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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김남국의 자격(2023. 06. 09 11:22)

2023. 06. 09 11:22 오피니언 정주식 ‘토론의 즐거움’ 대표

문제의 일부인 사람들의 눈에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처한 근본적 곤란함이다. 코인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지난 5월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실정들을 덮기 위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그와 ‘영혼의 단짝’인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은 서민이 계속 서민으로 남길 바라는 당이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김남국을 옹호했다. 최악의 직업윤리를 보여주는 저들을 보며 궁금해지는 것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을까. 민주당 21대 국회 공천의 특이점은 열성 지지층의 요구를 당이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 총선 두 달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갑작스러운 발표를 한다. 서울 강서갑에서 후보자를 추가공모하겠다는 소식이었다. 이곳은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열성 지지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였다. 여기만 콕 집어 추가공모를 하겠다니 특정 후보 찍어내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공관위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전국 87곳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추가공모하겠다 발표했다. 그러자 동작을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갑에 뛰어들었다. 당시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매일밤 조국 장관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려져 있었다. 금태섭 찍어내기 의혹에 김남국 유튜브까지 논란이 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기이한 결단을 내렸다. 김남국을 아무 연고도 없는 안산 단원을에 전략공천했다. 강서갑에는 또 다른 친조국 인사 강선우가 출마해 경선에서 승리한다. 금태섭의 낙마와 김남국, 강선우의 당선. 결과적으로 열성 지지층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었다. 유사한 기준으로 이른바 ‘조극기 부대’가 대거 공천을 받는다. 그중에는 서초동 집회를 주도하다 남양주병에 공천을 받은 김용민과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 중구에 공천을 받은 황운하 등이 있다. 밝혀진 것처럼 김남국의 코인 투기는 2018년부터 이뤄졌다. 이미 당내에 소문이 파다했지만 팬덤의 입맛이 공천의 결정적 기준이 된 상황에서 코인 투기 같은 것은 애초에 검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조국의 임명은 ‘조국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그런 인사 실패는 어느 정부에나 있다. 그 일이 ‘사태’가 된 까닭은 인사 실패의 관리를 팬덤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중 핵심적인 사건이 김남국으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21대 국회 공천이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추·윤 갈등’을 부추겨 윤석열을 대권주자로 밀어올렸고, 지방선거 당헌 개정 등 당의 몰락을 가져온 이벤트마다 선봉에 섰다. 요약하자면 이들은 민주당 집권 실패의 원인이다. 한명의 ‘코인 투기꾼’을 쳐내는 일은 쉽다. 하지만 그를 밀어올린 시스템은 보지 않고 개인을 단죄하는 일만으로 과연 무엇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을 생각한다

[포커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 1호 윤석열 가능성 거의 없다”(2020. 08. 07 15:25)

2020. 08. 07 15:25 정치 글·정용인 기자 사진·김영민 기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38)은 자신에게 꼬리표처럼 붙는 ‘강성 친문’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정치인이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소신이 없다면 타협하고 야합하는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강성’이라는 표현이 아주 잘못된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년간 후회 없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민생입법으로 의정활동 4년을 채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 인터뷰는 8월 4일 국회 의원실에서 진행했다. -많이 바쁜 듯합니다. ­­원래 국회의원이 되는 걸 예상했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국회의원들과 여러 입법과정에 보조하기도 하고 참여·독려하는 역할을 했는데, 국회에 와서 직접 일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 못 했습니다.” -적어도 올해 1월까지는 국회의원이 될 생각을 못 한 거죠. “아니요. 지난해 11월 말에서 12월쯤 당에서 여러 제안이 왔을 때 정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결심은 했지만,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많은 분이 어려운 길이라고 조언했어요.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입법 활동을 보조·촉구하고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정치의 일환입니다. 안이냐 밖이냐의 차이지 큰 차이는 없어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 큰 거부감은 없었어요.”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7월 27일 페이스북을 보니 ‘정말 구태정치를 보고 싶지 않았다’라는 글을 올렸던데. “답답합니다. 그날 여·야 법사위원들이 다 모이는 첫 회의였거든요. 당시 현안인 검찰개혁이나 검·언 유착 문제 같은 게 있어서 현안질의를 많이 준비해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문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현안을 준비해갔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일체 그런 질문은 없었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만 계속 정치공세 형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 점에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다른 중요한 민생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활발하게 토론하길 바랐거든요.” -예전에는 여·야 의원들이 앞에서는 삿대질하고 싸워도 쉬는 시간이나 밤에 식사하면서 ‘선배, 아니 형’ 이러면서 막후 조정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양보와 타협하는 정치가 실종된 것 같아요. 서로의 시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을 조정하고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지금은 아예 양단이 나버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니 그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후 국민도 분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치가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하거든요. 상대를 존중하고, 우리가 좀 더 가진 것을 양보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76석의 의미를 두고 여러 갈래의 말이 나옵니다. 노웅래 의원이 최고의원 선거에 나가면서 ‘다수결 독재도 문제’라고 발언했다가 철회했어요. ‘당내에서 협치를 말하면 죄인’과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진 않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의미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가라는 것이었는데, 정권 하반기로 접어든 현시점에 개혁과제를 완수했느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176석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당이 전적으로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 위기 국면에 더 잘하라고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임대차 3법처럼, 부동산 관련 법처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은 정책 실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176석 힘을 가지고 뚝심 있게 책임지라는 것이 국민의 뜻일 겁니다. 빠르게 통과한 것을 잘한 것이라고 국민은 평가하지 않을까요. 물론 협치 없이 개혁을 밀어붙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검찰개혁 문제는 어떨까요. 야당의 협조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야당에서) 위헌심판을 냈으니 헌재 결정을 기다린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일 그런 식이라면 정부에서 하는 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안을 건건이 위헌심판 신청을 낼 수도 있죠. 사법부가 입법부 위에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공수처 법안은 특위에서 논의하고 관련 전문위원·국회소위 등에서 20년 넘게 논의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위헌 소지는 적다고 생각해요. 결정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헌재대로 기다리면 될 것이고, 이미 통과된 법안은 법에 따라 공수처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물론 야당의 동의 없이는 처장 추천도 못 하니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타결책이 있습니까. “일정 시점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한을 정해놓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역시 공수처 설치가 될 걸로 봅니까. “공수처만은 아니죠.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조직인데,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공수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많은 것이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검찰이 자신들도 검사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전관예우예요. 많은 사람이 소송사건이 터지면 전관을 찾습니다. 전관이 가지는 힘이 다른 게 아니라 검찰에서 근무했다는 인연으로 안면이 있는 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을 부탁하는, 사실상 청탁이거든요. 공수처가 있으면 피해자가 (전관예우를 신고하러) 당장 공수처로 달려가겠죠. 공수처는 존재만으로 형사사법 체계에서 많은 것을 바꿀 겁니다. 검찰개혁으로 바뀌는 편익을 국민이 많이 누릴 수 있게 될 거고요.” -일각에서는 공수처 1호 사건이 윤석열 총장이나 측근, 또는 대통령이나 주변 인사와 관련된 것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사건이든지, 누구든지 1호 사건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한다면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출범 초기에는 그런 민감한 사건보다는 오히려 보도되지 않은,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어려운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공수처가 묵묵히 해결해낼 때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이 자리 잡은 기관으로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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