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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Weekly 경향〉 ‘금융감독원 검사 수검일보’ 단독입수 보도 파문(2010. 01. 20 11:05)

2010. 01. 20 11:05 경제 권순철 기자

ㆍ금감원 “국민은행 수사 의뢰 방침” 금융감독원은 1월 15일 국민은행의 수검자료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금감원은 <Weekly 경향>의 ‘금감원 국민은행 감사자료 단독 입수’ 보도와 관련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에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 자료를 유출한 직원을 색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자료 유출과 관련해 금감원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 처음이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 검사원들이 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Weekly 경향> 859호(1월 11일 발매)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에 대한 사전검사 자료인 ‘금융감독원 검사 수검일보’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이 ‘수검일보’는 국민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조사 받은 항목과 내용,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일자별로 국민은행에서 작성한 자료다. 여기에는 ▲전남대 경영학 석사(MBA) 과정 대상자 명세 요구 ▲강정원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운전기사 2명조사 ▲주총 관련 질문 ▲컴퓨터 압수 및 봉인 등 내용이 있었다. 이 검사 직후 지난해 12월 31일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인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갑자기 사퇴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일부 언론이 <Weekly 경향>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화했다. “자료 공개로 효율적 검사 지장 초래” 파문이 커지자 금감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은행이 내부자료로 작성한 ‘금감원 검사 수검일보’가 공개돼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 검사 업무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우선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자체 조사를 통해 내규 위반 등으로 은행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에서는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 방해 여부 등 ‘문서 유출’ 사건이은행법을 위반하는지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은행법(69조)에는 피검기관이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검사를 방해했는지, 과태료를 부과할 사안인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주 본부장은 “이는 금융회사 직원의 윤리의식 결여, 내부통제 불철저 등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금융회사 검사 때에도 자료 유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금감원 사전검사 수검일보가 유출돼 금융 당국에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1월 14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공동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금감원과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공동검사를 한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2월 5일까지 4주 동안 국민은행에 30명, KB금융지주에 12명의 검사원을 각각 투입해 전방위 조사를 벌인다. 한국은행도 국민은행에 8명, KB금융지주에 1명의 검사직원을 각각 투입해 공동 검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