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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도 ‘민감국가 지정’ 책임론···미국 정보기관 파악 취약했나
- 2025. 03. 18 17:27정치
- ...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올린 사실을 한국 정부가 두 달 가까이 몰랐던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파악 역량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민감국가 지정에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 국정원미국에너지부민감국가정보방첩국국가정보국외교부조태용홍장원윤석열
- 민감국가 지정 이유 “보안 문제”라지만···사그라들지 않는 의구심
- 2025. 03. 18 17:21정치
- ... 국가 신인도와 한·미관계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감국가 목록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미국의 적성국이 등재돼 있다. 정부는 자세한 경위를...
- 민주당, ‘민감국가’ 정부 해명에 “다른 결정적 사유 가능성”
- 2025. 03. 18 15:58정치
- ...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이유가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 “미 원자로 소프트웨어, 한국 유출 시도 적발”…‘정말’ 민감국가 원인 됐을까
- 2025. 03. 18 09:24과학·환경
- ... 지정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이라크 등 26개국이 포함된 민감국가 명단에는 미국의 주요 우방인 서유럽 국가나 일본은 없다. 핵심 동맹인 한국이 관계된 정보 유출에...
- ‘민감국가’ 지정 파장
스포츠경향(총 2,443 건 검색)
- 前 국가대표 윤성빈 “30대인데 왜 캥거루족? 독립 좀 해라” 발언에 누리꾼들 ‘맹비난’
- 2025. 03. 17 17:28 연예
- 유튜브 ‘아이언빈 윤성빈’ 캡처.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 윤성빈이 또다시 발언 태도 문제로 논란이 됐다. 지난 13일 윤성빈의 유튜브 채널 ‘아이언빈 윤성빈’에서는 “윤성빈 관리 식단부터 연애관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유튜브 ‘아이언빈 윤성빈’ 캡처. 공개된 영상에서 윤성빈은 오리백숙 먹방을 펼치며 스태프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스태프가 “요즘 30대에도 캥거루족이 많다”고 하자 윤성빈은 “왜 그런거냐. 독립을 왜 안 하냐”고 물었다. ‘캥거루족’이란 성인이 됐음에도 아직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 부모님과 여전히 동거하는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다. 스태프가 “돈이 없다”라고 말하자, 윤성빈은 “돈이 없어서냐, 막 써서냐. 일을 하는데 왜 돈이 없냐. 물가가 비싸서인가”라고 되물으며 이해를 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스태프는 “집세 내고 생활비를 내면 남는 게 없다”고 답했고 윤성빈은 “생활비를 아끼면 되지 않냐”고 말해 또다시 스태프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유튜브 ‘아이언빈 윤성빈’ 캡처. 이후 스태프가 “만약 최저 시급을 받으면 230만 원인데 집세, 관리비, 월세 하면 100만 원이 나간다. 그럼 130으로 살아야 하는데, 식비랑 교통비 하면 진짜 얼마 안 남는다”라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얘기하고 나서야 윤성빈은 “신입 때는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좀 살아라”라고 말하며 독립을 왜 안 하냐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윤성빈의 해당 발언은 많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 누리꾼은 “설령 맞는 말이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다”라며 윤성빈의 발화 태도를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비슷하게 논란이 된 적 있으면서 사람이 안 바뀐 것 같다”며 과거 있었던 윤성빈의 ‘제로 음료’ 논란을 상기시켰다. 과거 윤성빈은 “나는 제로 칼로리 음료 안 따진다. 그런거 따지는거 다 합리화다”라고 말해 제로 음료를 마시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았던 바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윤성빈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다”며 사과했다.
-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감독 데뷔전 앞둔 독일인 투헬 “국가는 자격 갖춘 뒤 부르겠다” 선언
- 2025. 03. 15 12:23 축구
- 토마스 투헬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감독이 15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에 나설 26명의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런던 | 로이터연합뉴스 ‘축구 종가’ 잉글랜드 대표팀 사령탑 데뷔전을 앞둔 토마스 투헬 감독이 자격을 갖출 때까지는 경기 전 국가를 따라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 등은 15일 투헬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에 나설 26명의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에서 ‘국가를 부를 자격을 갖춰야 한다’면서 첫 경기에서는 (잉글랜드) 국가를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잉글랜드는 오는 22일 알바니아, 25일 라트비아와 북중미 월드컵 유럽예선 조별리그 1, 2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지난해 10월 선임돼 올해 1월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한 투헬 감독의 잉글랜드 대표팀 사령탑 데뷔 무대다. 투헬 감독은 “국가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부를 수는 없다”면서 “그래서 나는 첫 경기에서 국가를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선임 당시 기자회견에서 경기 전 나올 잉글랜드 국가를 따라 부를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해 투헬 감독 선임 전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대행을 맡았던 아일랜드 국가대표 출신의 리 카슬리는 국가를 부르지 않아 비난받기도 했다. 이날 투헬 감독은 “여러분의 국가는 매우 강력하고 감동적이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경기장에 서게 돼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국가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내게도 많은 의미가 있다. 나는 국가를 부를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전했다. 토마스 투헬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감독이 15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에 나설 26명의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런던 | AFP연합뉴스 그는 또 “가사는 다 안다”며 국가를 부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결과를 내고, 팀을 잘 만들고, 내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마 나는 문화에 더 깊이 파고들어서 선수들과 팬들로부터 자격을 얻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면 모두가 ‘그는 우리 사람이다. 그는 잉글랜드 감독이다. 그는 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잉글랜드는 지난해 7월 유로 2024 준우승 이후 사임한 자국 출신 개러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후임으로 투헬 감독을 낙점했다. 잉글랜드 대표팀 지휘봉을 외국인이 잡는 것은 스벤예란 에릭손(스웨덴), 파비오 카펠로(이탈리아) 이후 투헬 감독이 세 번째다. 특히 잉글랜드의 유럽 축구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독일 사령탑을 영입한 건 처음이다. 투헬 감독은 마인츠,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이상 독일),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 등을 이끌며 굵직한 성과를 내 ’명장‘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팀 첼시를 이끌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2020~2021시즌)와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2021년) 우승을 지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종가‘의 자존심이 강한 잉글랜드 내에선 대표팀을 자국 출신 지도자에게 맡기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 매체는 투헬 감독의 선임을 두고 “잉글랜드 축구의 어두운 날”이라며 “투헬 감독은 대표팀을 맡는 게 처음인데, 월드컵은 겨우 18개월 남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잉글랜드 국가를 따라부르지 않아 비난을 받았던 리 카슬리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감독대행. 게티이미지코리아
- CBA 징계 받은 길렌워터 “중국 귀화해 국가대표 되고 싶어” 깜짝 선언
- 2025. 03. 13 14:07 스포츠종합
- CBA 광둥에서 활약 중인 길렌워터. 왕이닷컴 캡처 최근 중국프로농구(CBA)에서 난폭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한국프로농구(KBL) 출신 트로이 길렌워터(37·광둥)가 중국 귀화 의사를 밝혔다. 중국 포털 왕이닷컴은 13일 길렌워터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각별한 감정을 밝히며 귀화해 중국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길렌워터는 지난 7일 CBA 산시전에서 심판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뒤 퇴장당했다. 당시 그는 산시의 홈관중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행동도 했다. 이후 CBA 사무국으로부터 1경기 출장 정지와 5만 위안(약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올시즌 맹활약을 펼쳐 올스타에도 선발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달리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 이런 그가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남다른 감정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길렌워터는 “중국은 내게 두 번째 고향이다. 수 년간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나는 중국 남자 농구대표팀의 귀화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거의 모든 리그에서 뛰다 CBA에 왔다. CBA가 확실히 아시아 최고 리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 사람들은 내게 많은 사랑을 주었고, 난 중국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아마 내 경력이 오래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다. CBA 5년차 길렌워터는 오랜 기간 중국에서 뛰면서 중국에 대한 애정이 강해진 듯하다. 길렌워터. 광둥 SNS 그는 멘털과 감정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하는데 “내면을 깊이 성찰해야 하며, 나를 통제하기 위해 깊이 생각한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이기려는 팀의 목표를 생각한다. 나 자신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렌워터가 7일 퇴장당했을 때 광둥이 전체적으로 잇달아 불리한 판정을 받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두펑 광둥 감독도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길렌워터와 함께 재정위에 회부돼 벌금 징계를 받기도 했다. 팀의 승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다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KBL 고양 오리온과 창원 LG, 인천 전자랜드에서 활약했던 길렌워터는 2020년 중국 무대에 진출해 꾸준히 활약하고 있다. 특히 올 시즌에는 팀내 최고인 경기당 평균 26.4 득점을 기록하는 등 30대 후반에 부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한국마사회 김세헌·안재홍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우승으로 국가대표 선발
- 2025. 03. 13 14:00 스포츠종합
- 단체전에서도 금메달 따내며 팀 저력 드러내 한국마사회 유도단의 김세헌, 안재홍이 10~14일까지 이어진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단체전에서도 한국마사회 유도단이 금메달을 따내 팀의 저력을 과시했다. 한국마사회 유도단_왼쪽부터 안재홍, 김우군, 정범석, 김태윤, 김재민, 김세헌, 김화수 선수 올해 1월 한국마사회에 입단한 슈퍼루키 김세헌은 이번 대회 -100kg 체급에서 전 경기 모두 한판승으로 승리하며 국내 최강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김도훈(남양주시청), 이경호(철원군청), 박상훈(경기대학교), 오가와유휘(재일교포)를 잇따라 한판승으로 꺾고 그 기세를 이어나가 결승전에서도 원종훈(철원군청)을 가로누르기로 한판승하며 우승했다. 이로서 김세헌 선수는 3년 연속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한국 유도의 간판으로 우뚝 섰다. 국내에 강자가 많은 -73kg 체급에서는 한국마사회의 안재홍이 ‘또’ 우승했다. 전단호(김천대학교), 허정재(용인대학교), 김민규(용인대학교), 이은결(부안군청)을 모두걸기, 되치기 기술 등으로 꺾었고 결승전에서는 박희원(용인시청)을 상대로 빗당겨치기 유효승을 얻어내며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안재홍은 3년 전 같은 대회에서 66kg 체급에서도 우승했는데 73kg 체급까지도 석권하며 경량급 최강자의 입지를 탄탄히 했다. 한국마사회 소속 -100kg 체급의 또 다른 강자 정범석은 전 경기 지도만으로 승리하였으나, 준결승전에서 원종훈(철원군청)의 허벅다리 되치기에 아쉽게 패해 동메달을 확정지었다. 한국마사회 유도단은 단체전에서도 명실상부 최고의 팀임을 보여주었다. 양평군청과의 결승전에서 김세헌, 안재홍, 정범석, 김재민, 김우군이 출전해 3:2로 승리하며 우승기를 차지했다. 한국마사회 유도단 김재범 감독은 “올 초 신규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마사회만의 색깔을 입히고자 노력했다.”며, “생애 첫 실업대회에 출전한 선수들도 많았는데 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얻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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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 국가는 얼마나 더 버틸 셈인가](https://img.khan.co.kr/weekly/2025/01/22/news-p.v1.20250117.86ea2e1ccba944cdb267f217cb992617_P3.jpg)
- [취재 후] 국가는 얼마나 더 버틸 셈인가(2025. 01. 22 06:00)
- 2025. 01. 22 06:00 사회
- 송윤경 기자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다가, 시장에 가다가, 다리 밑에서 놀다가 유괴당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채 부랑인 수용시설에 끌려간 이 아이들은 군대식 생활을 강요받으며 강제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구타와 폭력, 성폭행이 난무하는 이곳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형제복지원 이야기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의아했습니다. 이곳의 실상이 알려진 것은 민주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던 1987년이었습니다. 그해 검찰은 형제복지원장 박인근을 특수감금, 횡령 등 혐의로 축소 기소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선 그중에서도 횡령 혐의만 인정돼 겨우 2년 6개월 형이 선고됩니다. 군부정권의 비호 속에 이루어진 극악무도한 인권유린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는데 대중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 주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1987년 하면 박종철, 이한열은 떠올리지만 형제복지원에서 죽어간 수많은 아이들은 떠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복지원 사건과 다시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당사자들 덕분입니다. 한종선씨와 최승우씨 등이 국회 앞에서 삭발, 단식, 노숙농성을 이어가며 수년간 싸운 결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벽’입니다. 진실화해위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버티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해자들도 지쳐갑니다. 아니, 사라져갑니다. 지난 1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창한씨가 암 투병 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 중 사망한 피해자는 김씨까지 모두 7명에 이릅니다. 국가는 얼마나 더 버틸 셈인가요. 민주화 시기에도 외면받았던 형제복지원 사건, 이제라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길 기대합니다.
- 취재 후
![[취재 후] 국가는 얼마나 더 버틸 셈인가](https://img.khan.co.kr/weekly/2025/01/22/news-p.v1.20250117.86ea2e1ccba944cdb267f217cb992617_P3.webp)
- “국가의 2차 가해, 법의 심판 받게 하고 싶었다”(2025. 01. 13 06:00)
- 2025. 01. 13 06:00 사회
- 국가의 ‘불량 변론’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최정규 변호사 인터뷰 최정규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초구 공유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83년의 일이다. 대학 입학 2년 뒤 군 복무 중이었던 박만규 목사는 그해 9월 경기 과천 국군보안사령부 분소 인근의 한 아파트에 끌려갔다. 열흘간 고문을 당한 그는 보안사로부터 대학 동아리 동료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속해서 사찰을 당하게 된다. 학생군사교육단(ROTC) 후보생이었던 이종명 목사 역시 충남도청 부근의 보안부대로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고 같은 일을 겪었다. ‘붉은색을 푸르게 한다’라는 신군부의 이른바 녹화 공작 피해자가 된 것이다. 훗날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권위주의 정권이 자행한 대규모 인권침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박만규·이종명 목사는 2022년 12월 진실화해위로부터 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듬해 두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가해자인 ‘국가’의 태도에 충격을 받게 된다. 국가 측 변호인은 피해 증명의 부족, 손해배상 시효 소멸, 배상액 과다 등을 이유로 “배상할 수 없다”라고 맞섰다. 박만규·이종명 목사가 피해자로 인정받을 당시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권고했건만, 법정에서 만난 국가는 완전히 딴소리를 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배상 책임을 부인하며 되레 상처를 입히는 국가의 태도는 과연 옳은가. 박·이 목사의 괴로움을 곁에서 지켜보던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법정에서 색다른 변론을 해보기로 한다. 국가의 ‘2차 가해성 변론’, ‘진실화해위 권고 미이행’의 불법성을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유죄 선고를 끌어내진 못했지만 관행처럼 굳어진 국가의 ‘불량 변론’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도였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사무실에서 최 변호사를 만나 ‘국가폭력 가해자’인 국가의 뻔뻔한 태도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 이야기를 들었다. 이하는 일문일답.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정부 변론이 불법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우리는 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정부 답변서를 보고 의뢰인들(프락치 강요 사건의 피해자인 박·이 목사)이 너무 황당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봤다. 40여 년 전에 입은 상처와 이 상처는 별개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안 하고 ‘배상 청구할 거면 해. 그런데 너희가 피해자인지 모르겠고 배상 청구권은 소멸했어’라고 한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와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의지를 보이는 경우의 양형은 다르지 않은가. 관행으로 굳어진 국가의 불량 변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판도를 바꿔보고 싶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것인가. “두 가지다. 진실화해위의 권고 사항(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이행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 행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위반)라는 것과 억지 논리로 시효 소멸 등을 주장하는 등 무리한 항변은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민사법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라는 것이다. 국가의 뻔뻔한 태도는 1심에서 주로 접했고, 항소심에서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국방부 등 6개 국가기관에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 피해 규명을 위한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명예회복 및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회복 방안을 실현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지난 3년간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건가. “앞으로도 국가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이기려 드는 국가의 태도를 법정에서 계속 문제 삼겠다. 지금과 같은 국가 변론은 피해자에게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따지자 ‘피고 대한민국’ 측은 이행계획이 확정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는 함구한 채 그저 절차 진행 중이라고만 했다.”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때마다 진실화해위는 정부에 사과, 재발 방지 대책, 피해 회복 대책 등을 권고해왔다. 과거사정리법에 따르면 국가는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제껏 진실화해위의 권고에 대한 국가기관의 태도는 ‘권고는 권고일 뿐’에 가까웠다.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없었음을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답변은 행정 편의주의적이었다.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 국방부 등이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은 ‘절차 진행 중’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 사과에 대해선 ‘사과 주체, 방법, 시기 등을 검토해 추진’, 피해 회복 조치와 조사기구 설치 등에 대해선 각각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법 추진’ 정도의 추상적 방향을 나열한 수준이었다. 최정규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초구 공유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프락치 강요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자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일이다. 어쨌든 사과하긴 한 것 아닌가. “사과는 만나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도자료 사과’가 어디 있나. 그리고 진실화해위 권고에 따르면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병무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사과를 해야 한다. 이들을 대신해 사과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대통령뿐이다. 왜 법무부 장관이 대신 사과를 하나. 특히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사과가 없다. 과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사태도 일어난 것 아닐까.” -국가의 변론이 ‘2차 가해’라는 주장도 펼쳤다. 특히 시효소멸 변론을 문제 삼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불량 변론’이라고 봤다. 2018년 헌재는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장기 소멸시효(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프락치 강요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사건이다. 위헌적 논리를 펼친 건 평균적인 소송수행자가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측 변호는 대개 법무부가 지휘하는데, 경찰이 대응한 사건에선 이런 주장이 안 나온다. 게다가 법무부는 2023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법무부는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장기소멸시효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관여하는 관련 정부 기관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효 소멸 논리가 위헌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게 일부러 괴롭히는 게 아니라면 뭔가.” -국가 측 변호인은 진실화해위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박·이 목사에게 ‘피해 입증을 다시 하라’고도 했다.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과 국방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만약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못 믿겠으면 반증 책임은 국가에 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도 불량 변론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더 높은 수준의 피해 증명을 요구한 것까지 잘못됐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국가폭력 사건의 성격이다.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을 지낸 이재승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에서의 사법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한 바 있다. “국가 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은 공권력에 의해 빈번히 인멸되거나 조작된다. 공직자든 국가든 과거의 잘못을 둘러싸고 피해자와의 경쟁에서 이익을 취할 수 없다. 기록파괴와 증거인멸이 국가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면 이는 기록파괴를 부추기고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거기에 보상까지 더해주는 셈이다. 양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책임을 더욱 엄히 추궁하는 때에만 국가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다.”(‘이행기 정의와 법학방법론’, 2023년, 민주법학 83호) -‘진실화해위의 권고 사항 미이행’과 ‘2차 가해성 변론’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나. “신뢰 훼손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쉬운 결론이다. 권고사항 미이행에 대해서도 ‘절차 진행 중’이라는 정부 답변을 받아들여 우리 측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에선 누구나 이기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인이라면 재판에서 이기는 데 혈안이 돼 모든 주장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국가는 소송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다. 더구나 국가는 진실화해위로부터 사과와 피해 회복 권고까지 받은 상황 아닌가.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이후(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의 국가 태도는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과 품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왜 국가는 피해자와 싸워 이기려 할까. “국가의 권위주의적 속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감히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가’라는 생각이 깔린 것 같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이겨서 국가에 남는 건 법무부 소송 수행 담당자의 인사고과 정도가 아닐까. 최소한 국익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 개별 소송을 벌이지 않아도 되도록 배·보상 특별법을 만들었어야 한다. 2022년 11월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 대한 배·보상 법안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했지만 모두 나서지 않았다. 2023년 유엔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피해자들의 개별 소송에 관해 설명했더니 신기하게 보더라. 조직적 인권침해가 있었던 대개의 나라에서는 피해자가 굳이 소송에 나설 필요가 없도록 배·보상 입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국가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이기려 드는 국가의 태도를 법정에서 계속 문제 삼겠다. 국가가 2차 가해성 변론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날이 올 거로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국가 변론은 피해자에게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 표지 이야기
- 사죄 대신 싸우려는 국가, 왜 피해자에 이기려 하나(2025. 01. 13 06:00)
- 2025. 01. 13 06:00 사회
- 2022년 8월 2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가 당시 정근식 위원장의 발표를 들으며 괴로워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부산 영도구에 살던 일곱 살 꼬마는 친구들과 세발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영도대교 건너 남포동 일대와 자갈치시장을 자주 쏘다녔다. 1975년의 어느 날도 그런 날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영도대교를 달리다 건널목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다. 친구들은 먼저 달려 나간 뒤였다. 홀로 남아 신호등 색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소년 앞에 화물 탑차가 멈춰 섰다. 훗날 설수영씨(56)가 “골백번도 더 떠올리는” 인생이 바뀐 순간이다. “갑자기 물건처럼 들려 탑차 안으로 내던져졌어요. 그 안에 이미 적지 않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설씨의 형제복지원 생활은 이렇게 시작됐다. 설씨는 군대식 생활을 하며 형제복지원 내 건설 현장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구타는 일상이었다. 누군가 밥을 흘리면 아이들 전부가 몇 시간이고 토끼뜀을 뛰었다. ‘줄빠따’ 신고식에선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도 갖게 됐다. 도망친 아이가 죽도록 맞은 뒤 “거적에 싸여 수레에 실려 나가는 장면”도 여러 번 봤다. 거적에선 피가 뚝뚝 흘렀다. 몸이 성치 않았던 소년은 1978년 다른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형제복지원과 달리 학교도 보내주는 곳이었다. 그러나 늘 불안했다. “여기도 처음에는 가만히 풀어줬다가 형제복지원같이 나를 또 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따라다녔다. 결국 이 보육원을 도망쳐 나왔다. 그 후 47년이 흘렀다. 법정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세상에 홀로 던져진 소년의 인생은 험난했다. 신문 배달, 음식 배달,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어렵사리 이어나갔다. 10년 전 뇌출혈까지 얻어 말도 어눌해졌다. 지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홀로 살고 있다. “만약에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설씨에게도 꿈은 있었다. 노래를 잘 불렀기에 “트로트 가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달콤한 상상도 해본다. 3년 전, 47년 만에 상봉한 동생에게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었다.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평범한 행복 앞에서 그는 눈물이 났다. “시간을 되돌린다면,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을 겁니다. 그 화물차가 제 앞에 서지 못하도록, 힘이 닿는 데까지 달려서 친구들처럼 건널목을 건널 겁니다. 그러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법정에서 만난 국가의 얼굴 지난해 12월 3일 반헌법적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다수의 시민에게 국가폭력의 그림자는 다시 옅어지고 있다. 그러나 설씨와 같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여전히 잔인한 얼굴이다. 2022년 8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설씨 등 490명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용서를 구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라고 맞섰다.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1심에서 이기면 항소했고, 2심에서 이겨도 상고했다. 그중 피해자 28명이 낸 소송 2건은 현재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다. 정부는 1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또 다른 형제복지원 소송 21건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했다. 피해자들은 묻는다. “가해자인 국가가 왜 피해자와 싸워 이기려 합니까”(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죽어 배상 책임이 없어질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설수영씨).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김의수씨는 정부의 판결 불복 움직임을 접하고 지난해 11월 자살을 시도했다가 닷새 만에 어렵게 깨어났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만난 ‘국가의 얼굴’을 형제복지원 사건을 중심으로 들여다봤다. 국가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태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현 대통령과 기이하게 닮았다. 1987년에 찍힌 부산시 형제복지원의 전경 /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상 책임, 왜 부인하나 국가기관(진실화해위)으로부터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인정받은 이들에게 정부는 어떤 논리를 대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할까. 형제복지원 1·2심 소송에서 정부가 펼친 변론을 보면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피해사실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다.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형제복지원 소송의 경우 정부는 특히 ‘개별 공무원의 범법행위를 지목해 피해를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국가 측 변호인이 지난해 8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는 이런 주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개별 공무원의 직무위반 행위를 특정하여, 이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말한다. “피해자들이 어떤 공무원에 의해 거기(형제복지원)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거죠. ‘거리에 있다가 갑자기 합동 단속 차량에 실려서 가 봤더니 형제복지원이었다, 나오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누가 자신을 잡아갔는지 피해자들이 어떻게 지목합니까.” 시계를 되돌려 1975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내무부는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훈령(내무부 훈령 제410호)을 제정한다. 시·군·구청과 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어떤 형사 절차도 없이 무기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훈령이었다. 부산시는 심지어 같은 해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형제복지원이 직접 부랑인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형제복지원은 아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였고, 그럴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설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느닷없이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이유다. 50년 전 아이였을 때 겪은 일이다. 설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잡아들인 시·군·구청 공무원, 경찰, 형제복지원 직원을 지목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부산시에 있던 형제복지원의 식당 전경 /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해 공무원의 범법행위를 특정하라’는 정부의 요구엔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가 깔려 있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실화해위는 피해 당사자의 진술, 형제복지원의 신상기록 서류, 피해자 주변인의 진술, 형제복지원 생활을 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부 상황 설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490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정부는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가 인정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다시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을 특정해야 국가가 배상할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1심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그러나 정부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다시 펼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 사건 훈령의 적용·집행 과정에서 수많은 공무원의 행위가 개입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 위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특정하거나, 그들의 고의·과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위 요건들을 엄격히 요구하게 되면 국가 작용에 의한 원고들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함에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2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022년 8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국가가 배상책임을 외면하며 내세우는 또 다른 논리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소멸’이다. 정부는 형제복지원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소멸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형제복지원의 인권 유린 실태가 드러나 원생 3000여명이 퇴소 조처된 1987년으로부터 5년을 넘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에 가깝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정부가 주장한 것과 같은 ‘장기 소멸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실제로 1심 법원은 헌재의 이런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부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정부는 이번엔 ‘단기 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시효)의 소멸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억지 변론’이다. 국가폭력 사건에서 단기 소멸 시효는 ‘진실화해위 결정으로부터 3년’으로 판례가 확립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시효가 소멸했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는 왜 재판에서 뻔히 기각될 주장을 펼치며 피해자에 맞서는 것일까. 어쩌면 정부가 가장 마지막으로 내세우는 방어 논리에 진짜 이유가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배상액 혹은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이 과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정부의 ‘논리 구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재판 장면이다. 법정에 출석한 이향직 대표가 기록한 내용이다. ■재판부조차 “이것은 2차 가해 아닌가요” 재판부 “피고(대한민국) 측 서면을 보면, 불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건가요?” 정부 측 변호인 “(생략) 저희가 추가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1심에서 기본적으로는 피해사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거나 진실화해위 조서 내용을 특별히 문제 삼진 않았었는데요. 1심에서 인정된 금액(손해배상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원고들이 이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해당성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으로 방향이 (정부와) 얘기가 되어서….” 재판부 “한마디만 드리면, 이제 와 뒤늦게 (원고들의 피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변론) 한다는 것은 2차 가해 아닌가요. 2021 가합 사건입니다(2021년에 시작된 소송이라는 뜻).” 지난해 8월 2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의 한 법정. 선고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정부 측 변호인은 원고들이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맞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정부와) 얘기가 됐다”고 말한다. 이유는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너무 커서”다. 재판부조차 “2차 가해가 아니냐”고 꼬집을 정도로 가해자로서는 뻔뻔한 태도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은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 이 소송의 피해자들은 대개 3~4년간 수용돼 있었기 때문에 3억원 안팎의 배상액이 인정됐다. 이들은 아동기에 가족과 생이별한 채로 수용돼 법정의무교육 기회를 박탈당했다. 상당수는 지금까지도 생계수단이 일정치 않고 일부는 평생 장애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정부 측 변호인은 지난해 8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1심 기준에 의한 위자료 산정 시 국가 예산이 최소 20조원 이상 소요되는바, 판결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가 확정되면 국가 재정 문제가 심각해져 예산상 한계로 인해 긴급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비상상황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20조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2022~2024년 진실화해위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총 490명이지만 1975~1986년 형제복지원 수용자 총 규모는 3만8000명이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진실화해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 외에 부산시의 형제복지원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피해를 접수한 인원까지 다 합해도 약 1200명으로, 정부의 20조원 운운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다. 설사 3만8000명이 모두 나서 배상을 요구한다 해도 정부에게 이를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은 고소득자 세 부담을 4년간 20조원 넘게 줄여준다. 고소득층에 20조원을 안겨주는 법 개정을 추진할 때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국가 예산의 한계”를 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들이댈까. ■한동훈 약속은 ‘쇼’였나 국가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태도를 바꾸려던 때도 있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2022~2023년 법무부는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사건’ 등 7건의 국가폭력 사건 소송에서 항소·상고를 포기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게 하겠다)”,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 당시 보도자료에 적혀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들이다. ‘피해자 친화적’ 법무부로 거듭나려는 노력에 박수가 쏟아졌지만 기미는 ‘반짝’이었다. 2023년 말 형제복지원을 시작으로 삼청교육대, 선감학원 등 다른 국가폭력 사건들에서 법무부는 줄줄이 항소·상고하고 있다. 법무부의 태도는 왜 후퇴했을까.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왜 상고했는지를 묻자 법무부는 이렇게 답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현재 다수 사건이 법원에 계속 (심리) 중이고, 이번에 최초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 다른 사건들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이에 관한 상고심의 판단 및 기준 확립을 통하여 향후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간 형평에 반하지 않는 일관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고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형평성을 저버리는 것은 오히려 법무부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등을 대리하고 있는 이영기 변호사는 말한다. “한동훈 전 장관이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했던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사건의 경우 이후 이어진 소송들에서 정부는 일체 항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학생 출신이 아닌 민중이 피해를 입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에서는 거의 다 악착같이 항소를 하고 있어요. 배상액이 아주 형편없이 나오는데도요. 이건 계급 차별 아닙니까.” 과거사 사건을 오랫동안 다룬 또 다른 변호사는 “한동훈 전 장관은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법정에서 다투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박수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변화는 없었다”면서 “결국 쇼한 것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재판에선 누구나 어떤 변론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다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국가폭력 사건에서 이 의무를 저버리고 시민의 삶을 짓밟았다. 1975년 부산 영도대교의 건널목에 서 있었던 설수영씨에게 진 빚을 갚으려면 국가는 그에게 50년의 세월을 되돌려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상, 적어도 국가에 국가폭력 피해자를 더 아프게 할 ‘자유’는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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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 없는’ 윤석열, 국가안보 뒤흔들다(2024. 12. 16 06:00)
- 2024. 12. 16 06:00 정치
- 계엄 사태 후 실질적 대책 없어…군 통수권과 외교권 사실상 공백 ‘자유민주주의 수호’ 외친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안보 구멍’ 만들어 지난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비판하자 강명구 의원이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근거로 이용된 ‘국가안보’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윤 대통령과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호응하는 사이 안보를 구성하는 군 통수권, 외교권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말한 ‘당에 일임’에는 ‘자진사퇴’가 포함되지 않았음도 분명히 했다. 이로써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치권’의 실질적 행사는 장기간 부재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틈만 나면 “종북 세력 척결”을 외쳤던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이다. 실제로 군 장성들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 정황을 앞다투어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9일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우방국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다. 지난 12월 10일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라는 외교부의 원론적 입장과도 다른 상황이다. 유사시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 외교권을 정상적으로 발동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권력 공백으로 인한 안보위협을 빠르게 제거해야 하지만 계엄 사태 후 10여 일이 넘도록 실질적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국가안보’,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시급한 과제로 강조해왔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함께 침묵했다. 지난 12월 7일 헌법에 따른 수습 절차인 ‘탄핵’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은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오호룡 국가정보원 1차장,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 이도 저도 아닌 ‘그냥’ 공백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 제68조 제2항이다. ‘궐위’는 대통령이 탄핵당해 파면되거나, 사망, 사퇴, 혹은 기타 사유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71조다. 헌법은 권력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촘촘하게 준비해 뒀다. 반면,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운 여당은 누가, 어떤 근거로, 언제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2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없이 챙긴다”고 발표한 내용이 전부다. 탄핵 없는 권한대행은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을 딱히 규정할 용어가 없을 정도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만 보면 정치적 책임은 피하고, 법적 책임에 대비할 시간을 성공적으로 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탄핵을 해도 헌재 판결부터 수습까지 3~4개월 이상 걸릴 상황에서 여당은 최고 국정책임자의 공백 기간만 늘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한 문제는 안보와 외교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나타난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압박정책을 안보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를 뒷받침할 수단은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데 정작 ‘12·3 비상계엄 사태’는 안보를 분담한 미국에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도 미국과의 단절 상황은 이어졌다. 지난 12월 11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계엄 당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상황 파악을 위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전화했지만 이들은 전화기를 끄고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끌고)하고 싶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 한국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어 온 사람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12월 5일, 8일에는 조 장관, 9일에는 한 총리가 골드버그 대사와 만났지만 현재 한국 외교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만 미국에 확인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40여 일도 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만든 외교적 불확실성이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흔드는 상황이다. 욕하면서 닮아간다 하야도 탄핵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은 한국 안보의 목표인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계엄 사태 이후 침묵을 지키던 북한은 지난 12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는 논평을 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정권 차원의 공식 입장은 지난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등이 윤석열 정부에 의한 것이라는 확정적 증거가 나온 후 대남공세 형태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계엄 상황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재점화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지전을 유발하기 위해 획책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성공했다면 비상계엄의 근거가 됐을 것이란 논리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해당 사안이 남북갈등으로 확대돼도 이에 대응할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지금 윤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반란군이 ‘오늘 밤 때려죽여도 김일성은 안 내려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보수 정부·정당이 유사시 군을 이끌어야 할 최고 책임자를 공백 상태에 두고, 안보에 문제없으니 천천히 퇴진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말했다. 양 교수는 “결국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말해온 안보는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라며 “대북강경책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정작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반인권적 독재 국가로 비판해온 윤석열 정부는 되레 북한으로부터 ‘독재’, ‘총칼을 국민에게 내댔다’고 비판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진 사퇴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스스로 국정 공백 장기화를 초래하는 중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는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심판을 마쳐야 한다.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를 진행한다. 최대 240일간 정상적인 통치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윤 대통령 스스로 초래한 국정 공백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지금은 가늠하기 어렵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국가안보’에 구멍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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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졸지에 여행 위험 국가로
- 2024. 12. 04 10:38 레저/여행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어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해외 주요국이 한국을 ‘여행위험 국가’로 분류했다. 국내 여행 업계역시 혼란이 예상된다. 4일 영국 외무부는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계엄령 선포에 따른 발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영국 외무부 공지를 주시해 달라”며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주한영국대사관 인스타그램 갈무리 미국은 계엄령 해제 발표 이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미국 시민은 잠재적인 혼란을 예상해야 한다”며 “시위가 일어나는 지역은 피하고 대규모 군중, 모임, 시위, 또는 집회 근처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화적으로 의도된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고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한국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 방문을 고려하라”고 권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자,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 ‘피지컬: 100’ 아시아 국가 대항전으로 돌아온다
- 2024. 11. 20 10:02 문화/생활
- 넷플릭스 <피지컬: 100>이 시즌3에는 아시아 국가 대항전으로 그 폭을 넓힌다.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피지컬: 100>이 시즌3에는 아시아 무대로 확장하며 더 강력하게 돌아온다. <피지컬: 100>은 가장 완벽한 피지컬을 가진 최고의 ‘몸’을 찾기 위해 최강 피지컬이라 자부하는 100인이 펼치는 극강의 서바이벌 게임 예능이다. <피지컬: 100>은 한국 예능 사상 최초로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쇼(비영어) 부문 1위를 달성하며 새 역사를 썼다. 또 82개국 TOP 10 리스트에 오르며 6주간 누적 시청 시간 1억9263만 시간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를 열광시켰다. 거대한 ‘지하광산’의 명승부가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킨 두 번째 시즌 <피지컬: 100 - 언더그라운드> 역시 87개국 TOP 10 진입, 2년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비영어 TV쇼 부문 1위를 기록하며 피지컬 컴피티션 절대강자의 위엄을 다시금 증명했다. 이번 시즌3에서는 아시아 피지컬 최강자들이 뜨겁게 맞붙는다. 지난 시즌 엔딩의 “완벽한 피지컬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계속될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더 강력한 체전을 예고한 바, 막강한 글로벌 참가자들이 각 국가의 자존심을 건 국가대항전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와 성별, 체급, 직업, 국적을 불문하고 완벽한 ‘몸’을 자부하는 육각형 피지컬들의 뜨거운 진검승부가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폭발시킬 전망이다. 특히 시즌을 거듭할수록 광대해진 세계관과 스케일,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극한의 퀘스트가 또 얼마나 진화할지, 역대급 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 해외여행 만족도, 가장 크게 오른 국가는 어디?
- 2023. 10. 23 13:54 레저/여행
-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해외 여행지 만족도 조사 결과 스위스(833점)가 국가별 종합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스페인(810점)이다. 최근 1년간 해외여행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나라는 어디일까.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3년 해외 여행지 만족도’ 조사 결과 스위스(833점)가 종합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스페인(810점)이다. 두 국가는 코로나19 전인 2018년과 2019년 조사에서도 2년 연속 1,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다만 스위스는 2019년 대비 10점 하락, 스페인은 10점 상승했다. 두 국가의 뒤를 이은 곳은 호주(799점, 3위), 이탈리아(778점, 4위), 뉴질랜드(775점, 5위)다. 일본이 767점으로 6위에 올랐는데 이는 2019년 대비 18단계 오른 것이다. 이외에도 포르투갈(764점), 싱가포르(763점), 인도네시아(753점), 괌(752점) 순으로 상위 10위에 들었다. 권역별로 나누면 유럽 4개국, 남태평양과 아시아가 각각 3개국씩 이름을 올렸고, 북미는 한 곳도 없었다. 만족도가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아시아다. 특히 일본은 2019년 대비 96점, ‘노재팬’ 이전인 2018년과 비교해도 무려 27점이나 올랐다. 이는 일본에 대한 국민 정서의 변화와 함께 엔저의 영향으로 저렴해진 현지 물가 영향이 크다. 다른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순위와 점수 상승 폭이 컸다. 반면 중국과 다른 동남아 국가(캄보디아,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57점), 하와이(61점), 사이판(73점)은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괌도 다소 하락했다. 원화 대비 환율이 크게 오른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물가가 크게 오른 지역이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큰 비용을 감수하며 해외여행에 나서고 있지만 여행 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컨슈머인사이트는 매년 9월 최근 1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행객들에게 여행지에 얼마나 만족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있다. 해외여행이 극도로 위축된 코로나 기간(2020~2022년)에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 국가유공자 할인부터 신제품 출시까지…‘잊지 않겠습니다’
- 2023. 06. 05 12:35 화제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통업계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현충일과 6.25, 제2연평해전 등이 있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유통업계 역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 사랑을 실천한 이들에 존경의 뜻을 표하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히어로즈데이’ 프로모션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피자 반값 혜택을 제공한다. ‘히어로즈데이’는 경찰, 의료인, 독립유공자 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모션이다. 오는 6일 하루 동안 진행되며 오프라인 포장 주문 시 국가유공자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 후 피자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회 2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신한카드와 함께 ‘6·25전쟁 참전 22개국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새긴 도시락 2종을 지난 1일 선보였다. 신제품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UN) 회원국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국가보훈처에서 제작한 정전 70주년 공식 브랜드 ‘어메이징 70’ 로고도 새겼다. 신제품 2종은 신선한쌈밥도시락, 신선한열무참치비빔밥 총 2종으로 ‘신선한쌈밥도시락’은 신선한 쌈채소와 어울리는 제육볶음, 오리훈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선한열무참치비빔밥’은 열무김치와 적채, 로메인, 참치 등을 넣어 고소한 맛이 매력이다. 2019년부터 현충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도 눈에 띈다. GS 리테일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환경 정비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은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을 비롯한 편의점 GS25, 슈퍼마켓 GS더프레시 경영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5 묘역에 안장된 1000여 기 묘비에 헌화 및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 등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업계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에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유통업계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며 “이런 활동들은 기업과 고객이 함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선순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호국보훈유공자할인6월6일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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