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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책임 떠넘긴 김천시, 지금은(2020. 10. 23 15:02)

2020. 10. 23 15:02 사회 이하늬 기자

ㆍ20대, 무대 작업하다 추락사… “배상 책임” 1심 판결 불구 항소 내일이면 사건이 일단락될 것이었다. 박원한·강성경씨 부부는 경북 경산에서 서울로 갈 준비를 했다. 내일은 가족이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다. 앞서 10월 19일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송희양 부모님께 진정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고 박송희씨의 부모 박원한·강성경씨를 10월 21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인근 카페에서 만났다. / 김기남 기자 판결을 하루 앞둔 오후 6시,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아버님, 어쩌죠? 김천시가 변론 재개를 요청했네요. 선고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허탈감과 분노가 밀려왔다. 어머니 강성경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라며 “우리 가족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2018년 9월 7일, 딸 송희씨(당시 24세)는 김천시 산하의 공연장(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추락사였다. 당시 송희씨는 무대 한쪽에서 세트를 색칠하고 있었다. 송희씨가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무대의 중앙이 아래로 내려갔다. 무대 중앙을 아래로 이동시켜 무대 장비를 실은 다음, 다시 무대를 위로 올리는 톡특한 시스템이다. 무대 한가운데 구멍이 생긴 것. 문예위원장, 국정감사 때 유족에게 사과 송희씨는 색칠 작업이 잘 되었는지 보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무대 위와 아래의 높이는 7m가 조금 안 됐다. 아파트 3층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으로 떨어졌다면 손을 뻗어 충격을 줄일 수 있었을지 모른다. 뒤로 떨어진 송희씨는 머리 골절과 뇌출혈을 입었고 간과 폐 등 장기가 파열됐다. 곧장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부모는 “아이가 혼자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떨어졌다”는 설명을 들었다. 딸이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이 실수 때문에 공연을 취소한다니 미안했죠.” 하지만 가족들이 확인한 CCTV에는 다른 정황이 담겨 있었다. 무대에는 송희씨 혼자 있었던 게 아니다. 여러 스태프가 있었고, 무대감독 송모씨도 있었다. 송씨는 김천시 공무원이다. CCTV를 통해 확인한 현장은 당황스럽다 못해 처참했다. 무대 중앙을 7m 아래로 내리면서 주변에 아무런 안전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다. 무대 중앙이 오르고 내릴 때는 경보음이 울리고 비상등이 깜박여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알고 보니 송희씨가 사고를 당하기 며칠 전 경광등이 고장났다고 했다. 안전사고를 관리할 인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CCTV에는 무대감독 송씨가 송희씨를 향해 손을 좌우로 흔드는 장면이 나온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송씨는 1심 재판에서 해당 동작을 두고 ‘위험하니 비키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공연 스태프는 “붓칠을 위아래 방향이 아니라 좌우로 하라는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송씨가 사고 이후 “살 사람은 살아야지”라며 안전교육 서류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재판에서 밝혀졌다. 재판에서는 ‘실수’라는 단어도 언급됐다. 송희씨가 미숙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이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실제로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의 노동자가 사고가 많이 난다”며 “그렇다면 매번 새로운 극장에서 일하는 무대예술인은 매번 미숙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근속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것은 노동자가 선택하거나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송모씨와 오페라단 무대감독 홍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월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연팀인 호남오페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호남오페라단과 홍씨는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천시 공무원 송씨는 사실관계 대부분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사자인 지자체는 여전히 인정 안 해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주석을 달아 기소되지 않은 김천시의 안전관리 책임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천시는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판단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김천시는 극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썼다. 김천시를 사실상 원청 사업주로 본 것이다. 손해배상 1심 재판부 역시 지난 4월, 해당 사건에 대해 김천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 사고는 공연장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김천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천시 역시 항소했다. 무대감독이 1심의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만큼 배상 책임도 그 이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씨와 김천시의 항소로 사건은 계속 길어지고 있다. 아버지 박원한씨는 “정부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연일 말한다. 하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사법부가 책임을 지라는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사과를 하면 뭐하나? 김천시가 항소를 해서 우리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사고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유가족들이 신기했다. 저럴 힘이 있을까? 자신의 일이 되고서야 알았다. 다른 누군가는 다시는 이렇게 허무하게 자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부모는 경산과 서울 왕복 600㎞를 오가며 재판에 가고 언론사를 만나고 국회의원을 만나 호소한다.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문예위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포함 ▲중대사고 발생 시 공연장의 사용 중지와 보고 의무 부과 ▲공연예술실태조사에 안전 관련 사항을 포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모는 여기에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에서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정부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과 ▲사고로 인해 공연이 취소됐을 경우, 공연 준비 과정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딸과 함께 일하던 스태프들이 공연 취소로 임금을 못 받은 게 여전히 마음에 걸려서다. 이런 당연한 권리가 이번 기회에 법으로 보장되길 바란다. 강성경씨는 “그래야 우리도, 우리 송희도 조금 편해질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김천시는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로컬즈]경북 드림밸리 김천 혁신도시(2007. 10. 16)

2007. 10. 16 사회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에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 하고 있다 북도는 첨단 IT산업과 교통정보기술을 활용해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되는 김천 혁신도시를 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북쪽에는 이전공공기관과 산학연구클러스터를 배치하고, 남쪽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교통의 중심지가 될 김천 KTX 역사 주변에는 상업·복합기능을 집중 배치한다. 또한 교통정보기술을 활용, 도시 전체에 실시간으로 교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첨단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비쿼터스시티(U-City)로 계획해 주민들에게 행정 환경, 방재, 치안, 시설관리 등 각종 서비스와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율곡천 등 하천과 저수지를 활용해 대규모 녹지공원과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동서남북으로 주제별 테마공원을 세우고 중심에는 교통의 도시를 상징하는 오감교통공원을 조성한다. 김천은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구 1만5000여 명(공공기관 본사 임직원 3577명)이 증가하고 6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 외에도 총생산액이 6350억 원(세수 증가 106억 원) 늘어나는 등 경북 혁신도시라는 조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공공기관의 강력한 에너지를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의 산업 육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혁신도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개설 등 김천의 산업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의 경우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첫삽을 떴지난 순항만 한 것은 아니다. 이철우 정무부지사는 “될 것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천의 현재 토지보상율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경남, 충북 등이 혁신도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비하면 제주에 이은 참여정부의 또 하나의 ‘치적’(?)인 셈이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김천 시의 발빠른 행보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보탬을 주고 있다. 김천은 특히 지난 8월에는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보상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시 산하 전 공무원을 협의보상 대책반으로 지정하여 조기보상을 독려한 결과, 토지 보상에 착수한 지 1개월 만에 70%(보상금기준)가 보상 완료되어 9월 20일 역사적인 기공식을 하게 되었다. 김천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 지침은 건설지역 주민들에게 특성에 맞는 조성 토지를 우선 공급하고 채권 보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김천시의 한 관계자는 “2012년 혁신도시가 완공되면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해 경북이 첨단산업과 물류 중심의 내륙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구미, 칠곡, 상주, 문경 등 인근 지자체와 경상북도 전체가 상생 공동발전해 나가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혁신도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편, 구미공단을 비롯한 대구권역과 연계한 산학연관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으로 산업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