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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하지 않는 이상한 국민권익위(2018. 06. 19 15:40)

2018. 06. 19 15:40 사회 류인하 기자

ㆍ권익위, 피신고자 측에 신고자 정보공개 의혹… 공익신고 취소 여부도 알려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히려 공익신고자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4월 25일 대전 통계청에서 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스 ㄱ씨(32)는 2014년 6월 온라인 해외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20만원짜리 운동화를 구입했다. 그런데 ㄱ씨가 받은 운동화는 당시 대행업체가 웹사이트 상에 올려놓은 ‘해외 사이즈 기준표’와 달랐다. 대행업체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주문할 경우 ㄱ씨가 원래 신는 사이즈보다 한 치수 더 큰 신발이 오게 돼 있었다. 또 운동화의 겉면 상태도 불량했다. ㄱ씨는 해외구매 대행업체 측에 환불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당상품의 소유권은 고객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수입만 대행했다. 또 해당 상품은 이번 시즌 상품이 아닌 예전에 나온 상품으로 이 경우 불량이라는 표현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 답변을 들어볼 것을 권유했다. 업체와 여러 차례 다툼 끝에 ㄱ씨는 피해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기재하고, 한 인터넷 언론 게시판에도 비공개글로 제보했다. 이 사실을 안 업체 측은 그해 10월 ㄱ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한편, ㄱ씨의 글 게시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1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ㄱ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해외직구 상품이 불량일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한 점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권익위 측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에 대한 관련정보를 이첩했다. 공정위는 업체에 판매물품의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익신고 확인서 제공도 거절 이 과정에서 ㄱ씨가 권익위에 해당 업체를 공익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권익위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는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신고를 할 때 본인 동의 여부를 체크하는 난이 있다”면서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인정된 신고에 대해 관련 부처에 이첩할 때 신고자가 신고 당시 인적사항을 공개해도 좋다고 했다면 공정위에 신고자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이는 이첩받은 기관만 알 수 있는 정보일 뿐 외부로 절대 유출돼서는 안되는 정보”라며 “피신고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됐다면 권익위는 자체조사를 통해 누설자를 색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ㄱ씨가 공익신고를 한 2015년 1월 이후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누설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ㄱ씨와 업체 측의 민·형사 다툼은 공익신고와 별도로 계속 진행됐다. 검찰은 ㄱ씨가 작성한 업체 관련 블로그 글 일부가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판단, ㄱ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민사소송은 무려 4년을 끌었다. 한 차례 조정이 무산되고 업체 측이 청구액을 억대로 올리면서 2014년 10월에 시작된 1심 재판은 2018년 2월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판결에 준하는 화해결정에 따라 ㄱ씨는 업체가 처음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여원의 20분의 1인 5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하고 향후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 문제는 권익위에 낸 공익신고였다. 업체 측은 ㄱ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당사자라는 것을 전제로 재판부에 화해결정문 합의사항 중 공익신고를 ‘취하’할 것을 명시하도록 했다. 게다가 공익신고는 고소·고발사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취하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법원은 결정문에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OO업체 해외직구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원고(업체)를 고발한 사건에 관해 각 취하서를 제출해 이를 모두 ‘취하’한다”고 명시했다.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법원 역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게다가 ‘취소’가 아닌 ‘취하’라는 용어를 사용, 법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권익위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2차 정보 노출도 또다시 벌어졌다. 이미 ㄱ씨가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라도 공익신고가 취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정보 누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익위는 업체 측이 낸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ㄱ씨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익신고를 취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공했다. 이지문 대표는 “같은 사안을 놓고 2년 전에 (내가 속한) 단체명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보제공 공문을 보냈더니 답변이 ‘개인정보라 단체에 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그게 옳은 판단인데 하물며 법원이 취하 여부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개인이 물어본 것을 권익위가 답변해주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익위 측은 이에 대해 “이미 해당 업체는 재판을 통해 당사자 지위에 있었고, 이미 누가 공익신고를 했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공익신고 접수번호를 제시하고, 해당 신고가 취하됐는지 여부만 묻는 정보공개청구였기 때문에 내부 판단을 거쳐 정보를 공개한 것일 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1일 20만원 금전배상액 ‘눈덩이’ 한편 권익위에 ‘공익신고는 취소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ㄱ씨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 권익위 공익보호지원과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익신고는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주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신고는 취소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권익위 측은 어떤 서류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ㄱ씨 사건을 맡았던 송모 변호사 역시 “의뢰인에게 취하 가능 여부를 물어봤는데 권익위로부터 취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해줬다”면서 “당시 재판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당초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설령 드러났더라도 취소 여부를 알려줘서도 안 되는 권익위의 무책임한 태도가 낳은 결과는 참담하다. 업체 측은 정보공개를 통해 ㄱ씨가 권익위에 신고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이 이뤄지기 전까지 금전배상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20부(이덕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ㄱ씨에 대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권익위, 공정위에 채권자(업체)를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3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행 완료 시까지 1일당 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ㄱ씨가 이 결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업체 측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1200여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이행강제를 위해 ㄱ씨의 은행계좌를 동결한 상태다. 그러나 권익위 측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측은 14일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해도 권익위는 취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당시 안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ㄱ씨가 요청한 공문 제공을 왜 거절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신고자가 공문 제공 요청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또 “설령 했더라도 어떻게 권익위가 사법부에 공문을 보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서 및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접 명령을 할 수도 있다. 권익위가 재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정식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지문 상임대표는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막상 이렇게 신고한 사람이 이후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 권익위가 ‘나몰라라’ 하게 되면 누가 공익신고를 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주목! 이 사람]내부제보실천운동 단체 추진 중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가치있는 삶, 메시지 주고 싶어요”(2017. 01. 17 15:25)

2017. 01. 17 15:25 사회 정용인 기자

/ 정용인 기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2009년 해군 정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서서 군 비리를 고발하던 김영수 소령. 그의 ‘양심선언’ 인터뷰를 캡처한 사진 글이 지금도 종종 인터넷에서 회자된다. 이 사진 글은 결국 그 폭로의 대가로 해군을 그만둬야 했던 그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근황’으로 마무리된다. 이것도 최근 소식은 아니다. 국민권익위를 나온 김 소령은 지난해 1월, 국방권익연구소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다. 기자는 지인을 통해 한 제안서를 입수했다.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안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이라는 단체를 준비하는 문서다. 단체의 목적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내부고발자보호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제안서 상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제안서 4차 수정안(2017.1.2.)-김영수 소장 작성.’ 그 김영수다. “진짜 내부제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내부제보’가 있었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었을까요.” 김 소장의 말이다. 내부제보자를 보호하는 법이 기존에 없던 것이 아니다. 멀리는 2001년 만들어진 부패방지법이 있고, 10년 후인 2011년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보호대책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피신고기관의 이행 강제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소장에 따르면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사각지대’는 민간 영역이다. “공무원이 내부고발하면 오히려 저처럼 바로 잘리지는 않아요. 국가공무원법에 기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기업은 보호해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나오는 내부고발자 보호는 어렵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기업의 내부고발자도 포괄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사람이나 보복행위는 철저하게 응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내부고발의 가장 핵심인 ‘횡령과 배임’을 현행 보호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 강력한 법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다. “사실 ‘내부고발자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정의로우면 좋죠. 최고의 내부 정보는 가장 나쁜 놈과 가까운 사람이 쥐고 있어요. 내부고발자가 나온 뒤 고발당한 쪽에서 꼭 나오는 게 ‘사실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내부고발의 팩트를 오염시키기 위한 전략이지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명예가 아니라 실리를 주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갈 돈이 10이면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100, 1000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내부고발실천운동은 16일 국회에서 발대식을 가진 뒤 관련 입법운동뿐 아니라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소셜펀딩 등의 시민교육 사업도 추진한다.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이문옥 감사관(감사원 재벌 감사비리), 이지문 중위(군대 부정투표), 김주언 기자(보도지침 사건), 장진수 주무관(민간인 사찰사건), 전경원(하나고 입시부정) 등 한국 사회의 대표적 내부고발사건 당사자들이다. “젊은 친구들에게도 ‘가치 있게 살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내부제보자도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활동 중입니다. 내부고발을 한 사람들이 다 잘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고발을 결심한 사람들은 목숨과 인생을 걸고 한 것입니다. 국가가 진짜 보호하고 보상한다는 믿음을 줬으면 해요.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요.”

주목! 이 사람

[사회]“청년 실업·불안정 취업자 권익 보장”(2010. 03. 04 10:31)

2010. 03. 04 10:31 사회 정원식 기자

ㆍ국내 첫 세대별 노조 ‘청년 유니온’ 이달 출범… 15∼39세 누구나 가입 대한민국 청년들은 애달프다. 일을 통해 보람을 얻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경쟁을 뚫어야 한다. 대졸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불안정 노동에 종사해야 할 운명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기성세대의 실질적인 지원이나 대책은 거의 없다. 첫 세대별 노조인 청년 유니온이 오는 3월 13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은 청년 유니온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청년인턴제도에 참여한 청년 인턴들에게 실업 급여를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강윤중 기자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나선다. 3월 13일 청년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결성한 ‘청년 유니온’(cafe.daum.net/alabor)이 출범한다. 청년 유니온은 이날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창립 총회 다음주에 정식으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국내 최초의 세대별 노조가 탄생한다. 청년 유니온은 노조 설립 승인에 필요한 법률적인 검토와 준비를 이미 끝냈다. 김영경 청년 유니온 대표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구직급여 제도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임금 인상·구직급여 제도화 앞장” 기존 노조는 직종과 사업장 단위로 조직돼 직장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같은 불안정 상태의 노동을 하는 노동자(프리터)는 가입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청년 유니온의 경우 나이 말고는 가입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청년’이라는 말은 흔히 20대를 지칭하는 표현이지만 청년 유니온 가입 대상의 폭은 20대를 훌쩍 넘어선다. 15~39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30대 실업자와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노조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조합비는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의 1%이고, 실업자인 경우 2000원이다. 청년 유니온은 노동법상 ‘일반노조’ 형태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일반노조는 특정 기업(기업별 노조), 특정 직종(직업별 노조), 특정 산업(산업별 노조)을 중심으로 하는 노조와 달리 기업이나 직종·산업 구분을 넘어서는 초기업 노조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부산지역 일반노조를 시작으로 2009년 현재 일반노조협의회 아래 약 15개 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청년 유니온 결성을 위한 준비는 2008년부터 시작됐다. 촛불집회를 통해 만난 몇몇 청년들이 청년 노조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해 10월에 ‘청년 유니온’ 카페가 만들어졌다. 이때까지는 온라인을 통해 고민을 공유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는 노조 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집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세대별 일반노조 형태를 띠고 있는 청년 유니온의 모델이 된 것은 일본의 ‘수도권청년유니온’이다. 가입 대상이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이고, 개인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노조라는 점에서 한국 청년 유니온과 거의 동일한 조직이다. 조합비도 월 수입에 따라 차등적으로 받는다. 일본의 경우 청년 프리터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2000년 12월에 결성된 수도권청년유니온에는 400여 명의 회원들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에 맞서고 있다. 2004년에 결성된 프리터노조는 그 아래에 주유소 분회, 편의점 분회 등을 두고 청년 프리터의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 프리터노조의 중심 인물인 아마미야 가린이나 노골적이고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일본 내 청년빈곤의 문제를 쟁점화해온 마쓰모토 하지메 같은 인물은 최근 한국에서도 그 이름이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 청년 비정규직 규모는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 중심에는 파견노동자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일본에는 300만명이 넘는 파견 노동자가 있다. 그 가운데 65% 이상은 35세 미만 청년층이다. 2008년 6월에는 도요타 계열사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트럭을 몰고 도심 한복판을 질주해 사람들을 치어 죽인 다음 다시 흉기로 시민들을 무차별로 찌른 사건이 발생, 일본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기존 노조·시민단체 연대 형성 필요 청년 유니온은 영등포구 당산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사진은 김영경 대표(오른쪽)와 상근자 조금득씨. |정원식 기자청년 유니온 준비 과정에 도움을 준 조성주 민노당 홍희덕의원실 보좌관은 “한국의 경우 외환 위기 이후 악화된 고용시장의 피해가 청년층에게 집중되면서 오히려 일본보다 사정이 나쁜 데도 당사자 운동이랄 게 없었다”면서 “청년 유니온 출범은 한국에서도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당사자들이 조직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년 유니온 카페의 회원 수는 526명이다. 카페 회원의 80%가 20대와 30대다. 이 가운데 노조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는 50명으로, 발기인 가운데 30여 명이 청년 유니온의 첫 노조원들이 된다. 발기인과 노조원 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발기인 가운데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청년 유니온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 노조원이 될 발기인들은 프리터이거나 잠재적인 불안정 노동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청년들이다.  현재 중소기업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김효준씨(29)는 “구직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조직은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당사자 노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홍승희씨는 “청년층이 정치적으로 세력화해야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학생들에게 청년 유니온을 어떻게 홍보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성공회대에 입학한 황준혁씨는 “기성 세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조직을 갖고 있지만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면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발언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청년 유니온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청년 유니온은 구성원들의 직업적 이질성이 강하고 젊은 세대가 주축인 만큼 느슨한 수평적 조직으로 운영된다. 대표와 사무 담당이 사무실에서 상근하고, 노조원과의 소통이나 조직 활동은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눈앞의 과제는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청년 유니온의 존재와 필요성을 알리는 일이다. 대학 졸업 시즌에 맞춰 서울 지역 대학에서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2월 27일에는 일일주점을 열었다.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사회적 지분이 적은 청년층의 힘으로 부족한 부분은 민주노총 같은 기존 노조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보강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경 대표는 노조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청년 유니온 노조원들의 구성은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변해야 한다. 1000명이 넘어가는 큰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노조원들이 청년 유니온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정규직으로 취직하더라도 노동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기존 노조와 청년들의 가교 역할을 했으면 한다.”

[신동호가 만난 사람]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2009. 11. 26 10:48)

2009. 11. 26 10:48 사회 글·신동호 기획위원 사진·김석구 기자

ㆍ“나와 김문수는 지금 당에서 할 일 없어” 얼떨결에 손에 쥔 게 펼쳐보니 마패다. 만사형통, 안 되는 게 없다. 48년 동안 꽁꽁 묶여 있었던 땅, 28년 동안 구천을 떠돈 원혼, 5년 동안 복잡하게 꼬인 분쟁이 봄눈 녹듯 풀렸다. ‘전설의 고향’ 얘기가 아니라 최근 한 달 보름 사이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600명 직원 전부가 어사 박문수가 돼라’는 취임사와 함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집무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이제까지 국민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그렇게 할 일이 많고 힘 있는 기관인지 잘 몰랐을 것이다. 이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기관의 장이 누구였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 권익위가 지난 9월30일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하루아침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기관이 되었다. 이 위원장 취임 후 권익위는 많은 일을 했다. 최근 언론에 노출된 것만 보더라도 울산 구영택지지구 내 학교 부지와 관련한 집단민원,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근절 대책, 학교발전기금 폐지, 전국 16개 시·도에 의료시설을 갖춘 전용 휴양시설 설립, 28년 전에 순직한 공군 조종사 1계급 추서, 속초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권익위는 이런 해묵은 민원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현장조정을 통해 중재하거나 개선책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한다. 권익위가 이처럼 뜨는 것은 요즘 들어 갑자기 일을 잘해서일까, 아니면 정치 거물이 수장이 되니 언론이 경쟁적으로 다뤄서일까. 권익위 활동이 아니더라도 이 위원장은 정치권 최고의 뉴스메이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내년 서울 은평을 재선거 출마 여부와 잠재적 당권·대권주자로서의 미묘한 행보에 정치권과 언론이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늦가을 추위가 매섭던 11월16일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권익위 사무실에서 이 위원장을 만났다. 날씨도 추운데 오늘 버스 타고 출근했습니까. “버스 타고 왔어요. 나는 매일 버스를 탑니다. 출근은 버스로 하고 퇴근은 지하철로 하죠.” 따뜻한 날씨 때는 자전거로도 출근한다고 들었습니다.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려면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요. “새벽 6시에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데 어두운 데다 버스가 과속을 하잖아요. 자전거길이 따로 있지 않고 버스길로 다녀야 하니 좀 위험하죠.” 이 위원장은 11월2일부터 11일까지 제3차 유엔부패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동남아지역을 방문했다. 그는 일정 중에 카타르 국왕의 초청을 받자 이를 두고 ‘이재오, 해외에서도 광폭행보’라고 국내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 카타르에 다녀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어떻습니까. “이번에 중동을 갔다 왔으니 아프리카만 빼고 거의 다 가본 셈이네요. 세계적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한때 환경이나 공해 문제가 세계적 흐름이었을 때 우리나라는 개발로 흘러 그 문제에 소홀히 대처했잖아요. 그래서 그후 경비도 많이 지불했고요. 지금은 세계적 흐름이 반부패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다 자기 나라 자원을 개발해 비슷하게 먹고살게 됐죠. 이제 문제는 어느 나라가 더 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느 나라가 더 깨끗하냐입니다. 우리는 세계 12~15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지만 부패지수는 40위가 넘습니다. 두 가지가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패지수 또는 반부패지수란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말한다. 이 인터뷰 이튿날 국제투명성기구는 2009년 국가별 CPI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8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오만 등과 함께 공동 39위였다. 국가 순위로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해 40위권 안으로는 들어왔으나 CPI 점수는 오히려 0.1점 하락한 5.5점을 기록했다. 12위 경제대국이라면 부패지수도 12위 정도가 돼야 한다는 말이군요. “반부패 순위도 12위 정도 되고 경제 순위도 12위,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맞지 않아요. 경제지수와 반부패지수가 맞도록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번에 태국 국제옴부즈만협회(IOI) 회의에 갔다가 반부패세계포럼에서 주제발표하고 나서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했지요. 그런데 가보면 대개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인정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청렴성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가 기관을 평가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나머지 고위공직자 청렴성 평가, 이런 것들이 숙제지요. 그것만 하면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부패지수가 확 줄 겁니다.” 반부패세계포럼 주제발표 때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주 낮은 단계에서 실무자들이 하고 있죠. 각 분야 사정기관 간의 이해조정이 문제입니다. 이건 어느 부서가 주도권을 잡고 어쩌고 할 일이 아니지요.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부패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의 의견 조정이니 조만간에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취임 초에 언급한 반부패기관 연석회의라든가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일단은 사정기관의 연석회의가 우선 중요하니까, 거기서 단계를 발전시켜야 되겠지요. 권익위 차원에서 반부패 연석회의 정도를 준비하고 있죠.” 국가권익위원장을 맡은 지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되게 오래 된 것 같습니다. “(크게 웃으며) ‘1일 1현장 방문’을 핵심 과제로 삼았으니까요. 취임하자마자 그날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70회 정도 했습니다. 결국 모든 국민 고충은 현장에 가봐야 알잖아요. 예를 들어 지하철 타고 다니면 거기서 민원이 접수돼요. 오늘도 사무실에다 하나 넘겨줬어요. 지하철역에서 안내하는 할아버지들이 하루에 9시간을 근무하는데 토요일·일요일도 없어요. 내릴 때 할아버지들이 나를 붙잡고 얘기를 해 주니까 알잖아요.” 현장을 중시한다고 하니까 일전에 민주노동당에서 ‘국민 권익이 짓밟힌 용산 참사 현장에는 왜 한 번도 안 가보느냐’고 공개질의서를 냈는데…. “용산 참사 현장에는 내가 취임하자마자 그날 범대위라는 데서 ‘우리는 이재오 위원장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성명서를 내는 바람에 내가 갈 수도 없게 돼 버렸지요.” 그래도 언젠가 한 번 가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건 서울시에서 관계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된 것도 아니고….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어요. 내가 간다는 게 월권 같기도 하고…”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무엇입니까. “역시 국민의 고충은 현장에 가봐야 해결점이 나온다는 거죠. 서류만 봐서는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가장 컸던 것은 울산 현장조정회의였는데, 5년 동안 밀린 민원이었어요. 관계되는 기관이 울산시, 울산시교육위원회, 울주군, 토지주택공사이고 주민들까지 다섯 개 팀이 걸려 있었던 거죠.” 이 위원장은 울산 구영택지지구 내 학교부지와 관련한 집단민원을 해결한 과정을 설명했다. 아파트단지 안에 확보해 놓은 학교 부지에 학생 수요가 없어 학교를 지을 필요가 사라지자 주민들이 거기에 체육복지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여러 기관이 다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의 의지만으로는 수용이 어려운 것이었다. 이 위원장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게 해서 주민 요구대로 체육복지시설을 짓도록 조정했다고 한다. 그 전에는 이런 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겁니까. “기능은 우리 권익위법에 있어요. 현장조정회의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니까 우리 법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못한 거지요.” “‘1일 1현장 방문’을 핵심 과제로 삼았으니까요. 취임하자마자 그날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70회 정도 했습니다. 결국 모든 국민 고충은 현장에 가봐야 알잖아요.” 해당 부처에 권고하는 것은 얼마나 받아들여집니까. “92% 정도죠. 다만 우리가 민원을 받을 때 접수가 가능한지를 따지지요. 우리 위원회 민원은 돌고 돌아서 안 되는 것만 옵니다. 법적으로나 원초적으로 안 되는 것,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것, 그런 것도 오잖아요. 이런 민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비율은 24~25%밖에 안 될 거예요. 선진국은 15~16%니까 그보다는 낫죠. 정부기관의 수용률도 선진국의 85% 수준보다 높은 거지요.”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든가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 개선안 같은 것은 해당 부처에서 난색을 표한다고 들었는데요. “결국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28년 전에 순직한 조종사, 그것도 우리가 결국 해결했잖아요.” 28년 전에 순직한 조종사는 신혼여행 중에 국방부 장관의 복귀 명령으로 어린이날 축하비행에 참가했다가 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 원인을 조종사 책임으로 돌려 추서 진급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명예회복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48년 묵은 속초비행장 민원이 곧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민원도 인터뷰 사흘 뒤인 11월19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됐다. 그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한 여러 난제를 이 위원장이 줄줄이 풀어내는 비결은 무엇일까. 위원장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힘이라기보다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좀 소극적이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기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권 최고 실세, 2인자라고들 하는데 이런 점이 작용한 건 아닐까요. “그건 언론이 하는 소리고…, 2인자는 총리가 2인자지….” 실제로 총리급, 대권주자급 행보를 보이고 있잖습니까. 권익위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곳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의 고충 해결해야지, 공직자 부패 방지해야지…. 정부로부터 피해 본 사람 행정심판도 우리가 하잖아요. 세 기관을 합친 거죠. 원래 청렴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는 장관급, 행심위는 차관급 기관이니까요. 두 명의 장관과 한 명의 차관이 하던 걸 합쳐서 한 명의 장관급이 하니까 할 일이 엄청 많죠. 정부, 공사 어디나 안 걸리는 데가 없잖아요.” 권익위원장 역할을 처음부터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총선 끝나고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국민권익위원회를 잘 몰랐어요. 인수위 때 합치는 건 들었지만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썩 내키지 않았죠. 난 원래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당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마침 평소에 내가 주장하는 깨끗한 나라 만드는 것과 역할이 같은 자리이고 정부의 특정 부서도 아니니까 국회에서 하는 것이나 여기서 하는 것이나 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임명되고 보니까 그동안 추구하던 바와 같은 일이었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평소에 내가 주장하던 정의로운 국가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일에 재미를 붙이고 사명감을 갖게 된 거죠. 또 내 원래 성격이 어떤 일이든 맡으면 전력을 다하니까.” 이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에 임명되기 직전에 낸 저서 (생각의나무)에서도 정의로운 국가, 깨끗한 사회, 현장에서 길 찾기, 서민을 위한 정치 등을 강조했다. 마침 권익위원장 자리를 맡으니 그런 일과 딱 맞아떨어진다. 그래서인지 그의 1일 1현장 방문을 두고 ‘총리급 행보’니 ‘대권행보’니 하며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시선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과연 그는 정치판을 잊을 정도로 반부패와 국민 권익 찾아주기에 재미를 붙인 것일까. 내년에 전당대회, 재보궐선거, 지방선거가 있어 과연 권익위원장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말을 가로막으며) 당 문제는 지금 검토도 않고 있고, 일단은 내 일에 충실해야죠. 공직에 들어왔는데 일단은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나머지 당 일은 신경을 쓸 수가 없죠.” 얼마 전 김문수 경기도지사 쪽에서 도지사 선거에 불출마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건 밑에서 나온 얘기죠. 와전된 것이고….” 김 지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까. “우리 권익위가 경기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잖아요. 그때 여기 와서 한참 얘기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도지사라는 자리가. 선거가 내년 6월이잖아요. 도지사 선거 안 하고 당으로 돌아가면 지금 국회의원도 아닌데 당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나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경기도에 김 지사가 안 나가면 한나라당에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참모들이 이 얘기 저 얘기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겠죠. 김 지사는 신중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죠.” 좀 다른 얘기지만 ‘운하 전도사’를 자처하던 사람으로서 지금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내 소관도 아니니까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토목공사 차원에서 보지 말고 생명의 구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환경을 구제하고, 농토를 구제하고, 국토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4대강과 역사와 문화와 문명과 환경과 인간이 조화되는 하나의 생명공동체로서의 4대강 살리기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원래 대통령의 뜻이었고, 나도 그렇게 주장했지요. 이런 차원에서 4대강 살리기를 봐야지 토목공사 차원으로 보면 문제가 안 풀리죠.” 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국민이 만들어 낸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지난날의 관행이나 관습에 대해 올바르지 않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부패 청렴이라는 것도 공직자들에게만 짐을 지울 게 아니라 국민적 풍토라든가 사회적 풍토가 그렇게 이뤄져야 합니다. 공직자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렵죠. 결국 공직자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나라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지금까지 누적된 올바르지 않은 관행과 관습으로부터 과감하게 깨고 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동호가 만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