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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99 건 검색)

외교부, ‘외교 최종 결정권자’ 물음에 “헌법 틀 내에서 국정운영”
외교부, ‘외교 최종 결정권자’ 물음에 “헌법 틀 내에서 국정운영
2024. 12. 10 15:35정치
... 외교부는 10일 한국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윤석열 탄핵 정국
‘공범 혐의’ 총리 ‘권한 없는’ 대표…기괴한 ‘당정 공동 국정운영’
‘공범 혐의’ 총리 ‘권한 없는’ 대표…기괴한 ‘당정 공동 국정운영
2024. 12. 08 20:34정치
... 기자 zenism@kyunghyang.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괴한’ 당정 공동 국정운영이 8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 대표에게 백기투항하면서...
‘대통령 국정운영 일임’ 두고 여권 권력투쟁···친한 “당대표” 친윤 “의원총회”
‘대통령 국정운영 일임’ 두고 여권 권력투쟁···친한 “당대표” 친윤 “의원총회”
2024. 12. 08 17:44정치
... 정국 안정 방안을 일임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내각 인선 등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8일 국민의힘에서는 추 원내대표의...
기괴한 당·정 공동 국정운영 시작···명분도 현실성도 없다
기괴한 당·정 공동 국정운영 시작···명분도 현실성도 없다
2024. 12. 08 15:51정치
... 식물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한 대표에겐 정당성이 없고, 한 총리는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 국정운영 명분이 없다. 국민 수용성도 낮고, 여당에서조차 반발이 이어져 비정상적 국정운영은 조기 종식될...

스포츠경향(총 5 건 검색)

김동연 지사 “일방적 국정운영·사생결단 여야관계 청산해야” 호소문
김동연 지사 “일방적 국정운영·사생결단 여야관계 청산해야” 호소문
2023. 03. 09 18:41 생활
경기도 제공 수도권 유일의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은 9일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할 것”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고,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대량실업, 연쇄도산, 가계부채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절박한 심정으로 민생복원, 정치복원을 위해 3가지 제안을 한다”고 했다. 세 가지 제안은 ▲ 검주(檢主)국가 및 권치(權治)경제 탈피 ▲ 경제정책 대전환 ▲ 일방적 국정운영 및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 청산이다. 김 지사는 먼저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며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대통령은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 13회 압수수색, ‘정순신 사태’, 검사 출신 정부요직 독식 등을 지적했다. 또 “민간 주도 혁신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용보강, 금융지원 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사는 “건전재정이 중요할 때가 있고 적극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면서 “지금은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어떤 경제정책도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여야 합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서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당, 노조, 경제 주체와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신임 여당 대표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나서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여야, 노사, 모든 경제주체는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정부, 정치권, 각 경제주체가 함께 제대로 된 ‘대통령의 길’, ‘국민의 길’, ‘대화의 길’로 나설 때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인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 주문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위기”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기업과 가계, 시장에는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 현실은 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 할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국민은 정치가 경제에 봉사하길 원한다. 쓸데없는 정쟁과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한시가 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제부총리 출신 경제전문가인 김 지사가 ‘민생복원’을 위한 재정정책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방적 국정운영과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 청산 등을 통한 ‘정치복원’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간밤TV]‘정치합시다’ ‘코로나 정국’ 속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평가…1년간 ‘변화 없음’ 왜?(feat.호남 민심)
[간밤TV]‘정치합시다’ ‘코로나 정국’ 속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평가…1년간 ‘변화 없음’ 왜?(feat.호남 민심)
2020. 02. 28 08:06 연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및 호남 민심을 심층적으로 해석 ‘정치합시다’. KBS 1TV 제공KBS 1TV ‘정치합시다’ 4회 ‘민심포차’가 광주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및 호남 민심을 심층적으로 해석했다. 27일(목) 방송된 KBS 1TV ‘정치합시다-민심포차’에는 최원정 아나운서의 진행 속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 분석 전문위원,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패널로 참여했다. ■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변화 없음’ 의미는? 이날 가장 눈길을 끈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리서치가 ‘정치합시다’와 함께 조사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였다. 긍정 평가는 50.8%, 부정 평가는 46%로 나타났다. 호남과 광주의 경우 긍정 평가는 80.6%, 부정 평가는 17.4%로 조사됐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해 여름 ‘조국 사태’ 와중에 지지율이 좀 역전됐던 걸 빼면 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고,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는 걸 잘 본 적이 없다. 대통령 지지율만 가지고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건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조사를 수행한 한국리서치 정한울 위원은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얘기할 정도의 격차는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는데 그 변수는 다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여당vs야당, 48.8%vs43.2%…팽팽한 ‘줄다리기’ 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줘야 한다는 응답자는 48.8%, 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보수 야당에 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은 43.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한울 위원은 “보수 통합을 비롯한 그동안 변수들이 전체적인 선거 구도를 변화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고, 유시민 이사장은 “줄다리기처럼 팽팽한데, 여당 쪽으로 약간 끌려가 있지만 여권이 확 끌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박성민 컨설턴트는 “줄다리기라는 비유가 적절하다. 줄다리기는 굉장히 팽팽하다가 한 번 무너지는 쪽이 그냥 확 무너진다. 이번에도 그런 느낌”이라고 말했다. ■ 우리 지역구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미결정 1위’ 자신의 지역구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생각인지를 조사한 결과에선 더불어민주당이 31.5%, 미래통합당 24.1%, 정의당이 2.5%, 국민의당 1.2, 호남 3당 0.6%을 차지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34.4%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까다로워서, 민주당을 지지해도 영 아닌 사람을 후보로 내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고, 박성민 컨설턴트는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따라붙고 있는 점이 의미있다”고 말했다. ■ 유시민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 아니라 홀로그램 가짜 정당”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6%, 미래한국당이 21.1%, 그리고 정의당이 9%, 아직 미결정이 33%로 나왔다. 또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7.8%,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9.5%였다. 유시민 이사장은 “달처럼 계속 밖에 돌아야 위성인데. 미래한국당은 잠시 쪼개서 한 바퀴 돌고는 다시 합쳐서 갖다 붙인대요. 위성정당도 아니고 홀로그램 가짜 정당이에요”라고 말하며 “보수 측이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이 취지를 자기 발로 밟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민주당의 경우는 정의당 등과 정당끼리 풀어야 할 문제”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성정당을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BS 2020 총선 특별기획 ‘정치합시다’는 지식과 현실 정치가 어우러진 고품격 토크 1부 ‘지식다방’과 지역 민심 및 여론조사 분석을 통한 돌직구 토크 2부 ‘민심포차’로 구성됐다. ‘정치합시다’는 4월 총선까지 매달 두 번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정치합시다’는 코로나 특보로 인해 연기된 바 있는 4회 1부 ‘지식다방’을 3월 1일 일요일 저녁 8시 5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간밤TV
이회창 “박근혜 전 대통령, 내가 정계입문…국정운영 모습에 기대 접었다”
이회창 “박근혜 전 대통령, 내가 정계입문…국정운영 모습에 기대 접었다”
2017. 08. 23 08:24 생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에 대한 정열과 책임감, 판단력은 갖추지 못했던 것 같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2일 자신의 회고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기술했다. 연합뉴스 22일 보도에 따르면, 이회창 전 총재는 회고록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과정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가감 없이 기술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이회창 회고록’ 출간기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회창 전 총재 회고록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2일 이회창 전 총재에게 사람을 보내 만나자고 요청했다. 이회창 전 총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인상에 “차분하고 침착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부모님이 모두 비명에 가신 참담한 일을 겪었는데도 어두운 이미지는 전혀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회창 전 총재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나라가 경제난국에 처한 것을 보고 아버님 생각에 목이 멜 때가 있다”며 “이럴 때 정치에 참여해 국가를 위해 기여하는 게 국가와 부모님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어 “이왕이면 깨끗한 정치를 내세우는 한나라당에 입당해 정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전 총재는 “한나라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흔쾌히 응낙했다”며 “그를 정치에 입문시킨 사람은 나”라고 기술했다. 이회창 전 총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지방유세를 다니는 등 열심히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며 “당시 그의 노력을 고맙게 기억해서 2012년 대선 당시 그가 나를 찾아와 지지를 부탁했을 때 응낙했다”고 술회했다. 이회창 전 총재는 또 “2002년 대선 패배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맡아 천막당사로 옮겨 당의 재기를 이루는 것을 보고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회창 전 총재는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입당해 전국적인 지원유세까지 다니면서 그를 도왔다”며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한다면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지원유세도 열심히 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회창 전 총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 국정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기대도 접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터지고 탄핵 사태까지 진전되는 상황을 보며 그의 실질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의 일에 대한 정열과 책임감, 판단력은 갖추지 못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회창 전 총재는 특히 최순실의 국정농단 게이트 발생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신을 비판했다. 이회창 전 총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때 더 이상 대통령직에 있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정국의 방향을 바꾸고 국가운영을 좌우하는 돌발적인 힘을 발휘하지만 예외적이고 일시적이어야 한다”며 “집단 의사표출이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일상화되거나 정치수단으로 활용되면 헌법적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 할 것” 74.1%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 할 것” 74.1%
2017. 05. 12 20:43 생활
국민 다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조사결과, 국민 4명중 3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10~11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74.1%로 나타났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08%보다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이12일 여민관 집무실에서 호주 턴불 총리 축하 전화 통화 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역대 대통령 임기 초반 지지도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79% 주간집계에서 긍정적 전망을 나타낸 바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64%. 이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6명,혹은 7명가량이 긍정적 전망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여론조사시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도 대선 다음날인 10일 전국 성인 104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대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8%가 ‘잘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잘할 것 같다’는 응답은 35.3%, ‘어느 정도 잘할 것 같다’는 답변은 48.5%였다. ‘잘못할 것 같다’는 응답은 10.2%(매우 잘못할 것 같다 2.8%, 어느 정도 잘못할 것 같다 7.4%)였다. 모름·무응답은 6.0%였다. 이 조사는 무선(82%)유선(18%)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응답률은 19.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편집실에서]국정운영 참 쉽다
[편집실에서]국정운영 참 쉽다(2022. 06. 17 11:21)
2022. 06. 17 11:21 오피니언
최근 열린 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차관이 혼쭐이 났다고 합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등 제약 여건을 언급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가 불호령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비공개회의였다고 하니깐 맥락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언론이 잇달아 해당 발언을 소개하고 후속 보도가 이어지는 걸 보면 분명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견이 나왔다고 위계를 앞세워 찍어눌렀다는 사실이 ‘21세기가 맞나’ 싶게 낯설지만 이런 분위기,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조인트’ 사건(한 지상파 방송사의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를 까이고 이른바 ‘좌파 대청소‘에 나섰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이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최고통치권자의 비위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나 다름없던 코털이 뽑혀나가는 수모를 당한 당시 집권당(공화당)의 거물급 의원이자 재벌총수의 비화(秘話)가 떠오릅니다. 유신독재 시절까지 연결시킨 건 너무 나간 생각이라고요? 이어지는 상황을 한번 보죠. 그날 이후 무슨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당장 인력 확충이 시급한데 지금의 대학 졸업생 규모로는 턱도 없답니다. 마치 대기업들이 반도체 전공자들은 졸업만 하면 다 뽑아 평생 책임이라도 질 듯한 기세입니다. 장관 초청 특강이 열리고 당정 협의, 관련 세미나 등이 줄을 잇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천지가 무슨 개벽이라도 한 걸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층 취업 비상”, “고학력 졸업자도 갈 곳 없다” 등의 보도가 쏟아지던 나라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문턱은 취업준비생들에겐 ‘바늘구멍 낙타 통과하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속내를 내비칩니다.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관련학과의 정원을 늘리겠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들이 대학 강의 하나씩 맡을 기회는 늘어나겠네요. 가뜩이나 심각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정원을 늘리겠답니다. 지금도 정원을 다 못 채워 외국인 유학생들이 없으면 운영조차 버거운 지방대학들이 즐비한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반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큰 숙제를 받아든 교육부에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돈 되는’ 학과만 남기는 방식으로 통폐합하거나 문·사·철 정원을 줄이고 반도체 분야 정원만 늘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대학이 무슨 기업의 필요에 맞춰 인력을 ‘납품’하는 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의욕만 넘쳐 칼집에서 성급하게 칼을 꺼내들긴 했는데 과연 어떻게 휘두를지, 일련의 ‘호들갑’이 어떤 모습으로 마침표를 찍게 될지 다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편집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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