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09 건 검색)
- 중앙회장 단임제·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개정 새마을금고법 공포
- 2025. 01. 06 12:00사회
- ... 혁신해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분산했다.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한다.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는...
- 연간 38조원 운영…경기도 제1금고 NH농협은행·제2금고 하나은행 선정
- 2024. 12. 31 14:26경제
- ...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했다. 경기도는 내년 1월 금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1금고는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국민은행이다. 약정기간...
- 경기도금고NH농협은행하나은행
- 김치통·금고에서 쏟아진 돈다발···고액체납자 696명 국세청에 덜미
- 2024. 11. 21 12:00경제
- ...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의 재산을 추적해 잡아냈다고 밝혔다. 체납자들은 김치통·금고 등에 돈다발을 숨겨놓거나,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친인척에게 이전·은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 새마을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관련자만 총 109명
- 2024. 10. 24 12:40사회
- ...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C씨가 소속됐었던 새마을금고의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다른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을 야기하며 큰 시선을 끌었던...
스포츠경향(총 62 건 검색)
- 2024시즌 맹활약한 삼성 김영웅, 모교 물금고에 후원금 및 야구용품 기부…“항상 경기장에서 최고라는 생각으로”
- 2024. 12. 31 12:56 야구
- 삼성 김영웅. 유에이컴퍼니 제공. 삼성 내야수 김영웅이 후배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김영웅 에이전트 유에이컴퍼니에 따르면 김영웅은 지난 28일 모교인 양산 물금고등학교를 방문해 후원금 500만원과 20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전달했다. 올해 주전으로 발돋움한 김영웅은 정규시즌 28개의 홈런과 포스트시즌에서 4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등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다. 김영웅은 “입학 당시 신생 야구부였지만 학교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강승영 감독님과 코치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프로에 입단하고 올해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었다. 이번에 후배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후배들이 항상 경기장에서 최고라는 생각으로 자신 있게 플레이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프로에서 곧 만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기부 행사는 정상열 양산시 체육회장을 포함해, 물금고 야구부와 학부모를 포함한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유에이컴퍼니 제공
- ‘故구하라 금고 도난’ 담당 형사, “내부자가 정보 줬을 것” (유퀴즈)
- 2024. 07. 18 09:45 연예
- 구하라 금고털이범. 방송 캡처 고 구하라 금고 털이범 몽타주를 담당한 정창길 형사가 CCTV를 봤을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지난 17일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정창길 형사가 출연해 고 구하라의 몽타주를 그렸을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날 정창길 형사는 범인의 몽타주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난감했다”고 전했다. 정창길 형사는 “눈은 음영 처리돼 있었고, 마스크와 비니로 얼굴이 가려져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몽타주를 그리는 데 오래 걸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CCTV를 이틀 동안 계속 보면서 특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강력계 33년 경력인 정창길 형사에 따르면 CCTV로 특정할 수 있는 건 신체적 특징, 나이, 키, 몸무게 등이다. 형사는 담과 블럭의 높이로 범인의 키를 175cm 전후로 추정했고, 담 넘을 때 견갑골의 젖힘이나 다리 놀림 등으로 파악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파악했다. 또 파카를 입었을 때의 체형으로 봤으 때 몸무게는 70kg 정도로 추정했다. 정창길 형사는 범인의 인상 착의 등으로 범인이 초범일 것으로 예상했다. 형사는 “범행을 할 때 보통은 특이한 걸로 안 한다. 그런데 범인은 야광이 들어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 눈에 띄는 옷은 범행을 할 때 입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거는 범행을 위해 구입한 게 아니라 범인의 옷일 것”이라고 봤다. 유퀴즈 방송 장면. 방송 캡처 나아가 형사는 이번 사건에는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범인은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49재도 알고 있던 사람이다. 49재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정보를 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든다”며 “또 금고의 무게가 30kg인데 2층을 통하지 않고 현관으로 금고를 가지고 나온 걸 보면 공범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SBS 시사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과 관련된 CCTV 속 범인의 몽타주를 공개한 바 있었다. ‘그알’ 팀이 공개한 몽타주에 따르면 범인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의 남성으로 키는 170cm 후반대의 건장한 체격이었으며 갸름한 얼굴형과 오똑한 코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5분에 방영된다.
- 故 구하라 금고털이범 또 다른 특징 공개 (유퀴즈)
- 2024. 07. 17 11:12 연예
-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故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의 범인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이 공개된다. 지난 15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 측은 오늘(17일) 방송될 253회의 예고편을 선공개했다. 영상에는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의 몽타주를 그린 정창길 수사관이 출연했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정 수사관은 “마스크와 비니를 써서 이틀 정도 CCTV를 보면서 특징점을 찾아냈다. 키가 175cm 전후이고, 관절의 놀림을 봤을 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다”라며 추가적으로 또 다른 특징도 공개할 것을 예고해 시선을 모았다. 정창길 수사관은 앞서 영주 택시 기사 살인 사건과 서울 방화동 살인 청부 사건의 몽타주도 담당했다고. 약 400편의 몽타주를 그린 그는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예고도 없이 찾아온 여자 분이 계셨다. 살려달라, 잡게 좀 해달라고 했다”며 과거 일화를 언급했다. 이어 정 수사관은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려 시선을 모았다.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의 범인과 정 수사관이 기억하는 사건 등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17일) 오후 8시 45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 구하라 금고도둑 CCTV ‘AI고화질본’ 확산···몽타주와 유사
- 2024. 06. 26 14:48 연예
- 고 구하라 금고를 훔쳐간 범인의 모습이 담긴 CCTV의 AI 업스케일링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 구하라 자택 금고를 훔친 범인의 CC(폐쇄회로)TV 고화질본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고 구하라 금고 도난 범인의 CCTV 고화질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진은 AI(인공지능) 업스케일링 기법으로 화질을 높은 것으로 CCTV 원본 화질보다 선명해 범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모습이다. 범인의 얼굴만을 확대한 사진도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며 범인의 행방을 둘러싼 대중의 관심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2일 방송에서 고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을 조명했다. 범인은 구하라 사망 직후인 2020년 1월 14일 서울 청담동 고 구하라 자택에 침입해 개인금고를 춤쳤다. 금고에는 고 구하라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유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범행 당시 CCTV 만이 남아 이를 토대로 몽타주가 완성됐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공개된 고 구하라 금고털이 범인 몽타주. SBS 방송화면 법영상분석연구소의 3D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70cm 후반 신장을 가진 날씬한 체형의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용의자가 면식범이 아닌 누군가의 범행을 사주받은 인물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범인은 당시 귀걸이와 근시 교정용 오목렌즈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몽타주 수사관 출신 전문가는 “눈매가 좀 날카롭고, 턱은 긴 편”이라며 “갸름한 턱일 수도 있다. 광대뻐가 조금 돌출된 것 같고 코가 뭉툭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방송 뒤 CCTV 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가수 지코를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지코는 직접 글을 올리며 우회적으로 부인했고 소속사가 법적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코의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KOZ엔터테인먼트 또한 24일 입장을 내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대상으로 게시글 및 댓글을 채증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추가로 최근 제기된 아티스트 관련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리며 이에 대해서도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고 구하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주간경향(총 10 건 검색)
- ‘서울시 금고지기’ 누가 차지할까(2018. 04. 30 14:31)
- 2018. 04. 30 14:31 경제
- ㆍ서울시 104년 만에 복수금고 운영 결정… 우리은행 vs 시중은행 경쟁 연 32조원 규모의 서울시 ‘금고지기’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단수금고제를 고수해 온 서울시가 104년 만에 복수금고 운영을 결정하면서 현 금고지기인 우리은행을 비롯해 신한·KB국민·KEB하나·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과 비방 등 잡음도 새어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조만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시금고를 운영할 은행(단수 또는 복수)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25~30일 시금고 운영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입찰 제안서를 받았다. 현재 시금고를 운영 중인 우리은행과 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난 2015년 3월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로비에서 열린 서울시금고 100주년 기념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복수금고로 전환한 시는 일반·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제1금고(30조원 규모)와 성평등기금 등 특정목적기금을 관리하는 제2금고(2조원 규모)로 운영 주체를 구분했다. 1금고는 수시로 입출이 가능한 통장의 역할을, 2금고는 돈을 묵혀두는 정기예금 성격이 짙다. 1·2금고에 한 은행이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 1금고에 선정된 은행이 2금고를 맡을 가능성도 있다. 평가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18점) ▲시민의 이용 편의성(18점) ▲금고 업무관리능력(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9점) 등 총 5개 분야, 18개 항목을 평가한다. 시는 오는 5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고 득점을 차지한 곳을 내년 1월부터 4년간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관리할 시금고로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 금고지기가 얻는 유·무형의 이익은 다양하다. 시금고 운영으로 직접적인 수익도 얻지만, 그보다는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는 상징성과 시와 연계된 기관과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얻는 부가적인 이익도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시의 예산, 기금, 출납교부금, 지방세 등 각종 기금을 예치하고 출납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서울시금고라는 위상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과 가족, 산하기관 등의 고객 유입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익 모델로 기관영업을 선호하는 경향도 한몫 하고 있다. 연 32조 규모에 유무형 이익도 다양 시중은행 중에서는 지난 1세기 넘게 시금고를 독점 운영해온 우리은행이 선두에 서 있다는 평이다. 1915년부터 서울시가 당시 조선 경성은행(현 우리은행)에 자금관리를 맡기면서 서울시 금고지기는 무려 100여년 넘게 우리은행이 맡아 왔다. 우리은행은 그간의 경험과 탄탄한 전산시스템 등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1600여명의 금고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시스템을 구축해 시·구 세입금에 대한 일괄 정산업무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또 연간 1억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OCR(광학문자인식) 센터와 금고업무 시스템 전담부서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유치전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해 말 취임 이후 시금고 유치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허인 행장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찾아 시금고 복수체제 전환에 대해 환영을 표한 뒤, 국민은행이 시금고 유치전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허 행장은 서울시가 시금고 복수 운영을 확정하기 전인 올 초 기관영업부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관계자들에게 ‘서울시금고가 복수 입찰이 가능해지면 무조건 유치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학연논란·출연금 규모 등 부작용도 지난해 국민연금 주거래 은행을 우리은행에 빼앗긴 신한은행은 2010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인천시 1금고 등 20개 지자체 금고를 운영한 경험을 내세워 시금고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말엔 기관영업부문을 기관영업그룹으로 확대 신설하고 주철수 부행장보를 그룹장으로 전면 배치하는 등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대전시 등 15개의 지자체 금고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하나은행은 외부 해킹을 완벽하게 차단할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며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최근엔 서울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서울시금고 지정의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심의위원장과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이 논란이 됐다. 우리은행 측은 “서울시금고 운영조례에 따라 행정1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심의위원장을 맡아 왔는데, 단지 (시금고 선정) 시기가 겹친 것일 뿐”이라며 “경쟁 은행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말도 안되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출연금 규모를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출연금 관련 배점이 기존의 5점에서 4점으로 낮아졌지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과거 출연금 규모 이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4년 금고은행 체결 당시 1400억원가량의 출연금을 냈다. 따라서 이번엔 최소 1500억원 이상의 약정금을 써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당시 신한은행은 600억원 수준, 국민은행은 시스템 개발비 포함, 2800억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출연금 규모를 늘리게 되면,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작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특화된 전산시스템인 ‘이택스’를 통해 서울시는 물론 25개 구 내부 전산망이 깔려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은행이 선정돼도 복잡한 서울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역량과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세훈의 시계이야기]시계 특별금고 만드는 되틀링 국내 상륙(2015. 06. 02 11:18)
- 2015. 06. 02 11:18 경제
- 되틀링의 한 해 총생산량은 100개 미만 정도에 불과하다. 하나의 금고가 완성되기까지 최소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될 만큼 독일산 최고급 금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다. 외국의 액션영화를 보면 악당 캐릭터가 천문학적인 부를 가진 경영자나 유명 인사들의 금고를 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을 곧잘 볼 수 있다. 금고는 예부터 부와 권력을 지닌 자들이 가장 정성을 들여 투자하는 대상 중 하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외관부터 웅장하고 화려한 금고는 부를 과시하기에 좋은 수단이자 복잡한 보안 설계를 더하면 효과적으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개할 되틀링(Do˙˙ttling)은 독일에서 4대째 금고만 전문적으로 제작해온 금고 업계의 롤스로이스로 통한다. 오직 수작업으로 완성한 하이엔드 금고의 대명사인 이들이 최근 국내에 공식 론칭했다. 되틀링은 금고제작자 에른스트 되틀링에 의해 1919년 벤츠의 고장으로도 유명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진델핑엔 지방에서 탄생했다. 금고 및 자물쇠 제작 가게에서 출발한 되틀링은 몇몇 독일 귀족 가문으로부터 금고 제작을 의뢰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입소문이 나면서 유럽의 왕실과 상류층 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고 제작업체로 성장하기에 이른다. 되틀링의 최고가 금고 중 하나인 그랜드 서클. 되틀링은 독일 슈바벤 지역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 금고 제작방식을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작은 트렁크 상자만한 금고서부터 벽장 크기만한 초대형 금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금고들을 오직 사전주문 제작방식으로만 공급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인기가 있는 금고도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가죽 소재와 색상, 외부 장식 유형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독일인들 특유의 깐깐한 품질관리와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되틀링은 일각에서는 ‘전 세계 최상류층 0.1%의 금고’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다. 되틀링이 일반 금고에서부터 시계 전용 금고와 와인더에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된 것은 창립자의 4대손이자 1997년 가업을 이어받은 현 CEO 마르쿠스 되틀링의 영향이 지배적이다. 대학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한 그는 졸업 후 공방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자연스레 금고제작자의 길로 들어섰으며, 이후 20년간 수석 금고제작자이자 경영인으로서 되틀링을 세계적인 업체로 키우는 데 공헌한다. 되틀링 하면 또한 스위스 발레드주의 시계 명가 예거 르쿨트르와의 파트너십을 빼놓을 수 없다. 예거 르쿨트르의 최상위 컬렉션이자 하이 컴플리케이션 기술의 정수를 담은 히브리스메카니카 시리즈를 위한 특별 금고를 되틀링이 제작하게 된 것이다. 삼중 잠금장치와 최첨단 보안 센서까지 갖춘 히브리스메카니카 전용 금고는 무게만도 1.5톤에 달할 정도였고, 설치를 위해서는 되틀링 본사에서 직접 직원들이 파견될 정도였다. 더불어 특유의 개성 강한 스포츠 시계 컬렉션으로 일가를 이룬 위블로 역시 되틀링과 협업관계를 맺어 화제가 되었다. 되틀링은 위블로를 위해 탁상용 금고인 크립텍스와 21개 시계를 보관 및 와인딩할 수 있는 모포시스를 한정 제작했다. 참고로 되틀링의 한 해 총생산량은 100개 미만 정도에 불과하다. 하나의 금고가 완성되기까지 최소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될 만큼 독일산 최고급 금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몇 안 되는 업체다. 4대째 이어져온 전통의 장인정신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조화를 이룬 되틀링의 수제 금고 가치를 국내 소비자들은 과연 얼마나 알아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시계, 전설의 명기를 찾아서
- [경제]기업금고 열면 경기 살아날까(2014. 07. 29 11:15)
- 2014. 07. 29 11:15 경제
- ㆍ사내유보금 과세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명칭 바꿔 내년부터 적용 추진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1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골자는 자기자본 3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에 15%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당시 이 법안은 빛을 보지 못했다.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당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 법안에 대해 “엉뚱한 발상”이라며 “(그것으로) 투자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거들었다. 전경련 반발 과세 반대 건의서 제출 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사내유보금 과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역설적이게도 법안 제출 당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사내유보금 과세 구상을 밝혔다.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예상대로 재계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사내유보금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구상이라는 논리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최 부총리는 7월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기업이 번 소득이 기업 내에 머물 게 아니라 일자리와 가계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해서 가계소득이 소비를 살리고 기업 투자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과세나 (배당이나 임금인상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근혜 2기 경제팀 수장의 입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재계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경우 되레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7월 17일 정부에 제출했다. 7월 2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계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사내유보금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세금과 배당금, 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사내에 쌓아둔 자금을 말한다. 재무제표상에 있는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과 이익잉여금을 합치면 된다. 일반적으로 사내유보금은 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은 회계 용어이기 때문에 실상은 다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 설립 뒤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공장·기계설비·토지 등에 투자하는 데 이미 사용된 부분이 많다”는 전경련 주장이 일견 타당한 셈이다. 다시 말해 사내유보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도 회계상으로는 유보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세 대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쓰이지 않고 기업 내에 쌓여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정리한 뒤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의 반대에도 최 부총리는 7월 24일 2기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당초 공언대로 사내유보금 과세 구상을 포함시켰다. 다만 명칭은 사내유보금 과세제가 아니라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붙였다. 명칭뿐 아니라 과세 대상도 경제계 예상과 달라졌다. 과거에 쌓인 부분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대신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임금, 투자, 배당 등에 쓰지 않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과세 대상 이익은 내년부터 발생하되 실제 과세는 2017~2018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으로 중소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구체안은 8월 나올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진통 끝에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기업 이익을 투자로 유도하고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정책 방향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찍히는 것이다. 그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부 재벌 대기업이 임금을 올린다 해도 그 혜택은 소수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돌아간다. 배당을 늘린다 해도 주식을 가진 중산층 이상과 외국인 주주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방향은 공감 역할에는 물음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굳이 효과를 찾는다면 배당 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당정책 변화로 주가 상승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 상승이 이뤄지면 ‘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부의 효과는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 상승이 국내 소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다만 부의 효과를 노리는 방식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있는 한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공법은 최저임금 인상, 고용의 질 향상 등이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같은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려면 세법개정안을 강도 높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채 연구위원은 “임금인상에 따른 인센티브도 작고 과세수준도 높지 않으면 기업들이 잘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근과 채찍을 확실하게 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 [박경철의 눈]기업금고에 돈이 넘친다(2011. 06. 08 16:50)
- 2011. 06. 08 16:50 경제
- 인수·합병(M&A)이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M&A 시장의 보아뱀이라는 인도의 타타그룹이나 중국의 국부펀드와 같이 자금이 든든한 국가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겨냥해서 시도하는 M&A 외에, 미국 등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까지 점유율 확대를 위한 M&A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최근 급증한 글로벌 기업의 현금 보유비율이 숨어있다.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채 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이다. 기업의 금고에 돈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업의 이익 증가가 혁신의 결과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왜곡된 구조 탓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이익 증가의 원인으로는 설비투자 감소, 재고 축소, 노동 유연성 확대 등이 꼽힌다. 그 중에서 특히 캐펙스 감소, 즉 설비투자의 부진은 가장 심각하다. 기업이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이 쌓일 새가 없지만,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돈을 쌓는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 주주들의 배당요구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익구조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돌파구로 선택한 것은 모험을 감수한 신사업이 아닌, M&A다. 경쟁기업에 대한 M&A를 통해 독점과 과점을 확대할 수 있고, 이것은 기업이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과거 석유, 곡물, 제약 등의 분야 등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분야에서만 찾아 볼 수 있던 과점구조가 이제는 정보통신(IT), 심지어 전통 제조업 분야로 확대되는 이유다.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이 본격화되었던 1950년부터 기업의 현금 보유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0년에 이르면 최저치를 기록한다. 반대로 이때부터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은 급증하고 기업의 현금 보유비중은 증가하며, M&A 시장이 본격화되었다. 가계의 부채와 기업의 이익, 그리고 M&A 규모가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이 이익을 내면서 투자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경쟁자의 등장과 시장의 포화로 시장 확대가 불가능해지면 기업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고, 그것은 다시 신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사회적 기회 확대로 선순환되었다. 하지만 기업이 새로운 사업의 기회보다 기존의 이익구조에 만족하면 혁신은 사라지고, 모험정신은 사그라진다. 그 결과 기업의 금고에는 돈이 쌓이고 넘친 돈들은 금융투자나 기존사업에 대한 M&A 놀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흔히 시장은 M&A를 선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M&A는 기존산업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하고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킨다. 또 초과비용을 투자한 M&A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대상기업에 대한 혹독한 구조조정과 경쟁 축소는 필수다. 즉 무분별한 기업 M&A는 혁신보다는 자본을 앞세워 경쟁자의 등장에 대비해 깊은 해자를 파고 높은 진입장벽을 쌓는 데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M&A는 선의 요소보다 악의 요인이 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기업의 혁신과 도전 즉 기업가 정신의 회복에 달려 있다. 기업의 사회적 의미는 사회적 기회의 제공에 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이웃돕기 성금이 아니라 신규투자와 고용창출이고, 그것이 국가 사회의 명운을 좌우한다. 이 점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과거의 기업가 정신을 얼마나 되새기고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고, 또 그것이 바로 현재 10조 이상의 현금이 쌓여 있다는 삼성, 현대차 그룹들의 향후 행보가 어떠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동신세계연합병원장>
- 금주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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