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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 건 검색)

국립정신병원 과반은 강제입원 ‘셀프’ 교차진단···의사 부족해서
국립정신병원 과반은 강제입원 ‘셀프’ 교차진단···의사 부족해서
2023. 12. 25 14:21사회
... 입적심 심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면조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립정신병원이 모니터링하는 ‘추가 진단 제도’ 운영도 미흡했다. 현행법상 비자의 입원과 연장은 국립...
의사국립정신병원입원정신병원정신건강강제입원입적심
6달 넘게 환자 불법 입원시킨 국립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6달 넘게 환자 불법 입원시킨 국립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2016. 06. 24 11:57사회
... 퇴원했어야 하는 환자를 170일 동안 추가로 불법 입원시킨 한 국립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 불법 입원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인권위정신병원국가인권위원회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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