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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통합위, 청년 젠더갈등 실태조사 착수(2022. 10. 07 14:01)

2022. 10. 07 14:01 정치 정희완 기자

ㆍ지난달 연구용역 발주… 국가 차원 노력 필요성 인정 ㆍ 부산 청년세대 조사에서 갈등 원인으로 ‘언론’ 최다 지목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청년세대 젠더갈등의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젠더갈등의 현황 및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통합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정식 과제로 채택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통합위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속 1호 위원회다.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 회원들이 지난 2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대남’ 담론을 통한 젠더와 세대 갈등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이 과대 대표된 일부 ‘남초’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대다수 의견인 듯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수빈 기자 이와 별개로 청년층 젠더갈등의 주요 원인이 언론과 정치권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언론 등이 남녀 간 인식 차이를 과장해 갈등으로 부풀리고 정치권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 남성들은 성평등 정책이 ‘기계적 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오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 인식 차이를 좁히고 이런 차이가 갈등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젠더갈등 인식 여론조사 주간경향 취재결과, 국민통합위는 지난 9월 ‘청년층의 젠더갈등 현황 및 분석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업체 선정을 마쳤다. 국민통합위는 “우리 사회 젠더갈등은 국민 5명 중 3명 이상(63%)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특히 청년세대(75%)에 있어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예한 청년층의 젠더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젠더갈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쟁점별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에는 우선 청년층 젠더갈등과 관련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여론조사가 담겼다. 젠더갈등의 심각성 정도, 해결 과제 및 대안 방향 등이 여론조사 주제가 된다.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또 그간 언론보도 및 연구자료 등을 수집 분석한다. 젠더갈등을 주제로 한 정책 추진 경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법·정책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및 대안 검토 등도 이뤄진다. 원인 분석 및 대안 검토의 방법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연구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위는 연구결과를 검토해 청년층의 젠더갈등을 위원회의 정식 과제로 삼을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과제로 선정되면 위원회 내 별도의 특별위원회 등을 꾸려 공론화 및 해결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청년층 젠더갈등이 심하다 보니 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현황을 파악해보는 것”이라며 “아직 위원회의 과제로 채택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별위원회 등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획분과 쪽에서 발주했다. 이 분과는 국민통합 어젠다를 기획·발굴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획분과에는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가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젠더 입법정책 전문가다. 이 때문에 청년층 젠더갈등 문제가 과제로 다뤄진다면, 차 교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 발주 과정에 차 교수가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국민통합위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속 첫 번째 위원회로 지난 7월 27일 출범했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출범식에서 “국민통합위는 담론 수준에 그쳤던 기존 위원회 방식을 탈피해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위원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간위원 24명과 정부 위원 8명이 위원회를 꾸렸다.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4개 전문 분과가 설치됐다. 국회의원 출신 최재천 변호사,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윤정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석좌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위원회는 과제를 선정하면 특별위원회를 꾸려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앞서 지난 9월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와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를 각각 출범시켰다. 특위의 위원장은 분과 소속 위원이 맡고 민간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언론·정치권이 젠더갈등 조장” 국민통합위의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최근 유사한 주제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지난 9월 28일 발표한 ‘부산지역 2030 청년세대 젠더인식 조사 및 대응 방안’이다. 정다운 연구위원(행정학 박사)과 옥소연 전문연구원이 지난 4월 부산에 거주하는 20·30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20명을 상대로 초점집단면접조사 등을 벌인 결과가 담겼다. 우선 응답자 중 62.2%는 ‘젠더갈등이 심각하다(대체로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젠더갈등의 원인으로는 ‘언론 및 방송매체의 성별 갈등 조장’(27.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도 참여자들은 ‘여초·남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성별 혐오 발언을 언론이 조회수를 위해 무분별하게 다룬다고 말했다. 이런 자극적인 요소로 인해 남녀의 인식의 차이가 젠더갈등으로 부풀려지고 혐오 댓글이 달리면서 갈등이 더욱 확장된다는 것이다. 또 58.8%가 페미니즘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신문·방송에서 얻는다고 응답했다. 언론보도가 젠더인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년들은 정치권에서 ‘이대남’, ‘이대녀’ 프레임을 통해 갈등을 극대화한다고 인식했다. 언론 등에서 이슈화한 것을 정치권이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언론은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치권은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다운 연구위원은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언론 기사는 TV나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접하는 구조인데다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내용은 한번쯤 팩트체크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만큼 성평등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 등에 있어서 언론과 정치인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했다. 젠더갈등과 관련한 언론보도 양상을 분석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젠더갈등을 키워드로 한 기사 건수는 2010년 22건에서 2018년 405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1년에는 2647건, 2022년 1~5월에는 전년의 3분의 2 수준을 기록했다. 젠더갈등 관련 기사의 연관어를 살펴보면, ‘여가부(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양성평등, 청년들, 이대남, 이대녀, 남혐, 여혐, (정당의) 최고위원, 위원장의 단어들이 부각됐다. 보고서는 “젠더갈등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젠더갈등을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다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지율이 급락했을 때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속어 논란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당정은 지난 10월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가부 폐지의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6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월 4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 시기부터 근거도 내용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대통령 지지율 24%라는 최저점을 찍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성평등 정책 적극 홍보 필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 젠더갈등 발생 원인의 2·3위는 ‘어려서부터 학습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24.9%), ‘가부장적 사회문화’(24.4%)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응답자들은 ‘가부장적 사회문화’(29.2%)와 ‘학습된 성별 고정관념’(29.1%)을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했다. 정다운 연구위원은 “고정된 성역할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온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8월 16일 제2차 전체 운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국민통합위원회 유튜브 갈무리 실제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여성 참여자들은 가정생활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사례가 많았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가사노동을 하거나, 대학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취업이 안정적인 학과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은 참여자도 있었다. 보고서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성별분업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경험하게 되면 유연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장 과정에서 스스로 고정관념의 틀에 가둬 한계를 짓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녀 청년 39.0%가 ‘교육을 통한 성차별 인식 개선’을 꼽았다. 청년층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 26.3%가 ‘성평등 교육 및 인권교육 의무화’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제안했다. 또 평교사 및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성인지 교육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부산 청년들은 페미니즘 이슈에 관심은 있으나 페미니즘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성평등 정책 수립 배경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방안도 시민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설문조사에서 ‘현재 성평등 관련 정책들은 남성의 입장은 무시하고 여성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질문에 35.7%가 동의했는데, 특히 남성은 51.5%가 공감했다.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도 참여자들은 “충분한 설명 없이 좋은 정책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오히려 정책에 반감을 갖게 되고 좋은 취지와 내용으로 수립된 정책의 의미가 오인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보고서는 “많은 성평등 정책이 성별을 떠나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도 내용이나 시행 배경을 잘 알지 못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몇몇에 의해 혐오적 표현에 노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조적 성차별 해소해야 보고서는 성평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청년 남성은 디지털성범죄 n번방, 소라넷 사이트 폐지, 성매매 방지, 미투 운동,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등 젠더폭력과 관련한 이슈에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반면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문항은 ‘경찰, 소방관, 군대 등 남성 비율이 높은 직종에서의 여성 비율 확대’(28.5%), ‘여성 우선 주차장’(25.1%), ‘양성평등 채용목표제’(22.6%),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 여성 비율 확대’(19.3%) 등이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여성을 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을 두고는 남성의 반감이 높은 편”이라며 “기존에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남성들의 동의도 이끌어낼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선 남녀 간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여성 참여자는 “성평등 정책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남성 참여자는 “현재 성평등 정책은 여성을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반감을 주고 있으며, 지금처럼 여성 우대정책을 시행하려면 남성 우대정책도 같이 시행돼야 공정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미 제도적으로 성평등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평등한 상태이므로 성평등 정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나왔다. 보고서는 “성평등 정책 추진 시 대상자를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젠더에 기반을 둔 포괄적인 성평등 정책의 범주를 재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구조적인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성평등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운 연구위원은 구조적 성차별의 예로 노동시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성별 임금 격차, 유리천장 등이다. 정 연구위원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채용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직종에서 같은 직급으로 일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젠더폭력을 거론하며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 등은 가해자의 권력에 기인한 것으로 이 또한 불평등한 권력 구조, 즉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라 할 수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부산지역 청년들은 공정함·동등함에 대해 남녀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며 “남녀가 처한 상황적 고려 없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 즉 기계적 평등만을 공정한 것이라고 오인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젠더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두고 “남녀 청년들이 젠더이슈와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정책적으로는 지역 차원에서 청년의 젠더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축적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집

[주간 舌전]“국민통합 이루는 게 중요”(2022. 03. 11 11:17)

2022. 03. 11 11:17 정치 김찬호 기자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 빠른 시간 내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도 약 5분간 전화통화를 해서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며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향후 청와대와의 소통 방식을 두고 “우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이 수석님하고 소통하면 안 되겠냐”고 말하며 차기 정부 인선 구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주간 舌전

[표지이야기]국민통합 시민운동, 시작부터 불협화음?(2013. 02. 19 10:54)

2013. 02. 19 10:54 정치 정용인 기자

지난 1월 21일 국민통합시민운동이 출범했다. 언론들은 안병직, 박상증 두 공동대표의 좌담기사를 실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대로 세대간의 갈등, 계층이나 이념적인 골의 문제가 있다. 과거가 어찌되었던 안병직 교수는 보수를 대표하는 분이고, 또 박상증 목사님은 본인은 중도라고 하지만 참여연대 공동대표,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등의 경력을 국민은 진보 혹은 좌쪽으로 인식하니까.” 오영세 국민통합시민운동 사무총장의 말이다. 국민통합시민운동은 보수와 진보가 국민통합을 위해 손잡은 운동이라는 뜻이다. ‘국민대통합’은 박근혜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내건 핵심 구호다. 국민통합시민운동은 시민사회 측에서 보내는 그에 대한 화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보나 보수 측 모두로부터 외면받는 양상이다. 무엇 때문일까. 지난 1월 2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시민운동 창립총회에서 발기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국민통합시민운동 제공 단체 결성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1월 초. 석 달 가까이 준비해 정식 출범했다. 그런데 1월 21일 공개된 창립발기인 85인 명단을 보면 대부분 중도·보수인사들이다.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 강문규 전 YMCA 이사, 인명진 목사,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송재천 전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이영우 운영위원장(에이엠코퍼레이션 회장) 등의 이름이 눈에 띈다. 참여한 인사들 중 진보인사로 꼽히는 사람은 주섭일 사회민주주의연구회 대표와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참여정부 당시 국가안보비서관을 역임했던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 정도다. 국민통합운동, 시대정신 그룹이 주도? ‘국민통합시민운동’ 발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주로 보수 쪽에서 나왔다. 김성욱 (사)한국자유연합 대표는 우파매체 언론기고에서 “창립발기인 명단을 보면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통합시민운동이 내놓은 ‘운동의 기본원칙’ 문건을 보면 종북주의를 주장하는 극좌와 반공주의를 내세운 극우를 배제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통합을 주장하는데, 극좌와 극우라는 논리는 좌경언론이 만들어낸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민통합시민운동의 주축은 사단법인 시대정신 멤버들”이라며 이들이 평상시 각종 토론회 등에서 주장해온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우파의 혁신을 위해 반공주의 폐기’ 등 북한 민주화 노선은 결국 영구분단을 꾀하는 반민족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 주장은 주로 그동안 ‘정통 우파’를 자임해온 ‘아스팔트 우파’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한국의 보수운동은 크게 두 축이 있다. 2011년 12월에 발족한 한국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와 2012년 1월 발족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에 망라되어 있는 단체다. 김 대표가 거론한 ‘아스팔트 우파’는 시민협에 거의 망라되어 있다. 이른바 포퓰리즘 추방운동-4대강 사업 지지-친MB 성향을 보이던 단체들은 뉴라이트재단, 시대정신 그룹과 함께 범사련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결성된 국민통합시민운동에는 범사련을 주도했던 인사들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오영세 국민통합시민운동 사무총장은 뉴라이트교사연합 사무처장과 2기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을 역임한 범사련측 인사다. 그럼에도 뉴라이트전국연합 측의 인사 역시 눈에 띄지 않는다. 뉴라이트전국연합 활동을 했던 한 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통합시민운동 참여인사들은 개인적인 인연으로 참여한 것이지 조직적으로 결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참여하지 않은 인사들은 말을 아꼈다. 속사정은 무엇일까. 2월 14일 밤, 한 보수단체 핵심 인사로부터 익명을 전제로 제반 사정을 들었다. 국민통합시민운동 발기인 명단을 보니 보수 쪽에서도 보이콧한 것처럼 보인다. “간단히 말해,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다. 좌파의 용어를 빌려 본다면 일종의 통일전선체를 만드는 건데, 그런 좌우합작이 아니라 일부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의 홍위병 조직으로 만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생각해보라. 뉴라이트는 MB정부 출범 수년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홍위병 소리를 들었다. 대선 과정에서 발족되고 당선 직후부터 당선인이 내건 공약에 부합하는 취지의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의심을 받지 않겠는가.” 결성 시기가 문제라는 이야기인가. “활동방식도 동의할 수 없다. 쌍용차나 제주 강정기지 같은 갈등현장을 방문하겠다는 것인데, 갈등현장에 방문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서 들어보겠다고 되는 게 아니다. 대안을 가지고 가야 한다. 기자들 대동하고 현장에 가서 언론플레이 정도나 한다면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될 것이다.” 진보인사들의 참여도 눈에 띄지 않는다. “좌파든 우파든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조직운동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박근혜를 등에 업고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하려는 것 같지만, 착각이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가니 친박 내부나 캠프에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안다. 일부 참여인사들의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결국 ‘국민통합운동’은 어떻게 될까. 진보쪽 인사로 이름을 올린 주대환 대표는 “참여 제안을 받고 내부 토론을 거쳐 이름을 올렸는데, 워낙 진보쪽 인사의 참여는 적고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 내심 당황스럽다”며 “뉴라이트에 맞서는 진보혁신을 주장하는 뉴레프트를 주창한 바도 있고,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왜곡되어 있는 진보·보수 구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소 오해를 받더라도 가서 이야기하자는 것이었는데 우리로서는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상증 목사 개인의 선택” 진보단체 반응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의 한 원로급 인사는 “(진보측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박상증 목사가 우리와 뜻을 같이하지 않은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라며 “그 사람의 개인 행동일 뿐”이라고 잘라말했다. 박상증 목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던 참여연대의 한 국장급 인사는 “박 목사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에 대해 주목해서 보지 않았다”며 “의 연락을 받고서야 박 전 공동대표가 그런 운동을 벌인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보수단체는?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는 말했다. “글쎄, 그런 식으로 단체를 만든다고 국민통합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 기자는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통합시민운동의 오영세 사무총장은 “우리가 벌이려는 운동을 박근혜 정부의 홍위병 정도로 사고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을 바꾸자는 것이 우리 운동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보수·진보 시민사회발 국민통합운동은 내부 결속부터 지난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지 이야기

[정치]국민통합 개각, 뚜껑 여니 ‘의혹 투성이’(2009. 10. 06 10:59)

2009. 10. 06 10:59 정치 정원식 기자

ㆍ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산, 위장전입·불법증여·탈루 등 도덕성 결여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오른쪽)가 9월21일 국회 총리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의화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우철훈 기자>화합과 쇄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는 의혹과 실망이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와대는 지난 9월3일 국무총리 및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국무총리에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는 이귀남 전 법무부 차관, 국방부 장관에는 김태영 함참의장,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노동부 장관에는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여성부 장관에는 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특임장관에는 주호영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부동산 매각금액 축소 신고 의혹 외형적으로는 충남 출신 개혁 성향 총리 발탁, 호남 출신에 ‘기수 파괴’ 법무부 장관 기용, 여당 의원 3명 입각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통합과 정치권 소통을 강화한 모양새였다. 한나라당도 ‘국민통합형 파워 내각’ ‘지역과 이념을 아우르는 잘된 국민통합 인사’라고 환영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야당과 언론의 사전 검증과 청문회를 거친 결과 청문회 대상자들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증여, 탈루, 논문 중복 게재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비리 의혹을 안고 있었다. 도덕성 의혹이 없는 후보는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뿐이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임 후보자는 1984년 12월8일부터 1985년 2월28일까지, 재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1987년 10월30일부터 1988년 4월13일까지 각기 경남 산청읍에 위장전입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자 임 후보는 “가족 일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15살과 14살 때인 지난 2000년에 각기 1800여 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돈은 지금 1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는 ‘증여세를 다 냈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매각 금액을 축소 신고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후보자는 2005년에 매각한 부인과 처남 명의의 대구 부동산 실매매 가격에 대한 말을 바꿨다. 최 후보자는 2004년 재산신고서에는 17억원으로 기재된 이 부동산을 2005년 12월에 약 40억원에 팔았다. 2007년 6월 이전까지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공직자윤리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구 부동산 매각대금 가운데 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노영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확인해 보고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내겠다”고 답변했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및 아내와 자녀의 재산이 검증 대상이 됐다. 주 후보자는 2003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를 실제로 6억5000만원에 샀으나 무려 5억여 원을 줄여 1억3500만원에 산 것으로 신고했다. 주 후보자는 “아내가 중개사에게 맡겼다.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의 부인은 전업주부인 데도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전세권 5억여 원과 예금 6억원 등 11억원을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학생 신분인 두 자녀가 보유한 각기 5800여 만원과 2500여 만원의 예금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 후보자는 아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해 놓은 줄 몰랐다”, 자녀들의 예금에 대해서는 “용돈과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라고 답변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1997년 9월 장남의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용산구 청파동으로 위장전입했다가 6개월 뒤 원래 주소지로 다시 옮겼다. 1998년 10월에는 용산구 이촌동의 삼익아파트를 3억8250만원에 샀다. 그러나 계약서는 2억9500만원으로 산 것으로 작성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장남이 방과후 자율학습을 철저히 시키는 청파동의 고등학교에 배정받기를 원해 주소를 이전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고,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당시 관행대로 중개업소 안내에 따라 아내가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9월 18일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여성위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청문회장 앞에서 백 후보자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차명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후보자 부인이 2002년에 이 후보자 동생이 소유한 이촌동 아파트와 1993년 후보자 부인의 오빠 소유의 인천 아파트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사실을 두고 나온 얘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가등기된 것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고, 부인은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백화점식 도덕성 의혹에 더해 여성 문제에 대한 빈곤한 의식을 드러내면서 ‘어이없는 후보’로 낙인찍혔다. 백 후보자는 2001년 재개발이 예상된 동작구 상도동의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재개발된 뒤인 2006년 4억5000만원에 매도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2001년 12월에는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4억7200만원짜리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제 신고는 1억8400만원으로 했다. 백 후보자는 이렇게 산 아파트를 불과 두 달 뒤에 되팔았다. 이 밖에도 장남 병역 비리 의혹,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여성부 장관 후보자 자질 부족 비난 여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부족은 여성계의 공분을 샀다. 백 후보자는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 군가산점제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파악해 보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한 무소신과 무지를 드러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5개 여성단체 대표들은 9월21일 국회 여성위원장에게 임명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잡혀 있던 국회 여성위원회의 백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자신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주장하는 야당과 보고서 채택을 주장하는 여야의 의견이 맞부딪치면서 결국 무산됐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정운찬 총리 후보자였다. 정운찬 후보자는 중도실용 기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였던 만큼 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집중적인 검증을 펼쳤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시절에 쓴 논문 가운데 일부를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 1998년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논집에 실은 논문과 2001년 한국행정학회 춘계논문집에 실은 논문의 내용이 절반 가량 같았다. 출처나 인용 표시는 없었다. 이 논문은 다른 철학 학술지에도 일부분이 그대로 실렸다. 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명백한 중복 게재다. ‘경제 석학’이라고 알려진 기존 이미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 ‘스폰서 총장’ 소득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서점 ‘예스24’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소득 6000여 만원에 대한 합산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고문료에 대한 원천 소득공제는 됐지만, 합산 소득신고에서는 서울대 교수 급여만 신고한 것이다. 교수 신분으로 기업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겸직 의무 금지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 후보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우철훈 기자>위장전입도 빠지지 않았다. 정 후보자의 부인은 1988년 2월 주소지를 후보자 동문이 거주하는 경기 포천시로 옮겼다가 4월에 다시 원주소지인 서초구 방배동으로 이전했다. 이곳 땅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 후보자 측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화가인 부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작품 5점을 팔아 5900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공직자 재산 신고 때는 빠졌다. 병역 면제 문제도 터져나왔다. 정 후보자는 31살이던 1977년에 ‘고령’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진작 입대해야 했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부선망 독자)이라는 이유로 1968~1969년 2년 동안 입영이 연기되면서 ‘고령’으로 분류된 것이다. 병역법의 빈틈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 역시 합법적이었다는 게 정 후보자의 입장이었다. 미국 유학 당시 서류에 병역 면제라고 허위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영어로 된 공문서를 처음 봐서 잘못 기재했다.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유학 당시 24살이었다. 정 후보자는 2006~2008년에 외국 세미나 강연으로 받은 수입 1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9월21일 청문회에서 뒤늦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완료하고 오늘 아침에 10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에 모 기업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정 후보자는 “형제와 다름없는 사이”라고 했고, 야당 의원들은 ‘스폰서 총장’이라고 비판했다.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한나라당은 검증보다 옹호에 충실했다. 9월1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이 입각했는데 인간적으로 축하해야 할 일이다” “후보자는 능력이나 자질 검증이 불필요할 정도로 자질과 인품을 갖춘 분이다”라면서 야당의 검증을 무마했다. 9월22일 청문회에서도 여당의 정희수 의원은 정운찬 의원이 거듭되는 질의로 불리한 지경에 처하자 “도덕성과 청렴으로 소문난 분으로 상당히 존경받아왔다”면서 정 후보자를 두둔했다. 한나라당이 과거 야당이던 시절에는 이러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장상 총리 서리와 장대환 총리 서리는 위장전입과 증여세법 위반이 문제가 돼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손숙 환경부 장관은 취임 직전에 전경련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취임 32일 만에 경질됐다.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논문 이중 게재 사실이 드러나 경질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로 한정해 지난해 새 정부 첫 조각 때만 해도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이 위법 행위가 드러나 무더기로 내정이 철회됐다.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청문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법학자로서 청문회를 지켜봤다. 그토록 법치주의를 강조해 온 정부가 위법이나 탈법을 저지른 후보자들을 임명한다면 국민은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를 표방한 만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임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판단이 아니다. 법학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