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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94 건 검색)

유럽중앙은행, 4연속 금리인하···예금금리 2.75%
유럽중앙은행, 4연속 금리인하···예금금리 2.75%
2025. 01. 30 22:57국제
유럽중앙은행(ECB) 본부. AFP연합뉴스 유럽중앙은행(ECB)이 네 번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ECB는 3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올해 첫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예금금리를 연 3.00%에서 2...
뉴욕증시, 금리인하 압박한 트럼프에 반색…나흘 연속 상승세
뉴욕증시, 금리인하 압박한 트럼프에 반색…나흘 연속 상승세
2025. 01. 24 07:56경제
... 이날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화상으로 송출한 기조연설에서 “나는 즉각 금리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도 금리는 우리를 따라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일단 ‘숨고르기’ 했지만 2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커졌다
일단 ‘숨고르기’ 했지만 2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커졌다
2025. 01. 16 16:57경제
... 3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쓰지 않은 것은 달러당 1500원을 넘보는 고환율과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우리...
환율금리이창용한국은행탄핵, 경제 후폭풍
미국 금리인하 속도조절에 고민 깊은 한국···“재정 써야”
미국 금리인하 속도조절에 고민 깊은 한국···“재정 써야”
2024. 12. 19 16:55경제
...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요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만 달러당 145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을 더 자극할 수 있고,
미국금리환율이창용탄핵, 경제 후폭풍

스포츠경향(총 8 건 검색)

‘금리인하’ 한은, 방향성 3년 2개월 만에 턴어라운드 “이자 부담 줄어든다”
금리인하’ 한은, 방향성 3년 2개월 만에 턴어라운드 “이자 부담 줄어든다”
2024. 10. 11 10:18 생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고금리 시기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대출자들도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만 떨어지더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p 내렸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통상 시장금리도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역시 줄어들면서 결국 대출금리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내리고, 대출금리 하락 폭도 같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원 줄어든다. 한은이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7%)을 적용해 시산한 결과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5만3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서 이자 부담 감소 폭이 컸다. 기준금리 0.25%p 인하로 고소득자(상위 30%)의 이자 부담은 1조9천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자(상위 30∼70%)는 8천억원, 저소득자(하위 30%)는 3천억원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상기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의 경우, 이자 부담이 약 2천억원(1인당 1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의미한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이자 부담 축소 효과는 시차를 두고 확대되겠지만, 이자 부담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취약차주의 경우 연체율 하락 폭이 보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분기 9.83%를 기록한 취약차주 연체율은 올해 3∼4분기 10.2%까지 올랐다가 금융 여건이 완화하면서 내년 4분기에는 8.4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대출금리가 내리면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을 포함한 기업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내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7천억원가량 감소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약 55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66.2%)을 추정한 뒤,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동일하게 떨어진다고 가정해 시산한 금액이다. 자영업자 중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고 분류되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0.25%p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1조2천억원(1인당 69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1천60조1천억원으로, 지난 2022년 3분기 1천조원을 넘어선 뒤에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대출이 불어난 가운데,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 차주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0.50%에서 지난 2분기 1.56%까지 상승했다. 한은이 본격적으로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고금리 시기 나빠졌던 가계·기업의 대출 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 이주열 “코로나19 영향 가늠 어려워…금리인하 신중해야”
2020. 02. 14 14:05 생활
[속보] 이주열 “코로나19 영향 가늠 어려워…금리인하 신중해야”
은행 금리인하 요구, 이르면 이달말부터 모바일·인터넷 통해 가능
은행 금리인하 요구, 이르면 이달말부터 모바일·인터넷 통해 가능
2018. 10. 14 14:44 생활
은행 금리인하 요구가 늦어도 올해 안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사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를 지켜야 할 법적 책임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신용등급 상승 등 이유로 대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과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기업대출 경우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제공 등으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은행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요청했고 시중은행들은 이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는 금융사가 여신거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규 등에 반영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해당 금융업법상 조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또 금융사가 차주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하는 금융사 책임도 포함했다. 금융사는 이 권한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처벌규정도 담겨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총 66만8000여명이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총 이자절감액은 9조4817억원으로 연평균 1조60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1420여만원을 절감한 셈이다. 올해 8월까지 이자절감액은 2080억원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은 여전히 금리 인하 요구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금융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각 시중은행이 적용에 나섰다. 전 의원은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제도를 편리하게 개선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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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 6000만원 대출시 1개월에 1만원 절감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 6000만원 대출시 1개월에 1만원 절감
2017. 01. 24 15:05 생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31일 부터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월세 성실납부자는 추가로 0.2%포인트를 우대받아 1.4~2.0%에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업무보고를 통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상향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시행일인 오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출금리는 1.8~2.4%에서 1.6~2.2%로 낮아진다. 신혼가구가 5,400만원 대출시 연간 10만8,000원, 대출액이 6000만원일 경우 연간 12만원 정도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올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 2만3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2월부터 공공임대리츠(NHF 1∼6호) 임대주택의 입주자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300만원 대출시 연 7만원, 10년 이용시 약 70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인 2만4000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금리인하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기준금리 0.25%p 인하···한은총재 “금리인하 여력있다”
기준금리 0.25%p 인하···한은총재 “금리인하 여력있다”(2024. 10. 11 14:35)
2024. 10. 11 14:35 경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0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췄다.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3년 2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금리 인하로는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마치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향후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이유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적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다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한은이 실기하지 않았냐는 분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는지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이 좌고우면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는 견해도 있다”며 “그런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한 사이클 끝났다”며 “어느 나라보다 빨리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인하 폭과 관련, “(한국이) 미국처럼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다”며 “그러니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른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금리를 3% 올렸다”며 “우리도 0.5%포인트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없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다. 이 총재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 “감개무량하게 생각한다”며 “구조를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미 금리인하의 두 얼굴, 한국에 호재일까?
금리인하의 두 얼굴, 한국에 호재일까?(2024. 09. 02 06:00)
2024. 09. 02 06:00 경제
금리 인하 배경 촉각, 코스피 피벗 호재서 홀로 소외 긴축 시대 저무는데, 한국 빚 3000조 돌파 진퇴양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를 공식화했다. 일본을 제외한 유럽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에 나서며 긴축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고물가 충격이 잦아들면서 중앙은행의 관심은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은 진퇴양난이다. 고금리로 내수 침체가 심화하고 있지만, 금리를 내리면 수도권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파월 의장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선언 후 유동성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인 주요국과 달리 한국 증시는 홀로 하락을 면치 못했다. ■ 잭슨홀 미팅이 남긴 숙제, ‘빅컷’ 나올지 관심 파월 의장은 지난 8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때가 도래했다”며 9월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 했다. 잭슨홀 미팅은 매년 8월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학자 등이 모여 정책을 논의하는 행사로, 통화정책 방향 변화를 알리는 자리로도 활용된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것이란 확신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선 향후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노동시장의 추가 냉각을 추구하거나 반기지 않는다”며 “물가 안정을 향한 추가 진전을 만들어 가는 동안 강한 노동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한다는 신호를 주고, 속도에 대해선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시장에 확인시켜준 것이다. 앞서 연준은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증시를 흔들면서 통화정책 전환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 제조업 위축에 이어 실업률 등 지난 7월 고용지표가 얼어붙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고, 연준이 지난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비판이 미국 금융업계에서 나왔다.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오는 9월 17~18일 열린다. 연준은 지난해 7월 이후 정책금리를 연 5.25∼5.50%로 유지해왔다. 9월 FOMC에서는 통상적인 금리조정 기준인 0.25%로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연준이 이보다 폭이 큰 빅컷을 하면 ‘늦은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둔화를 억제하기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향후 고용시장의 움직임이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 상승이 경기 침체의 전조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힌트는 오는 9월 6일 발표되는 8월 고용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준이 매번 0.25%포인트씩 완만하게 금리를 인하한다면 미국 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으로 몰리면서 미국 통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반면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도 자국 통화가 약화하지 않도록 금리를 따라 내릴 여지가 커진다. 미국 최대 증권사인 찰스 슈왑 등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연준은 다섯 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급격한 금리 인하가 세 번(1990년·2001년·2007년)이었고, 나머지 두 번(1995년·2019년)은 완만했다. 완만한 금리 인하 시기에는 경기가 연착륙하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이뤄진 때에는 닷컴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 침체를 동반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와 물가 하락이 동반 확인되고 있어 9월 FOMC는 물가와 경기 모두를 위한 인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경기와 수출 둔화를 가정하면 코스피는 내년 상반기까지 10% 내외로 조정될 수 있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금리 인하에 꿈적 않던 코스피, 엔비디아에 꿈틀 실제로 파월의 피벗 선언 호재로 상승세를 탄 주요국 증시와 달리 한국 증시는 ‘홀로’ 하락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며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 원화가 오르고 달러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투자 매력도가 높아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통상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금투업계는 한국 증시가 대내외적인 딜레마에 갇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수출 대형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상이 강화됐다. 원화 강세 시에는 수출 대형 기업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화 강세가 현 수출 구조상 악재일 수 있는 동시에 내수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해 국내 증시가 이전과 달리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금리 인하 호재에도 꿈쩍 않던 코스피는 AI(인공지능) 반도체를 대표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8월 28일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8월 29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쏟아진 실망 매물에 1% 하락하며 다시 2660대로 주저앉았다. 엔비디아는 이날 새벽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전망을 발표했으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시간외거래에서 7% 가까이 급락했다. 엔비디아가 그간 논란이 됐던 차세대 AI 칩 ‘블랙웰’ 에 대해 “생산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블랙웰 GPU 마스크(회로 설계 플랫폼)를 변경했다”며 설계 결함을 사실상 인정한 점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웠다. 이에 국내 반도체 종목이 모두 급락했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거래일 연속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순매도를 이어갔다. 지난 8월 28일 미국에서도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리며 뉴욕증시가 하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실적 발표 후엔 미국 고용보고서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때와 비슷한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 엔비디아 실적이 주요 경제지표만큼이나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 각국 피벗 나서는데 한국은 빚의 역습에 발목 전 세계가 피벗을 선언하는 사이 한국은 정부와 가계 빚의 합이 올해 2분기 기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401조원의 127%에 달한다. 감세 기조로 세수가 줄면서 국채 발행이 늘며,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결과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1년 ‘0%대 기준금리’ 시대의 기록도 넘어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 22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3.50%)를 동결한 이유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묶으면서 한은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을 썼다. 금리 하락은 저축 대신 소비와 투자 유인을 키워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소비나 투자보다 부동산 시장에 돈이 더 쏠리면 가뜩이나 위험수위에 올라 있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영끌족에 대해선)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제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준금리 동결 이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자, 이 총재는 지난 8월 27일 한은·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구조적 개혁 없이 손쉬운 금리 조정으로 부동산과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을 지적한 것이다. 문제는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지면 내수 회복이 지연돼 성장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6개월째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 집값 폭등은 금리 하나로만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며 “통상 금리를 내리면 내수에 효과가 생기기까지 1년가량이 걸린다. 이를 고려해 내수 부양을 위해서라도 미국 금리 인하에 맞춰 연내 한국도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은, 금리인하 앞두고 “고민되네”(2019. 07. 05 15:18)
2019. 07. 05 15:18 경제
ㆍ미 연준 금리인하 시사…호주·브라질·인도 등 줄줄이 내려 “새가 몇 종류나 되나 검색해봤더니 9000가지나 되더라. 우리가 관심을 갖는 매와 비둘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월 21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국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7월 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17층에서 열린 오찬간담회. 고승범 금융통화위원은 금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에둘러 말했다. 통화정책에서 매파는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는 ‘금리인상파’를 말한다. 비둘기파는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자는 ‘금리인하파’다. 최종적으로는 금리인하냐, 금리인상이냐로 나뉘지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물가와 경기, 성장률 같은 거시경제 상황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확대 등 금융 안정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위원은 “금통위에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다. 하지만 매파와 비둘기파가 다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금융을 안정시키고, 적절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따로 없다는 얘기로 들렸다. 금리인하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고 위원의 심정이 그대로 묻어났다. 고 위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리인상을 지지하는 매파로 분류됐다. 한국 금리인하 여력 적어 딜레마 한은이 또다시 통화정책을 수정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이번에는 금리인하냐, 동결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한은은 매번 늑장 금리대응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리인상도 그랬다. 시장에서는 연초부터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한은은 11월에 가서야 금리를 한 단계 올렸다. 좋을 때 금리를 올려놔야 어려울 때 통화정책을 펼 여지가 생긴다는 주장도 많았지만 한은은 신중했다. 그러면서 올 초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기는 꺾였고 글로벌 흐름은 어느새 금리인하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1.75%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미국의 정책금리(2.25~2.50%)보다 최고 0.75%포인트가 낮은 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는 시기만 남겨놓은 상태다. 6월 20일(현지시간) 열린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강하게 보냈다. FOMC 위원 17명 중 8명은 연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밝다. 이 중 7명은 두 차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새 이사로 비둘기 성향의 인사 2명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7월 2일 자신의 트위트를 통해 밝혔다.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유럽은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대규모 환율 조작 게임을 하고 있으며, 그들 시스템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에 맞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도 7월 30~31일(현지시간)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는 의견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신호로 연준이 올해 안에 세 차례까지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버려 금리를 소폭 내리는 정도로는 시장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미국 채권의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2016년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2% 아래로 내려갔다. 달러화 약세도 지속됐다. 반면 완화정책에 대한 믿음은 주가를 밀어올렸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선제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2일 호주 중앙은행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1%까지 낮췄다. 1%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호주 중앙은행은 연내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으로 시티그룹은 추정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에서는 연내 네 차례 금리인하설이 퍼지고 있다. 현재 브라질 기준금리는 연 6.5%로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를 5.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인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아이슬란드, 스리랑카 등도 5월 이후 금리를 줄줄이 내렸다. 소폭 인하하면 자산시장만 자극 한은의 입장도 금리인하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6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이런 상황이) 경제의 성장과 물가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5월 말까지만 해도 금리인하에 부정적이었다. 지난 5월 3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2명의 금통위원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이 총재는 “(금리인하)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이라며 일축했다. 당시만 해도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있었다. 신호가 바뀐 것은 6월 12일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다. 이 총재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면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국내 시장도 이미 금리인하에 ‘베팅’한 상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4%대로 하락했고, 10년물도 1.5%로 낮아졌다. 장기채인 국고채 30년물도 1.6%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모든 국고채 금리 수준이 기준금리(1.75%)보다 낮아졌다. 한은이 금리인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에 불확실성을 줘 금융시장이 되레 불안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은도 고민은 있다. 쓸 수 있는 통화정책 여력이 적다는 것이 문제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까지 여유는 50bp(100bp=1%)밖에 없다.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면 최저 수준에 닿는다. 이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기준으로 보면 현 수준에 여유가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소폭의 금리인하는 시장에 경기부양에 대한 과감한 시그널은 주지 못한 채 자산시장만 자극할 우려가 크다. 한은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97.5로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주택가격전망 CSI는 97로 4포인트가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는 집값 하락이 멈추고 상승세로 반전하는 등 서울 부동산시장은 벌써부터 꿈틀대는 분위기다. 하반기부터는 최대 90조원에 이르는 토지보상금도 순차적으로 풀린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18일, 8월 30일, 10월 17일, 11월 29일 등 총 네 차례가 남아있다. 앞선 네 차례 금통위에서 내렸던 금리동결 카드를 또 꺼내들기는 힘들어 보인다.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실물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통상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된다. 고승범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은 사후적으로 비난받기 딱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금리에 손을 대야 하는 금통위원들의 고민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목이다.
추경편성론-금리인하론 ‘기싸움’(2015. 05. 05 14:26)
2015. 05. 05 14:26 경제
ㆍ최경환 기재부 장관-이주열 한은 총재, 경기부양 방법론 동상이몽 추경편성이냐 금리인하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부양’ 방법론을 놓고 때아닌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은은 내심 기재부가 재정정책을 동원해 주기를 바라는 반면, 기재부는 한은이 금리를 더 내려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피 묻히기 싫어 자기 칼은 칼집에서 꺼내는 것을 꺼리면서 상대방이 칼을 휘둘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촌평이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동안 ‘찰떡공조’를 보였다. 두 사람은 연세대 상대 선후배 사이로 수차례 공개회동을 마다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2014년 9월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와인회동도 가졌다. 최 부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문제는) 척하면 척 아니냐”고도 했다. 이후 한은은 세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4월 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이석우 기자 연세대 상대 선후배로 한때 ‘찰떡공조’ 두 사람의 관계에 엇박자가 감지된 것은 지난 4월 9일. 이 총재는 수정 경기전망을 발표하면서 “추경 집행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고 재정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경기회복과 성장세,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추경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끌어올려 달라는 의미였다. 당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0.3%포인트 낮췄다. 민간소비는 연간 2.6%에서 2.3%로, 설비투자는 6.0%에서 5.4%로 각각 낮췄다. 한은이 기재부의 ‘권한’인 재정정책을 건드리자 기재부는 당황했다. 하루 전날인 8일 최 부총리는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산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회복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명시적 어조로 표현한 것은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사실상 처음이었다. 결국 한은이 하루 만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때마침 기재부는 2016년 예산안 지침을 통해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2000여개 보조사업을 줄이라고 각 부처에 얘기해놓은 상태였다. 이 총재의 발언은 양측의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 총재가 무슨 의미로 추경을 언급했는지 모르겠다”며 “재정건전성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추경을 꺼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침묵하던 최경환 부총리는 4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론’을 사실상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2월 이후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실물지표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경제상황에 비해 지표상 미약하게 보이는 것은 지난해 4분기 및 올 1분기 초반의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표가 나쁜 것은 체감경기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통계상 착시’에 불과한 만큼 실제 경기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경제상황을 재점검해 회복세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두 사람이 다시 충돌한 것은 4월 17일이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에서였다. 최 부총리는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의 금리인상이어야 하느냐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 금리는 우리 금융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국은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발언이 나온 다음날인 18일 함께 방미 중이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별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금리 조정 같은) 통화정책은 경기순환적 요인에 대처하는 단기 거시정책”이라면서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하며 굳이 따진다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구조개혁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금리를 세 번이나 낮췄다. 금리를 세 번씩 낮춘 나라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리인하는 없다’는 시그널을 기재부에 준 셈이 됐다. 기재부가 추경을, 한은이 금리인하를 꺼리는 까닭은 정책집행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추경을 했다가는 재정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재부는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은은 금리를 더 내렸다가는 가계부채 폭증의 책임을 덮어쓸 수 있다. 정리하면 기재부는 “금리인하 여지가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고, 한은은 “재정이야말로 아직 튼튼하다”며 반박하는 모양새다. ‘정책집행 부작용 덤터기’ 우려한 듯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금리를 세 번 내렸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거나 물가를 감안하면 금리인하 여지가 여전히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금리가 1.75%로 사상 최저이기는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0%인 상황에서 실질 기준금리는 낮지 않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과거 기준금리가 4~5% 시대 때는 물가인상률도 2~3%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도 실질 기준금리는 지금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한은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GDP 30% 초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반박하고 있다.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는 GDP 대비 39.6%로 덴마크(55.4%), 호주(62.2%), 독일(76.9%), 벨기에(102.9%), 일본(239.9%) 등 주요국에 비해 낮다. 한국 정부보다 낮은 나라는 노르웨이(34.1%)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기재부와 한은이 잇달아 긍정적인 경기진단을 내놓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총재는 4월 28일 한은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8%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경제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률이 4분기째 0%대를 이어가면서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는 시장 일각의 분석과는 엇박자가 크다. 이 총재의 이 발언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면서 채권시장이 출렁거렸다. 이틀 뒤인 4월 30일 기재부는 3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3월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보면 전체 산업생산이 두 달 만에 0.6% 감소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6%로 2009년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저를 보였다. 그런데도 기재부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추경 편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추경 편성이 어려우니 금리를 내리라는 얘기다. 기재부와 한은의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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