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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그린란드도 미국 땅? 트럼프의 ‘계산된 도발’(2025. 01. 06 06:00)

2025. 01. 06 06:00 국제 선명수 기자

“캐나다는 미의 51번째 주” “그린란드 매입” 등 동맹국에 선 넘은 도발 협상력 키우려는 전략 관측…NYT “팽창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 성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포인트 USA’ 주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특유의 허풍일까, 계산된 도발일까. 오는 1월 20일 백악관 입성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남의 땅 눈독 들이기’가 선을 넘고 있다. 그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칭하는가 하면, 파나마 정부를 향해선 25년 전 운영권을 넘긴 파나마운하를 환수하겠다고 위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가 미국에 편입돼야 한다며 상대 의사와는 무관한 매입 주장까지 펼쳤다. 취임 전부터 타국에 대한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으며 동맹국까지 도발하고 있다. ■트럼프, 또 남의 땅에 눈독…선 넘는 도발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칭하는 등 캐나다 국민감정을 건드렸다. 그는 이어 12월 25일에도 재차 SNS에 글을 올려 “캐나다가 우리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세금은 60% 이상 감면되고, 기업들은 규모가 즉시 두 배가 될 것이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군사적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이 캐나다 아이스하키 전설인 웨인 그레츠키를 만나 캐나다 총리 출마를 권유했다며 “그 자리는 곧 ‘캐나다 주지사’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도발했다. 트럼프는 캐나다 국민이 그레츠키를 총리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뜬금없는 주장까지 내놨다. 트럼프의 연이은 도발은 양국이 관세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와중 노골적으로 상대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캐나다 주권을 무시하고 동맹국 정상을 주지사로 낮춰 부르는 도 넘는 ‘조롱’에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대국의 분노를 부르는 트럼프의 도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21~22일에는 파나마 정부가 미국에 ‘통행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파나마운하를 되찾겠다고 주장했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겠다는 의향도 재차 밝혔다. 그는 파나마 정부의 거센 항의에도 자신의 SNS에 미국 국기가 나부끼는 운하 사진을 게시하며 “미국 운하(United States Canal)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린란드에 대해선 “국가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린란드 주민들이 미국에 오기를 원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집권 1기인 2019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가 덴마크의 거센 반발을 사며 외교 갈등을 빚었다. 다시 시작된 그의 도발에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우리의 것이고, 매물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덴마크 정부도 그린란드를 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실현 가능성 없는데…트럼프 왜 이러나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타국 영토를 강제로 빼앗는 것은 전쟁을 벌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파나마운하의 운영권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트럼프가 이렇듯 특유의 허풍과 위협을 계속하는 것은 상대국을 흔들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파나마운하 통행료 인하나 캐나다·덴마크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으로 오는 불법 이민자 및 마약류 차단 조치 등 미국의 상업적·안보적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용 도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단순한 엄포는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상업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는 철저하게 ‘거래’의 관점에서 외교 문제에 접근해왔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미국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가치나 동맹도 개의치 않겠다는 행보를 보여왔다. 다른 나라의 주권을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내비친 적도 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신 그를 “천재적”이라고 추켜세웠다. 특히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은 과장된 수사나 농담이 아니며 향후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집권 1기에 이어 또다시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 것은 안보 및 상업적 차원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를 선점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북극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기후변화로 그린란드의 80%를 덮은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그 안에 매장된 희토류를 눈독 들이는 국가가 많아졌고, 그린란드를 지나는 북극 항로 개척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열강이 자원 개발에 협력하자며 그린란드에 앞다퉈 구애에 나선 이유다. 그린란드에는 전기차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50종 중 43종 이상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하거나 적어도 통제 아래 둔다면, 중국 희토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진영 인사들이 최근 몇 주간 그린란드를 실질적으로 획득하거나 통제할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런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전통적인 고립주의와 달리 군사력을 토대로 타국 영토를 탐내는 팽창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 성격을 띤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이런 사고관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를 먼저 썼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재임 1913~1921)의 외교 정책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윌슨은 유럽에서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에서 미국을 벗어나게 하겠다며 ‘고립주의’를 표방했으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선 개입주의 성향을 보였다.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려는 것처럼 유럽에선 전쟁을 피하며 고립주의 기조를 보이되, 미국 주변에선 확장주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조찬제의 월드 프리즘]미, 그린란드 매입 속셈 폼페이오를 보면 안다(2019. 09. 23 14:24)

2019. 09. 23 14:24 국제 조찬제 선임기자

ㆍ올해 5월 북극이사회 연설서 미국의 북극권 선점 야욕 드러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매입 소동으로 시끄럽던 지난 8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 에어리어에서 활동하는 기자 케이시 톨런은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5월 6일(현지시간) 핀란드 로바니에미의 라피 아레나에서 열린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폼페이오는 이 연설에서 미국의 북극 개발에 대한 선점 야욕을 드러냈다. / 로이터연합뉴스 “RNCC가 그린란드가 포함된 미국 지도를 새긴 티셔츠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있다: ‘미국의 성장을 도우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수고를 지원하자.’” RNCC는 미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의 숫자를 늘릴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인 공화당 전국의회위원회다. RNCC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를 정치자금 모금에 최대한 활용하려고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하려 한 것이다. RNCC 트위터를 보면 티셔츠의 가격은 최소 25달러다. 이를 보도한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톨런 기자가 티셔츠 판매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자 RNCC는 관련 트윗을 계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소극(笑劇)’으로 끝날 것인가?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가 덴마크 및 그린란드 정부의 반대와 트럼프의 공식 철회로 일단락된 지 한 달이 됐지만 단순한 소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 RNCC의 그린란드가 포함된 미국 지도 티셔츠 소동은 그린란드 매입 욕망이 여전히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덴마크 국빈방문을 전격 연기한 사실은 그린란드 매입 추진이 단순한 유머나 농담을 넘어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의도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새 영토 매입에 대한 미국의 오랜 바람을 드러냈다.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해리 트루먼 당시 정부는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1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앞서 1867년 러시아로부터 당시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구입한 미국은 그린란드 매입도 추진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알래스카 매입 이후에도 영토 매입 시도는 이어졌다. 1917년 덴마크로부터 2500만 달러를 주고 버진아일랜드를 매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남의 영토를 사고파는 국가 간의 행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사실상 종식됐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식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행위는 식민주의의 잔재다. 영토를 사고팔 수 있다는 생각은 인종과 문화의 위계, 즉 거주민이 유색인종이거나 유럽인이 아닌 영토는 주권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고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식민주의 발상이다. 이런 근거로 과거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의 많은 영토를 식민지화했다. 이누이트족이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그린란드도 이런 관점에 비춰보면 거래대상이 될 수 있다고 트럼프는 여겼을지도 모른다. 특히 협상 당사자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의회가 아닌 덴마크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과거 인종주의에 바탕한 식민주의 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린란드가 포함된 미국 지도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하려 한 시도는 이미 죽은 것으로 여겨졌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 이념이 다시 등장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이념은 1840년대 멕시코 정복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텍사스, 오리건, 알래스카 등 현재의 미국을 이루는 지역은 물론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사모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괌 등 해외로까지 영토를 확장시켜왔다. 미국 역사학자 티머시 메서 크루스는 8월 27일 <카운터펀치>에 기고한 글에서 “영토 소유는 지역의 관심을 무시하고 의회와 직접 거래하려는 미국 기업들의 이상이었다”면서 “미국에 팽배해 있는 인종주의 문화가 원주민이나 비백인이 다수인 지역의 자치권이나 정치적 평등을 얻는 것을 오랫동안 막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린란드를 포함한 미국 지도를 새긴 티셔츠. 미 공화당 전국의회위원회(RNCC)가 정치자금 모금 목적으로 제작했다. / 케이시 톨런 트위터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결국 그가 그동안 저질러온 숱한 엉뚱한 짓처럼 당시에는 논란이 되거나 비판을 받을지언정 결국은 잊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소동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바로 북극이 미래의 강대국 각축장이라는 점이다. 불발로 끝난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를 계기로 뒤늦게 주목받는 것이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올해 5월 6~7일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한 연설이다. 북극이사회에서 드러난 ‘폼페이오 독트린’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는 1996년 설립돼 2년마다 열린다. 공식 회원국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8개국이다. 13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인도,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2013년 옵서버가 됐다. 독일·네덜란드·폴란드·영국은 1988년에, 프랑스는 2000년에, 스페인은 2006년, 스위스는 2017년에 각각 옵서버가 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쪽 바라보기: 미국의 북극 주목 분명하게 하기’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미국의 북극권 선점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폼페이오는 연설 초반부에 북극 지역이 권력과 경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첫 20년 동안 북극위원회는 과학 협력, 문화 문제, 환경 연구 같은 중요한 주제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우리는 북극과 북극의 부동산, 북극에서의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에 새로운 위협을 갖춘, 북극에서 전략적 개입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새로운 시대는 북극의 막대한 천연자원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지정학적 대결이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폼페이오는 미국이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극에는 전세계 미채굴 원유의 13%, 천연가스의 30%, 막대한 우라늄과 희토류, 금, 다이아몬드 등이 매장돼 있다”고 말했다. 또 북극의 중심부인 북극해는 북극 해빙이 녹아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세계 교역에도 중요한 곳으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이 2008년에 펴낸 보고서 ‘북극 주변 자원 평가’에 따르면 북극권에는 세계 미채굴 원유와 천연가스의 3분의 1가량이 매장돼 있다. 특히 화석연료의 보고인 북극바다는 북극 5개국인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의 향후 자원 전쟁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연안국에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인 BP, 엑손모빌, 로열 더치 셸, 가스프롬은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에 나섰다. 폼페이오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북극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고였다. 그는 북극을 시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존중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경고했다. 중국은 2013년 일대 일로 구상을 제시한 이후 2017년 북극항로를 통해 아시아와 북유럽을 연결하는 ‘해양 실크로드’ 개념을 제시했으며, 러시아는 올해 4월 북극항로를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에 연결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폼페이오는 중국을 겨냥해서는 북극 지배권에 대한 비북극 국가의 역할 주장에 반대를 표명했다. 폼페이오는 이 회의가 열리기 바로 직전인 5월 2일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와 안보 발전’ 연례보고서를 인용했다. “민간 연구활동이 북극해에서 중국 군대 주둔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는 핵공격 억지활동을 위해 그 지역에 잠수함을 전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를 풍자한 트위터. 미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트럼프 타워와 그린란드의 마을 사진을 합성해 만들었다. / 트위터 러시아를 겨냥해서는 북극항로 통과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러시아 도선사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군사력을 쓸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을 다른 나라에 대한 불법적인 요구라고 하면서 2014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북극권에서의 군사 전개도 경고했다. 폼페이오는 러시아가 북극권에 475개 군사기지와 16개 심해항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도 그린란드 튤레를 비롯해 아이슬란드 케플라비크, 노르웨이 트론드하임 등 북극권 3곳에 기지를 운영 중이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북극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며, 할 것이며, 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군사훈련과 같은 안보 노력과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연설 마무리 부분에서 “더 큰 경계와 협력,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 때”라면서 “우리는 이사회가 북극 또는 비북극 국가의 손에 전복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연설이 북극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고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미국의 북극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신 폼페이오는 10월 11~13일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열리는 북극권의회(Arctic Circle Assembly)에서 릭 페리 에너지 장관이 북극 자원 접근에 관한 미국의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극권의회는 북극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북극권 국가의 정치인과 기업인, 과학자, 활동가,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참가해 해마다 개최되는 국제회의다. 페리 장관은 이 회의에서 ‘미국의 북극 에너지 비전’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극 자원 접근에 관한 미국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이클 클레어 미국 햄프셔대 교수는 9월 10일 <톰디스패치>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5월 연설에 담긴 폼페이오의 생각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를 넘어선다고 보고 ‘폼페이오 독트린’이라고 명명했다. 북극 개발 기회는 기후변화가 낳은 역설 폼페이오는 연설에서 북극의 자원 및 전략적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이 같은 변화를 초래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실제로 그는 당시 회의에서 “기후변화가 북극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기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협정문 서명을 거부해 1996년 북극이사회 출범 이후 첫 협정문 채택이 무산됐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방출은 지구온난화를 가져와 북극 빙하를 녹이게 되고, 이는 북극의 자원 개발을 가속화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할수록 북극 개발이 속도를 낼 것이 뻔하다. 클레어 교수는 “많은 과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산유국이 집중된 중동의 여름 낮 평균기온이 48.9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허리케인이나 열대성 폭풍우가 대서양과 멕시코만의 수온을 올려 연안 시추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북극은 화석연료의 원천으로 자원을 통제하려는 투쟁이 격렬해지는 곳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북극 개발은 기후변화가 낳은 역설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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