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5 건 검색)
- [NGO 발언대]임태훈의 ‘양심’으로 확인한 것은(2024. 03. 17 20:11)
- ... 한 입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폐지...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히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조차 폐지하지 못한 자신들의...
- 경향신문>오피니언
- “혐오와 차별 없는 선거되길”···성소수자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2024. 02. 01 15:19)
- ... 혐오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군형법 추행죄에 4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 경향신문>사회
- [현장 화보] 새 국회에 인권 정책 요구하는 성소수자들 “우리도 같은 한 표”(2024. 02. 01 17:05)
- ... 10대 성소수자 인권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인권 과제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평등법 제정, 군형법 추행죄 폐지 등이 포함됐다. 1일 ‘2024 국회의원 선거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 경향신문>사회
- 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은 ‘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최초 인정’ 판결(2023. 12. 04 06:00)
- ... 기자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군인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군형법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 경향신문>사회
스포츠경향(총 6 건 검색)
- 하리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양당 면담 요청(2022. 04. 27 19:57)
- ...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리수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형법상 추행죄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인한 점과...
- 스포츠경향>연애
- [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일반 형법과는 다른 군형법 상 군인등강제추행죄(2022. 01. 18 07:00)
- ... 벌금으로 그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형법에서는 군형법 제 92조의3에서...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군형법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군대에서는...
- 스포츠경향>생활
- [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가벼운 신체접촉에도 징역형 선고하는 군사법원. 이유는?(2021. 03. 09 07:00)
- ...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형법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 3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의...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군형법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군대에서는...
- 스포츠경향>생활
- [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군형법 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2019. 06. 25 07:00)
- ...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형법에서는 군형법 제 92조의3에서... 승전)이렇게 군형법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는 것은 군대에서는 계급이...
- 스포츠경향>생활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오늘을 생각한다]법원만 쳐다보는 나라(2022. 07. 25 16:10)
- ... 낙태죄의 존폐도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올 4월부터는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해온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죄)을 합의된 성관계에는 적용할 수 없게 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의 판례를 뒤집었기
- 주간경향>오피니언
- [특집]‘A대위’는 다 범죄자가 되는 한국(2017. 06. 05 19:00)
- ... 가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성인 남성과의 합의된 성관계였지만, 군법원은 A대위에게 ‘추행죄’를 적용했다. 군형법 92조 6항,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의...
- 주간경향>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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