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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고]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 2036 하계올림픽 유치
2025. 02. 09 20:53오피니언
... 오는 28일 대의원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로 비수도권 연대를 내세운 전북을 비롯해 지금껏 소외당한 지방과 지역에서도...
올림픽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2024. 10. 30 19:57 보도자료
... 받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훈련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훈련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광역단위...
한국산업인력공단
“입학생 3분의 1로 줄여” 지방대도 수도권으로…말 뿐인 지역균형발전
“입학생 3분의 1로 줄여” 지방대도 수도권으로…말 뿐인 지역균형발전
2024. 06. 23 14:11사회
중부대 충청캠퍼스 입학정원 ‘1208명→473명’ 교수·주민 “지역 대학·경제 말살시키고 있어” ‘수도권 캠퍼스 이전’ 막기 위한 법안 발의도 중부대 이전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지난 3일 중부대...
대학수도권캠퍼스정원중부대지방대
균형발전 해법 ‘패러다임 전환’ 주장한 한국은행 “지역 대도시에 투자 집중해야”
균형발전 해법 ‘패러다임 전환’ 주장한 한국은행 “지역 대도시에 투자 집중해야”
2024. 06. 19 21:39경제
.... 한은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1~2022년 수도권·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비수도권수도권

스포츠경향(총 13 건 검색)

[로컬] 국가균형발전선언 21주년 기념 ‘사람사는세상 영화제’ 개최 (1.24~26)
[로컬] 국가균형발전선언 21주년 기념 ‘사람사는세상 영화제’ 개최 (1.24~26)
2025. 01. 13 19:03 연예
노무현재단,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독립영화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는 국가균형발전선언 21주년을 기념해 노무현재단,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독립영화협회와 함께 ‘사람사는세상 영화제’를 공동 개최한다. 영화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주에서 진행되며, ‘지역’ ‘사람’ ‘문화’라는 세 가지 주제로 관객을 맞이한다.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포했던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에 맞닿는다. 해당 선언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식어버린 지방의 성장동력을 살리겠다는 약속이었다. ‘사람사는세상 영화제’는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의미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경쟁작은 ‘지역과 사람’, ‘지역과 지역’, ‘지역과 문화’의 상생 관계 또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주제로 모집했다. 21년 전 선언된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의미를 영화라는 언어를 통해 재조명하고자 하는 취지다. 2024년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공개 모집에는 총 348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전국 각 지역 독립영화협회 추천 심사위원, 노무현재단,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예심과 본심을 거쳐 총 16편의 경쟁작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들은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되며,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 풍성한 논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조직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언했던 국가균형 발전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영화제가 전북 지역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강조하며 “영화제를 통해 ‘연결의 힘’을 주목하고자 한다. 진정한 변화는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간의 연결에서 시작되며, 국가균형발전 역시 이러한 연대와 협력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영화제는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과 박영완 전북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양우석 감독, 김현정 감독, 동방우(명계남) 배우, 김규리 배우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영화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경쟁작은 다음 네 가지 주제로 구분되어 상영된다. [시간人] - 명태 | 유이수 - 중섭|김승환 - 내 어머니 이야기|김소영·장민희 - 고슴도치의 꿈|이다영 [공간人] - 국도 7호선|전진융 - 돌고래와 헤엄치는 법|서윤수 - 영아의 섬|최승현 - 르네상스 주공아파트|신수환 [삶人] - 나의 X언니|조현경 - 근본 없는 영화|박윤우 - 유림|송지서 - 작별|공선정 [공존人] - 개구리는 죽는다|김형철 - 너의 안부를 물을게|서한울 - 연|김민호 - 차별없이 억압없이 배제없이 혐오없이|김상패·나단아
박형준 부산시장 “올해 지역균형발전 안착 골든타임”···인구문제·균형발전 담당 정부 부처 신설 제안
박형준 부산시장 “올해 지역균형발전 안착 골든타임”···인구문제·균형발전 담당 정부 부처 신설 제안
2024. 01. 22 20:31 생활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이 인구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가칭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 시장 주재로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는 박 시장이 1년 임기의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주재하는 회의다. 회의에는 14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고 대구, 경기, 제주는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했다. 박형준 시장은 “여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구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인구감소, 초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인구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17개 시도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다음,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에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의 의지가 강한 만큼, 올해를 균형발전 안착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삼고 지역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안건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펼쳤다. 박 시장은 추진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 교육재정 합리화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 자치경찰제 강화 추진 등 새롭게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 기준인건비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벌칙을 받을 예정인 만큼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핵심과제로 균형발전 재정 확충과 지원을 강조하며 지방재정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가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충분한 검토와 조율을 거쳐 안건화한 다음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 초저출산 가속화 등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찾아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한목소리를 내며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2023. 05. 30 20:22 생활
지난 2월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충북도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 기반이 마련됐고,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완비돼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 실행과 정책 추진,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 신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다른 법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KBS-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호협력 협약 체결
KBS-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23. 04. 14 17:40 연예
KBS-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호협력 협약식 KBS(사장 김의철)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회 우동기)가14일 KBS 본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S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시대를 선도할 의제와 정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공조 및 이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과 홍보 협력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련 포럼·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의철 KBS 사장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상호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방송공사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의제와 정책을 발굴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데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협약식은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의 손을 맞잡은 것이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표지 이야기]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이 사라졌다?(2020. 09. 24 16:42)
2020. 09. 24 16:42 정치
ㆍ“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히 추진” 선언했지만 실적 찾기 힘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부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언급하며 ‘참여정부 시즌2’를 표방했다. 늘 참여정부를 잇겠다는 포부도 빼놓지 않았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등이 지난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와균형포럼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017년 3월 11일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를 예방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2018년 2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책은 의제 설정→정책 설계단계를 거쳐 실행된다. 균형발전 의제가 공론화됐다면, 싱크탱크와 각종 위원회는 의제를 구체화해 정책을 만든다. 이후 정부·여당은 법안을 만들고 정책 실행 방향을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 정책 집행 과정에 ‘균형발전’을 대입하면 물음표가 남는다. “참여정부를 뛰어넘겠다”던 포부와 의지는 찾기 어렵다. 참여정부의 혁신도시나 행정수도 건설 같은 선 굵은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서울 집값을 잡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을 불러왔다는 의구심만 부추겼다. 늦은 타이밍, 선거 의식?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집행은 속도감이 있었다. 청와대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 지휘는 대통령이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공약을 내놓는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이 구성됐다. 지역에선 공청회와 토론회가 연이어 진행됐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2003년 6월 나왔다. 참여정부 출범 4개월 만이었다. 같은 해 12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지방분권법, 국가균형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1년 만에 균형발전 정책의 얼개와 기틀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보다 타이밍이 늦었다. 임기 2년을 넘은 최근에야 균형발전이 의제로 떠올랐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 점을 감안하면 출발이 뒤처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 전후 강조해왔던 ‘참여정부 계승’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의제를 던진 주체부터 달랐다. 참여정부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직접 이끌었다면 이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섰다.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 여당이 역할 분담을 했다고 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한 차례 위헌에 부딪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경험이 작용한 판단으로 보인다. 여당에는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야당에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위를 제안했다. 주요 의원들이 공공기관 이전, 국회 세종시 이전 등을 ‘반짝’ 공론화했지만 속도는 나지 않았다.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이전 논의도 잠잠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월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에서 열린 혁신도시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블로그 여당 내부에서는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 회의들이 줄줄이 취소돼 이슈 점화가 안 됐다는 취지다. 반면 코로나19는 명분일 뿐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게 나와 몸을 사린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당에선 국회보다 청와대의 세종 이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 민심을 확인한 뒤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한다. 참여정부는 ‘선거용’이라는 비판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2004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1월 “선거를 의식해 정책을 급조해서도 안 되지만 선거 때문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뤄서도 안 된다”라고 했다. 뒤늦게 ‘지역균형발전’ 이름표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직후 균형발전의 큰 틀은 마련했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분류해 5대 국정목표에 넣었다. 세부 국정과제도 의제 수준이었다.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등이 대표 사례다. 그나마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이 구체성을 띤 과제였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에는 문재인 정부 5년간 60조원이 투입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개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실적을 보면, 이렇다 할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위 추진실적에 6번 언급되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가 지역균형발전과 가장 맞닿아 있는 사례다. 정부는 생활SOC를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소개한다. 나머지 정책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2019년 5월 23일),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추진계획(2019년 12월 23일) 등 이미 존재할 법한 정책이 주로 등장한다. 참여정부는 선명한 정책을 지역균형발전 설계의 토대로 삼았다. 혁신도시 조성과 행정수도 이전은 참여정부 하면 떠오르는 정책이다. 정책 자체가 사회의 대표 의제가 됐고, 지역균형발전이 정책 우선순위 앞쪽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에선 기존 정책에 ‘지역균형발전’ 이름표가 뒤늦게 붙여졌다.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경기 부양책이었지만 ‘지역균형발전 뉴딜’ 성격이 뒤늦게 강조됐다. 한국판 뉴딜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1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에 돈이 풀리고 제조업 혁신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당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강조하진 않았다. 분위기가 확 바뀐 건 일주일 뒤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다.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후 ‘지역균형발전 뉴딜’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쓰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다음 날 “균형발전 뉴딜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서울 집값 상승 억제에 나서면서 지역전략을 추진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교통·주거·산업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데 우선 주력했다. 지역균형발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표지 이야기
[포커스]급조된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해소될까(2020. 07. 31 15:54)
2020. 07. 31 15:54 정치
ㆍ지식산업 중심 구조로 재편된 상황에서 참여정부 방식은 유효하지 않아 “균형발전의 새로운 틀 ‘신국토구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토론과 연구를 통해 비로소 완성했다. 선거용으로 갑작스럽게 만든 정책이 아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정책을 급조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선거 때문에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을 뒤로 미루어서도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일이다.” pixabay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표심과 지지율을 의식해 급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득권이 밀집한 수도권 해체 정책은 명분을 잃는 순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계산에서다. 임기 후반까지 균형발전 공약 도외시 참여정부 균형발전의 핵심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기업도시·혁신도시 조성, 지역전략산업 육성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 수도 이전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신행정수도 구상은 좌초됐고, 균형발전은 미완에 그쳤다. 공공기관 이전에 의존한 균형발전정책의 한계도 드러났다. 보수 정권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실험을 ‘실패’로 규정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정책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노 전 대통령은 1993년 ‘참여시대를 여는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직접 설립하고 균형발전에 열의를 보였다. 노 전 대통령의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책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와 다르다.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기치로 내세운 지역 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지만 임기 후반까지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공약과 달리 균형발전을 도외시한다고 비판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올해 들어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기며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지난 6월 통계청이 ‘향후 50년간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계속될 것’(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이라고 경고했지만, 균형발전은 주요 의제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던 정부가 균형발전을 공언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란 화두를 던졌고, 정부는 균형발전을 임기 후반 중점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의 행보를 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모처럼 공론장에 오른 균형발전 논의를 반기면서도 균형발전이라는 백년대계가 국면전환을 위한 일회용 정책으로 쓰이고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설익은 균형발전정책은 갈등과 분열을 촉발하고 정쟁 과정을 거쳐 휘발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들의 우려는 노 전 대통령이 ‘균형발전정책은 선거를 의식해 하루아침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도 맞닿아 있다. 참여정부 이후 보수 정권은 ‘수도권 집중’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수도권 입주 공장 요건을 완화했고 산업단지를 확대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벌인 규제와의 전쟁에는 수도권 규제도 포함됐다. 보수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수도권 공화국의 위치는 공고해졌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설계했던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파멸적 집중’이라고 표현했다. 현 정부에서도 바뀌지 않은 수도권 집중 그러나 수도권 집중 기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의지는 발언에 그쳤다. 균형발전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수도권 유턴 기업에 15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수도권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분양·임대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재부, 산자부와 같은 정부 주요 부처가 수도권 집중 방식에 경도돼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가 유지될 경우 지방소멸은 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DB 정부는 왜 지방소멸을 방치하면서 수도권 선택과 집중을 고수했을까. 산업지형이 과거와 달라졌다.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던 지역 기반 제조업이 몰락했고, IT·지식 기반 산업이 주류로 올라섰다. 2004년 시가 총액 1조4000억원이었던 네이버는 시가 총액 47조원의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대·기아차의 시가 총액(41조67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기업과 인재,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렸다. 강남과 판교, 용인 등 수도권에는 단단한 산·학·연 클러스터가 구축됐다. 120조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용인에 자리 잡았다. 서울-수원 클러스터 등 수도권 클러스터는 더 견고해졌고, 국가경제를 좌우할 힘을 갖췄다. 이미 지식기반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된 상황에서 지역에 기업을 이전하고 토건 예산을 투입하는 참여정부식 균형발전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특히 대학교 이전은 자칫 산·학·연 클러스터의 한 축을 무너뜨려 클러스터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수도권 클러스터를 해체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과거에 실패한 인위적인 균형발전정책을 답습했다가 성장 동력을 꺼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수도권 집중 방식 고수해야 할까. 지방소멸과 양극화 문제를 연구해 온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이 생산하는 이윤보다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수도권은 이윤을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공간이지만 전 국토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 쏠림으로 잃는 것이 더 많다. 수도권에서 그만큼을 얻으면 비수도권은 집적의 경제를 잃는다. 저출산과 비혼, 인구 감소, 지방소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얻는 이윤보다 지방 공동화를 치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뀐 산업구조와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경륭 전 균형발전위원장은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04년의 신국토구상이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했다면, 2017년의 균형발전정책은 현재의 필요와 미래의 필요 사이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해야 한다”(국토연구원, 기고문 ‘다시 쓰는 신국토구상’)고 조언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토대로 교육과 복지, 의료, 문화, 환경 등을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균형발전 로드맵을 짤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방식을 고민하는 대신 균형발전에 대한 공론화를 피하는 전략을 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참석한 이후 단 한 번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거론해왔지만 선거 직전 제외됐다. 2019년 9월 청와대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의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의 현행 방침을 바꿀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지난 7월 27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1차 회의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이준헌 기자 지속가능한 새로운 로드맵 필요 총선 이후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정부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어 균형발전론이 떠밀리듯 등장했다.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와 KBS 등 주요 학교와 방송국, 은행,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설이 정치권에서 쏟아졌다. 검증되지 않은 ‘설’이 나오면 이를 두고 해당 기관과 정부, 지자체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양새다. 행정수도 이전을 필두로 한 균형발전을 두고도 서울과 인천·경기 수도권과 지역, 이해당사자 간 여론이 엇갈린다. 지역 간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한 결과, 응답자의 53.9%가 이전에 찬성했고 34.3%가 반대했다. 11.8%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균형발전의 핵심인 수도 이전조차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는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분석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균형발전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며 “시대와 환경은 달라졌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20년 전에 설계한 균형발전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수도 이전으로 촉발된 균형발전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등 각종 개혁 현안 역시 균형발전에 묻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수도 이전과 균형발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긴 하지만 과정과 시기 모두 적절하지 않다”며 “시급한 정치·사회·경제 개혁 이슈가 사라지는 해악만 끼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특집
[향토기업]“국가 균형발전 이루려면 수도권 억제 풀지 말아야”
[향토기업]“국가 균형발전 이루려면 수도권 억제 풀지 말아야”(2007. 09. 11)
2007. 09. 11 영남
넥센타이어(주) 강병중 회장 “기반산업이 판이한 일본과는 비교대상 안 돼” “차기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시안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죠. 특히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수도권 억제정책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지역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대선주자들 수도권 공약 경계해야 최근 한나라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했고, 범여권에서도 곧 후보를 확정지을 판세다. 12월 19일 치를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진영도 표심을 의식한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이 앞으로는 더욱 기세를 떨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을 살리고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하는데….” 부산상공회의소 15~17대 회장을 역임한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69·KNN 회장)은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지방경제가 다시 활개를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특히 그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유지해온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참여정부가 임기 말을 맞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제기한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일대에 대기업 공장들이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것만 보더라도 느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경제인인 그는 10여 년 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부산을 방문한 당시 김대중 대선 후보를 만나 ‘당선 후 반드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됐고, 결국 지금의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초속이 된 것이다. 현재 부산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르노삼성자동차의 유치도 이때 법안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국토 균형발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의제는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오랫동안 분분한 견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수도권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오히려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억제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잃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 수도권이 주장하는 논리가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증거도 딱히 찾을 수 없고요. 오히려 기업 활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대 상승이나 임금 상승 등이 원가 경쟁력을 약화하고 상당수 기업의 목을 조여 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 수도권 억제 정책의 반대론자들은 일본의 사례를 꼽으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말하건대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정은 판이합니다. 도쿄는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도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반면 한국의 수도권은 여전히 제조업이 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 기반 자체가 다른데 비교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잘못이죠.”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면서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먼저 수도권과 지방의 권한 및 재원 배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위한 재원 확충도 불가피하겠죠. 또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한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옮겨 지역경제 기반도 전략산업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최근 부산을 중심으로 급성장세를 타고 있는 조선기자재 및 조선업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 경제권의 조성이 절실한 때라 생각합니다.” -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선주자들의 역할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맞이한 만큼 앞으로는 후보들의 공약도 종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표심을 잃어선 안 될(?) 수도권을 배려한 공약도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정 국가경제를 염려하고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이루고 싶다면 지방경제를 위한 수도권 억제정책을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3선이나 연임할 정도로 부산의 경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강병중 회장은 현재 부산·경남의 대표방송으로 불리는 KNN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부산상공회의소 명예회장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화려한 이력만큼 부산경제계에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강 회장이다. 그는 최근 10년간 부산이 가장 큰 유치 성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받는 한국선물거래소와 르노삼성자동차 유치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엔 부산경제만 살려준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각오가 있었어요. 특히 한국선물거래소와 삼성차 유치 때는 요즘 젊은이들 말처럼 ‘올인’을 했을 정도니까요.(웃음)” 첫 국회 자율로 국회의장에 선출됐던 박관용 전 의원은 2002년 7월 25일 취임 축하연에서 부산 출신으로서 강 회장의 삼성차 ‘유치운동’을 치하(致賀)하며, 부산경제를 걱정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선물거래소·삼성차 유치 주도 당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았던 그는 “앞으로도 부산의 정서가 대기업을 유치했을 때 안주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도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이견이 없다. “과거 대기업들이 왜 부산을 떠났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부산에 남은 기업은 살아남지 못하는 반면 부산을 떠난 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를 수차례 지켜봐왔습니다. 삼성차 유치가 확정됐을 때만 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대기업을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또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듯해 안타깝네요.” 강 회장은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상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덤벼들(?)’ 정도로 부산 사랑이 큰 인물이다. 1999년 10월 16일, 취임 후 두 번째로 부산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산상의를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간담회를 열었을 때 바로 옆자리에 앉아 서슴없이 지역경제 현안과 경제인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정·재계와 숱한 일화를 가지고 있는 강 회장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산경제를 위한 집념은 그 누구보다 강했다는 사실이다. “부산이 과거 잘 나가던 시절에 비하면 경쟁력을 많이 잃었다고 봅니다. 1970년 후반부터 돈과 사람이 모두 서울로 모이면서 이른바 ‘서울공화국’을 형성했고,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은 날로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기업들이 부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외부 환경을 조성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부산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정계, 학계 할 것 업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넥센타이어㈜, 수출 규모 올해 첫 4000억 원 돌파 전망 1942년 설립한 넥센타이어는 1956년 국내 최초로 자동차용 타이어를 생산한 업체다. 또 국내 최초로 60시리즈 V자형 로테이션 타이어를 개발하는 등 지난 70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타이어를 생산해 온 대한민국 토종 기업이다. 2000년에는 기업 이미지 혁신을 단행하면서 ‘우성타이어’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더욱 괄목할 만한 도약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 대규모 생산라인 공장을 착공하면서 세계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병중 회장은 “이제 이룰 만큼 이뤘으니 남은 여생에서 개인적인 꿈과 바람은 전혀 없다”며 “다만 청도 공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 타이어 시장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대규모 첨단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경남 양산시 유산동 본사와 기존 공장 옆 약 2만㎡에 건축 중인 물류 자동화 창고를 오는 9월 말쯤 완공하면 공장에서 생산한 타이어를 최대 50만 개까지 자동 적재하고 과학적인 배송까지 이룰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것. 전략기획팀 하태인 팀장은 “양산 본사에 연구 개발센터와 생산라인, 물류 자동화 기지를 모두 갖추어 완제품 품질 안정화 효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4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기업의 발전과 비전이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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