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1,624 건 검색)
- ‘기업 가치 제고’ 의지·자신감 표명…KB금융 경영진, 자사주 2만주 매입
- 2025. 02. 11 20:28경제
- ... 25명이 지난 5일 지난해 실적 발표 이후 KB금융지주 자사주를 장내 매입했다고 11일 밝혔다. KB금융그룹 계열사 대표 12명이 약 1만3000주, KB금융지주 임원 13명이 6865주를 매입했다. KB금융 관계자는...
- KB자사주
- KB금융 경영진, 자사주 2만주 매입···“기업가치 제고 의지”
- 2025. 02. 11 13:43경제
- .... KB금융그룹은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 25명이 지난 5일 지난해 실적 발표 이후 KB금융지주 자사주를 장내 매입했다고 11일 밝혔다. KB금융그룹 계열사 대표 12명이 약 1만3000주,...
- KB자사주
- 이복현 “금융사고 책임자 ‘무관용’ 원칙···부동산·가계대출 밀착 지도”
- 2025. 02. 10 15:01경제
- ... 방점이 찍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은 엄중히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책무구조도의...
- 부동산금융사고무관용이복현대출
- 4대 금융, 작년 이자이익 42조원 육박…사상 최대
- 2025. 02. 09 20:26경제
- ... 5조7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 뒤를 잇는 신한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조5175억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던 2022년...
스포츠경향(총 771 건 검색)
- 뱅크샐러드, 마이데이터·AI 결합 ‘토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2025. 01. 22 06:12 생활
- 뱅크샐러드 핀테크 기업 뱅크샐러드(대표 김태훈)가 자산관리 서비스 ‘토핑+’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마이데이터에 AI를 결합한 토핑은 정식 서비스로 출시가 될 예정이다. 토핑은 지난 15일 발표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중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 항목에 포함됐다. 내부망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외부망을 연결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뱅크샐러드는 토핑의 혁신성과 소비자의 편익 확대,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 등을 인정받았다. 뱅크샐러드는 이 기술을 활용해 마이데이터에 AI를 결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토핑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이 궁금해하는 금융 관련 질문에 대한 초개인화 대답과 브리핑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자산과 지출, 투자 분석 등을 통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의 재테크 상태를 진단하고, AI 추론 능력으로 앞으로 개선할 점을 상세히 알려준다. 특히 이용자의 자산 증식에 도움될 만한 질문을 예측해 솔루션을 제공한다. 투자 관련 기능에 강점을 가져 사용자의 투자 현황이나 투자 동향을 브리핑해주고, 관심 기업의 주가 전망 예측도 받아볼 수 있다. 특정 주식을 언제 얼마에 매수·매도 했는지, 보유한 미국 주식을 매도했을 때 내야 하는 양도 소득세는 얼마인지 등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도 해결해 준다. 토핑은 지식 콘텐츠에도 AI를 적용한다. 투자 종목에 대한 유튜브와 애널리스트 리포트 등을 대신 분석 및 요약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뱅크샐러드는 금융·투자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토핑은 AI뿐 아니라 마이데이터에 대한 높은 기술력과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강점을 인정받은 서비스”라며 “모든 고객이 금융과 관련된 고민을 AI와 함께할 수 있도록 My AI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센트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3개월 만에 고객 자산 1억원 보호”
- 2025. 01. 22 06:08 생활
- 외환 토탈 솔루션 기업 센트비(대표 최성욱)가 고객 금융자산 보호 강화를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이하 FDS)을 고도화한 지 3개월 만에 개인 고객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약 1억 원을 보전∙환급한다. 센트비는 간편 송금 시 날로 조직화·국제화되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범죄를 더욱 빈틈없이 원천 차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1]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 책임을 보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FDS를 고도화했다. 센트비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 및 불법이용 패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FDS에 적용했으며, 이와 유사한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자동 차단하는 선제적 방어 체계를 완성했다. 센트비 FDS는 사용자의 △거래 패턴 △접속 위치 △과거 거래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종합 분석해 불법 의심거래를 사전에 감지하고 방어한다. 또한 365일 밀착 FDS 모니터링∙대응 시스템을 통해 거래 생성 단계에서부터 이상 징후를 탐지하며, 센트비만의 강력한 다층 방어 구조에 따라 △이체 지연 △자금 동결 △계정 차단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간 수행한다. 또, 센트비는 급변하는 금융 사기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FDS 탐지 규칙을 상시 업데이트했다. 송금 국가마다 다른 금융 사기 패턴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 탐지 규칙을 적용해 탐지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사기 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새로운 사기 패턴이 발견되면 이를 탐지 규칙에도 즉각 반영해 FDS를 정교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센트비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이상 거래를 적발하여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환급하는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센트비가 글로벌 스탠더드의 강도 높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FDS를 고도화하고, FDS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해 시시각각 변하는 사기거래 유형에 기민하게 방어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이희정 CLCO(센트비 리걸&컴플라이언스 총괄)은 “센트비는 서비스 제공 국가의 법규 준수,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Ideology, Onfido, Unit21등 최상위 글로벌 보안 솔루션을 연동해 AML 및 FDS를 고도화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나 정책적 측면 모두에서 촘촘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 교묘해지는 금융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금융 사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 거래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센트비는 2019년부터 국내 소액해외송금업계 최초로 사내 법률∙법규준수 조직인 리걸&컴플라이언스 부문(Legal & Compliance Division)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등 총 16명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센트비 리걸&컴플라이언스 부문은 한국을 비롯해 센트비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국가별 관련 법안 및 규제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경감 절차를 갖추면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 글로벌 리딩 수준의 법규준수 환경 구축을 위해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선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센트비 서비스의 법적 안정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베이스 1위 무기한 선물 거래소 신퓨처스, 종합 탈금융 플랫폼으로 확장 도약
- 2025. 01. 17 13:54 생활
- 신퓨처스(SynFutures)는 코인베이스가 개발한 베이스(Base) 블록체인에서 전체 거래량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무기한 선물 거래 플랫폼(Perpetual DEX)이다. 라이도(LIDO), 디젠(DEGEN), 버츄얼스(VIRTUALS) 등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을 론치패드를(Perp Launchpad)를 통해 론칭하며 주목받아 온 신퓨처스는, 올해 스팟 애그리게이터(Spot Aggregator)와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통해 자산 거래와 관리의 자동화를 실현하며 대대적인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스팟 DEX는 블록체인을 통해 가상자산을 현물로 매매하는 서비스다. 신퓨처스의 스팟 애그리게이터는 다양한 DEX를 통합해 최적의 가격으로 매매를 지원하며, 쿠팡이나 네이버쇼핑처럼 여러 옵션을 비교해주는 플랫폼에 비유할 수 있다. 특히, 단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넘어 여러 네트워크와 연계해 풍부한 유동성과 최적화된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신퓨처스는 기존 선물 거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동성을 극대화한 스팟 거래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퓨처스는 2025년 1분기 중 스팟 애그리게이터 출시로 현물 거래 수요까지 흡수하며 범블록체인 생태계를 연결할 예정이다. 최근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AI 테마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430억 달러(약 63조 원)를 돌파했다. 신퓨처스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온체인 자산 거래를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이자 농사(Yield Farming), 유동성 최적화(Liquidity Optimization) 같은 블록체인 기능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의 구조화 상품 활용과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트렌드 분석과 자동 거래 기능으로 선물과 스팟 거래 모두를 지원하는 AI 접목 디파이(DeFi) 플랫폼은 신퓨처스가 최초다. 신퓨처스 사업 총괄 웨니 차이(Wenni Cai)는 “2024년 블록체인 산업의 키워드는 밈코인(Meme Coin)과 AI였다. 밈코인이 보여준 커뮤니티 중심의 혁신처럼, 2025년에는 AI와 연계된 금융 서비스가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인베이스 지갑 사업부와 베이스 플랫폼 수장 제시 폴락(Jesse Pollak) 또한 과거 코인데스크(CoinDesk)와의 인터뷰에서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은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켜 블록체인상에서 더 많은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퓨처스는 누적 거래량 2500억 달러(약 360조 원)를 기록한 무기한 선물 플랫폼으로, 이를 기반으로 탈중앙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신퓨처스 마케팅 총괄 마크 리(Mark Lee)는 “신퓨처스는 무기한 선물 거래를 넘어 사용자가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며, 단순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아닌 금융의 기회를 보다 다양한 경제 계층에게 분배하고 전통 금융을 민주화하는 생태계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달러에 우는 소비자···기업들, 고객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집중
- 2025. 01. 16 05:18 생활
- 달러 이미지 원·달러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로 인해 13일 기준 전 거래일 1,465.0원보다 오른 1,470.8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주간 거래 종가가 다시 1470원대로 오른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2주 만이다. 지난 7일 국민연금의 환 헤지 추정 물량과 트럼프의 관세정책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한때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에 접어드는 듯했으나, 미국의 견조한 고용지표 공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축소되었으며 여전히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경제팀이 점진적으로 관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소폭 하락한 1,463.2원에 마감했으나,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변동성은 여전히 높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인 14일 열린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최근 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예상을 크게 상회한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급격히 약화되며 환율과 시장금리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트럼프 취임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기∙비정기 해외 송금이나 해외 배송이 필요한 이용자들의 경우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 가능한 스타트업 서비스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지,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선물 배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스타트업 서비스가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센트비는 합리적인 비용과 간편한 송금 절차, 빠른 송금 속도 등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서비스로 인기가 높다. 기존 은행의 복잡한 송금 방식을 대폭 간소화해 90% 이상 저렴한 수수료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50개 이상 국가로 최소 5분에서 최대 1일 이내 송금이 가능하다. 또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유학생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 송금이 필요한 학부모들에게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기존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국가의 수취 환경에 따라 다양한 수취 옵션을 지원해 송금자와 수취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점도 강점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해외 현지에 본인 명의 계좌가 없어도 수취자에게 직접 현금을 배달하는 캐시 딜리버리나, 정해진 장소에서 현금을 수령하는 캐시 픽업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수취자의 이름과 비자카드 번호만 알면 연동된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 비자 다이렉트(Visa Direct) 카드송금 서비스도 편리함을 더한다. 센트비는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간 주차 별로 수수료 50% 할인 쿠폰 1장씩 총 4장을 제공하며, 매주 제공되는 쿠폰을 사용해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해외 거주 중인 가족이나 친지, 지인에게 송금이 필요한 경우 센트비를 이용하면 수수료 할인과 경품 제공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에이투지인터내셔널은 해외에 거주하는 현지 교민과 유학생을 위한 배송 대행 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제공하고 있다. ▲일반상품 배송 대행 서비스 ▲배터리 배송 대행 서비스 ▲항공이사 서비스 ▲묶음 배송 서비스 등이 주요 서비스다. 전 세계 주요 국가로 최소 2일에서 최대 4일 이내로 해외 배송이 가능해 국내 배송만큼이나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고 후 자체적으로 정리 및 배송까지 진행하며 국내 여러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한 개의 박스로 모두 묶어 집 앞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묶음 배송 서비스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특히 인기다. 또 국제특송 배송조회 사이트인 ‘모아트랙’을 활용해 해외에서 주문한 국내 상품의 배송 현황을 제공해 배송 오류 및 분실 등 사고를 염려하는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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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이야기] 현금과 경조금 배달…금융 취약층 돕는다](https://img.khan.co.kr/weekly/2024/07/10/news-p.v1.20240703.57ef728b6c7e4848a8823fa72dc7ad6c_P1.jpg)
- [우정 이야기] 현금과 경조금 배달…금융 취약층 돕는다(2024. 07. 10 06:00)
- 2024. 07. 10 06:00 경제
- 우정사업본부는 2018년부터 현금(용돈)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체국 집배원이 현금 배달을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2018년 6월부터 ‘현금(용돈)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체국 예금 가입자인 고객이 날짜를 지정해 신청하면 집배원이 현금을 찾아 전국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이 많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몸이 불편한 금융 취약층과 고령자를 위한 상품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 인출과 현금 배달 약정을 해야 한다. 배달금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수취인이 없어 배달하지 못하면 약정계좌로 다시 입금된다. 수수료는 배달액에 따라 2420원부터 5220원까지다. 본인에 한해서는 국민, 군인, 공무원, 사학,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도 현금 배달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경조금 배달 서비스’도 있다. 집배원이 고객이 요청한 주소지로 경조금과 경조 카드를 함께 배달하는 상품이다. 경조 카드는 결혼, 축하, 위로, 조의 등 4종으로 온라인환(환증서) 또는 현금으로 전달할 수 있다. 현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5060~6060원(비대면 4060~5560원)이다. 현금 및 경조금 배달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전국 우체국 및 홈페이지, 우체국예금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해 출시한 서비스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9월에는 인천 대이작도·승봉도, 충남 삽시도, 전남 관매도, 전북 연도 등 섬 지역 다섯 곳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했다. 이 다섯 곳은 당시 200명 이상이 거주하는데도 은행 등 금융시설이 전혀 없고 육지와 연결돼 있지 않았다. 이곳 주민은 우체국이 설치한 ATM으로 현금 입·출금뿐 아니라 수수료 없이 다른 은행 송금도 할 수 있었다. 지로·등록금·공과금 납부, 해외송금도 가능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말 고령 이용객에게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기도 했다. ‘캐시백 일괄 전환 이벤트’ 문자메시지를 받고 거절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고객이 대상이었다.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카드포인트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서비스였다. 약 6만명에게 총 5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다만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없어 소멸하지 않는다.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쇼핑, GS리테일(편의점·슈퍼), 코엑스 아쿠아리움, 뚜레쥬르 등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를 현금 전환하고 싶은 고객은 인터넷뱅킹과 우체국뱅킹으로 수시 신청할 수 있다. 1포인트당 1원이며 신청 후 2일 이내에 입금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우정이야기
![[우정 이야기] 현금과 경조금 배달…금융 취약층 돕는다](https://img.khan.co.kr/weekly/2024/07/10/news-p.v1.20240703.57ef728b6c7e4848a8823fa72dc7ad6c_P1.webp)
금융발전과 불평등](https://img.khan.co.kr/weekly/2023/12/21/news-p.v1.20231213.d9e45bd4533d4205afbcdb12136cb420_P1.jpg)
- [불평등의 경제학](19)금융발전과 불평등(2023. 12. 21 07:00)
- 2023. 12. 21 07:00 경제
-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은 한국에서도 소득분배 악화와 부채 증가 그리고 금융발전 사이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지점 앞에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윤중 기자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이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이런 독과점 행태를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금융위원장도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입 증대가 국민의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44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많은 자영업자는 이자 부담으로 고통이 커졌다. 금융권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일부 정치인들은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윤을 번 은행들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최근 높은 금리를 내는 자영업자들에게 1억원 대출에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 주겠다는 상생금융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 경제에서 금융은 여유자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순환시키는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한다.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여러 연구는 금융의 발전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각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은행들의 높은 수익과 임금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22년 5대 은행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1000만원을 넘었다. 이는 대략 근로소득 상위 4~5%에 달하는 수준이다. 경제학계도 이제 금융과 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몇몇 이론적인 연구는 금융 부문이 발전하면 자본의 배분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과거에는 자금을 빌리기 어려웠던 가난한 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불평등이 개선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연구는 금융이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가 금융발전의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한다. 금융의 발전단계가 낮을 때는 소수의 부자만이 혜택을 누려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지만, 금융발전이 심화되면 가난한 이들도 금융의 혜택을 누려 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수준과 불평등 사이에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쿠즈네츠 곡선과 유사한 주장이다. 다른 연구는 그러나 금융의 발전과 함께 이미 금융시장을 장악한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의 기득권이 강화되고 은행들도 이들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 특히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발전을 촉진할 수 있지만, 금융산업의 위험을 높여 금융위기가 오면 신용경색과 투자 감소, 산출 하락 등과 더불어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융 부문이 과도하게 팽창하면 지대추구와 함께 금융업자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해 상위소득 집중도와 불평등이 높아질 수 있다.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1980년대 이후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나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 등으로 측정되는 금융화가 진전되었다고 보고한다. 이를 배경으로 금융 부문 종사자의 소득이 높아진 반면 기업의 투자나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체됐다.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자본가들의 이해와 권력의 강화가 성장의 정체와 소득분배의 악화를 낳았다는 것이다. 최근의 한 실증연구는 민간신용으로 측정되는 금융발전의 정도가 GDP의 약 100%를 넘을 정도로 과도하게 금융이 발전하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도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과거의 연구는 불평등에 미치는 여러 변수를 통제한 후에 금융발전이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했지만, 최근 연구들은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 사이에 비선형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다. 필자는 최근 국가 간 실증분석을 통해 금융발전 변수가 지니계수나 상위소득 집중도로 측정되는 소득불평등과 U자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낮은 금융발전의 초기에는 소득불평등이 줄어들지만 이후에는 불평등이 커졌다. 특히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다가 악화되기 시작하는 변곡점의 금융발전 정도가 상당히 낮았다. 이는 현재 모든 선진국과 상당수의 개도국에서 금융이 발전할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OECD의 다른 연구도 금융발전이 고소득층의 신용 확대와 금융 부문 종사자의 임금프리미엄 확대 등을 통해 그 이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보고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금융발전의 지표인 민간신용이 가계부채와 관련이 큰데 그 상당 부분이 부동산 구입과 관련이 있다. 주로 고소득층이 이러한 부채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민간신용과 가계부채의 증가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부자들의 자산가치와 소득을 더 증가시켜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최근 연구는 주택과 같은 비금융자산의 구입을 위한 신규 가계부채나 가계부채 잔액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필자는 또 다른 연구에서 금리와 비교한 은행의 자본수익률로 측정된 은행 부문의 초과이윤이 상위소득 집중도나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금융화가 발전되고 지대추구가 심화돼 경제의 다른 부문에 비해 금융 부문의 수익이 높아질수록 경제 전체의 소득분배가 나빠짐을 뜻한다. 특히 은행 산업의 독과점 정도를 보여주는 산업집중도가 소득불평등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한편 가계부채는 민간신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금융발전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소득불평등 자체가 가계부채와 금융 부문의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소득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 부채를 늘려 소득불평등 심화가 가계부채의 증가를 낳았다고 한다. 특히 하위 90% 계층의 부채 확대는 소득이 크게 높아진 상위 1% 부자들의 과잉저축에 의해 조달됐지만, 금융 시스템을 취약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이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은 한국에서도 소득분배 악화와 부채 증가 그리고 금융발전 사이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의 세계금융발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비율은 약 172%를 기록해 금융발전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는 성장과 소득분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불평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은행 때리기를 넘어 금융 부문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통해 과도한 금융발전과 부채증가를 억제하고 은행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며 금융 부문의 과도한 보상을 줄여야 한다.
- 불평등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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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의 화석연료 투자, 세계적 흐름 역행(2023. 12. 05 07:00)
- 2023. 12. 05 07:00 경제
- 탈석탄 선언 국민연금,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에 막대한 투자 녹색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3월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석탄발전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 “석탄산업은 환경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사안으로,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난 11월 27일 국민연금공단의 ‘석탄산업 투자 제한’ 계획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공단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한 답변이다.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과 시장의 변동성, 비용 등 때문에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의 채굴과 발전산업 투자를 제한·중단하겠다는 국민연금의 ‘탈(脫)석탄 선언’을 무색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탈석탄 선언과 함께 향후 석탄 채굴과 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 사회 선도하겠다” 선언 하지만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에도 바뀐 것은 없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탈석탄 정책이나 실행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내 석탄화력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기업 투자액이 2021년 12조6500억원에서 올해 13조원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자산순위 글로벌 10번째 국부펀드이면서 국내 주식시장 6%, 국내 채권시장 10%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외 자본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탈석탄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국민연금 입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금융의 탄소 배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충격적이다. 세계적인 연기금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은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화석연료 직·간접적 투자로 발생하는 피해에서도 국민연금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 6월 핀란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함께 작성한 ‘국민연금 석탄 투자로 인한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2022년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돼 사망한 사람은 1968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사망 외에 천식에 걸린 어린이가 589명, 미숙아 출산 285건, 천식 관련 응급실 진료 건수 560건 등도 있다. 이중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 투자 비중으로 계산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11.2%인 220명이다. 같은 기준에서 새로 천식에 걸린 어린이는 67명, 미숙아 출산은 32건, 천식 관련 응급실 진료는 약 63건이었다. 마찬가지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이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기후솔루션의 11월 28일 ‘LNG 운반선, 가스 확장의 최전선 뒤 숨겨진 산업’ 보고서를 보면, 공적 금융기관이 LNG 운반선에 지원한 공적 금융은 지난 한 해만 약 17조9000억원이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근 10년간으로 넓혀보면, LNG 운반선 사업에 약 55조9000억원이 투입됐다. 지원 금액 순으로 보면 수출입은행(31조8000원)이 가장 많았고, 한국산업은행(12조8000억원), 무역보험공사(6조9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3조9000억원) 등이다. 좌초자산 우려가 큰 이유는 LNG 수요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미국의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올해 2월 보고서에서 “LNG 가격의 지속적 상승, 유럽의 가스 소비 감소, 에너지 전환 등의 이유로 인해 향후 몇 년간의 글로벌 LNG 수요 전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탈석탄을 선언한 민간금융의 화석연료 투자도 지속되고 있다. 기후솔루션 등은 강원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 인수와 판매를 지속하는 6개 증권사(NH·미래에셋·신한·KB·키움·한국투자)에 대해 ESG 경영 흐름과 맞지 않으며, (국내 금융사들의) 탈석탄 선언이 ‘그린워싱’(가짜 친환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8월 26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열린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공적금융의 석탄발전 투자 금지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준헌 기자 탈석탄 선언에도 화석연료 금융 늘어 공적 금융기관의 탈석탄 움직임은 2018년 본격화됐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같은해 10월 탈석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약속했다. 이들은 “석탄발전은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 투자와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0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제작으로 이어졌다.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새로 시작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과 설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공적 개발원조·수출금융·투자 등)을 중단하고, 석탄발전 설비 유지·보수 등에 대해선 국제적 합의를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간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도 이어져 지난해 6월 말 기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국내 공적·민간 금융기관은 모두 104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선언과는 반대로 화석연료 자산 규모는 되레 늘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2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보면, 국내 금융기관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금융(대출·채권·주식투자) 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1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여간(2012~2022년 6월) 국내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 누적 투자금(37조2000억원)의 3배다. 천연가스와 석유의 금융 부문이 분리돼 있지 않은 국민연금(16조8000억원)을 제외했을 때,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자산은 총 101조7000억원이다. 이중 공적 금융기관이 보유한 화석연료금융 자산은 61조8000억원(산업은행 보유 한국전력 지분 약 20조원 포함)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자산(39조9000억원)보다 많았다.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손해보험이 9조7000억원, 생명보험 15조원, 은행 13조9000억원, 증권사 1조3000억원 등이다. 국제사회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 기후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11월 20일 미국 기후환경단체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 발표를 인용한 내용을 보면,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2019~2021년 연평균 기준 해외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 공적 금융 투자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일본 약 12조130억원, 한국 약 8조3820억원, 중국 약 7조7920억원, 캐나다 약 6조860억원, 미국 약 4조2440억원 등의 순이다. 한국과 일본은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합의한 글래스고 선언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선언은 화석연료에 대한 국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내용으로, 30개 이상의 국가가 서약했다. 기후솔루션, 지구의 벗 재팬 등 전 세계 61개 환경·시민단체들은 1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현대모비스가 울산전동화공장 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현대모비스 제공 정부의 탈석탄 의지가 중요 윤석열 정부 들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와 관련 산업 위축이 금융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진 소장은 “국내적으로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시그널이 약해지면서, 금융사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단순한 구호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특히 공적과 민간 금융 모두 투자 대비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 최근 국내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이런 운영 기조가 심화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2030년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32.4%, 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 수소·암모니아 2.1%, 기타 1.3% 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10월 확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해 원전은 8.5%포인트 상향되고, 신재생에너지는 8.6%포인트 쪼그라들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은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품질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오는 12월 17일부로 충북 음성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하고, 최근 생산직 노동자 18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금융팀장은 “화석연료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금융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이를 비껴갈 수 없다. 물론 개별 금융기관이 에너지 안보 문제 등과 같은 대형 이슈에 맞서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 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정부가 화석연료 투자 축소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공적 금융과 민간금융도 그런 분위기를 이어받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우정이야기]경기 하락 때, 우체국금융은 어디 투자할까(2023. 10. 27 11:20)
- 2023. 10. 27 11:20 경제
- 우체국금융은 지난 20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사진은 우체국의 환율 안내판 앞을 지나가고 있는 고객의 모습 /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체국이 금융업을 한다고 말하면 아마 많은 외국인은 쉽게 믿지 못할 것이다. 우체국과 금융이 결합한 모델은 일본을 제외한 해외에선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05년 예금으로 금융업을 시작한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금융은 현재 전국적으로 2464개 점포를 둔 국내 대표 금융기관 중 하나다. 우체국금융이 운용하는 자산만 143조1000억원(예금 81조9000억원·보험 61조2000억원)에 달한다. 우체국금융은 정부기관인 만큼 민간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대출 영업은 하지 않고 있다. 대신 고객이 맡긴 예금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자산을 운용한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2분기 우체국 예금자금포트폴리오는 장부가채권 34.1%, 금융상품 18.5%, 대체채권 12.6%, 국내채권 12.1%, 대체투자 8.6%, 단기자금 5.7% 등으로 나뉜다. 우체국금융 운용자산은 최근 20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9년 빠르게 퍼진 인터넷 보급에 맞춰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고객을 확보했고, 정부가 도입한 ‘무제한 예금자보호’ 제도는 가계 자금을 끌어당기는 직접적 요인이 됐다. 시중 은행은 5000만원 상한을 두지만, 우체국예금은 정부가 무제한으로 보호해준다. 이로써 2000년 14조원이었던 자산이 22년이 지난 지난해 143조원까지 불었다.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만큼 우체국금융의 자산운용은 ‘안전성’ 위주로 굴러간다. 지난해 우체국예금의 BIS비율은 19.59%로 시중은행(3분기 기준) 16.35%보다 높았다. BIS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위험 흡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건전성 지표다. ‘안전투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체국금융도 경기 하락 국면이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는 특별한 곳에 눈을 돌린다. 바로 ‘부실’이라는 투자처다. 헐값이 된 부실 채권(NPL)을 사서 경기 회복 국면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을 선택한다. NPL이란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가 연체된 채권으로, 통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뜻한다. 지난해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에서 각각 1000억원씩 모두 2000억원을 국내 NPL에 투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맞물려 시장에 NPL이 쏟아지자 선제적 투자에 나선 것이다. 우체국금융은 2012년에도 유럽발 금융위기 여파로 넘쳐난 국내 부동산 NPL에 1000억원을 투자했다. 2019년에는 국내 NPL에 2000억원, 해외 NPL에 2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 우체국금융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만큼 수익성은 높지 않다. 지난해 예금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약 348억7000만원이다. 지난해 5대 시중 은행이 합계 13조원으로 역대 최다 당기순이익을 거둔 것과 대조된다. 앞으로 우체국금융의 역할에 대출 업무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금융당국이 우체국 등에서 시중 은행 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문 닫는 은행점포가 많아지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자 당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상 중인 대책이다. 일본 우정사업본부가 자회사로 둔 유초은행도 대출 관련 다른 은행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리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 우정이야기
레이디경향(총 18 건 검색)
- '금융위기·코로나에도 꿋꿋' KT&G, SK텔레콤 등 13개 기업 20년 연속 흑자
- 2020. 09. 09 15:51 화제
- SK텔레콤 T타워 사옥.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분기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2000년 이후 올해 2분기까지 82분기 연속 흑자를 낸 기업은 13곳으로 집계됐다. 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중 2000년 이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45개 사의 영업이익(개별 기준) 추이를 조사한 결과, 82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하는 기업은 총 13곳이었다. KT&G, SK텔레콤, 현대모비스, 유한양행을 비롯해 GS홈쇼핑, CJ ENM, 신세계, 고려아연, 에스원, 농심, 한섬, 국도화학, 이지홀딩스 등이 82분기 연속 흑자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평균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KT&G로, 35.5%에 달했다. 이어 SK텔레콤(19.3%), 한섬(15.5%), 고려아연(13.3%), 이지홀딩스(12.8%), 에스원(12.6%), CJ ENM(11.8%), GS홈쇼핑(11.2%), 현대모비스(10.8%), 유한양행·신세계(각 10.0%) 등의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었다 또 70분기 이상 장기 흑자 기업은 금호석유화학과 광동제약, LG생활건강, 한샘, 엔씨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현대건설 등 17개 사로 조사됐다. 60~69분기 연속 흑자인 곳은 GS리테일, 오뚜기, KG이니시스 등 9곳이며, 50분기~59분기 역시 아모레퍼시픽, 현대글로비스 등 9곳이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 50분기 이상 연속 흑자를 낸 기업은 총 49개였고,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2008년 4분기에 적자를 냄에 따라 연속 흑자 기록이 46분기로 집계됐다. 코로나 사태로 연속 흑자 행진을 멈춘 기업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2분기까지 78분기 연속 흑자였던 19곳 중 포스코와 현대제철, 솔브레인홀딩스, SKC, 호텔신라, 넥센타이어 등 6곳이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분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속 흑자 기업 명단에서 제외됐다. 분기 연속 흑자 기록이 10분기 미만인 기업도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49.3%) 170곳에 달했다.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155곳에서 15곳 증가했다. 작년 2분기까지 5년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가 이후 4분기 중 한 분기라도 적자가 발생한 곳은 포스코와 SKC, 넥센타이어, 솔브레인홀딩스, 현대제철, 호텔신라, SK네트웍스, 강원랜드, LG화학, 성우하이텍, 롯데케미칼, CJ프레시웨이, 대웅제약, KTcs, 롯데카드, LF,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17곳이었다. 한편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악화에 대기업들도 적자전환 하는 등 국내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맞으면서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줄었다. 조사대상 기업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개별 기준)은 44조 5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조 6524억원에 비해 19.4%(10조 6016억원) 감소했다.
- 월급처럼 받아서 든든하다! 연금보다 유용한 월지급식 금융 상품
- 2011. 09. 22 17:43 재테크
-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현금의 흐름이다. 퇴직연금을 받아도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월급 못지않은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은퇴를 앞둔 50대들 사이에서 월지급식 금융 상품이 인기다. 은퇴 후의 현금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재테크 시장을 강타 중인 월지급식 금융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상품 월지급식 금융 상품은 목돈을 투자하고 나서 매월 일정한 분배금인 투자원금 혹은 수익금의 일부를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투자 상품이다. 이 상품군은 월지급식 펀드와 개인연금 상품 등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월지급식 펀드가 가장 인기 있는 상품군이다. 이는 기존의 펀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총 투자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돈을 인출해 매월 지급한다는 것이다. 월지급식 펀드의 유형은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해외채권형 등이 있다. 지난 2007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월지급식 펀드 상품군은 그동안 큰 호응을 얻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 위해 좋아 현재 세계에서 월지급식 펀드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일본이다. 2000년대 들어 월 분배형 펀드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단카이(團塊) 세대’라고 불리는 1947년에서 1950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와 맞물려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것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일본 월 분배형 펀드시장의 규모는 35조3천억 엔(약 4백70조원)으로, 전체 공모펀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큰 폭의 이율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은퇴를 앞둔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월급처럼 수익을 받는 월지급식 펀드나 안정적인 국공채 채권에 투자하는 월 이자 지급식 채권 등에 관심을 갖고 가입하는 추세다. 지난 2007년 말 6백18억원에 그치던 월 지급식 펀드 설정액은 올 8월 12일 기준 7천2백53억원으로 늘어났다. 채 4년도 안 되어 12배가량 성장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1천7백18억원 수준이던 설정액은 올해 들어서만 3천1백64억원 증가하며 약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그동안 적립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통해 목돈 마련에 주력했던 세대가 비교적 위험 부담이 작고 일정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꾸리기에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높은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채권형 선호 월지급식 펀드는 노후 대비용 성격이 강한 만큼 수익성을 추구하는 주식형보다는 안정성을 우선하는 채권형이 많다. 국내 월지급식 펀드의 투자 유형을 살펴보면, 해외채권형(35.7%), 국내혼합형(42.9%)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과 같은 시세 변동이 큰 장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식형 월지급식 펀드는 채권형 펀드에 비해 과세 소득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세제 면에서는 보다 유리하지만, 수익률의 변동성이 높아 노후 생활비를 타서 쓰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다. 지급 방식은 매월 투자 원금의 일정 비율을 자동 환매해주는 부분환매방식이 대부분이다. 매월 지급비율이 원금의 0.5%인 월지급식 펀드에 1억원을 넣은 투자자라면 매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분환매방식은 펀드 수익률이 떨어질 때 투자 원금을 손해 볼 수도 있다. 이 단점을 보완한 것이 채권 수익률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신축적으로 가져가는 월 분배방식이다.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주식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주식형 상품은 펀드는 물론 채권, 자문형 랩,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지수연동예금(ELD)까지 점차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주식과 채권에만 투자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투자자산과 결합돼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월지급식 펀드는 노후를 위한 상품이다 보니 대체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또 월지급식 펀드 상품 중에는 국내 주식과 채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혼합형이 많고,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도 나오고 있다. 원금 손실 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해야 성향을 파악하지 않은 채 막연히 상품의 수익률만 보고 가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월지급식 상품이 매월 안정적으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월지급식 금융 상품도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인 만큼 때에 따라서는 원금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식시장이나 시중 실세 금리에 연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매월 납입금의 0.6%를 지급받기로 했다면, 납입금이 1천만원인 경우 매달 6만원씩 1년에 72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연 7.2%에 해당하는 금액이 분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최소한 수익률이 연 7.2% 이상 되어야 원금 유지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금에서 떼어서 분배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은 원화 대비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질 때 환차손이 발생해 원금을 잃을 수 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기준가가 하락해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안정적으로 추가 소득을 얻는다기보다는 투자자의 원금 일부를 미리 받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수익을 미리 받은 만큼 앞으로 운용해야 할 자산은 줄어든다. 또 수익금 전부가 종합과세되는데, 월지급식 펀드 상품을 고를 때는 운용·환매수수료, 수익금 과세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월지급식 금융 상품의 운용 원리 월지급식 펀드는 목돈을 투자하고 가입한 바로 다음달부터 투자 원금이나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수령 가능하다.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이나 개인연금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매달 받는 분배금은 확정금리 예금이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원금과 이자를 쪼개서 받는 연금도 아니라는 점에서 정기예금이나 개인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채권은 단기물의 경우 유동성이 높다. 또 절대금리 수준이 낮고 만기 후 재투자에 따른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장기물의 경우 절대금리 수준은 높으나 금리 변화에 따른 만기 리스크와 낮은 유동성 문제가 존재한다. 월지급식 개인연금은 금리 하락기에는 변동금리로 인해 연금액은 감소하지만 최저 보장 이율은 확보 가능하다. 연금은 보통 매월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보통 55세 이후부터 10년 등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목돈이 필요해 중도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너무 크다. 표면금리 낮은 월지급식 채권은 세금이 적다 월지급식으로 운용되는 채권 상품의 경우 매매수익이 아닌 표면금리에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 투자가 이루어져 비교적 세금이 적게 나오는 원리다. 채권 상품의 경우 채권을 발행한 곳이 파산하지 않는 한,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우량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공채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월지급식 펀드의 경우 수익률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월지급식 채권 상품은 가입할 때 조건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채권과 펀드에 나눠서 투자하면 손해 최소화 월지급식 금융 상품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 여러 상품을 조합해서 가입할 것을 권한다. 대부분의 자산을 국공채 채권과 원금 보존 및 매월 정해진 이자 지급 상품에 투자하고 일정 비중 내에서 주식 및 주식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펀드로 결합해 활용하면 좋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채권형 펀드를 이용하면 주식형 펀드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이 경우 증시가 하락해도 주식형 펀드에 비해 원금 손실이 적기 때문이다. 그 다음 운용 대상의 위험도를 체크해야 한다. 투자수익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도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많은 분배금을 주는 펀드라고 무조건 그 펀드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떤 위험을 가졌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기울여야 펀드 수익률이 지속된다는 점만 믿고 자신의 원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 월지급식 펀드 수익률은 매달 지급한 이자를 제외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펀드의 현재 수익률이 높아도 이미 지급받은 돈이 그동안 펀드가 낸 수익보다 많으면 잔액은 원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월지급식 펀드는 매월 고정된 분배금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 성과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소홀하기 쉽지만 사실 매달 나오는 분배금과 투자 성과는 별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입한 이후에도 투자 성과가 어떤지 중간 점검을 해야 한다. 월지급식 펀드 vs 원룸 월세, 어느 쪽이 좋을까?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어도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이는 예금과 다르게 실물자산으로서 정기적 수입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임대수익률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시장이 안정적이고 임차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수익형 부동산의 평균적인 임대수익률은 연 4%대이다. 하지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4%를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매력은 떨어지고 있다. 또 과거에 비해 공실률이 높아진 상황으로 공실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장기 공실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ini Interview 박가연(동양종합금융증권 FICC팀 대리)Q월지급식 펀드에 가입할 때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하나요? 매월 지급되는 분배금 액수보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 상품인지, 부담해야 하는 투자 위험은 얼마나 되는지를 우선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이자보다 분배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가입할 것이 아니라 월지급식 펀드 상품군도 투자 상품임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점도 따져봐야 해요. 분산 투자 차원에서 적절한 비중을 정해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조만간 은퇴하거나 이미 은퇴해 노후자금 용도로 가입하는 경우라면 지나친 고위험을 안고 가야 하는 상품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월지급식 채권 상품군은 펀드 상품군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 국공채 채권에 투자한 채권 상품의 경우 원금을 잃어버릴 위험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행처가 파산하지 않는 한 채권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펀드 상품의 경우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이 점이 두 유형 상품군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 채권 중도 환매를 할 경우에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상의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금리가 상승했을 때는 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는 매매수익이 아닌 표면금리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표면금리가 낮아 세금도 적은 편입니다. Q어떤 유형의 투자자에게 월지급식 채권 상품군이 적합한가요? 원금이 보장되는 만큼 투자 위험이 낮은 안정형 상품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군입니다. 퇴직금과 같은 목돈을 투자해 안정된 생활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후 대비 투자자, 다양한 자산을 분산 투자하고 기간을 달리 운용하고자 하는 목돈 운용 투자자, 세금에 민감한 투자자도 채권 상품군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Q요즘 금융시장이 불안정한데, 월지급식 상품군에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1, 2회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오르지 않고 있어 월이자 지급식 상품에 가입할 때는 장기 투자가 유리합니다. 자신의 현금 흐름 일정을 잘 파악해 가급적이면 중도환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상품군이든 만기 보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짧은 기간 동안 가입했다가 어느 정도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 다시 장기 상품군으로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월 지급식 상품군에 가입할 때 지급액 수령 방식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각자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월지급액은 투자자가 판매사를 통해 직접 정하는 방식과 운용사에서 운용 성과를 고려해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월지급식 상품군 중 상당수는 투자자가 매월 지급받기를 원하는 금액을 결정하면 판매사가 매월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환매해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만큼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좋지 않으면 투자 원금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중에는 운용사가 투자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고려해 매월 분배금을 결정한 뒤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상품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월지급액 외에 추가 수익 부분은 재투자해 추후 환매할 때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월지급식 금융 상품이 적합한 대상 - 가까운 장래에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퇴직 후 연금 등 수령 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다.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단 월지급식 펀드가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고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거는 경우라면 다시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 여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추가 이익을 원하는 경우 현재의 자산 가치를 지키면서 매월 생활자금 인출을 원하는 경우도 좋다. 또 보험 상품 및 채권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서 추가적으로 높은 수익원이 필요한 경우 월지급식 금융 상품이 도움이 된다. - 정기적으로 일정 부분 인출이 필요한 경우 개인 사업 등을 위해 매월 일정 수준의 비용 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합한 상품군이다. <■글 / 정은주(객원기자) ■사진 / 원상희, 안진형(프리랜서) ■도움말 / 박임준·박가연(동양종합금융증권 FICC팀 과장·대리), 이광열(삼성증권 과장), 이연주(에프엔가이드)>
- [생활 속 상식]금융&보험-일상생활 속 불만과 피해 사례 Q&A
- 2011. 05. 09 16:00 문화/생활
- ㆍ소비자 구제 방법은 무엇일까! 내 신용카드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돼 곤혹스러웠던 적은 없는가. 혹은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던 적은 없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업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업 양도한 가맹점에서 발행한 상품권 이행 요구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상품권 사용을 못하는 건 부당하다” vs “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요구해야 한다” 신청인 A씨는 사업자로부터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식 상품권’ 2매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사업자 직원은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보니 사업자가 바뀌어 있었다. 이에 A씨는 새 사업자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데도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이유 때문에 상품권 사용을 거부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업자 A씨가 상품권을 구입한 것은 전 사업자에게서였다. 때문에 A씨는 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요구해야 하므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사업자는 전 사업자의 사업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A씨가 전 사업자에게 구입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사업자는 영업 양도 이후 A씨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책임이 없다고 등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A씨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유효기간 경과에 대해서는 A씨가 금액의 90%만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밝힌다. 이미 결제된 신용카드 부정 사용 대금 배상 요구 “부정 매출을 신고했음에도 카드회사 측이 승인 취소를 하지 않았다” vs “타인에게 카드 정보를 알려줘 부정 사용을 유발시켰으니 배상할 수 없다” 신청인 B씨는 항공권 결제를 위해 여행사 직원에게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과 비밀번호를 불러줬다. 하지만 약 2분 후 동일한 가맹점에서 추가로 또 다른 금액의 카드 결제가 승인됐다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즉시 부정 매출임을 신고했으나 카드회사 측은 가맹점에서만 취소 처리가 가능하므로 가맹점과 해결하라고 답변했다. 이후, 매출 승인 취소를 재차 요구했으나 카드회사 측은 B씨의 비밀번호 유출 책임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사업자 B씨는 타인(여행사 직원)에게 카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카드 결제를 대리하도록 했고, 비밀번호까지 유출해 스스로 부정 사용을 유발시킨 책임이 있다. 때문에 승인 취소나 결제 대금 배상은 불가능하다. 결론 카드회사 측은 B씨가 부정 매출을 신고했는데도 가맹점과 연락해 해결하도록 안내했고 여행사 직원이 신용카드 도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을 알고도 대금 결제를 유보하거나 신용카드 거래 경위를 확인하는 등 B씨의 피해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는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회사 측이 도입해 운영하는 각종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B씨에게 고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B씨에게 여행사 직원을 믿고 카드 정보를 알려준 데 대한 책임을 10% 물어 카드회사 측은 부정 결제 금액의 90%를 배상하도록 한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보험 계약 원상회복 요구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해지는 부당하다” vs “보험 해지를 원상복구해줄 수 없다” 신청인 C씨는 TV 홈쇼핑을 통해 아들명의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1년 뒤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보험금은 지급했으나 가입할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 C씨는 보험 가입 당시 감기로 통원치료를 한 적은 있으나 “5년 이내에 심장판막, 간경화 등의 증상으로 투약, 입원, 수술 등을 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C씨는 보험 가입 전에 ‘감기’ 등으로 상당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 때문에 C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C씨가 보험 가입 전에 감기 등으로 상당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감기와 그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또 상담원의 질문사항에 언급된 병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사업자는 이 보험 계약에 대해 해지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지급받고 보험 계약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교통상해사고 공제금 지급 요구 “병원비 이외에 간병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하라” vs “추가금을 제시했지만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 신청인 D씨는 차도를 횡단하다 사업자의 차량에 부딪혀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이에 D씨는 사업자측이 지급한 병원비를 제외한 간병비,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한다. 사업자 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공제 약관에 따라 공제금에 추가해 과실비율, 장해율, 간병비,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 이미 지급한 병원비 이외에 추가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D씨가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결론 사업자 측은 D씨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간병비 등을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으나 가해 차량이 가입한 공제 계약의 담보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간병비를 포함해 D씨가 입은 손해 전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D씨 역시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간선도로를 야간에 횡단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인 점, 주택 및 상점가 도로인 점, 고령자인 점 등 때문에 사업자 측이 D씨의 과실 비율을 40%로 보고 금액을 책정한 조치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치료비는 D씨가 지급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추정 내역, 정신과 약물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게 옳고, 후유장해진단서 등 D씨가 지불한 비용은 해당 영수증에 근거해 산정한다. 또 간병비는 입원기간 동안으로 산정하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D씨의 과실 비율을 뺀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조 서비스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요구 “중도해지 및 환급금을 달라” vs “20%만 환급 가능하다” 신청인 E씨는 2006년에 장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고 회비를 일시불로 납입했다. 하지만 최근 상조업계의 횡령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생각돼 사업자에게 중도해지 및 환급금 지급을 요구했다. 사업자 100% 모든 금액을 환불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20% 금액만 환급할 용의가 있다. 결론 상조 서비스는 계약기간이 길고 소비자들은 계약 이후 서비스를 받기 전 요금을 선불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회사 측에서는 해지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계약을 한 이후 소비자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된 경우,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E씨는 계약 이전에 이미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액을 환급받기는 어렵다. 때문에 E씨는 납입한 금액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리 / 김민주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이성원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생활 속 상식
- 금융,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본 2011년 재테크 유망 아이템
- 2011. 01. 17 17:17 재테크
-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2010년 주식시장은 특별히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폭 떨어지지도 않은 그야말로 느릿느릿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2월에 들어서는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2011년 경기 전망을 더욱 밝게 만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어디에 투자를 해야 좋을지 고심하던 소액 투자자들이 서서히 부동산과 금융 쪽에 투자처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 2011년, 과연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좋을지 부동산과 금융계 두 전문가를 통해 알아봤다. 1 금융 전문가 이관석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2011년은 2,400포인트까지 전망하고 있다” 2011년 경제 전망은 어떤가? >> 2010년보다 개선될 것 우리나라의 2011년 경제 전망은 2010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GDP 성장률은 2010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2010년은 전년도인 2009년의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았다고 평가된다. 이것을 일명 ‘기저 효과’라고 한다. 2011년에는 4%대 성장률을 전망하는데,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치다. >> 2011년 주식시장은 2,400포인트까지 전망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다. 2010년보다는 떨어졌지만 2008, 2009년처럼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조금은 뒷받침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은 2010년보다는 훨씬 높은 밴드를 형성할 것이다. 2010년은 1,550~1,950포인트까지 올랐다면 2011년에는 상단을 2,400포인트까지 예상하고 있다. 하단은 1,800포인트대로 예상한다. 이 수치는 각 증권사나 전문 기관들의 평균치라고 보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1년에는 펀드의 비중을 늘릴 것을 추천한다. >> 2010년은 지지부진한 우상승 장세 2008년에 경험한 금융 위기 때는 빠른 회복을 보였지만 2010년에는 지지부진하면서 조금씩 우상승하는 장이었다. 2011년에도 2010년과 같이 횡보 국면을 보이면서 우상승하는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는 상단의 폭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11년 재테크의 첫걸음은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 2010년은 ‘유동성 장세’ 2010년 횡보 국면에 대한 원인을 따져보면 그 이유는 경기가 회복돼서라기보다는 ‘돈의 힘’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풀고 금리를 낮춘 것. 그 돈들이 실물경제에 흘러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넘쳐나는 돈들이 금융시장에 흘러들면서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 것이 2010년이다. >> 각국의 정책 공조로 위기 대응해야 2011년에는 순수한 돈의 힘만이 아닌 경기 회복이 뒷받침된 ‘실적 장세’의 초입 국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데 가장 큰 이유였던 돈의 힘, 그러니까 각국 정책의 공조가 경기 침체, 유럽의 재정 위기, 중국의 긴축 경제 등과 같은 악재보다 더 힘이 세지 않겠느냐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2011년에는 경제 위기가 발생해도 확실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준금리는 더 오를 것 금융 위기 이후 2%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가 두 번 올라 2.5%가 됐다. 항간에는 2011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고, 반대로 글로벌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올리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아무튼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는 그만큼 따라 오르게 마련이다. >> 예금에 어느 정도 비중 필요 2011년에는 물가상승률을 3% 초중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예금 금리가 4%가 넘게 나온다면 세금을 제하고도 물가상승률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금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 >> 환율, 2011년에는 더 떨어질 것 사실 환율은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수출 위주다 보니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환율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다. 2011년 상반기에는 달러가 많이 풀릴 예정인데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11년에는 1,05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다만 유럽 재정 위기라든가 중국 긴축 정책, 미국의 고용 실적, 주택 판매 건수 등의 실물경제 지표가 살아나지 않으면 달러가 풀려도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2011년 포트폴리오 계획하기 “예금 30%, 펀드 50%, 금 10%, 현금 10%” >> 포트폴리오 구성 금리가 4%가 넘지 않기 때문에 예금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예금은 30% 이내 투자하고, 1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순 현금이 아니라 MMF, CMA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높다. 2011년에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금이 있어야 대처할 수 있다. 50%는 ‘펀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머지 10%는 ‘달러’나 ‘금’ 같은 대안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다. ‘달러’나 ‘금’은 주력 상품이 아니라 ‘대안’ 상품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 ELD, ELS ‘예금 30%’ 비중 중에 “4% 금리로는 만족을 못한다”라고 하면 ELD, ELS를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ELD는 주가 연계 정기예금으로 원금 보장이 되고 예금자보험도 된다. 또 조건이 맞으면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원금만 갖고 가는 상품이다. ELS는 주가 연계 증권으로 증권이라 손실의 위험도 있다.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의 상품으로 예금이나 ELD에 만족 못하는 투자자라면 ELS를 추천한다. >> 적립식 펀드 국내와 해외의 비중은 5:5, 6:4까지 둔다. 국내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금융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중국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IMF라는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다른 동남아 이머징 국가보다는 ‘안정성’에서 뛰어나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보다는 ‘성장성’이 뛰어나다는 장점 때문이다. 포트폴리오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짠다. 이 중에서도 국내 투자가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해외는 중국이 최근에 긴축 정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익률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중국만 한 투자처가 없다. 러시아는 최근 수익도 좋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으로 전망한다. 해외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다. >> 스마트 펀드, 자문형 랩 스마트 펀드는 주가가 오를 때는 투자를 조금 덜하고 내릴 때는 투자를 늘려서 횡보 국면에 투자를 덜하게 해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 많이 넣고 오를 때는 조금 넣는 것이다. 2011년에도 이런 스마트 펀드들이 일반 펀드보다 수익률 면에서 낫다고 전망한다. 단점은 대세 상승으로 주식시장이 전환하면 스마트 펀드는 투자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올라갈 때는 투자를 못하기 때문이다. 횡보 국면이 펼쳐지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펀드에 투자하는 금액 중 20~30%는 스마트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 대안자산 : 달러와 금 달러는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왜 투자를 하라고 하냐고?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불씨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 유럽의 재정 위기다.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5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적자는 생각보다 심하다. 그 나라들에 위기가 닥치면 유럽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때는 ‘달러’나 ‘금’이 급등하게 될 것이다. ‘금’은 원래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자산이다. 최근에는 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금값이 오른다. 공포 국면에서 선호하는 실물자산이기 때문이다. ‘금’은 달러와 역의 환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값이 오른 이후에 달러는 떨어졌다. 그런데 금과 달러가 동시에 올랐을 때가 있다. 두바이와 그리스의 부도, 미국의 더블딥 상황이었을 때가 그렇다. 그런 위기 상황마다 시중에 풀렸던 돈이 달러와 금을 사들였다. 이럴 때를 대비해 금에 꾸준히 투자했으면 달러와 금이 동시에 오르니 두 배로 투자한 꼴이 된다. 2011년에도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달러와 금 가격이 동시에 올라갈 것이다. 단, 달러도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달러가 쭉 떨어지니 분할해서 사둬야 한다는 뜻이다.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기본 전략 : 3년 이내를 목표로 하면 적금, 3~7년 중장기 투자자는 펀드, 7년 이상 투자하려는 사람은 변액연금보험을 추천. >> 주택청약종합저축 적금 중에서도 필수 가입 상품. 주택 마련할 때 목적성도 지니고 소득공제 혜택에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장점이 있다. >> 개인연금 연봉 3,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개인연금 상품을 꼭 들어야 한다.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다. 고액 연봉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대신 1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개인연금은 연금보험, 연금저축, 연금펀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젊은 사람일수록 연금펀드로 가입하길 권한다. 10년 동안 투자하는 상품인데 장기 투자하면 손실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건 개인연금저축이다. 그 중에서도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이 있다. ‘변액연금보험 상품’은 장기 펀드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변액연금보험은 10년 이상 투자하면 연금 개시 시점에서 원금이 보장된다. 노후 자금을 마련할 때는 펀드보다 유리하다. 우리집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할까 매월 100만원을 저축한다면~! 1 주택청약종합저축 5만원 2 월복리 적금 10만원 3 개인연금저축(연금펀드로 25만원) 4 펀드 50만원(국내·해외 25만원씩) 5 금 10만원 2 부동산 전문가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주택시장은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로 충분히 상승 여력 있다” 2011년 전체적인 전망은 어떤가? >> 2010년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 경제는 2008년 금융 위기로 축소됐다가 2009, 2010년 바닥을 다졌고 2011년은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 자금 수요가 늘 것이기 때문에 통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통화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지 않을까 싶다. 부동산, 주식시장, 원자재시장, 금은, 농산물 펀드, 석유 등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 주요 변수는 북한, 중국의 긴축 정책, 유럽발 금융 위기, 금리 등 국내에서는 북한이 가장 큰 변수다. 해외는 중국의 긴축 정책, 유럽발 금융 위기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변수들은 매년 제기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에는 기준금리가 3%로 오를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오르더라도 자산시장에 대한 수요를 꺾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강하다.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주택시장은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지금은 주택시장에 대한 구매 심리가 상승한 상태다. 경매 낙찰가율이 2, 3% 상승했다는 것은 주택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했다는 것도 증거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더욱 매력적인 부동산 투자는? >> 수익형 부동산 주거형보다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경기를 타지 않으려면 소형으로 해야 한다. 소형 오피스텔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근린상가’ 등의 수요가 꾸준하다. 주택과 상가 시장이 둘 다 상승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일반 주택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가격이 회복 단계로 접어들면서 강남 재건축, 일반 아파트 등이 움직이고 있고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2011년은 2010년보다 경기가 좋을 것으로 전망한다. 매매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 분양 시장까지 함께 움직이는 형국이다. >> 경매 경기에 관계없이 꾸준한 것이 경매다. 6개월 전에는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아서 감정가가 낮게 나왔지만 2011년 시장이 좋아지면 낙찰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 저렴한 토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토지를 팔고 있다. 근린상가 지역 등의 토지는 괜찮다. LH에 환매 가능한 토지도 있으니 그런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잠깐! 여기에서 주의할 점 금이 너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 투자는 가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하는 것이다. 금값이 왜 올랐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올랐다면 투자해서는 안 된다. 달러 가치 하락으로 오른 측면도 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오른 측면도 있다. 금은 갈수록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원자재에 외환 보유 수단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거액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반대다. 이는 달러도 마찬가지다. 달러에 투자할수록 손해가 아니냐고? 현재까지 달러는 계속 풀기만 했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그 여파가 돌기 시작하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달러에 투자하면 할수록 손해가 아니냐고 예상할 수 있다. 또 지구촌 전반적으로 퍼진 ‘위기’가 끝나면 달러가 오를 일이 없지 않느냐고 한다. 만약 그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면 미국이 ‘출구 전략’을 감행할 것이다. 돈을 회수하는 전략 말이다. 만약 달러를 회수하지 않으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미국은 출구 전략을 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달러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달러 투자는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 의한 변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속단하긴 어렵다. 최근 벌어진 연평도 사건 리스크가 증시에 미친 영향은 심각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태는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태라는 것에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물론 이런 북한의 행동이 김정은 세습에 따른 대내외 과시용 책략이라고 보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단언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 북한 리스크가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거나 전면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 투자자를 위한 조언 IMF, 금융 위기 등의 난제들이 있어 자본시장이 우상향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럴 때 욕심을 낸다면 결국에는 화를 부르게 된다. 항상 뒤로 물러설 준비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환금성이 쉬운 부동산을 취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도심의 전세 비율이 높은 소형 아파트 등을 말한다. 그만큼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도 우량주 중심으로 해야 한다. <■글 / 김민주 기자 ■사진 / 원상희, 민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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