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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민생만 긴축재정, 누굴 위한 걸까(2022. 11. 25 14:27)

2022. 11. 25 14:27 경제 안광호 기자

“(재정의 트릴레마에 대해) 솔직하게 어려움을 인정하고 국민과 논의를 거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광호 기자 지난 11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공청회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한 말이다. ‘재정의 트릴레마’는 높은 복지 수준과 낮은 조세부담률·국가채무비율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을 일컫는다. 윤석열 정부가 복지를 늘리면서 동시에 부채와 세금을 낮추겠다는 것은 상호 모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밀고 가지 말고 국민 동의를 구해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가 심의 중인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는 639조원. 올해 정부지출과 비교하면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해 40조5000억원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 가계부채와 11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 장부를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안전망 예산도 늘렸다고 강조했다.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인 24조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며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복지 지출이 늘고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데 건전재정 실현이 가능할까. 복지 지출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법적 의무지출은 고령화 추세로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여서 감액이 어렵다. 결국 비교적 손질하기 쉬운 재량지출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실제 지출 구조조정 24조원 중 최근 공개된 약 16조원 규모의 감축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 사업을 제외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지원 사업 예산(5조6000억원),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예산(6724억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922억원) 등이 포함됐다. “긴축재정이 기조라는데 모순 그 자체이며, 민생만 긴축 예산”(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은 일찌감치 정부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민생외면 예산’으로 규정했다. 금리는 치솟고 서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모순적 상황에서 결과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균형점을 찾으려는 정권 차원의 노력이 아쉽다.

취재 후

경기침체 위기감 속 긴축재정, 옳은 길인가(2022. 07. 15 14:31)

2022. 07. 15 14:31 경제 안광호 기자

ㆍ‘세수 감소·사회 안전망 부실’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 우려 경제위기 때 재정당국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맞을까. 이 물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단호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부터라도 고강도 긴축재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의 긴축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의 엄격한 관리, 정부 지출과 조직 규모 축소 등이 골자다. 씀씀이와 몸집을 줄이면 재정상태가 나아질까. 반론과 비판도 만만찮다. 수출·소비·투자가 둔화하고, 통화당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초유의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에 나섰다. 국내·외 경기침체가 올 하반기를 지나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정의 선순환과 급속한 고령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지출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증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는 감세 일로를 걷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재정의 긴축’이라는 최악의 정책조합을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어떻게 윤석열 정부 5년의 재정운용 기조는 ‘긴축’이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나빠진 재정상태를 정상화하고, 미래 국가재정의 건전화 기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확장재정을 이어간 문재인 정부와 간극차가 크다.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표는 나랏빚이다.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약 11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만에 국가채무가 416조원 증가한 것으로, 직전 5년간 국가채무 증가치(170조원)의 2.4배에 달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13일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지난 5년간 가계부채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고, 국가채무도 이 기간 400조원이 늘었다”고 했다. 긴축재정의 밑그림은 지난 7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왔다. 우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50% 중반대에 묶어두기로 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연말 기준 49.7%(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도로 예상되는데, 상승 규모를 임기 내 5~6%포인트 내로 막겠다고 했다. 재정수지 관리도 엄격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지표로 활용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버리고 관리재정수지를 적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이 통합재정수지보다 통상 2%포인트가량 더 높다. 구체적으로 관리재정수지를 GDP의 마이너스(-)3.0% 이내로 꾸려가겠다는 목표다.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도 강화한다. 지출 구조조정 수준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를 기반으로 짜여진다. 8월 중 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인력 감축에도 속도를 낸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다. 역대 정부의 공무원 총 정원 규모는 노무현 정부 97만8000명,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 정부 116만3000명 등이다. 공공기관의 청사와 자산의 매각, 복리후생 축소 등 구조조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절감한 재원은 국정과제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입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물가가 치솟고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것은 맞지만 아직까진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우선은 재정당국은 재정의 건전화에, 통화당국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월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제는 향후 대내외 경기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의 글로벌 확산, 실질금리 인상, 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언급하며 “2022년은 힘든 해가 될 것이다. 2023년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현시점의 국내 경기는 수출·소비·투자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금리는 큰 폭으로 인상됐다. 통화당국은 지난 7월 13일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연 1.75→2.25%) 올렸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크다.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금리 인상은 경제주체들의 비용 부담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나 지금의 인플레이션 요인이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차질, 즉 대외 요인이라는 점에서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고통은 커지는데, 급속한 경기 악화로 민생 어려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건 이 때문이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재정·통화 당국의 긴축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가계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올 하반기를 지나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는 점에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지출 감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직성 예산들을 제외할 때, 결국 사회안전망 구축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1일 논평에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운용을 통한 복지지출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임에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시민의 그 어떤 요구에도 답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엇나간 재정건전성 구호와 과도한 국가채무 관리는 결국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더 악화일로로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은 자산 과세를 강화하는 등 증세를 펼치면서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증세 없이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감세와 재정의 긴축만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이어 “재정지출로 얻을 수 있는 소득창출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감세와 긴축으로만 재정을 운용하면, 세수 감소와 사회안전망 부실로 이어져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감세와 긴축의 병행은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최악의 정책 조합”이라고 밝혔다.

특집표지 이야기

[교양 충전소]신긴축시대(2016. 12. 19 18:05)

2016. 12. 19 18:05 경제 원희복 선임기자

/연합뉴스 8년 동안 계속된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신(新)자를 붙여 신긴축시대라 명명했다. 그동안 세계는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라는 시장에 돈을 마구 퍼붓는 비정상적 통화정책을 폈지만,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를 조절(긴축)하는 시대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0.5~0.75%로 정했다.(사진) 그리고 내년 중 세 번에 걸친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미국은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약속한 트럼프노믹스로 인해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이 예상된다. 이미 미국의 실업률은 4.6%로 호황을 구사하고 있어 FOMC가 ‘경제과열’을 우려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결국 금리인상은 예상보다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유럽도 이 신긴축시대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지만 한은의 운신폭은 좁다. 금리를 그냥 두면 들어온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갈 것이고, 올리면 13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가 고민이기 때문이다.

교양 충전소

[환경토크]‘만만한’ 환경예산, 긴축정책 희생양(2008. 07. 17)

2008. 07. 17 사회

서울 종로구 신영동 화정박물관 건너편 인도에서는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한창이다. 보도블록이 몇 군데 깨지고 아예 바닥이 주저앉은 곳도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다고 그 길 전체를 새로 깔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하수도 공사를 하는 김에 보도블록도 전면 교체공사를 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5000억 원을 보도블록을 새로 까는 데 쓸 예정이다. 촛불 인파가 몰려서 서울시청 앞 광장 잔디가 수난을 당했다는 보수신문들의 합창이 있은 뒤 서울시는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새 잔디를 깔고 있다. 지난 4년간 서울시가 내놓은 잔디 보호정책의 핵심은 ‘접근 제한’이었다. 하지만 광장이란 시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러들이는 열린 공간이다. 잔디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다면 그건 광장의 존립 근거를 의심케 만드는 행위다. 애초 광장 바닥의 재질을 선택할 때 시민들의 운집을 고려했어야 했다. 그래야 죄 없는 잔디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게다. 지난 4년간 잔디 교체 비용만 9억 원이 넘는다.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러저러한 우려를 싹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촛불 타령을 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나라 전체로 보자면 이런 소소한 예산 낭비가 한두 건이 아니다. 가장 무모한 예산 낭비 사례로 기록될 뻔했던 대운하 사업은 80%에 가까운 국민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경인운하는 여전히 공사 중이고 어쩌면 대운하는 4대 강 치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부활할지도 모른다. 민자로 해서 수익이 안 나면 국가가 그 돈을 보전해줄 게 뻔하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직접 사업을 벌이는 방법도 있다. 어떤 방식이건 수십조 원의 돈을 낭비하는 밑 빠진 독이 될 공산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 감세정책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25%인 법인세를 20% 대로 내리기로 했다. 향후 5년간 기업들의 감세액은 총 8조6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런 감세정책이 과연 경제 살리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일 터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정반대의 결과도 있다. 감세와 경제 회복을 연계하는 정책은 미국 레이건 정부 때 시도됐는데, 소수의 기업 지배자들만 이익을 보았을 뿐 정책 자체는 실패하고 말았다. 불필요한 관급공사 최대한 줄여야 대규모 세금의 증발이 불러올 두려운 미래는 감세분을 메우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마저 긴축하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에서 총 20조 원을 줄이겠다고 공언해왔다. 중앙정부 예산 10%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자마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환경과 복지 예산을 줄이기 시작하고 있다. 아토피 관련 예산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아토피를 앓는 어린이가 네 가구 중 하나꼴로 있는 사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내년 아토피 예산은 올해보다 고작 1억 원 증액된 28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유럽의 국가들이 ‘알레르기는 정치다!’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환경 질환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정부가 국가 예산을 서민들이 가계부 쓰듯 계획하고 집행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리 만무하다. 따라서 ‘어디에 먼저 세금을 쓸 것인가?’를 정하는 절차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낭비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가로 서민들에게서 환경의 질을 개선할 기회를 빼앗는 뒤틀린 예산배분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다. 올해만 공무원 인건비를 빼고 23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환경과 복지 분야처럼 삶의 질 개선에는 과감하게 써야겠지만, 관급공사 지원금처럼 불요불급한 곳의 예산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진짜 구두쇠는 돈의 용처를 잘 가리는 사람이지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수전노가 아니다. 예산총액만 줄이면 만사형통인 것처럼 여기는 정부가 가져야 할 용전론(用錢論)이다.

환경토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