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327 건 검색)
- [단독]박정훈 대령 항고 사건 1년6개월 방치…해군에 늑장 이송한 국방부
- 2025. 03. 15 07:30정치
- ... 오를 수 있다. 박 대령은 당시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곧바로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해군본부로 항고 사건을 이송한 이유에 대해 “(박 대령이) 항고할 때 (해병대 사령부의) 차상급...
- 미 백악관, 국방부에 ‘파나마운하 통제’ 군사 옵션 마련 지시
- 2025. 03. 14 10:37국제
- ... ‘군사력 투입 고려’ 발언 파문 후 백악관 군사 옵션 마련 국방부에 지시 미국, 1989년 파나마 무력 침공 전례 파나마운하. AFP연합뉴스 파나마운하 환수 의지를 거듭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 국방부, 전투기 오폭 사고 부상자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등 29명”
- 2025. 03. 07 13:38정치
- ...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중상자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각각 어깨골절과 파편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29명 중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으며,...
-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 사직 전공의들 “대기 방침 철회하고 입대 허용해야”…국방부 앞 항의 집회
- 2025. 02. 22 21:34정치
- ...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000명 남짓이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스포츠경향(총 212 건 검색)
- ‘Within the Frame’하노이 회담 결렬 6년, 트럼프 재집권 속 북미대화 전망은?···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
- 2025. 02. 26 21:52 연예
- 아리랑TV 28일 오후 8시 30분 아리랑TV 뉴스 대담 ‘Within the Frame’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6년, 트럼프 재집권 속 북미대화 전망’이라는 주제를 놓고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Randall G. Schriver, Former US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와 인터뷰를 한다. 국내외 다양한 이슈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는 아리랑TV뉴스 대담 ‘Within the Frame’이 트럼프 1기 당시 미국 국방부에서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책을 총괄해 온 랜들 슈라이버 (Randall G. Schriver) 전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와 트럼프 재집권 속 북미대화 향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9년 2월 열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소회를 묻자,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지원 및 제재 완화 등 북한과의 협력에 진지하게 임했다”면서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6년 전 하노이에서 멈췄던 북미 대화가 재개될수 있을지 묻자,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처음 회담을 했을 때부터 항상 관심을 가져왔다”며 “트럼프 1기 때처럼 북한과의 대화를 전제조건 없이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참전, 러시아 밀착관계 강화 등의 상황이 자극이 될 수 있다”면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전망했다. 아리랑TV 북미 정상회담 재개 시 협상 방식과 방향에 대해 묻자,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을 위한 실무자급 협상에서 북한 실무자들은 균형(trade-off)을 맞추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었다”면서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음처럼 다시 탑다운 접근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포기하지 않겠지만, 북한의 무기 고도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달라진 국제질서 속에서 핵 문제 이상의 주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과 결과가 북미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러시아에 매우 유리한 합의는 북한에게 북미대화 재개 시 협상 지연의 여지를 주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북미협상 재개 시 ‘코리아 패싱’ 우려에 대해,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한국 정부 모두 북한과 협상하고 있었음에도 협의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 양방향으로 좋은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리랑TV 한국의 대응 방안을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에 대한 조선, 선박 유지보수 등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해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해 고려해야한다”면서 “한국이 확고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면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국이 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랜들 슈라이버 (Randall G. Schriver)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에게 듣는 ‘트럼프 재집권 속 북미대화 전망’은 오는 2월 28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아리랑TV를 통해 세계로 방송된다. 아리랑TV
- [속보] 국방부장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 2024. 12. 03 22:49 생활
- 방송화면캡처 국방부장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
- “BTS 뷔 훈련 중 민희진에 연락해” 르세라핌 팬, 국방부 민원제기
- 2024. 10. 30 14:18 연예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왼쪽)과 방탄소년단 멤버 뷔. 경향신문 자료사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라이브 방송에서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김태형)와의 인연을 언급하자 국방부에 민원이 제기됐다. 이 민원인은 그룹 르세라핌 팬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이디 네○○○를 가진 사용자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뷔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사실을 공유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하이브 방송에서 뷔와의 인연을 언급했는데 이와 관련해 민원이 이어진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음악평론가 김영대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뷔가 가끔 군대에서 전화한다.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해맑게 연락해 ‘괜찮죠’라고 물어봤다”며 “처음 터지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자기도 언제 연랙해야 하는지 걱정했다더라”고 했다. 또한 “(뷔가)생일날 군대에서 새벽에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다”며 “걔(뷔)는 너무 해맑고 ‘깨발랄’ 이런 스타일로 정말 살가운 애다. 정말 감동했다. 착한 마음이 있어야 그런 게 되지 않나. 정말 고마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원인은 국방부에 ‘군인 뷔 새벽 시간에 문자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제목의 민원에서 “(민 전 대표에게 문자를 보낸)날짜는 2023년 12월 16일이며 이는 뷔가 입대한 날짜 12월 11일에서 5일이 지난 일이며 심지어 훈련병 신분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심각한 군법 위법이며 유명한 K팝 아이돌이라서 간부들이 핸드폰 사용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민원인이 지난 29일 국방부에 뷔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과 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왔던 르세라핌 관련 게시물. 홈페이지 캡처 뷔는 지난해 12월 11일 훈련소 27교육연대에 입소해 5주간 기초훈련을 받았고 현재 춘천 2군단 쌍용부대에서 복무 중이다. 이 민원인은 “철저히 조사를 하길 바라고 같은 그룹인 슈가(민윤기)도 공익근무 중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이 민원 제보는 커뮤니티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민원을 제기한 네○○○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로 르세라핌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려왔고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간의 분쟁이 지난 4월 발생하자 하이브를 옹호하고 뉴진스와 민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려왔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입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자 29일 입장을 내고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방부 조사본부 감사패 수상
- 2023. 12. 28 14:42 스포츠종합
-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 지난 27일 국방부 조사본부(본부장 박헌수)에서 국군장병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 유공에 대한 감사패를 수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11월 국방부 조사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군 장병과 군무원의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을 위한 수사업무 지원 및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 개발 등 군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것을 인정받은 결과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앞으로 더 협력하자는 의미로 생각하며 감사하게 받았다”며 “앞으로 공단과 조사본부는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 및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새해에 군 인권 개선추진단 연계한 군 장병 도박문제 선별체계 구축협의 및 사법경찰 합동 세미나 준비 등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도박 근절에 힘쓰고 있다.
주간경향(총 11 건 검색)
- [박성진의 국방 B컷](27) 급부상한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 ‘★ 인사 가능할까’(2025. 03. 07 14:30)
- 2025. 03. 07 14:30 정치
-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축사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육사 43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서다. 다음 두 사례가 대표적이다. #1 “헌법적 사명에 근거한 올바른 충성과 용기, 책임이 내재화됐을 때 부하들로부터 존경받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난 2월 27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나온 김 대행의 축사 중 한 대목이다. 그의 축사에서는 ‘헌법’과 ‘올바름’이라는 단어가 각각 네 차례 등장했다. 그는 상관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상명하복’이 아니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올바른 충성을 강조했다. 김 대행의 ‘헌법’과 ‘올바름’을 강조한 사관학교 축사는 ‘대적필승’의 정신이나 ‘투철한’ 안보의식을 강조했던 과거 국방부 장관들의 단골 축사 메뉴와는 사뭇 결이 달랐다. 이는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육사 출신 지휘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수행한 데 대한 반성이었다. #2 “(55경비단이 경호처) 부하는 아니다.” 김 대행이 지난 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군 선배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육사 42기) 질문에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잘라 말했다. 순간 임 의원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애초 임 의원은 김 대행이 자신의 질문 내용에 동조할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이 육사 1년 후배인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대선 때 주도했던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의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에 이름을 올렸던 사이여서 그럴 만도 했다. 그러나 임 의원의 기대는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여야 모두 의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김 대행에 대해 ‘기회주의적 모습이 엿보인다’는 식으로 색안경으로 보는 모양새다. 이는 거꾸로 그가 정치권의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중립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권 때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이었던 김 대행은 청와대가 준장·소장급이 가던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 임명하려 하자 ‘건강상 이유’로 거절하고 전역 신청을 했다. 그의 전역 배경을 놓고는 상반된 입장이 나온다. 김 대행을 높이 평가하는 측은 김 대행이 ‘3성 장군이 국방비서관으로 가는 것은 군의 입지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해 군복을 벗었다고 말한다. 반면 김 대행이 처음에는 국방비서관 제안을 수락해놓고도 격무가 불가피한 것에 부담을 느껴 ‘허리가 안 좋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열 받은’ 청와대가 업무 수행이 힘들 정도라면 그에게 전역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 측은 그의 정체성을 의심해 김 대행에게 ‘알박기’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김 대행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전, 군복을 입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대동한 채 ‘헌법에 맞지 않는 지시라면 군 통수권자의 지시도 따르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고, 이에 국민은 2차 계엄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었다. 사실상 ‘제2 계엄 거부’ 선언이었다. 대신 강경 보수 성향 예비역 장성들은 ‘군 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행은 대통령 경호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55경비단에 나서지 말 것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김 대행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그를 비판했다. 육사 선배들의 항의 전화와 문자는 덤이었다. 전력 분야 전문가인 김 대행은 서욱 국방부 장관 시절 수방사령관에 임명됐다. 김 대행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문재인 정권 당시 있었던 이 인사를 놓고 서 전 국방부 장관과 김 대행의 육사 기훈중대(기초군사훈련 중대) 인연까지 거론한다. 김 대행이 육사 43기로 가입교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육사 2년 선배로 기훈중대 간부였던 서 장관과 각별했던 사이로 문 정권에서 중용됐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축사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인사 전망 국방부는 차관이 2인자인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군 서열로만 따지자면 ‘넘버 9’이다. 장관과 대장 7명 다음이다. 구체적인 군 서열은, 국방부 장관(1위)-합동참모본부 의장(2위)-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대장(6~8위, 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국방부 차관(9위)-중장 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호 차관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국방행정은 물론 군령과 군정 책임자까지 겸하는 ‘1인 3역’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그가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들의 사관학교 선배 기수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김 대행은 고비마다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해 혼란을 수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군 인사다. 군은 시기적으로 4월 전반기에 장군 인사를 해야 한다. 3월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육군은 참모총장부터 직무대리 체제다. 장성 인사는커녕 예하부대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에도 걸림돌이다. 인사가 늦어지면 군단장과 사단장 등 실병력을 지휘하는 장성급 지휘관들의 근무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도 많아진다. 전례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군 인사가 하염없이 늘어지면서 야전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군사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의 공석은 다른 국무위원 공석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당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국익이 걸린 협상을 해야 한다. 직무대행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 대행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차기 국방부 장관 임명을 공식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여야 합의로 차기 국방부 장관 임명을 동의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방부 장관 임명이 어렵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와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통과 변수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대행은 전군에 군 인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음을 공식화하고 군심을 다독이고 챙겨야 한다. 그에게 주어진 책무다. 차기 국방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거기에는 읍참마속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후 ‘정치의 틀’이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전문집단의 틀’에서 군 인사를 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의 경과와 교훈을 담은 <계엄 백서>도 발간해야 한다. 만약 여야가 국방부 장관 임명의 시급성에 동의해 당장 후보자를 고른다면 김 대행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가장 유력한 카드라는 데는 군 안팎에서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 박성진의 국방 B컷
- [박성진의 국방 B컷] (26) ‘계엄군 길라잡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62년째 ‘임시 조직’(2025. 02. 24 06:00)
- 2025. 02. 24 06:00 정치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난 2월 18일 국회 내에 있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대상이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국회에서 계엄군의 ‘길 안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8일 용산 국방부의 국회협력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국회 본청에 있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에는 ‘비상계엄령 수사 종료 시까지 출입을 금함’이라는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경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 ■5·16의 유산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963년 ‘국방부 국회연락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장악하면서 국방위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군이 정치권 동향을 살피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조직이었다. 5·16 군사쿠데타의 잔재인 셈이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에 근무하는 장교들은 국방위원들을 깍듯이 모신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2004년 국회연락단 육군담당관(대령)을 지냈다. 그 역시 국방위원들을 직속상관 모시듯 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말한다. 국방부 국회연락단과 비슷한 조직인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 등이 운영하던 연락단은 1988년에 모두 사라졌지만, 국방부 조직만은 세월이 가면서 외려 규모가 커졌다. 영관급이던 단장 계급까지 장군으로 상향됐다. 현재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육군 준장이 단장, 국방부 소속 중령이 총괄담당이다. 또 협력관이란 명칭의 육·해·공·합참·방사청·해병대 소속 대령들과 주무관, 위관 장교 등 10명이 국회 사무실에 상주한다. 국회협력단을 운용하는 정부 부처는 국방부가 유일하다. 국방부는 국회와 국방정책 현안에 대한 연락 협조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회협력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편제 기구’(임시 조직)로 ‘유령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국회협력단장’이라는 직위도 공식적으로 없는 자리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부조직법상 공식 직제와 정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임시 조직’을 통해 62년 동안 정부 행정부처인 국방부와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꼴이다. 국방부가 국회협력단장을 국회 소속의 ‘정원 외’ 군 장성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다. 장성 수를 줄이는 게 국방개혁의 한 축이라고 한 정부 설명과도 맞지 않는다. 국방부는 국회협력단실에 군과 관련된 기밀자료를 비치해 의원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연락관들이 상주하면서 국방위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현안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협력단이 꼭 필요하다면 법으로 설립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단장 계급도 장군이어서는 안 된다. 대령 계급으로도 그 역할을 하기에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굳이 현역 장성을 국회 소속으로 하겠다면 법으로 그 근거를 만들고, 미국처럼 국회의장의 안보보좌관 역할이어야 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군부의 ‘로비스트’라든지, 정치권의 ‘민원 해결사’로 인식돼서는 곤란하다. 2008년에 벌어진 사건은 국회 국방위와 국방부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국회 국방위원회 요청으로 45년간 유지돼오던 국방부 국회연락단 철수를 요구했다. 결국 대령급 단장을 비롯한 군 장교 6명의 사무실 출입이 봉쇄됐다. 당시 국방위는 국회연락단 철수 요구 배경으로 국방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 내용 및 태도와 국방 현안에 대한 국방부의 무성의를 내세웠다. 또 국방부 국회연락단 자체가 ‘그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국회연락단 폐쇄는 당시 국방위 차원에서 요구한 국회연락단장 정모 대령의 장군 진급을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거부한 데 따른 후폭풍이었다. 1년 후 국회 국방위는 ‘국방부 국회연락단’ 부활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국방부 장관이 바뀐 만큼 국회와 국방부의 가교 역할을 잘하도록 하자는 게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민원 창구’가 없어진 데 따른 국회 국방위원들의 불편함이 더 컸던 탓이었다. 이후 국방부 국회연락단은 국회협력단이란 이름으로 다시 국회 본청에 자리 잡았다. 협력단장의 계급은 대령급에서 장군으로 높아졌다. 문제의 정 대령도 나중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1년간의 국회연락단 폐쇄는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길들이기’였다. 지난 2월 18일 국회 내에 있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악어와 악어새 국회 국방위와 군의 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국회 국방위원들보다 군 장성들이 더 큰소리를 쳤다. 1986년 3월 21일 벌어졌던 ‘국방위 회식 사건’이라는 전대미문 사건이 그 사례다. 당시 임시국회를 마치고 육군 수뇌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서울 회현동의 요정 ‘회림’으로 초청해 폭탄주 술자리를 가졌다. 참모총장을 비롯한 육군 참석자들 대부분이 하나회 소속인 신군부 쿠데타 주역들이었고, 국방위원 상당수가 여야 중진이었다. 여야 원내총무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서 싸늘하게 시작된 폭탄주 술자리는 국회의원들과 군인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난투극으로 변질했다. 말이 난투극이지 많이 다친 사람들은 국회의원이었다. 참석자들은 ‘술자리의 일이니 술자리에서 풀기’로 했으나 정치 사건으로 비화했다. 이후 육군참모차장은 예편 조치됐지만, 공천을 받고 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인사참모부장은 좌천 형식을 취했지만, 나중에 중장으로 진급했다. 이 사건은 군부의 권력이 다른 권력보다 우세했던 시절의 한 단면이다. 국회협력단을 바라보는 군내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군 조직과 국회의 소통 창구로 만들어진 국회협력단을 오히려 국방위원과 보좌진들의 ‘민원 창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협력단 출신 군 간부는 “정치권의 민원의 범위는 넓은 편”이라며 “상당수 민원은 규정상으로 이행이 가능해 절차상 편의를 봐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난감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과거 국회연락단은 사실상 국방위원들의 ‘심부름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국회연락단 장교들은 국방위원이나 보좌관들의 군 골프장 예약까지 대행했다. 심지어 국방위원의 요구로 지역구까지 군 헬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국회협력단은 국방부 장관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국회 국방위와 군 당국이 국회협력단을 통해 ‘악어-악어새’와 같은 공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군인의 토양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국방위원들의 군부대 시찰 방문과 전투기 시승 안내 등을 잘 챙겨야 유능한 국회협력단이라는 말을 듣는다. 국방위원들이 타는 헬기 배치도 잘하고, 추후 선거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도 잘 나오도록 해야 한다. 거꾸로 일부 장성급 부대장이 국회협력단에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진급을 위해 정치인에게 ‘눈도장’을 찍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불법 계엄 사태를 계기로 법적 근거가 없는 비편제 조직인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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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채 상병 사건 위험관리 주체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2024. 06. 14 07:01)
- 2024. 06. 14 07:01 사회
- 국방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어…현역병은 중대재해법상 종사자 아냐” 지난 6월 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때 위험을 관리해야 할 직위자가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 안전 훈령에서 작전 시 위험 관리·위험성 평가의 주체로 규정한 각급 기관의 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의에 대해 지난 6월 13일 “국방부 및 소속기관, 한시기구, 합참, 육군,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훈령상 채 상병 사건 때 위험 관리·위험성 평가의 주체인 각급 기관의 장은 누구를 일컫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수사기관의 법규해석, 사실관계 적용 및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 전에 국방부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국방부가 2020년 12월 만든 국방 안전 훈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국방 임무 수행과 부대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관리 절차를 정립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한다. 군 안전 전문가들은 훈령에 따른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탓에 군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현역병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대재해법이 종사자로 규정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어느 것에도 현역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헌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한 현역병을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역병이 군 복무 중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역병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방부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선고되면 결정문 의미를 상세히 검토하고 그 취지를 반영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이후 마련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국방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을 작성했고, 이에 따라 각 군은 자체적으로 안전매뉴얼을 마련해 보유·시행하고 있다”며 “대민지원 시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지속해서 지시,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채 상병 죽기까지 안전 ‘뒷전’…‘반복된 죽음’ 더 이상 없어야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일병(당시 20세·사후에 상병 추서)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6100600001 “현역도 중대재해법 보호받아야”…헌재 찾은 ‘김 상병’2018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뒤 국회는 산재 사망을 막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안전 예방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6100600011
- [언더그라운드 넷]군가 신곡 ‘육군, we 육군’ 논란, 국방부 답변은(2021. 05. 21 13:36)
- 2021. 05. 21 13:36 정치
- “어쨌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50만명이 봤다는 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다. 조회수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봐서 모니터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럼요. 국민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름대로 육군을 사랑하는 의견을 보여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유튜브 캡처 국방부가 내놓은 신곡 군가 ‘육군, we 육군’ 논란이 불거진 건 5월 초다. 지난 5월 11일에는 60여개 한글단체들이 “국어기본법을 어겼다”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사의 30%가량이 정체불명의 영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5월 19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며 ‘장병 및 군무원들에게 포상금 210만원을 걸고 가사를 응모해 만든 노래’라는 종전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전문작사가에게 300만원을 주고 멀쩡한 가사를 만들어놓고도 영어식 표현이 들어간 노래를 만들어 발표했다고 폭로(?)했다. 의혹의 핵심은 누가 이 닭살 돋는 영어 짬뽕 가사를 만들었냐는 것이다. 누리꾼은 워리어플랫폼, AI드론봇, 아미타이거, Go Warrior Go Victory 등의 단어가 ‘음악에 비전문적인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회신 자료를 보면 “작사에 관여한 인원들이 작품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눈에 띈다. 일반 군무원이나 장병이 낸 공모작에도 저 영어단어들이 존재했던 것일까. 다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다. “…그것은 찾아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아미타이거, 미래육군 이런 것은 우리 전문용어라고 봐야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어요.” 노래에 워리어플랫폼이나 AI드론봇 등을 거론한 것은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으니 미래육군은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강조한 취지라는 것이다. ‘아미타이거’는 army에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강화된 지상군의 혁신적 변화’라는 영어 표현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것이다. BTS 팬덤 아미를 의식한 것? “전혀 아니다”라는 답변이다. 뭐, 그렇다 치자. 그런데 노래에 대한 평이 너무 안 좋다. 유튜브에 달린 감상평을 보면 “북한에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가 있다면 한국엔 ‘육군, we 육군’이 있다”, “군인 사기를 떨어뜨리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군가” 등의 반응이다. 악평이다. ‘좋아요’ 1200여회에 비하면 ‘싫어요’가 3만1000회로 압도적이다. 이채익 의원실 공개 문건을 보면 음원 녹음 직전 ‘의견수렴/보완’ 절차에 ‘3성 장군 회의 시 토의’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가사에 반영된 것은 아닐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낯설어하는걸요. 다만 우리로서는 아미타이거·워리어플랫폼으로 가야 하고 미래첨단 육군을 위해 나아가자는 큰 방향에서 그렇게 가사가 나온 것이지 다른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자는 “좋은 취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인데, 너무 희화화시키지 않는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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