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 건 검색)

공문서 한글로 쓰는 ‘국어기본법’ 합헌···초중등 한자교육도 선택

2016. 11. 24 17:08사회 배문규·곽희양 기자

... 밝힌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공문서 한글전용 작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조항은...

[기고]초등교과서 한자 병기는 국어기본법 위반

2015. 04. 28 21:19오피니언 박용규 |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 인식한 국회의원들이 합의해 2005년에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어기본법’은 한글 전용법을 진전시킨 법률이다. 국어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국어’란 대한민국의...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정부 공문서 1건당 국어기본법 4.4회 위반

2012. 10. 08 03:00사회 곽희양 기자

... 2947건을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1건당 평균 4.44건씩 국어기본법을 위반했다. 법 위반 사례는 지식경제부(평균 13.64회)가 가장 많고 기획재정부(평균 7.79건)가...

[기고] ‘국어기본법’제정 서둘러야

2004. 08. 15 17:17오피니언

〈남영신/국어문화운동 회장〉 최근 법원은 옥외 광고물을 영문으로만 표시한 기업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옥외 광고물을 영문으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도 병기해야 한다는 옥외광고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