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25 건 검색)
- 최상목 주재 국무회의 개최 예정…‘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
- 2024. 12. 31 07:24정치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할지 주목된다. 두 특검법의...
- 윤석열 탄핵 정국
- ‘쌍특검’ 재의 요구 시한 ‘D-1’…최상목, 31일 국무회의 올릴까
- 2024. 12. 30 21:53경제
- ... 4시30분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 권한대행최상목특검헌법재판관
- 조태열 외교 장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 요건 갖추지 않아”
- 2024. 12. 24 18:53정치
- ...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열었던 “국무회의가 불법 아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주재했다는...
- 윤석열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나
- 2024. 12. 24 18:41정치
- ... 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많은 각료가 와서 대통령께 이 계엄이 문제가...
스포츠경향(총 36 건 검색)
- 강기정 광주시장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환영”
- 2023. 08. 10 22:14 생활
-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10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쌍둥이 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함께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광주와 대구가 변함없이 이어온 연대와 협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강 시장은 평가했다. 강 시장은 특히 “지자체장은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 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종전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돼 지자체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는 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정부, 전남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오랜 시민 숙원인 군 공항 이전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지사 “국무회의 참석 여부, 대통령 결단에 달려”
- 2022. 08. 11 20:22 생활
-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중앙정부의 검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예정에 없이 도청 내 기자실을 찾아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중앙정부에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 누가 결정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김 지사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한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국무회의 배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전 지사도 2018년 취임 이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해 넣어달라고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건의해왔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는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체 광역 시도 중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모든 광역 단체를 대표한다고 하면 건방진 얘기”라며 “앞으로 예측되는 교육의 어려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봐서 저를 포함해서 생산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좋은 제안해줄 수 있으면 정부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각종 현안에 대해 부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레드팀’을 운영하겠고 밝혔다. 그는 “레드팀은 이견 제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 팀의 임무는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로 방통위원장 압박?
- 2022. 06. 15 21:07 연예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됐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전날인 13일 방통위에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이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부처가 설립된 후 방통위원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달 26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진행된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위원장이 참석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서 총리 주재 국무회의 참석 여부도 재검토 대상이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 대신 새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에 직접적으로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것은 임기를 채우기 전에 퇴임하라는 간접적인 압박이 아니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다.
- 생애 첫 권리, 출생등록될 권리 위한 ‘출생통보제’ 국무회의 통과
- 2022. 03. 03 16:09 생활
- 지난 2일 대한민국 국민의 첫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라 뉴스를 통해 눈길을 끌었듯이,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높다.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 세 자매가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살아온 사실이 아버지의 사망신고 때 밝혀져 출생신고 미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도 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 분만이 99.6%(2020년 기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할 경우 출생신고의 누락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현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생통보제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거부권’ 수순(2024. 07. 09 10:44)
- 2024. 07. 09 10:44 정치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재발의 법안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라 전자 결재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후] 윤 대통령의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채 상병 사건을 ‘안전’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 것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향신문에 보낸 입장문을 읽어보면서였다. 임 전 사단장은 300쪽 넘는 입장문 내내 채 상병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406190600061 채 상병 죽기까지 안전 ‘뒷전’…‘반복된 죽음’ 더 이상 없어야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일병(당시 20세·사후에 상병 추서)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다. 지난 5월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406100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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