발병한 AI로 살처분한 닭과 오리는 53만 마리에 이른다. AI는 별도의 백신을 닭·오리에 맞히지 않는다. 부화된 지 20여일이면 시중에 팔려나가는 데다 마리당 가격이 높지 않아 백신접종은 경제성이 떨어진다. 또 변종바이러스가 많아 접종도 쉽지 않다. 때문에 소·돼지와 달리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되다보니 살처분 두수가 많아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란시장건 때문에 보도가 많이 됐지만 현재까지 AI 발생은 5건에 불과하다”며 “아주 띄엄띄엄 발생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AI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철새다. 철새가 AI 바이러스에 감염돼 오는 것으로 알려져 겨울철새가 돌아갈 3~4월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 특히 한반도에 오는 철새들의 주요 경유지에서 AI가 발병했다는 것이 찜찜하다.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은 물론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서도 AI가 발병했다. 지금으로서는 철새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AI와 구제역이 동시에 발병하면서 지난 4년간 AI와 구제역 등으로 인해 정부가 지출한 돈은 3조원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뜩이나 재정이 빡빡한 정부와 지자체로서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이준원 차관보는 “구제역과 AI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한 지역은 이동을 삼가는 등 국민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구제역가축 매몰 ‘지침 위반 포착’(2011. 03. 09 18:07)

2011. 03. 09 18:07 사회 백철 기자

ㆍ물 고인 곳에 묻고 침출수 유출방지 비닐 아예 없어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비닐을 깔지 않거나 물이 고인 상태에서 구제역 가축을 매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3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사진은 모두 3장으로, 지난 1월 중·하순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서 이뤄진 구제역 가축 매몰작업을 담은 것이다. 사진을 보면 바닥과 벽을 감싸고 있어야 할 비닐이 아예 없거나, 드문드문 깔려 있어 침출수가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맨 위 사진은 살아있는 돼지의 발목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매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나머지 두 사진에는 비닐이 설치된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의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지침’은 가축 매몰 구덩이에 물이 새지 않는 고강도 비닐을 2중으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하천 근처나 지하수가 흐르는 곳에서의 매몰을 금지하고 있다. 비닐이 지침대로 제대로 설치된 곳에서도 가축 사체의 발톱 등으로 인해 비닐이 찢긴 상황에서 환경부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현장이 포착된 것이다. 환경부 지침은 ‘고강도 비닐 2중 설치’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매몰지 사진이 공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뉴얼대로 매몰하면 침출수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매몰지 인근의 지하수 음용 중단 선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지적에 이 장관은 “매몰지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환경부) 장관이 ‘지하수를 마시지 말라’고 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또 정 의원이 매몰지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자 “현장 주민들은 과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지 주민들의 지하수 오염 우려를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치부한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구제역 매몰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지원계획을 당초 매몰지 3㎞ 이내에서 500m 이내로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3일 경기도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요구한 상수도 공급사업 예산은 5분의 1만이 반영됐고, 상수도의 총 길이 역시 2447㎞에서 1007㎞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이튿날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순차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