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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5,627 건 검색)

정부 부처 ‘딥시크 금지령’ 확산···경찰청·금융위도 차단
정부 부처 ‘딥시크 금지령’ 확산···경찰청·금융위도 차단
2025. 02. 06 13:31경제
... “차단 검토 중” 딥시크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금지령’이 확산하고 있다.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차단딥시크정부AI중국딥시크 파장
외교·산업·국방부 ‘딥시크 차단’···한수원·카카오도 ‘금지령’
외교·산업·국방부 ‘딥시크 차단’···한수원·카카오도 ‘금지령’
2025. 02. 05 21:42정치
... 안내문을 공지했다. 미국 오픈AI와 전날 사업 제휴를 맺은 카카오 역시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내렸다. 딥시크 이용 약관에 따르면 해당 AI 챗봇은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오픈AI 손잡은 카카오 “딥시크 업무 목적 사용 말라” 사내 이용 금지령
오픈AI 손잡은 카카오 “딥시크 업무 목적 사용 말라” 사내 이용 금지
2025. 02. 05 16:08IT
... 대응하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탈리아는 아예 앱 장터에서 딥시크를 삭제해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했다. 한국...
딥시크 파장
법원, 유진그룹 ‘YTN노조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유진그룹 ‘YTN노조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5. 02. 04 15:25사회
... 유진이엔티가 언론노조 YTN지부와 미디어오늘 회사 및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기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YTN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임을 고려할 때,...
YTN노조유진그룹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방송통신위원회

스포츠경향(총 1,306 건 검색)

“연습을 얼마나 하고 온 거야”···손바닥 보고 놀란 KIA, 김도영에게 ‘특타 금지령’
“연습을 얼마나 하고 온 거야”···손바닥 보고 놀란 KIA, 김도영에게 ‘특타 금지령’
2025. 02. 06 11:52 야구
KIA 김도영. KIA 타이거즈 제공 김도영(22·KIA)은 최근 특타 훈련을 금지 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진행 중인 KIA 스프링캠프에서 김도영은 정규 타격 훈련 외에는 특타나 야간 타격 등 추가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손바닥 상태 때문이다. 캠프 시작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홍세완 KIA 타격 코치가 심하게 상처난 김도영의 손바닥을 보게 되면서다. 타자들의 손바닥은 대부분 정상이 아니다. 방망이를 잡고 수없이 스윙 하다보면 손바닥에 굳은살이 생기는 것은 물론 까지고 피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흔히 봐온 일반적인 타자들의 상태보다 김도영의 손바닥은 훨씬 심각하게 찢어지고 까져 있었다. 지난해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인 김도영은 한국시리즈 뒤 프리미어12까지 출전한 이후에도 야구 관련 시상식에 전부 수상자로 참석하며 바쁜 겨울을 보냈다. 시즌이 끝나면 정해놓은 며칠을 쉬고 몸을 만든 뒤 기술훈련에 들어가는 개인 루틴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도영은 서울에서 행사 일정을 모두 완료한 12월 중순 광주로 돌아가 딱 하루 쉬고 운동을 시작했다. 거의 쉬지 못했지만 전보다 늦었다는 생각에 연습량을 크게 늘리다보니 손바닥에 깊은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인다. KIA 김도영이 미국 어바인 스프링캠프에서 타격 훈련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홍세완 KIA 타격 코치는 “연습을 얼마나 하고 온 건지, 일반적인 경우보다 너무 심하게 찢어지고 까져 있어 특타에서 빠지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페이스는 또 굉장히 좋다. 잘 만들어왔다. 손바닥이 그런 상태로 계속 치다보면 나중에 곪아서 아예 방망이를 못 잡을 수도 있다. 그럼 며칠을 쉬어야 되는데 그러다 좋은 밸런스가 깨질 수 있으니 아프면 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쉬란다고 쉴 김도영이 아니다. 괜찮다며 모든 훈련을 다 소화하는 김도영에게 결국 홍세완 코치는 특타와 야간 타격훈련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홍세완 코치는 “기본 타격 훈련 시간 외에는 많이 못 치게 하고 있다. 그러다 페이스 떨어질 수 있으니 더 많이 치려 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만 하라고, 항상 체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범호 KIA 감독은 지난 시즌을 마치고 김도영에 대해 “12월에는 무조건 쉬라. 1월에도 천천히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KIA의 우승 시즌, 김도영은 데뷔후 처음으로 풀타임 시즌을 뛰면서 30홈런-30도루 등 각종 기록을 세우고 워낙 많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이다. 쉬어도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니 푹 쉬라고 했지만 김도영은 12월 중순 운동을 시작했고 타격코치가 보기에도 완벽할 정도로 페이스를 끌어올린 채로 스프링캠프에 왔다. KIA 김도영(오른쪽)이 미국 어바인 스프링캠프에서 수비 훈련을 마친 뒤 변우혁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캠프에서도 “천천히 하라”는 주문은 계속되고 있다. 김도영은 엄청난 폭발력을 보인 지난 시즌에도 정작 준비는 가장 늦게 시작했다. 2023년 시즌 뒤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에 나갔다가 손가락을 다쳐 수술받은 김도영은 호주 1차 캠프 말미부터 티배팅으로 타격훈련을 시작했다. 남들이 연습경기를 뛰는 일본 2차 캠프에서 본격 타격 훈련을 한 뒤 시범경기에서 실전을 시작하고 정규시즌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잘 쳤으니 지금 무리하지 말라는 주문을 KIA는 하고 있다. 타고난 야구 재능을 데뷔 3년 만에 만천하에 마음껏 드러낸 김도영은 대단한 노력파이기도 하다. 야구에 있어서는 욕심도 많다. 이범호 KIA 감독은 지난 시즌 중 “김도영의 무릎을 한 번 보시라. 그렇게 까져서 진물이 나는데도 나가면 달리고 슬라이딩을 한다”며 고맙고 기특한 마음을 표현한 바 있다. 야구를 위해 피가 나도 통증 정도는 참아내는 근성을, 김도영은 KBO리그 최고에 오른 뒤 떠난 미국 스프링캠프에서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성확정(성전환) 선수, 여성과 대결 출전 금지” 명령
트럼프, “성확정(성전환) 선수, 여성과 대결 출전 금지” 명령
2025. 02. 06 07:44 스포츠종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 “No Men in Women‘s Sports”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뒤 연설하고 있다. UPI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확정(성전환) 여성 선수들의 여성 스포츠 카테고리 출전을 금지(No Men in Women‘s Sports)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각종 아마추어 스포츠 대회에서 곧바로 발효된다. BBC는 5일 “공화당은 이번 결정이 스포츠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성소수자(LGBT) 인권단체들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교육부는 학교들이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법령 ‘타이틀 IX(Title IX)’를 준수하는지 조사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남성이 여성 스포츠팀을 차지하거나 여성 전용 공간을 침범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해당 학교는 타이틀 IX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끊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여성 선수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백악관에서 스포츠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우려를 논의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포함해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도 성확정 선수의 여성 카테고리 출전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육상연맹(World Athletics), 그리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등 주요 스포츠 단체들은 남성 사춘기를 거친 성확정 선수들의 여성 카테고리 출전을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HRC)’ 켈리 로빈슨 대표는 “이번 행정명령은 학생들을 차별과 괴롭힘에 노출시키고, 외모와 옷차림이 특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스포츠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공화당과 보수적 스포츠 관계자들은 ‘공정성’을 내세우며 지지한다. 하지만 일부 여성 선수들도 “과도한 개입”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UCLA 윌리엄스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13세 이상 인구 중 성확정자는 1% 미만이며, 스포츠에 참여하는 인원은 그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정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주요 국제 스포츠 단체들은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IOC는 성확정 선수 출전 문제에 대해 각 종목별 규정을 존중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이 향후 규정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미국에서 열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IOC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공산도 있다.
‘윤석열 공개 추앙’ JK김동욱,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사유로 고발 당해
‘윤석열 공개 추앙’ JK김동욱,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사유로 고발 당해
2025. 01. 18 11:41 연예
JK김동욱 인스타그램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추앙해온 JK김동욱이 경찰에 고발 당했다. JK김동욱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생애 처음 고발 당했다”면서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 대한민국 집회에 수많은 중국인이 출몰했던거 기억하나? 그분들 다들 안녕하신가 모르겠네”고 적었다. JK김동욱은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사유로 피고발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발장과 함께 JK김동욱을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JK김동욱은 캐나다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SNS를 통해 날선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며 윤 대통령 지지를 표명해왔다. JK김동욱은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면서 “기자님 기사에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쓰셨던데 조금 더 자세히 부탁드린다.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태어나 공연초등학교 하계중학교 대진고 2학년 자퇴 캐나다 이민”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공수처는 해체가 답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할 ‘저수지의 개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의 SNS에는 “경찰이 부르면 조사나 받으세요 군대안간 외노자” “표현의 자유? 군대도 안간 투표권도 없는 외국인이 아 놔” “한국서 고등학교까지 살고 이민가고 군대면제 받고 그러다 한국와서 돈벌고? 왜 애국애국 거리나? ” “빨리 너네 나라 가라” 등 비난 댓글이 빗발쳤다. JK김동욱이 공개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고 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45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구속영장 청구 서류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 혐의가 기재됐다.
WS서 무키 베츠 수비 방해한 ‘양키스 팬 2명’…MLB 전 경기장 무기한 출입 금지
WS서 무키 베츠 수비 방해한 ‘양키스 팬 2명’…MLB 전 경기장 무기한 출입 금지
2025. 01. 11 10:03 야구
지난해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무키 베츠의 수비를 방해하는 양키스 팬들. AP연합뉴스 지난해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에서 외야수 무키 베츠(LA 다저스)의 수비를 방해한 관중 2명에게 전 경기 출입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AP통신에 따르면 MLB 사무국은 오스틴 카포비안코와 존 P. 한센에게 “고의적이고 강제로 선수를 방해해 경기 중단을 초래했다. 선수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으며, 팬으로서 허용 가능한 행동의 한계를 훨씬 넘었다”며 서한을 보내 이 같은 결정을 알렸다. 해당 서한에는 “MLB 모든 구단 경기장, 사무실 및 기타 시설 출입을 무기한 금지하며 MLB가 주최하거나 연관된 모든 행사에도 참여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두 사람이 MLB 소유 시설이나 행사에서 발견되면 퇴거 조치와 함께 무단 침입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뉴욕 양키스의 팬인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29일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우익수 베츠의 수비를 방해했다. 당시 베츠는 파울 라인 근처에서 글레이버 토레스의 뜬공을 잡기 위해 담장으로 뛰어올랐으나, 양키스 유니폼을 입은 팬이 베츠의 글러브를 잡아 공을 빼앗았다. 다른 팬은 베츠의 맨손을 붙잡았다. 이 같은 행동을 한 두 사람은 직후 퇴장당했고, 다음 날 5차전 경기 출입도 금지됐다. 양키스 구단은 당시 “극도로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주간경향(총 55 건 검색)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2024. 10. 21 11:20)
2024. 10. 21 11:20 경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을 다투고 있는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지난 10월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기덕 사장, 최 회장, 조현범 변호사.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0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고려아연이 지난 10월 4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 회장 측은 자사주 매수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자사주 매입이 배임이라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매수한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거나 선행 공개매수가 있었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개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예정된 자사주 공개매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지난 10월 14일 끝난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율은 38.47%다. 최 회장 측은 우호지분인 베인캐피털이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지분율을 36.49%까지 올릴 수 있다. 양측의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아 임시주주총회까지 표 대결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의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뒤 “우리 입장은 고려아연의 이번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이사의 배임에 해당하며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금번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향후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최대주주로서 노력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 구성원으로서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는 소명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이 매수 기간(지난 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10월 2일 기각됐다. ‘SM 사태 복사판’ 고려아연 쟁탈전···웃는 쪽이 있긴 할까“누가 이기든 무슨 상관인가.” 지난 10월 15일 주식시장 마감 후 고려아연 주주 A씨가 한 말이다. 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83만10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기록...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10210600021&dept=114
주가에 흔들리는 공매도 금지…‘바보야, 문제는 불공정이야’
주가에 흔들리는 공매도 금지…‘바보야, 문제는 불공정이야’(2023. 11. 10 17:02)
2023. 11. 10 17:02 경제
당국, 8개월간 시행에 유동성공급자 등 예외 “기관·외인 전유물 만드는 담보비율 등 바꿔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남의 주식을 빌려서 우선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매수해 갚는다. 기대 수익은 주가가 하락한 만큼 얻는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방법이 선진 금융기법의 하나라고 소개되는 ‘공매도’다. 개별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와는 정확히 반대 입장이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활용하는 절대다수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다. 반대로 개인투자자의 절대다수는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믿고 투자하는 쪽에 있다. 이러한 공매도의 원리, 이용하는 집단의 차이는 주기적으로 논란을 만든다. 주가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경우 불만이 터져 나오는 식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과도하게 키운다고 주장한다. 회사에 별다른 악재가 없어도 대량의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횡보하게 하거나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다. 2023년 이전, 한국에서는 모두 세 번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위기 때다. 당시 주가지수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서둘러 금지했다. 공매도와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상관관계는 있다는 방증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고 유지됐다. 주가가 폭락했다가 제자리를 찾으면 관련 논의도 자연스레 흩어지는 식이었다. 주가 폭락→공매도에 대한 불만 제기→공매도 금지→주가 안정의 악순환만 거듭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5일 마침내 연결고리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상장 종목 전체에 대해 2024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 지난 세 차례 때와는 분명히 다른 상황에서 결정된 네 번째 공매도 금지 조치였다. 공매도 금지 당위성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 불안 속에서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며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하는 상황인 만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지금이 공매도를 금지했던 지난 세 차례처럼 세계적 금융위기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객관적 지표를 놓고 보면, 한국 주식시장이 하락 국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 8월, 2600포인트가 넘었던 코스피지수는 9~10월 두 달여 동안 2273포인트까지 내렸다. 900포인트를 넘었던 코스닥지수도 734포인트까지 밀렸다. 고점 대비 하락폭으로 계산하면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20% 정도 하락이다. 공매도 금지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이는 ‘폭락’이 아닌 ‘단순 조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당시인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지수 변동폭을 보면 코스피는 고점 대비 35%, 코스닥은 40% 각각 폭락했다. 지난 11월 6일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코스피가 전장보다 5.66% 급등해 2502로 올라섰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7.34% 폭등한 839.45로 장을 마쳤다./연합뉴스 문제는 한국 주식시장에는 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 폭락으로 봐야 하는지, 언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보기에 따라 15% 하락이 과도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공매도 금지에 관한 부정적 전망이 쏟아졌다. 장기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거나 외국 자본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매도 금지 이후의 주가 변동성을 부각시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주가지수는 별로 안 올랐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어느새 ‘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하느냐’는 본질적 고민은 자취를 감췄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사실만 두드러졌다. 왜 공매도를 금지했나 효과는 확실한 것처럼 보였다. 지난 11월 5일 공매도 금지 발표 직후 네이버 주식 토론방은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공매도 금지로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장이 열리자 환호성이 나왔다. 이날 하루 동안 코스피지수(종가 기준)는 ‘전장(직전 증시거래일인 11월 3일)’ 대비 5.66% 오른 2502.37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더욱 치솟았다. 전장 대비 7.34% 오른 839.45로 마감했다. 특히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1·2위인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는 모두 상한가(30%)를 기록했다. 이른바 ‘박스피’라고 불리며 횡보하던 주가지수가 전환점을 맞는 것처럼 보였다. 공매도 금지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분위기는 고작 하루 만에 뒤집혔다. 코스피는 한 달여 만에 간신히 회복한 2500포인트를 곧바로 내주고 2.33% 하락했다. 코스닥 역시 1.80% 하락 마감했다. 특히 전날 폭등했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며 변동성 장세가 나타났다. ‘공매도 금지는 1일 천하’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전날 상승분을 감안하면 공매도 금지 이후 주가지수는 여전히 상승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에는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자본이 모두 빠져나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반등했던 주가가 폭락하자 다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는 다시 공매도를 향했다. 근거가 있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중단 조치의 예외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일부 증권사로 구성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에 한해서는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들의 역할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헤지(위험회피) 거래를 통해 시장을 조성하는 일이다. 쉽게 말해, 매수와 매도 주문 호가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종목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시장조성자가 개입해 매도와 매수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장조성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종목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차입을 통해서 공매도 주문을 낸다. 실제로 공매도가 중단된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거래일 동안에도 이런 방식의 공매도는 여전히 진행됐다. 모두 기관이 낸 주문으로 코스피에서 1083억원, 코스닥에서는 2821억원 공매도가 이뤄졌다. 문제는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는 종목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 첫날이었던 지난 11월 6일, 공매도 최대 거래금액 1·2위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였다. 이날 이들 종목 주식 거래량은 각각 396만 주, 115만 주였다. 1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에 시장조성이나 유동성 공급이 왜 필요하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동성공급, 시장조성 행위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시장조성자가 아닌 유동성공급자 쪽에서 나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없다”며 “유동성공급자 쪽에서 나왔거나 이전에는 공매도 잔고가 10억원 미만으로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물량이 주가 상승으로 10억원 이상이 되면서 공매도로 신고돼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이차전지 종목들로 구성된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위험회피 성격의 공매도일 확률이 높다. 유동성공급자는 거래량이 적은 ETF에서 나온 매도 주문을 받아 매수하게 되는데 이때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ETF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하는데 만약 보유 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 공매도가 불가피해진다. 이 논리대로라면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의 공매도는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성격이 된다. 어떤 이유로든 공매도가 여전히 발생 중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여전히 불만족스럽다. 주가지수가 오르면 공매도 금지로 인한 거품이 형성돼 문제, 내리면 공매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문제라는 식이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상황은 정치 상황과 엮이며 정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포퓰리즘’ 차원에서 공매도를 금지시켰다는 논리다. 이처럼 오직 가격 측면에서만 공매도 금지의 의의를 분석하면 본질과는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왜 공매도를 개선하려 했느냐를 들여다봐야 한다. 공매도 제도 근본적 수술 가능할까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의 역사를 살펴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주장이다. 이는 공매도를 시행할 때 기관·외국인과 개인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핵심사안은 두 가지다. 공매도를 시행할 때의 담보비율과 상환기한이다. 현행 제도에서 공매도를 합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을 대차해야 한다. 공매도의 기본 원리가 남에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을 빌릴 때는 담보가 필요하다. 이때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20%다. 1억2000만원을 담보로 1억원어치의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마저도 지난해 140%였던 담보비율을 개선한 것이다. 반면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다. 한 차례 개선하면서도 키 맞추기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대차 상환기한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일단 빌려서 판 주식은 반드시 매입해서 상환해야 한다. 한국에서 개인투자자의 상환 기한은 90일이다. 대차 계약을 갱신해서 연장할 수 있지만, 증권사마다 최대 갱신 가능 기한을 1년으로 두는 등 제한이 있다. 반면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상환기한은 1년이다. 이마저도 상호 협의하에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공매도를 하고 주식이 내릴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실행 조건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보 불균형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기관·외국인의 전유물이 된다. 우민철·김명애의 논문 <투자자 유형과 공매도 성과 간의 관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중심으로>(2023)는 개인투자자의 단독실행 공매도 거래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단독실행은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손실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외국인 등의 공매도 단독실행은 과거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일 뿐 아니라 다소 하락한 종목에서도 이익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보력을 갖춘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매도가 공정한 투자 기법이자 위험분산 기능을 한다면 기관·외국인만 공매도를 전유할 수 있는 상황은 그 자체로 불공정이 된다. 적어도 이들이 공매도 한 종목을 뒤늦게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실행조건을 공정하게 둬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여당은 공매도 금지에 이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와 같이 90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의 공매도 담보비율 차이를 줄이는 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궁극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한국형 공매도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렵게 내디딘 첫발, 단기 지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개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공매도금지
[꼬다리]“외부인 출입 금지” 그 끝에는(2023. 08. 11 14:46)
2023. 08. 11 14:46 사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큰 변화는 마스크 의무화뿐만이 아니었다. 경찰서, 지자체 등 기관 출입이 눈에 띄게 어려워졌다. 출입하려면 일일이 사전에 연락하고 방명록을 작성해야 했다. 입구에 출입증 바코드 스캔 기기를 도입한 지자체도 있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책이었다. 내부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하는 마당에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일부가 “코로나19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취재를 거부하고 피할 때면 코로나19가 방패막이가 됐다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무차별 차량충격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8월 3일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최근 연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보면서 ‘외부인 차단’ 이유가 한층 넓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감염 방지’에서 ‘치안 강화’가 더해졌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외부인 출입이 불가피하게 막혔다면, 지금은 개인의 안전을 위해 필연적인 조치로 보인다. 유독 시선이 머문 사건은 대전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이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만큼 “어째서 ‘외부인’을 거르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아무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할 때 그 ‘제재’는 출입 거부일까, 소지품 검사일까. 신분증 확인으로 걸러낼 수 있었던 지점은 뭐였을까. 이런 사건 이후 얻는 직관적이고 단순한 교훈은 외부인 출입 금지 매뉴얼을 더 촘촘하게 재정비하는 일일 테다. 출입을 금지할 수 없는 길거리엔 장갑차와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경찰들을 배치했다. 무고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사건 목격자들로선 차단과 검열의 문턱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위로가 안 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함께해요”, “누구나 입장 가능합니다”와 같은 말은 불행히도 설 자리가 없다. 오히려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영화 <내 이름은 칸>은 9·11 테러 이후 무슬림을 향한 시선이 차별과 혐오로 변한 미국사회의 ‘민낯’을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 아내를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리던 칸은 9·11 테러를 기점으로 ‘외부인’으로서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된다. 아빠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던 칸의 아들이 살해되고 아내까지 떠난다. 무슬림을 향한 적대감은 지금 우리 사회에 깔린 ‘외부인’을 향한 시선과 얼마나 다를까. 외부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데서 오는 공포는 더 크다. 외부인 출입 금지와 검열 강화는 단기적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장기적으로는 불신과 혐오의 사회, 배척이 당연시되는 사회로 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외부인’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종교, 인종, 성별 등 이유는 많다. 그 토대 위에 세워진 “외부인 출입 금지”는 외부인에 대한 차별을 ‘어쩔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그런 사회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치안 강화 명분 아래 벌써 무고한 시민, 심지어 중학생이 범인으로 몰려 다쳤다. 불신과 차단으로 꽁꽁 무장한 사회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서로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던 시기를 거쳐 이젠 서로가 범죄자인지 경계한다. 그저 지금 처한 환경만 탓하기엔 위기상황에서 확인한 민낯이 너무 적나라하다.
꼬다리
경찰,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 잊었나(2023. 07. 07 11:29)
2023. 07. 07 11:29 사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7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경찰이 최근 서울 도심에서 퇴근 시간대 집회·시위·행진에 잇따라 금지 통고를 내리고 있다. 교통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시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라 금지 조치를 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법원은 그러나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를 허용한 것이다. 경찰이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에 앞서 조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실제 ‘집회의 금지’는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등의 다른 수단을 모두 사용한 뒤에야 고려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다. 이에 따라 경찰이 무리하게 금지 통고를 남발한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경찰은 법원의 심문 과정에서 집회 주최 측의 그간 활동을 노골적으로 폄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활동을 하게 된 사회적 배경 등 맥락을 제거한 채 ‘불법 전력’과 ‘시민 불편’만을 강조해 금지 통고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5월 집회 강경 대응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나온 ‘출퇴근 시간대’ 및 ‘불법 전력 단체’ 등의 집회·시위 금지 방안이 그대로 현장에 반영된 모습이다. 경찰, 17년 전 사건까지 꺼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마포대교를 지나는 행진을 하겠다고 6월 12일에 경찰에 신고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등의 필요성을 알리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경찰은 금지를 통고했다. 신고한 행진 시간이 오후 4~8시인데, “퇴근 시간과 겹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전장연 측은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행진 하루 전인 지난 6월 28일 “행진을 허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라며 전장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개 차로를 이용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행진을 허용했다.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 폐지 1박2일 전동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은 법원의 심문 과정에서 행진이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등 전면적 금지 외에도 교통소통 장애를 해소할 수단이 있다”라며 “전면적 금지는 이런 수단으로도 교통소통 장애를 막을 수 없다는 사정이 명백하게 예상될 때 한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전장연이 과거 집회와 관련한 ‘불법 전력’이 있다는 점을 서술하는 데 절반 이상의 분량을 할애했다. 이 같은 전력 때문에 이번 행진도 신고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것이다. 경찰은 그러면서 17년 전 사건까지 꺼냈다. 2006년 장애인들이 한강대교를 6시간 동안 기어서 건넜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무단으로 도로나 교차로를 점거한 전력’의 사례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경찰은 그러나 장애인들이 당시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배경은 답변서에 담지 않았다. 활동지원은 장애인에게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경찰은 전장연의 최근 ‘지하철 타기 행동’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발췌하면서도 ‘왜 지하철을 탔는지’ 등의 맥락은 뺐다. 특히 경찰은 전장연의 이런 활동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이익과 언론보도 등 이슈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불법행위든 아니든 다수 시민이 불편을 겪든 말든 불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경찰의 이런 태도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및 여당이 밝힌 집회 ‘강경 대응’ 기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경찰의 목적은 전장연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려는 등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나쁜 집단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판사를 설득하려는 것”이라며 “집회를 금지하고 싶지만 별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다”고 짚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행진이 신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와 같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행진이 신고 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을 대리한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퇴근 시간대라는 이유로 집회를 못 한다면, 도심 어디에서도 모든 집회는 출퇴근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며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 조치에 제한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잇따른 제동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6월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 기간에 개최할 집회와 행진 등 36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선순위 신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된 집회 등 8건을 제외하고, 28건은 부분 금지 통고를 받았다. 경찰이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 집회 및 행진은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유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우선 7월 4·7·11·14일 퇴근 시간대 촛불문화제에 금지 통고한 부분을 두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에도 경찰의 주장은 먹히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지난 7월 4일 “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서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장소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세종대로가 왕복 8차선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퇴근 시간대 교통량을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주최 측이 하위 2개 차로만을 이용하는 점, 집회 참여 인원에 따라 집회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 경찰이 집회 외의 다른 장소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분산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이면 인도만, 1000명 미만이면 인도와 1개 차로를 이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대통령의 ‘관저=집무실’이라는 자체 해석에 근거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에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집회를 허용하는 패턴이 다시 반복되는 양상이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이 지난 6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개최했지만 경찰이 이를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은 최근 일부 야간집회에도 금지를 통고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은 7월 7일 오후부터 1박2일 노숙문화제를 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7시까지는 집회를 금지했다. “인근 사유지·공용재산을 장기간 무단 점유하거나 음주·소란·노상 방뇨 등 행위를 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게 제한 사유다. 이에 공동투쟁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내용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월과 6월 이들 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두 차례 문화제를 집회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시켜 논란을 빚었다. “시민들끼리 싸움 붙인 꼴” 대통령실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집회·시위의 요건 및 제재 강화’를 ‘국민참여 토론’에 부쳤다. 추천 12만9416건, 비추천 5만3288건으로 집계됐다. 총 13만1283건의 의견이 달렸다. 대통령실은 이런 결과를 분석한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관련 부처에 권고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권고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제재 여부를 심층 토론 없이 간단한 설문조사로 결정하려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선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회피한 채 시민들을 갈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랑희 활동가는 “국가가 시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있다. ‘집회 때문에 불편하죠? 저 집회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라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며 “집회는 당연히 불편함을 초래한다. 이런 점을 설득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반대로 기본권을 축소·제한하기 위해 시민들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간집회 금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집회·시위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발의한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시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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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비앙카, 애들 앞에서 ‘그런 옷’ 금지!”
킴 카다시안 “비앙카, 애들 앞에서 ‘그런 옷’ 금지!”
2024. 02. 16 11:19 연예
할리우드 셀럽 킴 카다시안이 전 남편 칸예 웨스트에게 “(아이들 앞에서는)새 아내 비앙카의 옷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킴 카다시안 SNS 미국 할리우드 리얼리티쇼 스타이자 셀럽 킴 카다시안이 남편의 새 아내, 비앙카의 노출 의상을 두고 태클을 걸었다. 미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킴 카다시안이 래퍼인 전 남편 칸예 웨스트에게 “새 아내 비앙카가 아이들 주변에서 ‘그런(like that) 옷’을 입지 말도록 하라” 지시했다. 칸예는 새 아내 비앙카 센소리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히고 공식적인 자리에 매번 대동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부에서는매번 어두운 표정하고 나타나는 비앙카를 두고 “칸예가 비앙카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킴 카다시안은 칸예와 사이에서 노스(10), 세인트(8), 시카고(6), 새므(4) 네 자녀를 두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킴은 칸예가 비앙카가 아이들 주변에서 그런 옷을 입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며 “킴은 그의 아내가 그런 옷을 입고 집을 나서는 것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칸예의 재혼을 두고 킴 카다시안은 아이들의 새엄마가 될 비앙카에게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전했다. 의상뿐 아니라 아이들 양육, 먹거리, 전자제품 그리고 낮잠에 대한 자신이 세운 육아 원칙을 공유했다. 칸예는 새 아내의 의상을 SNS에 공유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칸예 웨스트 SNS 사진 캡처. 칸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 아내의 노출 의상을 공개하는 사진을 올렸다 대중의 반발을 샀다. 그는 비난 댓글을 두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아내 사진을 올리는 것뿐, 그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중략) 나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로 했고 그것에 만족한다”라고 대응했다. 반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비앙카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에 대해 그와 가까운 지인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앙카의 한 지인은 “칸예가 비앙카를 ‘킴 2.0’ 취급을 하며 더 심한 킴 버전을 만들려 하고 있다. 차이점이라면 칸예의 손길을 거친 킴의 의상은 패션계에서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비앙카의 옷은 논란만 낳을 뿐이다”라며 “비앙카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말&]‘계정공유 금지’ 넷플릭스…이번 주 신작은?
[주말&]‘계정공유 금지’ 넷플릭스…이번 주 신작은?
2023. 11. 03 11:16 문화/생활
넷플릭스가 2일 한국에서도 계정공유 금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방침에 따라 넷플릭스 회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5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번 주 볼만한 넷플릭스 신작은 어떤 게 있을까?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정신병동 힐링 이야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모두의 마음에 환한 아침이 열린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정신건강의학과 근무를 처음 하게 된 간호사 다은이 정신병동 안에서 만나는 세상과 마음 시린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다. 내과에서 근무하던 3년 차 간호사 다은은 커튼이 없어 가장 먼저 아침을 맞는 정신병동으로 전과한다. 당찬 다짐과 따뜻한 마음, 세심한 손길로 환자들에게 다가가지만 낯선 상황들에 위축되어 간다. 하지만 다은의 진심을 알아주는 같은 병원 대장항문외과 펠로우 고윤과 힘들 때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절친 유찬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인 수간호사 효신을 비롯한 동료들이 다은의 곁을 함께해 어엿한 정신병동의 간호사로 성장한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어비스>를 통해 섬세한 연기를 선보인 박보영이 씩씩하고 당찬 다은 역을 맡아 완벽한 싱크로율을 선보인다. 영화 <아무도 없는 곳>, 드라마 <서른, 아홉>, <언더커버>를 통해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 연우진이 고윤, 영화 <악마들>, <롱디>, 드라마 <오아시스>를 통해 폭넓은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준 장동윤이 유찬,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 영화 <기생충>,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명품 배우 이정은이 효신 역으로 합세해 햇살 같은 캐스팅을 완성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으로 전 세계에 K좀비 신드롬을 일으킨 이재규 감독과 드라마 <힙하게>, <눈이 부시게> 등으로 유쾌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선사해 온 이남규 작가가 손을 잡아 지친 하루 속 위로를 전한다. (11월 3일 공개, 드라마, 한국, 2023) 넷플릭스 시리즈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 희망을 전하는 라디오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마음에 빛을 밝혀줄 시리즈가 찾아온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은 2차 세계대전 말, 독일 군인 베르너 페니히가 앞을 볼 수 없는 프랑스 소녀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절망 속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시각장애가 있는 프랑스 소녀 마리로르는 아버지와 함께 독일군에 점령당한 파리에서 탈출해 해안 도시 생말로의 삼촌 집으로 피신한다. 마리로르는 삼촌이 해오던 비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저항과 희망의 목소리를 전하고 불법 방송 추적 임무를 맡은 독일군 베르너는 마리로르에게 깊은 유대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낀다. 그러나 불법 방송을 알게 된 군은 베르너에게 마리로르를 없애라는 명령을 내린다. 아리아 미아 로버티가 마리로르 역을 맡아 데뷔작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섬세한 감정 연기를 펼쳐 보이며 넷플릭스 시리즈 <다크>, 영화 <랜드 오브 마인>의 루이스 호프만이 베르너 페니히 역으로 분해 국경을 뛰어넘은 연대와 희망을 전한다. 넷플릭스 영화 <애덤 프로젝트>,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 <스포트라이트>의 마크 러팔로가 마리로르의 아버지 다니엘 르블랑을 맡아 감동을 더한다.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 <섀도우 앤 본>, 영화 <컨택트> 등을 제작한 숀 레비가 총괄 프로듀서와 연출로 참여해 웰메이드 시리즈를 탄생을 보증한다. (11월 2일 공개, 드라마, 미국, 2023) 영화 <비공식작전> 하정우와 주지훈 <비공식작전> <비공식작전>은 실종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레바논으로 떠난 외교관 민준과 현지 택시 기사 판수의 버디 액션 영화다. 1987년, 5년째 중동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외교관 민준은 미국 발령이라는 포상을 위해 20개월 전 레바논에서 실종된 동료를 구출하는 비공식 작전에 자원한다. 하지만 레바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몸값을 노리는 공항 경비대의 총알 세례가 쏟아지고 이를 피해 우연히 한국인 택시 기사 판수의 차를 타게 된다. 갱단까지 그의 돈을 노리면서 지뢰밭 같은 상황에 놓인 민준이 기댈 곳은 유일한 한국인 판수뿐이다. 과연 두 남자는 무사히 작전을 성공할 수 있을까.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 영화 <1947 보스톤>, <백두산>, <1987> 등의 하정우와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 영화 <젠틀맨>, <암수살인>, <공작> 등의 주지훈이 영화 <신과함께> 시리즈에 이어 유쾌한 찐친 케미를 발산한다.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 영화 <터널> 등을 연출한 김성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재난과 액션, 서스펜스와 유머를 녹여 다채로운 재미와 카 체이싱부터 이국적인 풍광 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11월 7일 공개, 액션·어드벤처, 한국, 2023) 넷플릭스 시리즈 <시가렛 걸> 담배를 통한 여성 서사 <시가렛 걸> 넷플릭스 시리즈 <시가렛 걸>은 19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탁월한 재능을 지닌 정향 담배 장인이 업계의 전통에 맞서 사랑과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다. 정향 담배 장인 다시야는 최고의 담배를 만드는 게 꿈이지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담배를 마는 것이다. 새로운 담배 향에 대한 영감이 떠올라도 여자는 조향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기에 그저 마음속에 품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가치를 알아주고 그녀가 만든 담배를 태워주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이마저도 신분 차이라는 장벽에 부딪히고 만다. 동명 소설이 원작인 <시가렛 걸>은 인도네시아의 젊은 거장으로 평가받는 카밀라 안디니, 이파 이스판샤 감독이 공동 연출을 했으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어 평단과 관객들에게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11월 2일 공개, 드라마·로맨스, 인도네시아, 2023) <셀링 선셋> 시즌7 LA 최고의 공인중개사 <셀링 선셋 시즌7> 공인 중개 회사 ‘오펜하임 그룹’의 엘리트들의 일곱 번째 이야기가 온다. 거침없고 솔직한 출연진의 모습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셀링 선셋>은 평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LA의 고급 부동산 세계를 배경으로 엘리트 중개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리얼리티 시리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빠지고 새로운 팀원들이 등장하면서 중개인들의 경쟁은 더 치열하고 살벌해진다. 동료라고 봐주는 법도 없다. LA 부동산 시장에서 평판을 얻고 최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감수할 이들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화합과 충돌은 일곱 번째 시즌답게 더욱 짜릿한 재미를 선사한다. (11월 3일 공개, 리얼리티, 미국, 2023) MUST-SEE 또 다른 신작들 슬라이 (11월 3일 공개, 다큐멘터리, 미국, 2023), 록트 인 (스릴러, 영국, 2023), 나이애드의 다섯 번째 파도 (11월 3일 공개, 드라마, 미국, 2023)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 ‘스키틀즈 금지법’ 뭐길래?
미국 캘리포니아 ‘스키틀즈 금지법’ 뭐길래?
2023. 10. 12 07:55 화제
미국 캘리포니아가 식품 안전법으로 시리얼, 탄산음료, 사탕류 등에 자주 쓰는 4가지 식품 첨가물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AB 418으로 불리는 주법안은 적색 3호 염료와 이산화티나늄, 브롬산 칼륨, 프로픽 파라벤 등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와 판매 그리고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명 캔디 제품인 스키틀즈(Skittles)나 M&M에 착색제인 이산화티나늄이 들어가 이 법을 ‘스키틀즈 금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언급된 식품 첨가제는 유럽 다수 국가에서도 금지하고 있어 대부분 대중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첨가제를 섭취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기업들이 첨가제 배제를 위해 레시피를 수정할 시간을 필요하므로 2027년에 발효된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이번에 언급된 4가지 식품 화학 물질은 여러 가지 심각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적색 3호 염료는 동물 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참고로 인간의 암과 연관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지난해에는 캘리포니아 한 남성이 스키틀즈 제조업체인 Mars I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탕에 첨가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AB 41 법안을 작성한 민주당 하원의원 제시 가브리엘은 이 법안의 통과를 두고 “식품 공급에서 위험하고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로부터 캘리포니아의 어린이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노력의 큰 진전”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컨슈머 리포트와 함께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식품 안전에 관해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 법안은 식품 회사가 조리법을 약간 수정하고 유럽과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더 안전한 대체 재료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식품 첨가제 금지를 위반한 제조사에 경우 1만달러(약 1338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컨슈머 리포트는 해당 법이 캘리포니아 주민뿐 아니라 미국 전역, 전 세계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해당 매체는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제조업체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나머지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두 가지 버전을 생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네팔, 국립공원 내 외국인 나 홀로 트레킹 금지
네팔, 국립공원 내 외국인 나 홀로 트레킹 금지
2023. 03. 10 06:44 레저/여행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 네팔 당국이 다음 달부터 외국인 등산객들이 혼자 국립공원에서 트레킹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7년 히말라야 단독 등반을 막은 데 이은 조치다. 8일(현지 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네팔 당국이 외국인의 국립공원 내 나 홀로 트레킹을 금지함에 따라 앞으로 관광객들은 현지에 등록된 트레킹 업체를 통해 가이드나 포터를 고용해 동반 트레킹에 나서야 한다. 이는 인기 트레킹 코스인 안나푸르나 서킷을 포함해 모든 국립공원에 적용된다. 단 카트만두시 일대 등 히말라야 국립공원 밖에서는 가이드 없이 트레킹이 가능하다. 네팔 관광청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정은 여행객들이 혼자 여행하다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광청에 따르면 해마다 40∼50명이 트레킹 중 실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당국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히말라야 국립공원을 찾았으며 이중 약 4만6천명이 가이드나 포터 없이 혼자 트레킹에 나섰다. 가이드와 포터 고용 비용 등에 대한 불만에 대해 관광청 측은 그룹 트레킹에 나설 경우 가이드는 1명만 고용해도 된다는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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