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4 건 검색)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표만 얻으면 OK’인가(2023. 12. 11 07:05)

...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과제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정치권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던 날에도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전북 익산이 지역구인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민간개발 ‘저울질’에…한 발도 못 나간 공공개발(2023. 07. 14 11:21)

... 신설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승인권자인 서울시는 민간개발안에...

주간경향>경제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기재부-지자체 무임승차 비용 갈등 언제까지(2023. 02. 17 11:05)

... 올라와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의 정부 부담을 골자로 한다. 이은주 의원의 개정안은 2020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마쳤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민주당이 챙겨야 하는 것, 다름 아닌 ‘민생’(2022. 07. 15 14:31)

... 단 한명도 없었다. 다수의 의원이 2년 후 치러질 총선에 대비해 지역구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국토위 등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는 보수여당에 맞서 노동정책에 관심을 기울였던 민주당의 과거...

주간경향>정치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