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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95 건 검색)

7개월 당겨진 독일 총선, 재외국민투표도 ‘준비 비상’
7개월 당겨진 독일 총선, 재외국민투표도 ‘준비 비상’
2025. 01. 20 16:48국제
재외 유권자 규모 300만~400만명 2021년 실제 투표자는 13만명뿐 대사관 투표 안되고 우편 투표만 가능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EPA연합뉴스 독일 총선이 애초 예정보다 7개월 앞당겨진 다음달 23일에...
독일투표재외국민투표올라프숄츠
‘윤 폭주’ 끝내기, 개헌 국민투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윤 폭주’ 끝내기, 개헌 국민투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024. 12. 15 09:00정치
... 2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초 여야 합의 개헌안이 마련됐다. 직선제 개헌안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 국민투표는 대선 전인 10월 27일에 치러졌다. 김능구 대표의 말이다. “헌재 심판 전 개헌 국민투표의...
교육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독려 전교조 수사의뢰”
교육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독려 전교조 수사의뢰”
2024. 10. 31 15:06사회
...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30일 전희영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하자고 했다. 전 위원장은 호소문에서 “천문학적인 공교육 재정을 인공지능(AI)...
“이런 정권 처음 본다”···전북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돌입
“이런 정권 처음 본다”···전북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돌입
2024. 10. 23 12:04사회
... 외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민중행동 등 노동·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준)는 23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윤석열퇴진국민투표

스포츠경향(총 47 건 검색)

‘마케도니아서 북마케도니아로’…국호 변경 국민투표 앞두고 여론 격랑
‘마케도니아서 북마케도니아로’…국호 변경 국민투표 앞두고 여론 격랑
2018. 09. 10 23:06 생활
국호 변경 국민투표를 앞둔 마케도니아에서 정치권은 물론 여론 전반에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마케도니아는 지난 6월 국호를 ‘마케도니아 공화국’(Republic of Macedonia)에서 ‘북마케도니아 공화국’(Republic of North Macedonia)으로 변경하기로 그리스와 합의했다. 1991년 유고에서 독립한 마케도니아는 고대 마케도니아 제국 내에 위치했다는 근거로 국호를 정했다. 하지만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과 마케도니아 제국의 중심지는 현 마케도니아와 전혀 상관 없는 그리스 북부”라며 “헬레니즘 문명을 계승하지도 않은 신생 국가는, 마케도니아라는 명칭을 국호에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8일 마케도니아를 방문한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가 조란 자에프 마케도니아 총리의 환영을 받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8일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마케도니아 국호 변경에 대한 그리스-마케도니아간 합의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진압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페의 알렉산더 대왕 동상. 니콜라 그루에프스키 전 총리와 민족주의적 관점을 지닌 전 집권당 VMRO는 이 동상을 설치하여 그리스와 국호 및 정체성에 대한 국제적 논란을 악화시켰다. | 게티이미지양국은 국명 문제로 오랜 시간 갈등을 겪어왔고, 특히 마케도니아의 유럽연합 및 나토 가입에 대해 그리스는 “국명 문제를 선결하라”며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국호 변경 합의에 따라 마케도니아의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 및 양국 관계 개선은 물론 유럽의 정치적·지역적 정세에도 큰 변화의 물길이 일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내부 상황은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국호변경안을 포함한 개헌을 낙관하고 있지만, 보수적인 정치 세력과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 국민들의 반대 여론 또한 크다. 영 가디언은 “북(North)이라는 한 단어를 두고 전 마케도니아인들은 끝없이 대화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알바니아계의 전폭 찬성 등 여론 조사 결과는 국호 변경 지지가 우세지만, 압도적이지는 않다는 해석이다. 국호 변경에 반대하는 마케도니아의 여론조사·분석가 사쇼 클레코프스키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국호변경은 단순히 한 단어(North)를 추가하는게 아니라 정체성 문제”라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차이를 보라”고 지적했다. 국호 변경 찬성 측에서조차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란 견해도 발견된다. 수도 스코페의 ‘스코페 극장’ 배우 사냐 아르소프스카(31·여)는 “작고 가난하며 고립된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며 “국호가 바뀌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질이 나아진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극적 지지층은 국민투표 전 국호 변경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보수진영과의 합의도 걸림돌이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더라도 VMRO-DPMNE(내부 마케도니아 혁명 기구-마케도니아 국민통합민주당·이하 VMRO)의 동의 없이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 국호 변경을 위해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하는데, 연립여당이 만장일치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최소 VMRO 측 10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VMRO 측은 “대외적으로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각종 민관 기구명, 여권, 기타 여러 명칭 변경이 뒤따라야 하는 등 비용과 불편 문제가 심각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예산과 편익 등을 앞세웠지만, 국호변경을 반대하는 VMRO의 속내에는 보수적 정치관점 및 민족주의를 명분으로 삼는 점이 도사리고 있다. 2016년 도청 스캔들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VMRO 전 총재 니콜라 그루에프스키는 수도 스코페 한복판에 초대형 알렉산더 동상을 세워 그리스와 국호 갈등 문제를 악화시켰다. 마케도니아만 분열과 격랑에 휩싸인 것이 아니다. 그리스 내부의 반대 의견도 크다. 그리스 정부는 “옛 마케도니아 왕국의 북부에 세워진 나라인만큼 ‘북마케도니아’라는 명칭에는 문제가 없다”는 마케도니아 측 입장에 합의했다. 하지만 그리스 민족주의자들은 “북(North)이라는 단어가 추가된다 해도, 마케도니아란 이름이 쓰이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는 민족주의자 등을 중심으로 양국의 국호 합의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져 진압 경찰과 무력 충돌도 일어났다. 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페를 방문한 독일 메르켈 총리와 오스트리아 쿠르츠 총리 등 서방 지도자들은 물론,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국호 변경에 대한 지지 의사를 속속 표명했다. 반면 러시아는 국호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마케도니아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마케도니아 내 친러시아파들은 ‘투표 거부’를 주문하고 있다. 국호 변경 문제에 유럽 정세마저 맞물려 요동치는 가운데, 마케도니아의 운명은 이번달 국민투표에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마케도니아 국민들은 30일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맹하고, 국호를 변경하기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간 이뤄진 합의에 찬성합니까’란 내용을 담은 투표용지에 찬반을 답해야 한다. 마케도니아 정부의 국호 변경 의지는 확고하다. 니콜라 디미트로프 외무장관은 “독립 후 27년 세월을 국호 문제로 허송세월했다”며 “새 국호는 200만 국민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디미트로프 장관은 몇 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그리스 정부와 국호 변경 합의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그는 “과거에 우리는 옛 신화에 얽매여 우리 자신을 희생했지만, 이제 현실을 위해 옛 신화를 희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장관 세케린스카도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은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지원했다.
마케도니아
[6·13 지방선거] 돌아온 ‘국민투표로또’, 투표 인증샷 남기면 최대 500만원
[6·13 지방선거] 돌아온 ‘국민투표로또’, 투표 인증샷 남기면 최대 500만원
2018. 06. 13 11:04 생활
지난 장미 대선에서 인기를 끌었던 ‘국민투표로또’가 돌아왔다. 투표 인증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로그인을 한 뒤 투표소 배경이나 선거 현장의 생생한 사진 등을 핸드폰번호와 함께 등록하여 응모하면 된다. 선거와 관련없는 사진,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진, 중복되는 사진 전부,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진,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사진은 제외된다. 국민투표로또 측은 응모자가 사진을 1:1 비율로 맞춰 게시해주면 서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요청을 덧붙였다.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 캡처 ‘국민투표로또’는 누리꾼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후원금 가운데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당첨금으로 사용된다. 1, 2, 3등은 각각 후원금의 50%(최대 500만원), 20%(최대 200만원), 10%(최대 100만원)를 받는다. 한편, ‘국민투표로또’는 지난해 유시민 작가가 JTBC <썰전>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말하면서 화제가 됐다. 유 작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여러 누리꾼이 함께 만든 이 서비스는 19대 대선 당시 90만 명의 유권자가 응모하면서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 부끄러운 일”
정세균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 부끄러운 일”
2018. 01. 26 22:32 생활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의장실에서 주요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정가의 주목을 받았다. 정 의장은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정세균 의장은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 주최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장이 이날 언급한 사안은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한정한 것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말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의 권리 침해 등 향후 개헌투표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들어갔으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기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고 언론은 전했다.
정세균정세균 국회의장
[속보] 文대통령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함께하는 게 바람직"
2017. 11. 01 10:37 생활
文대통령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함께하는 게 바람직”(속보)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정치]아직 안 버린 ‘세종시 국민투표 카드’
[정치]아직 안 버린 ‘세종시 국민투표 카드’(2010. 03. 10 16:26)
2010. 03. 10 16:26 정치
ㆍ이달 중 ‘6인 중진협의체’ 성과 없으면 MB식 해법 재부상 가능성 세종시법 수정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는 ‘죽은 카드’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와 관련해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투표 카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세종시 문제를 중재할 ‘6인 중진협의체’가 끝내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수정안 당론 채택 논란과 함께 국민투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월 24일 한나라당 세종시 의총에서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다. |우철훈 기자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 찬반론 한나라당은 지난 3월 4일 소속 의원 3선 이상 가운데 원안과 수정안 찬성론자 각 2명, 중립지대 2명 등 총 6명으로 중진협의체를 구성했다. 친이(이명박)계는 이병석·최병국 의원, 친박(박근혜)계는 이경재·서병수 의원, 중립은 원희룡·권영세 의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중진협의체는 앞으로 세종시 해법에 관해 토론을 벌이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세종시 관련 법의 국회 제출을 중진협의체 활동 종료 이후로 미뤘다. 국회에 제출될 5개 관련 법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혁신도시건설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중진협의체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리다 끝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친이계는 “수정안의 큰 틀을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친박계는 “절충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한 달동안 중진협의체의 논의를 지켜본 뒤 여의치 않으면 여권에서는 다시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친이계 일각에서는 국민투표의 ‘헌법적 권위’를 내세우며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려는 기류가 여전한 상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하면서 ‘현재’라는 전제를 달았다는 것도 미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친이계인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세종시 건설이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외교, 국방, 통일 등 안보와 관련된 사항처럼 국운이 걸린 사항은 포함될 수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된다면 국민투표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정무라인 등에서는 세종시 국민투표 방안을 심도있게 분석하는 등 실무 차원에서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운찬 국무총리도 지난 2월 이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세종시 논란의 해법으로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청와대 측의 중대결단 발언으로 인한 ‘국민투표 시사’는 세종시법 수정안을 빨리 결정하라는 정치권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여의치 않을 경우 다시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즉 3월 말까지 중진협의체의 논의를 지켜보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4월 중 국민투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내 친박계와 야당의 반대로 세종시법 수정안에 대한 당론 변경과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질 경우 세종시법 수정을 성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투표밖에 없다. 특히 친이계에서는 국민투표를 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현재 세종시법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여론은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유리한 방식이다. 역대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내용이 부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지금까지 국민투표는 모두 여섯 차례 실시됐다. 이 가운데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다섯 차례 있었고, 유신헌법 재신임 투표가 한 차례 있었다. 물론 여섯 차례 모두 가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0월 국회 연설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밝혔지만 불발에 그치기도 했다. 또한 국민투표가 결정되면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대통령이 국민투표 정국의 핵심에 서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부부처 이전에 부정적인 수도권 민심을 확실하게 잡을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혹 때문에 일부 친이 강경파들은 국민투표 카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투표 표결안건 여부’ 논란 가중 그러나 세종시법 수정안은 국민투표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법 수정 문제가 과연 ‘기타 안위’에 관한 문제인지가 최대 쟁점이다. 한나라당 친박계 중진인 이경재 의원이 3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종시 중진협의체 구성에 반대 입장을 표한 뒤 친이계 이윤성 의원이 반박하자 팔짱을 낀 채 외면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우철훈 기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종시 문제는 외교도 아니고 국방도 아니고 앞으로 세종시 수정을 놓고 국민적 갈등이 더욱 더 심해지면 모를까 현재는 ‘기타 국가 안위’도 아니다”면서 “정치적 갈등을 국민투표라는 방법으로 풀려면 대의제의 근간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세종시 문제로 일부 지역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인 가운데 국민투표로 이를 해결하려면 지역 갈등의 봉합이 아니라 확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청지역과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계에서는 헌법 72조의 ‘기타 국가안위’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라면서 “이는 권위주의 정부가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정부안 부결 땐 대통령 신임 큰 타격 최근 한국입법학회장에 선출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에서 전혀 헌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정치권에 대한 ‘압박용’으로 거론한 것 같다”면서 “국민투표를 해서 찬성이 많이 나왔다 해도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법 수정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인 대의제의 원칙 훼손을 막기 위해선 국민투표를 엄격히 제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함부로 국민투표를 통해 바꾼다면 입법·사법·행정부라는 3권 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전광석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투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예외 규정으로 국회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후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법률로 제정된 것을 국민에게 다시 국민투표로 묻는 것은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친이계의 국민투표 주장도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법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세종시보다 더 첨예하게 국민적 갈등을 빚고 있는 3불정책(기여입학제 금지,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도 국민투표 사안이라는 것. 또한 이런 논리대로라면 정권이 바뀌면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미디어법, 4대강 사업도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정권이 바뀌면 수정 또는 폐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72조는 외교·국방·통일뿐만 아니라 ‘기타 안위’라는 용어가 있으니 국민투표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세종시로 인해 심각한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세종시 문제가 헌법 72조에 부합된다면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에 대한 위헌 논란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면서 “국민투표가 꼭 대의제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법, 4대강 사업에 대해 “국가의 중요정책이긴 하지만 국가 안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법 수정안 국민투표는 헌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세종시법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 이는 이 대통령의 신임투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는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법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 즉 대통령직을 건 도박일 수밖에 없다. 한상희 교수는 “세종시법 수정안이라는 정책적 사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지만 부결되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의 경우 1969년 4월 지방자치제 실시와 상원 개혁을 자신의 신임과 연계해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되자 사퇴했다.
[진중권의 눈]4대강도 국민투표에 부치자
[진중권의 눈]4대강도 국민투표에 부치자(2009. 11. 12 11:42)
2009. 11. 12 11:42 정치
정치라는 말 속의 ‘치’(治)는 누구나 알다시피 ‘물(水)을 다스린다(台)’는 뜻이다. 인간이 유목생활을 접고 농경을 위해 정착생활을 한 이래 물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아니, 국가 자체가 그렇게 대규모의 인력이 동원되는 역사(役事)를 위해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정치라는 말의 어원(語源)을 그대로 복구시켜 놓았다는 데에서 이 정권의 복고 취향이 얼마나 극심한지 짐작할 수 있다. 아무튼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물을 다스려 국운을 융성시키겠다는 청동기 프로젝트다.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왔다. 원래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대운하를 판다고 했다. 그러다가 여의치 않자 갑자기 계획이 4대강으로 바뀌었다. 몇 십조원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의 계획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계획되고, 얼마나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민망했는지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에서조차 4대강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다. 홍수 피해를 말하지만 대부분의 홍수는 4대강이 아니라 지천에서 발생한단다. 태화강 운운하며 수질 개선을 말하지만 태화강의 경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를 없앴고, 무엇보다 예산의 대부분을 그리로 흘러드는 지천의 물을 정화하는 데에 사용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적 유적지는 여기저기서 수몰의 위험에 처했다. 그 대신에 강변에 아스팔트를 깔고, 도처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짓겠단다. 21세기에 이런 몰상식한 사업을 귀한 혈세를 들여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그럼에도 이 정권이 4대강 사업에 목을 매는 이유는 뭘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토목경제 마인드, 즉 여기저기 콘크리트 까는 ‘토목사업’을 통해 고용과 수요를 창출하던 1970~1980년대의 낡은 경제 관념이다. 두 번째는 원님 송덕비 문화, 즉 청계천 사업처럼 사진발 잘 받는 건설 사업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대통령 개인의 결코 세련됐다고 할 수 없는 취향이다. 세 번째는 전 정권 흔적 지우기, 즉 전 정권에서 시작된 사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어쩌면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경제 위기를 맞아 엄청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한 결과 국가 재정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을 두 개나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종시 계획을 뒤엎고 그것을 순수 ‘메이드 인 MB(이명박)’ 정책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적 사업의 플랫폼 자체가 바뀐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정권이 바뀌면 4대강 사업인들 안전하겠는가? 한나라당 일각에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다. 얘기가 나온 김에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종시 계획을 적절히 수정해 제시하면 여론전에서 불리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에서 나온 말일 게다. 그런데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게 어디 세종시뿐이겠는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이야말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혈세를 들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 뭘 할지 선택해 주세요. ‘1번 세종시, 2번 4대강.’ <시사평론가>
금주의 칼럼
[커버스토리]국민투표? 행정기관선택 이전?(2004. 11. 04)
2004. 11. 04 정치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직후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만큼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밤 열린우리당의 긴급 의원총회는 예상보다 일찍 마쳤다. 2시간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이종걸 원내 수석부대표가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브리핑을 했다. 이 부대표는 마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낭독처럼 의총에서 제시된 의견을 하나씩 설명했다. 율사 출신답지 않게 법적인 설명은 깔끔하지 않았다. 9시 저녁뉴스를 앞둔 한 방송기자가 설명을 끊고 결론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답 역시 명료하지 못했다. 다시 긴 설명을 이어가던 이 부대표가 "제가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라고 묻자, 한 여기자는 "헌재 결정문보다 어려운데요"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의 긴 설명은 열린우리당의 어정쩡한 입장을 대변해주는 셈이었다. 결론없이 끝난 열린우리당 의총은 청와대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해진 '9월의 여당'으로 돌아가 있었다. 당시 여당에서 국보법 폐지를 두고 개정과 폐지로 논란을 거듭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9월 5일 방송된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국보법은 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이후 국보법은 폐지 쪽으로 급물살을 탔다. 여권의 방향타는 여전히 청와대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여권 방향타는 여전히 청와대에 10월 21일 의원총회의 참석 의원들이 전하는 상황에 의하면 당이 여러 의견을 내놓았지만 노 대통령의 의견을 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당은 노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카드를 이날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밤 이종걸 원내부대표가 오랫동안 설명한 당내 의견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국민투표 방안, 다른 하나는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기관 이전이었다. 국민투표 방안은 열린우리당 내 매파(강경파)의 의견이다. 헌법재판소가 수도 서울의 문제는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이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성향의 의원들과 충청도 출신 의원들이 국민투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매파는 유시민 의원이다. 유 의원은 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개헌절차가 없어도 관습으로 인정할 것인지 소멸될 것인지 국민들이 결정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율사 출신인 천 원내대표가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는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부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여권은 이미 헌재의 위헌소송 청구권자들이 수도 이전이 국가의 안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투표의 조건이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여부에 대해 반대해온 여권으로서는 국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헌재의 결정에 반할 수도 있어 헌법 개정 절차 없이 바로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헌으로 헌재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 강경파는 국민투표 주장에 동조 열린우리당 내 비둘기파(온건파)는 비교적 현실적인 방법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헌재가 위헌결정문에서 수도의 핵심개념을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라고 의미를 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기관이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던 공주-연기로 옮겨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관료-전문가 출신의 의원과 재선 이상의 중진의원이 비둘기파에 속한다. 이들 의원은 과천청사 또는 대전청사 이전 당시 아무런 논란없이 진행됐음을 예로 들며 공주-연기로의 행정기관 이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여권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 방안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기관의 범위이다. 여권 일부는 충청도에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부영 의장과 이종걸 원내부대표 등 여권 지도부의 발언에 이같은 의지가 묻어나고 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와 국방부-통일부-재경부 등 핵심부서가 충청도로 이전될 경우 여전히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에도 야당 쪽에서 헌재에 헌법소원소송을 낼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교육-사회 부처와 일부 과학기술 관련 부처만 옮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이전 장소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공주-연기보다 교통-지리-경제적 요건이 훨씬 유리한 곳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부터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건의한 배기찬 청와대 전 행정관은 "행정기관 일부의 이전을 위해 공주-연기의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초선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들이 쏟아져나왔지만 내부의 조용한 목소리가 당의 기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국면전환을 노리는 것이 여당의 분위기이란 것이다.  청와대-국회 제외 행정기관만 이전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에서 논의된 '국민투표안' '충청도 행정도시안', 이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한 카드를 의중에 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오랫동안 노 대통령을 보좌해온 백원우 의원은 헌재의 결정 바로 직후 "노 대통령의 원래 스타일로 보면 국민투표 쪽으로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배수의 진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생각도 만만치 않다. 역시 노 대통령의 곁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입안해온 배기찬 전 청와대 행정관은 "국민투표는 위험부담이 많아 노 대통령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 전 행정관은 "고려시대에 개경을 수도로 하고 평양을 서경으로 한 양경(兩京)제처럼 서울이 주 수도이고 충청도에 행정도시를 두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0월 25일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헌재 결정의 법적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헌재결정직후 "처음듣는 이론" 이라고 반론을 펼쳤지만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발언은 여전히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역설적 의미도 함께 담고있다.  노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중진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노 대통령의 의중을 점쳐볼 수 있다. 문희상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기관 이전쪽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인태 의원은 10월 21일 의원총회에서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 이전은 리포트에서 출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행정수도 이전에 매달리게 됐을까. 행정수도 이전은 2002년 대선의 마지막 TV토론에서 핵심쟁점이 됐다. 2004년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까지 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2002년 5월 노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이후이다. 노 대통령이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들과 대선정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삼게 됐다. 결정적인 계기는 현 이해찬 총리가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 29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해찬 당시 민주당 기획위원장이 추진하다 그만둔 것을 되살렸다는 배경을 이야기했다. 2002년 대선에서 이 총리는 선대위 기획본부장으로 선거전략을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아이디어는 노 대통령의 후보 경선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말과 2002년 초 사이 경선캠프에서 배기찬 전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 정책 분야를 맡고 있었다. 배 전 행정관은 노 대통령에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때 정책팀에서 일본 사례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추진 사례 등을 모아 4∼5쪽의 보고서를 올렸다. 지방분권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노 대통령은 이때 "수도 이전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배 전 행정관은 "그 이후 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적으로 거론됐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노 대통령에게 행정수도 이전을 처음으로 건의한 것은 백원우 의원인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당시 고려대 정책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학교에서 백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때 백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노 대통령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백 의원은 "당시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학원의 리포트로 시작된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경선캠프의 정책 의견으로, 다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다시 물밑으로 가라앉는 기구한 운명을 겪게 됐다. 윤호우 기자 hou@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
[천도 논란]국민투표 제2의 '덫'인가?(2004. 07. 01)
2004. 07. 01 정치
"오히려 이명박 시장과 손학규 지사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서울시와 경기도가 오락가락하는 한나라당보다 더욱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지도부의 신중한 대응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인 셈이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자칫 당내 차기 대권주자간의 능력 평가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국면이다. 4-15총선과 6-5재-보궐선거를 통해 당내 입지를 확고하게 굳힌 박근혜 대표에게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갑작스럽게 시험대에 올랐다. 잠재적인 대권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여부를 지난 3월 탄핵안 가결과 같은 미묘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노 대통령 국회로 '공' 넘겨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회로 넘긴 노무현 대통령의 6월 18일 긴급기자간담회 발언은 한나라당의 당내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은 스스로 당론을 결정하고 논란해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국민투표 추진은 탄핵처럼 덫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불과 3개월 전의 탄핵 악몽을 떠올렸다. 국민투표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라는 노 대통령의 힐난은 한나라당을 또 한 번 '사각의 링'으로 불러들인 셈이 됐다. 국민투표를 찬성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한나라당은 '탄핵 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일부는 이미 노 대통령의 덫에 빨려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냥 덥석 물었다간 탄핵사태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통령 재신임 카드'과 올해 '탄핵 카드'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미 '2패'를 기록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카드'에 대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표는 "당 대표 개인이 말할 것이 아니라 당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병렬 전 대표가 대통령 재신임과 탄핵 과정에서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였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론을 결정하라'는 노 대통령의 직격탄을 비껴가면서 여권의 무책임한 발언을 비판했다. 하지만 '덫'이라고 표현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한나라당 쪽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투표를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보다 훨씬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일보〉가 6월 16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서는 65%가 찬성했다. 반대는 30.2%였다. 행정수도 이전 찬반에서는 48%가 반대를, 46.2%가 찬성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한나라당 지도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당내에서 정면돌파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66명이 성명을 내고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전체 소속 의원 121명의 절반이 넘는 숫자이다. 당내 중진급인 이방호-이재오-박성범 의원 등이 앞장서고 있다.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는 한 인사는 "행정수도 이전만큼 호재가 없다"면서 "이참에 노무현 대통령의 독선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투표 추진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만한 단체는 국가발전전략연구회(발전연)이다. 이재오-김문수 의원 등 당내 3선 의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발전연에는 3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발전연은 여러 단체와 연계해 범국민연대를 구성한 후 이전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촛불집회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6월 22일 열릴 예정이던 범국민대토론회는 여러 단체와의 조율 문제로 잠시 연기됐다. 소속의원 과반수 국민투표 주장 이명박 시장과 손학규 지사도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면서 외곽에서 불을 지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내 지도부는 여러 각도로 당론 결정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강경파의 주장에 이끌려 국민투표 실시를 받아들였다가는 또다시 탄핵 국면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만 하다. 국민투표 실시 당론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탄핵처럼 여야가 운명을 걸고 맞서는 또 한 번의 올인게임으로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투표 실시-여권의 대대적인 홍보-투표 결과 이전 찬성 결론'으로 이어지는 국면으로 또다시 당이 해체될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 한 신중론자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당론을 정하는 순간 다음 대선에서 충청권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는 당내 한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것처럼 어차피 충청권 민심은 여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거기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대선이 오기 전에 수도 이전에 대한 결정을 얼른 내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음모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엄청난 예산 규모로 불어난 행정수도 이전 비용 때문에 국민투표를 실시, '이전 반대' 결과를 확인한 후 이 문제를 훌훌 털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여권은 잠시 타격을 받겠지만 한나라당은 충청권에서 완전히 기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안게 된다.  당-정갈등을 빚던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찬성으로 하나의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이 국민투표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왠지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한나라당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나선 한나라당 내 발전연을 당 지도부에 대한 반대모임의 세력화로 보는 시각이 있다. 발전연의 한 관계자는 "몇몇 의원 때문에 반대모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지도부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것이 소속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주류 미온적 지도부에 포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박 대표 체제 지도부에 대해 숨죽이고 있던 비주류 인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나선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재오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 "당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당이 대표 한 사람의 대중적 인기에 목을 매는 꼴이 됐고, 당내 인사들은 대표 눈치보기와 줄서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도 "지도부가 너무 순진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는 말을 거듭해왔다. 한나라당 내에서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선 중심세력은 주로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진의원이다. 이들은 친 이명박계 인물로 분류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박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와 이 시장과 손 지사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 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나라당은 섣불리 국민투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입장으로 몰리고 있다.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차기 대권주자들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과를 두고 서로 비난의 포문을 열 것이 분명하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한나라당 당내뿐만 아니라 여야간에도 대권을 앞두고 전초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국민투표가 실시되든 않든,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2007년 대선 때까지 차기 대권을 결정짓는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탄핵이 참여정부의 여야간 1라운드 게임이었다면 행정수도 이전은 2라운드 게임이 됐다. 윤호우 기자 hou@kyum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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