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17 건 검색)
- [NGO 발언대]임태훈의 ‘양심’으로 확인한 것은(2024. 03. 17 20:11)
- ... 분류하고 동성애자 군인을 범죄화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한 입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받아왔지만, 지금도 존치하고 있다. 20년...
- 경향신문>오피니언
- ‘임태훈 컷오프’ 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인내해 얻은 권리 다시 후퇴”(2024. 03. 15 15:56)
- ... 기피’로 규정한 건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말했다. 임 전 소장은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다. 2004년 군형법의 계간조항(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과 동성애를 정신 질환으로 규정하는 징병검사에 저항하며...
- 경향신문>사회
- 7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 소신 밝힌 이재명, 임태훈 컷오프에는 침묵?(2024. 03. 14 16:16)
- .... 임 전 소장은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로 국제인권단체가 인정한 양심수이기도 하다. 그는 2004년 군형법의 계간조항(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징병검사에 저항하며...
- 경향신문>정치
- 조현천 ‘내란죄’ 무혐의…법조계·시민단체 “절반의 기소” 비판(2024. 02. 22 17:30)
- ...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8월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혐의관련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 경향신문>사회
스포츠경향(총 46 건 검색)
- “방탄소년단 진 만나러?” 20대 간호장교, 근무지 이탈 의혹(2023. 05. 19 15:03)
- ...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 중위는 혐의 일부는 인정,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 제 79조(무단이탈)에 따르면 상부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1년 이하의...
- 스포츠경향>연애
- 7대 종단 공동의견서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사형폐지 염원”(2022. 07. 15 22:10)
- ... 회원국이 되는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 폐지다.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9개국과 군형법 제외 일반범죄에서 폐지한 8개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28개국을 더하면...
- 스포츠경향>생활
- [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군형법 상관모욕죄 일반 모욕죄의 차이점(2022. 07. 12 07:00)
- ... 신분이 되면, 일반 사회에서 적용받던 형법은 물론, 군형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군형법은 계급과 규율을 그 근간으로 삼는 군대라는 특성을 반영한 죄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 중...
- 스포츠경향>생활
- 하리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양당 면담 요청(2022. 04. 27 19:57)
- ...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리수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형법상 추행죄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인한 점과...
- 스포츠경향>연애
주간경향(총 20 건 검색)
- 외압과 항명 사이, 한쪽은 거짓이다(2023. 08. 25 10:55)
- ...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군에서 최근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이 등장했다. 군형법에만 존재하는 죄목이다. 집단항명은 말 그대로 집단을 이뤄 반항·불복종한 것을 일컫는다....
- 주간경향>정치
- [오늘을 생각한다]법원만 쳐다보는 나라(2022. 07. 25 16:10)
- ... 마련됐다. 낙태죄의 존폐도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올 4월부터는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해온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죄)을 합의된 성관계에는 적용할 수 없게 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의...
- 주간경향>오피니언
- [박주연의 메타뷰](4)“또 다른 변희수의 죽음만은 막아야죠”(2022. 02. 25 15:01)
- ... 있어요.” -트랜스젠더 군인 관리지침은 없지만 동성애자 군인 관리지침은 있지요. 특히 군형법 제92조 6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 주간경향>사회
- [윤동호의 눈]금지된 사랑(2020. 06. 19 15:22)
- ... 지난 5월 19일 성범죄의 예비·음모죄(3년 이하 징역)를 신설했다. 군인의 육체적 사랑도 군형법은 유사간음·추행으로 부르고 금지하고 있다(제92조의6). 헌재와 법원은 군 내부의 건전한...
- 주간경향>오피니언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 대법원 ‘군대 동성 간 성관계’ 무죄 판결…국제엠네스티 “LGBTI 인권에 중요한 승리”(2022. 04. 23 09:16)
- .... 두 군인은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로 20명 이상의 군인이 같은 혐의를 받고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기소됐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동성 간 성적 행위가 부대 밖에서,...
- 레이디경향>화제
포토(총 17 건 검색)
맨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