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 건 검색)

기초수급비·장애연금 모아 18년 ‘나눔 실천’

2024. 11. 07 16:12사회 김창효 선임기자

... 뇌경색으로 중증 지체·언어 장애 등 합병증에 시달려 직장 생활조차 어렵게 돼 장애연금과 기초수급비에 의존했다. 그는 지역의 한 장애인 재활 시설에 입소해 재활을 통해 몸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기초수급비후원장애연금윤판용

11년간 기초수급비 7400만원 부당 수령…법원 ‘집행유예’

2017. 09. 10 09:02사회 강현석 기자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11년간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로 기소된...

부당수령

[단독]‘아동지킴이’ 봉사 노인들 기초수급비 반납 ‘날벼락’

2015. 03. 09 06:00사회 조형국·고희진 기자

ㆍ“하루 4시간 시급도 소득… 활동비 수령은 부정 수급”ㆍ매달 4만원씩 환수 통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모씨(79)는 몸이 불편한 아내 하모씨(76)를 병시중 들며 지낸다. 심장판막증을 앓는 하씨는 척추가...

기초수급비 받게 해준다며 억대 수수료 뜯어낸 가짜 목사 일당 검거

2013. 08. 21 13:03사회 김여란 기자

... 허위로 만들어 주기도 했다. 센터를 찾아온 이들에게는 기초수급비를 받게 되면 첫달 기초수급비와 두번째 달부터 수급비의 20%를 매달 ‘기부금’으로 내야 한다는 약정서를 받아냈다. 박씨 등 센터...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인터넷 방송으로 돈벌면서 기초수급비 챙긴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2024. 06. 15 02:36 연예 손봉석 기자

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6605만4193원을 벌었으면서도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수성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3484만405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