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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건 검색)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좋은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그것이 곧 민생이고 복지다
(2023. 03. 23 23:14)
... 당연히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는 국무회의의 의결기구화이다. 헌법상 국정의 주요 사안들을 다루게 되어..., 국무총리 복수추천제, 국무회의의 의결기구화, 장관임명동의제를 실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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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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