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 건 검색)
- 국립정신병원 과반은 강제입원 ‘셀프’ 교차진단···의사 부족해서
- 2023. 12. 25 14:21사회
- ... 입적심 심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면조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립정신병원이 모니터링하는 ‘추가 진단 제도’ 운영도 미흡했다. 현행법상 비자의 입원과 연장은 국립...
- 의사국립정신병원입원정신병원정신건강강제입원입적심
- 6달 넘게 환자 불법 입원시킨 국립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 2016. 06. 24 11:57사회
- ... 퇴원했어야 하는 환자를 170일 동안 추가로 불법 입원시킨 한 국립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 불법 입원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 인권위정신병원국가인권위원회강제입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