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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97,876 건 검색)

배우 김새론, 서울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배우 김새론, 서울 자택서 숨진 채 발견
2025. 02. 16 22:21사회 강한들 기자
...> <동네사람들>, 드라마 <눈길> <아무도 모른다> 등으로 꾸준히 활동했다. 김씨의 운명은 2022년 5월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로 완전히 바뀌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운전 중...
[속보]배우 김새론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속보]배우 김새론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2025. 02. 16 21:19사회 강한들 기자
...> <동네사람들>, 드라마 <눈길> <아무도 모른다> 등으로 꾸준히 활동했다. 김씨의 운명은 2022년 5월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로 완전히 바뀌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운전 중...
김용현·문상호·여인형 등 내란 피고인들, ‘윤 방어권 의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2025. 02. 16 20:49사회 배시은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13일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민주당 “윤석열, 김건희 치명상 막으려 계엄···영구집권 꾀했다”
민주당 “윤석열, 김건희 치명상 막으려 계엄···영구집권 꾀했다”
2025. 02. 16 18:01정치 박하얀 기자, 신주영 기자
... 추론할 수 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날 조 원장에게 두 통의 문자를 보내고, 조 원장이 계엄 당일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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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106,706 건 검색)

명가 재건 선언한 전북, 김천에 2-1 역전승 ‘포옛 감독 데뷔전 승리’···대구는 세징야 역전 극장 골로 9년 만에 개막전 승리
명가 재건 선언한 전북, 김천에 2-1 역전승 ‘포옛 감독 데뷔전 승리’···대구는 세징야 역전 극장 골로 9년 만에 개막전 승리
2025. 02. 16 23:17 축구 이정호 기자
프로축구연맹 제공 전북 현대 거스 포옛 감독. 프로축구연맹 제공 2025시즌 거스 포옛 감독 체제로 명가 재건을 노리는 전북 현대가 새 시즌 개막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전북은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라운드 홈 경기에서 김천 상무에 2-1로 이겼다. 전반 13분 만에 실점한 전북은 전반 추가시간 박진섭의 동점 골에 이어 후반 35분 전진우가 헤더 역전 결승 골이 터지며 귀중한 승리를 챙겼다.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추락했던 전북은 개막전 승리로 부활을 기대케 했다. 김천은 지난 시즌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상대(1무2패)다. 포옛 신임 감독은 주중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2(ACL2)에서 전북 데뷔승(4-0 승)을 신고한 데 이어 K리그 데뷔승까지 올렸다. 쉽지 않은 경기였다. 포옛 감독은 “예상대로 힘들었고 치열했다. 경기에서 승리한 것보다 중요한 점은 앞으로 펼쳐질 경쟁의 양상에 대해 교훈을 얻었다는 점”이라며 “(K리그는) 공수 양면으로 전환이 빠르다. 앞으로 상대는 쉽게 전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우리는 빠르게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변화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 ‘2강’으로 평가된 울산 HD와 FC서울이 개막전에서 나란히 패한 것을 두고는 “K리그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대구 세징야의 골 세리머니. 프로축구연맹 제공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경기에서도 홈팀 대구FC가 역전승을 거뒀다. 후반 추가시간 ‘캡틴’ 세징야의 ‘극장골’이 터지면서 정경호 감독이 사령탑 데뷔전을 치른 강원FC에 2-1로 승리했다. 전반을 0-1로 뒤진 대구는 후반 10분 만에 라마스의 동점 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대구가 후반전 막판까지 공세를 이어간 가운데 마침내 역전 결승 골이 터졌다. 주인공은 세징야였다. 세징야는 후반 추가시간 3분이 지나고 황재원의 후방 패스를 잡아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달려들며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마수걸이 골을 넣었다. 대구가 K리그 개막전에서 승리한 것은 2016년 이후 무려 9년 만이다.
[스경X초점] ‘25세’ 김새론이 떠났다
[스경X초점] ‘25세’ 김새론이 떠났다
2025. 02. 16 21:44 연예 이다원 기자
배우 김새론, 사진제공|SNS 배우 김새론이 세상을 떠났다. 이제 막, 25세다. 16일 서울 성동경찰서 측은 이날 오후 김새론이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4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소재 한 주거지에서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최초 발견자는 김새론과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였고, 경찰 출동 당시 김새론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배우 김새론.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망 경위 등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01년 잡지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김새론은 아역배우 중 성인배우로 성공적으로 진출한 아이콘이었다. 그는 ‘이웃사람’ ‘동네사람들’ 등 영화와 ‘눈길’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우수무당 가두심’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2022년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김새론의 변곡점은 ‘음주운전’ 사고로 찾아왔다. 지난 2022년 5월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으로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수치였다. 김새론은 이 사고로 2023년 4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로 그의 활동엔 제약이 걸렸다. 사고를 낸지 2년 만인 지난해 김새론이 연극 ‘동치미’로 연기 활동을 재개한다고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다. 충분히 자숙하지 않았다며 비난이 쏟아졌고, ‘동치미’ 측은 하루만에 김새론의 하차 소식을 올렸다. 배우들과의 화합을 위해 MT도 다녀왔다는 김새론은 개막까지 2주 앞둔 시점에 돌연 복귀를 취소했고, ‘동치미’ 측은 개막 전까지 김새론을 대체할 배우를 섭외해야만 했다. 같은해 3월엔 김수현과 볼을 맞댄 사진을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자 김수현 소속사는 “과거 같은 소속사였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김새론의 이런 행동의 의도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한 남성과 올블랙 콘셉트 웨딩 화보 형식으로 손을 잡거나 백허그를 하는 등 다정한 포즈를 취하는 사진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로 인해 김새론은 결혼설에 휩싸였으나, 한 매체를 통해 부인을 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는 나쁜 선택을 했다.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미어지고, 그를 가십으로 생각했을 이들에겐 죄책감을 안겼을 터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했던 자신에겐 가혹한 결정이다. 그 누구의 잘못일까. 답을 정할 수 없지만, 그가 막 스무살이 됐을 무렵 했던 얘기가 묘하게 떠오른다. “스무 살이 되는데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성인이 되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과 내 10대가 끝난다는 아쉬움이 교차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어른이야!’란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제 주변에 좋은 얘기 해주는 선배들도 ‘내가 아직 어른인 줄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때마다 ‘나 같은 꼬마는 열심히 배우면서 좋은 사람이 되야겠구나’란 생각이 들 뿐이거든요.”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진섭 동점골·전진우 결승골’ 전북, 김천에 짜릿한 2-1 역전승, 14년 연속 개막전 무패···포옛 부임 후 공식전 2연승
‘박진섭 동점골·전진우 결승골’ 전북, 김천에 짜릿한 2-1 역전승, 14년 연속 개막전 무패···포옛 부임 후 공식전 2연승
2025. 02. 16 21:26 축구 윤은용 기자
프로축구연맹 제공 명가 재건에 나선 전북 현대가 2025시즌 K리그1 개막전에서 지난 시즌 3위 돌풍을 일으킨 김천 상무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전북은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35분 터진 전진우의 역전 결승골을 앞세워 김천에 2-1로 승리했다. 지난 시즌 크게 부진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몰렸던 전북은 지난해 한 번도 못 이긴(1무2패) 김천을 상대로 개막전부터 승전고를 울려 부활을 기대하게 했다. 명가 재건의 중책을 맡은 거스 포옛 신임 감독은 주중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2(ACL2)에서 전북 데뷔승을 신고한 데 이어 K리그 데뷔승까지 올렸다. 전북은 홈 개막전 연속 무패 행진을 14경기(11승 3무)째 이어갔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선제골은 김천의 차지였다. 전반 13분 이동경이 오른쪽에서 올려준 대각선 크로스를 유강현이 문전으로 쇄도하며 슬라이딩 슈팅으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뽑았다. 최전방의 콤파뇨가 고립되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던 전북은 전반 28분 코너킥 상황에서 전진우의 헤더가 골대를 갈랐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전북의 주장 박진섭이 전반 추가시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송민규의 슈팅이 상대 수비 발을 맞고 골 지역 정면으로 흐르자 지체 없이 왼발로 슈팅해 골망을 흔들었다. 앞선 전북 프리킥 상황에서 김천이 수비 전열을 갖추기 전에 빠르게 플레이를 전개한 이영재의 기지가 빛났다. 후반 17분 콤파뇨, 송민규가 벤치로 물러나고 전병관, 티아고가 투입되면서 전북의 공격은 더 활기를 보였다. 그리고 측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던 전진우가 승리의 파랑새로 나섰다. 후반 35분 전병관이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문전에서 훌쩍 뛰어오른 전진우가 헤더로 마무리해 결승골을 뽑아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종합] 김새론, 숨진 채 발견
[종합] 김새론, 숨진 채 발견
2025. 02. 16 21:25 연예 손봉석 기자
김새론 SNS 자택서···향년 25세 경찰, 경위 조사 중 배우 김새론이 사망했다. 향년 25세. 16일 서울 성동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쯤 김새론 친구가 자택에 쓰러진 모습을 발견해 신고했다.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김새론이 연락이 닿지 않자 찾아가 확인한 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나 김새론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최초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변사자와 유족 심경을 생각해주시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 방법 등은 자제 부탁드리고, 경찰에서도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고인이 된 김새론은 2001년 잡지 ‘앙팡’ 표지 모델로 데뷔한 뒤, 2009년 영화 ‘여행자’를 시작으로 아역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이후 영화 ‘아저씨’로 대중에 눈도장을 찍었고, 영화 ‘맨홀’, ‘도희야’, ‘만신’, ‘눈길’,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 ‘여왕의 교실’, ‘아무도 모른다’, ‘사냥개들’ 등에 출연했다. 김새론은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 사고를 냈고 이후 2년 동안 자숙의 기간을 보냈다. 김새론이 출연한 마지막 작품은 넷플릭스 ‘사냥개들’로, 사고 전에 촬영을 한 작품이다. 지난해 5월 연극 ‘동치미’로 복귀를 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하차를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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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1,554 건 검색)

[김우재의 플라이룸] (58) 과학기술자의 관세
[김우재의 플라이룸] (58) 과학기술자의 관세(2025. 02. 14 15:00)
2025. 02. 14 15:00 문화/과학 김우재 낯선 과학자
지난 2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 긴급 간담회 / 연합뉴스 세계는 정치적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수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과학자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건 과학자 주변의 일이게 마련이다. 미국 과학자들이 절규하기 시작했다.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닥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신음모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부 장관에 지명했고, 그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음모론을 언급했다.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 의생명과학을 지탱했던 미국립보건원 NIH의 미래가 위태롭다. 트럼프 정부는 며칠 전, NIH가 연구비와 함께 대학에 지급하던 간접비를 대폭 삭감한다고 밝혔다. 미국 과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평가도 많다. 간접비 삭감으로 미국 과학계의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하버드대학 등이 지나치게 높은 간접비를 챙겨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또한 간접비 문제로 미국 기관들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던 터라 이 상황이 어떻게 한국 과학계에 영향을 미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일본·한국·대만·중국, 그들의 과학 미국이 세계 과학의 리더가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세기 초반까지도 미국 과학자들은 박사학위를 위해 유럽 각지로 유학을 떠나는 일이 흔했다. 미국이 과학계에서 독보적이라고 부를 만한 분야는 초파리 유전학 정도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미국은 독일이 패망하던 시기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해 수백 명의,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일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이주시켰다. 이들에 의해 맨해튼 프로젝트가 완성됐고, 이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됐다는 건 이제 <오펜하이머> 등의 영화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현재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 과학의 시작은 독일 과학의 철저한 수입이었던 셈이다. 미국은 꽤 비싼 돈을 관세로 지불하고 과학기술에 국운을 걸었고, 그 성공으로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최강국으로 건재하게 된 셈이다. 미국의 발전을 지켜본 국가들은 이 전략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수많은 과학 분야의 유학생을 파견했고, 이들의 귀국과 더불어 과학을 발전시켰다. 제국주의 국가의 꿈을 꾸던 일본은 전방위적으로 과학기술을 지원했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노벨상은 바로 이 시기의 유산으로 생각하면 된다. 한국과 대만은 일본 모델을 차용했다. 국가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자를 일종의 자원으로 가정하고, 이들을 과학기술인력이라는 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한 것이다. 이런 제도하에서 수많은 유학생이 일본과 미국으로 건너갔고, 한국과 대만의 과학기술은 바로 이들 일본과 미국 유학파에 의해 주도됐다. 두 국가 모두 독재와 민주화를 경험하며 때로는 비슷하게 때로는 다르게 발전해왔지만,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대만은 결국 TSMC라는 기업으로, 한국은 삼성이라는 기업으로 축약된 결과가 나타났다. 두 기업의 운명이 지난 반세기 두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가늠하는 리트머스지가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의 무명기업이 내놓은 인공지능 딥시크로 세상이 시끄러웠다. 중국이 국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정책에 뛰어든 건 일본, 한국, 대만에 비하면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과학의 축은 항상 움직인다 얼마 전 US News가 발표한 세계 공대 랭킹을 중국 대학이 장악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넘어, 2024년 네이처 인덱스에선 과학 분야 세계 최상위 대학교 10위 중에 8개 대학이 중국 대학임이 알려져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 리스트에도 들어 있는 저장대 출신의 량원펑이 주도한 AI계의 테무, 딥시크는 이 모든 뉴스가 가짜가 아님을 증명하고도 남았다.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과학기술주도 경쟁에 뛰어든 건 일본, 한국, 대만보다 훨씬 늦은 1980년대였다는 사실이다. 잘 알려져 있지만,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유학생을 전 세계로 보냈고, 그들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았어도 개의치 않았다. 중국의 경제가 궤도에 오르자 천인계획과 만인계획 등의 인재 유치 작전으로 수많은 최고급 중국인 과학기술자가 대거 입국했고, 이들에 의해 중국 과학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량원펑을 비롯한 딥시크의 모든 엔지니어는 국내파라고 한다. 즉 중국은 일본이 100년에 걸쳐 이룬 과학기술인력의 국산화를, 겨우 40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이루어낸 셈이다. 과학의 축은 계속 움직여왔다. 17세기 근대과학 혁명 이후 영국이 19세기까지 과학을 주도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차례로 과학을 발전시키며 19세기 중반이 되면 독일이 과학기술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 독일의 과학성과를 그대로 가져간 것이 미국이었고, 미국은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100여 년간 세계의 과학을 이끌어왔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 연구비, 연구소 등의 제도가 미국에서 만들어져 세계로 퍼져나간 것들이다. 영국이 근대과학의 문을 열었고, 독일이 과학기술에 날개를 달았다면 미국은 표준화된 실용주의 과학을 전 세계에 전파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학의 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려 하는 것이다. 고급 과학을 원한다면 관세를 올려야 한다. 중국 과학계의 특징을 꼽으라면 강한 국가주도주의, 엄청난 물량 공세,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와 존중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한때 과학을 주도하던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사회에서도 이런 제도와 문화는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즉 중국은 과학의 축이 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벤치마킹해야 하는지 꿰뚫어 본 것이다. 그 결과가 엄청난 인재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주고 데려온 천인계획으로 나타난다. 중국은 과학의 선도국이 되기 위해 이미 엄청난 관세를 지불했고, 또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독일의 과학 연구기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NIH 예산 삭감으로 미국을 떠나려는 과학자들을 유치하려 한다는 뉴스가 떴다. 며칠 전 세미나 후 식사 시간에 중국 정부와 각 연구소 수장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국 내 중국 과학자들의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래를 예측할 순 없지만, 만약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정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페이퍼클립 작전이 다시 펼쳐지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독일과 중국은 관세를 지급하고서라도 고급 인재를 모셔올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우리는 과학자들이 한국을 떠날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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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실용재정] (52) 새로운 재정 거버넌스의 길(2025. 02. 14 15:00)
2025. 02. 14 15:00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물어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재정 거버넌스는 중요한 이슈였다. 재정 거버넌스는 예산 편성과 심의 및 확정,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체적인 예산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재정 운영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산이나 재정정책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틀과 같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는 재정 운영에 참여하는데, 의회와 행정부의 각 부서 권한은 예산 과정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재정 운영과 관련해 의회와 행정부는 의견이 달랐다. 현재처럼 의회가 여소야대인 경우 행정부와 의회의 의견이 크게 달라 예산과 관련된 국가 결정이 파행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위헌적인 계엄으로 탄핵당할 상황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명분으로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의 감액예산안 처리를 거론했다. 기재부 권한 지나치게 비대 예산 편성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중요한 것은 예산 배분의 큰 방향성을 결정할 때 경제학이나 다른 어떤 학문도 지침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더 많은 성장을 위해 산업지원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은지, 복지를 위해 보건과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 학문적으로 엄밀한 판단이 불가능해 이해관계와 개성이 다른 개별 주권자들에 의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예산 내용이 결정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합의된 가장 중요한 규칙 중의 하나다. 방향성을 정하는 주권자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 간의 재정 거버넌스 문제는 나라의 정치 형태, 즉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의원내각제를 택하는 나라와 대통령제를 택하는 나라의 재정 거버넌스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의원내각제를 택하는 나라들은 의회의 다수를 점하는 당이, 단독으로 혹은 연합해 행정부를 구성해 예산안이 행정부에서 준비되면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견해차가 크지 않다. 이들 나라의 재정 거버넌스 체계도 이러한 제도적 배경 위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제하에서는 의회의 다수당과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어 예산안 내용에 대한 의견과 시각이 양 헌법기관 사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대통령제 국가들의 재정 거버넌스 체계도 대통령제의 헌법 체계에 상응하도록 제도화돼야 한다. 한국은 대통령제의 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재정 거버넌스 문제는 의회와 대통령이 예산과 관련해 시각차를 가진 경우를 상정해 고려한다.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휘하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인정하면서, 국회에 정보와 권능을 갖고 행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을 수정하고 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헌법기관의 권한과 의무는 ‘공공복리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 현재 예산 과정에서는 행정부와 행정부 내 기재부 예산실에 예산 결정에 대한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국민 경제에서 정부가 예산을 통해 정책을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부 내에서 부처들 간의 예산 과정에서 권한 배분 문제는 주로 기재부와 그 외 부처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실과 기재부와의 관계에서도 존재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기재부 예산실의 막대한 권력에 대한 비판은 최근 제기된 것이 아니며 매우 오래된 것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예산 편성 권한은 당시 경제기획원에 있었다. 경제기획원은 경제개발을 지휘하는 부서로서 군사 정부하에서 막강한 실권을 쥐고 경제개발을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지휘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지며 타 부처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의 중심이 바로 경제기획원이 가진 예산에 대한 권능이었다. 박정희 정권 이후 정부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 예산의 권능을 가진 부처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활동을 이끌어왔다. 이 과정에서 예산실 권한은 묵과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으로 비대해졌다. 국내 공공부문에서 부정적인 측면의 모습은 많은 부분 예산실의 이 비대한 권한과 연계돼 만들어졌다. 기재부 이외의 개별 부처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개별 예산사업들을 기획하고 편성하는 작업에서 밀려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전문성도 점차 잃어버리고 있다. 타 부처와 관계 새로 정립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재정 거버넌스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우선 재정 거버넌스의 틀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재정 거버넌스의 틀 위에서 재정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재정정책은 향후 한국의 경제상황을 규정짓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재정 거버넌스 이슈의 핵심은 결국 예산 과정에서 기재부와 타 부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운영에서 기재부 관료들의 독주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가 사실상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 내부에서 기재부라는 예산 전담부서와 기타 부처 혹은 대통령실의 예산 운영에 대한 시각이나 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경우 재정 운영 과정을 기재부가 주도하는 것은 국회 입장이나 대통령실, 행정부 전체 의사와도 무관하게 예산안이 결정되는 것을 뜻한다. 재정 운영 프로세스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 분담 그리고 행정부 내에서 개별 부처들의 역할 분담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에 부여됐거나 이들이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권능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기재부가 행사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권능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예산부서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야 한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김유찬의 실용재정] (51) 새로운 정부의 재정정책
[김유찬의 실용재정] (51) 새로운 정부의 재정정책(2025. 01. 24 15:00)
2025. 01. 24 15:00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25년 한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가능성이 크다. 새 대통령은 어떤 의미로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재정정책의 영역에서는 기존 정책들과 다른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 한국 대통령 임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와 몇 달의 차를 두고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와 대부분 겹칠 테니 ‘트럼프 체제’라는 국제 경제 환경을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세계와 한국은 거친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공급사슬이 깊고 복잡하게 연결된 국제 경제 환경에서 미국만을 위한, 미국 위주의 정책이 어떻게 귀결될지에 예측은 매우 어렵다. 한국, 트럼프 재임 기간 거친 시기 될 것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에도,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에도 경제 운영과 성과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미국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만 기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해서도 낮은 기준금리 같은, 그가 원하는 정책을 강요하려고 할 수 있다. 연준이 적절한 통화정책을 시행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으로 세계와 미국 경제에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감세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 그는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혜택과 자유를 선사하고자 한다.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재정지출과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미국의 부채 위기는 미국과 세계가 기존에 경험한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 재무부 장기채권의 이자율 추이가 심상치 않다. 한국은 경제도 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 무엇보다 2024년 국세 수입 상황이 심각하다. 2025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에 국세 수입이 부진한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한국의 재정 상황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정책 실패의 결과다. 경제가 좋지 않은 것 자체도 수출시장의 어려운 상황만으로 돌리기 어려운, 정책 실패의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2024년 전체 통계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재정 동향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까지의 세수 통계를 보면 누적으로 총수입 542조원, 총지출 570조원이다. 그 결과 11월 말 기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8조원, 관리재정수지는 81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160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말 국세 수입 누계액은 315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진도율이 86%였다. 전년도인 2023년 11월 말 국세 수입 진도율이 2023년 국세 수입액(결산기준)을 기준으로 94.2%였으니, 이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2024년 전체 국세 수입은 335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예산 대비 32조원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2024년의 예상 국세 수입액은 엄청난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2023년의 국세 수입액(344조원)보다 9조원가량 부족하다. 2024년 한국 경제가 큰 폭은 아니어도 2% 내외의 경상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일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이후 지속해서 추진한 감세정책을 빼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율과 통합소득공제제도 확대를 통해 대기업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큰 폭으로 줄여주었다. 이 때문에 2024년 11월 말까지의 법인세 수입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줄었다. 자산가들의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큰 폭으로 줄였다. 소득세에서는 고소득 급여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각종 소득공제를 늘려주었다. 상속세에서도 여러 명분으로 공제를 늘려주었다. 상속세를 부담하는 계층이 최상위 자산계층인데 그 혜택이 달리 누구에게 가겠는가.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부정적인 것은 명백하다. 우선 감세로 재정정책의 여지를 사장한다는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정부 부문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경우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불경기에 재정 승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온 결과다. 현재는 경기도 문제지만 대전환의 시기이기도 하다. 에너지전환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불평등의 위기 극복 등 장기간 걸쳐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는 것은 한국 경제성장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를 이끄는 이들의 문제의식과 리더십, 문제 파악 능력, 과감한 실행능력에 따라 향후 국가와 국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윤석열 정부의 다른 큰 문제는 감세를 자산과 소득이 충분한 계층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들 계층에서 누적돼 저축과 투기적 투자에 사용될 여유자금을 세금으로 받아 경제적으로 더 유의미한 곳에 써야 한다. 2025년에는 경제 후퇴를 막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고 향후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큰 폭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새로운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리더십을 기대한다.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국가부채 활용 매년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의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어떠한 내용의 세제 개편이 이에 부응할까.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자산과 소득이 충분한 계층’에 제공한 감세, 이들 계층에서 누적돼 저축과 투기적 투자에 사용될 여유자금에 대해 적절하게 과세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간 걸쳐 누적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국가부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부채비율이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국가부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이자 부담이 크면 정부는 중요한 다른 분야의 지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면서 전자들이 하는 걱정을 미리 당겨서 하고 있다. 이 경우 조심스러움은 미덕이 아니라 미숙함이다. 부채비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부채가 발행국 국내에서 얼마나 소화되느냐 하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처럼 발행하는 국채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화되는 경우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내국인의 소득이 된다. 이런 국가들의 부채비율을 국가부채를 위해 지급한 이자가 이전소득으로 외국에 나가는 나라의 국가부채비율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25년 누명···‘김신혜 재심 판결’이 말하는 것
25년 누명···‘김신혜 재심 판결’이 말하는 것(2025. 01. 20 06:00)
2025. 01. 20 06:00 사회 이혜리 기자
‘친부 살해’ 무기징역 선고받았지만 재심서 무죄…재심제도 들여다봐야 법원, “경찰의 증거수집 위법, 회유·압박으로 인한 자백은 증거 못 써”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신혜씨가 지난 1월 6일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전남 장흥군 장흥교도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은 무죄.” 이 말을 듣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0년 3월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8) 이야기다. 지난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강지성·변이섭)는 재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이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한 자백은 수사기관과 주변인들의 회유와 압박에서 나와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늘날의 수사·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49쪽 분량의 재심 무죄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봤다. “친척들 추궁·동생 보호 때문에 자백” 사건은 2000년 3월 7일 일어났다.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A씨(당시 52세)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딸인 김씨를 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1심 법원이 김씨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때 김씨는 23세였다. 이듬해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재심 무죄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지켜져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고,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범죄 수사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 원칙들은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선 안 된다는 철학에서 나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경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봤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김씨 집을 압수수색한 것이 대표적이다. 집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범죄와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법관이 신중히 심사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수 있지만, 당시 경찰은 영장을 받지 않은 채 김씨 집을 둘러보고 물건을 가져왔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며칠 뒤 김씨로부터 압수물을 임의제출한다는 동의를 받았다는 것으로는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집에 있던 노트 등의 물건은 위법 수집 증거이고, 이 물건을 기반으로 한 진술도 위법 수집 증거의 2차적 증거로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됐다. 사건 발생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씨(왼쪽)가 지난 1월 6일 전남 장흥군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돼 박준영 변호사(오른쪽)와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가 했다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재심의 핵심 쟁점이었다. 김씨는 사건 초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주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재심에서 김씨 측은 이 자백이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쳐서 자백한 게 아니라 친척들의 강한 추궁과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회유, 동생을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에 자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김씨의 친척들은 김씨가 동생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면서 김씨에게 행적을 캐묻고 “경찰에 자수하라”고 했다. ‘성추행을 핑계로 내세우면 법정에서 참작이 될 것’이라는 조언도 했다. 재판부는 “20대 초반의 사회적 경험이 일천한 피고인(김씨)으로서는 자수하고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구속 후 접견 온 친척에게 김씨는 ‘내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수사관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말했지만, 친척들은 김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공범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했다. 경찰이 김씨의 자백 번복을 인지했으나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다.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2000년 3월 13~14일 현장검증 때 범행을 부인하고 현장검증도 거부했다. 범행을 자백하던 피의자가 갑자기 범행을 부인한다면 경찰은 그의 진술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지만, 현장검증 이후 작성된 추가 피의자신문조서는 없었다.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일부러 듣지 않은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경찰은 현장검증 이전에는 매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경찰이 여러 장소에 김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범행 재연을 강요했다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 의원은 2016년 재심 요건 완화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김씨가 당시 동생에게 준 만화책에는 “누나가 너가 혹시 사건에 말려들까봐 겁이 나서 자수부터 했는데 오빠랑 잘 상의해봐. 나는 결백해”라고 기재돼 있었다. 김씨는 검찰에서 다시 자백 진술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것도 증거로 쓸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당시 피고인(김씨)은 (키)150㎝, (몸무게) 35㎏ 정도로 작고 마른 22세 여성으로, 이복동생들 외에는 아무도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강압적인 경찰조사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고, 이러한 심리적 상황이 검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물적 증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이번 재판부 판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버지 A씨의 위액에서 수면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다량 검출된 것이 과연 김씨의 범행 증거라고 볼 수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부검 때 아버지의 위 내용물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수면제 30알가량의 흔적은 볼 수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수면제 30알로 독실아민 혈중농도 13.02ug/㎖가 과연 검출될 수 있는지, 독실아민 혈중농도 13.02ug/㎖에 의해 사망했는지도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계속 불복, 길어지는 재심 기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수원노숙소녀 상해치사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등은 모두 김씨 사건처럼 애초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이다. 이중에는 20년 이상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도 있다. 이 사건들에는 대체로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와 이로 인한 허위 자백 문제가 얽혀 있다.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범인을 정해놓고 증거를 범인에 맞춰 해석하는 식이다. 위법적 수사 관행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지편향, 법 적용의 오류, 약자에 대한 무관심 등이 오판의 원인으로 꼽힌다. 재심에서 김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1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와 재판은 한 사람의 인생과 그에 얽혀 있는 주변 사람들의 삶을 다루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해석도 쉽지 않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김씨 사건은 법률가들이 삶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법적 구성요건이라는 틀 안에서만 너무 타인의 삶을 재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만든다”며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부를 충분히 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사건 관계자의 말과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심이라고 하면 흔히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 연행과 고문, 감금이 동반된 과거사 사건을 떠올린다. 그러나 사법정책연구원의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2024)’ 보고서를 보면 재심의 45.8%가 일반 사건이었다. 일반 재심사건 접수인원은 2002년 230명에서 2022년 1142명으로 20년 사이 5배가량 늘었다. 이 기간 일반 재심사건에서 무죄 등을 선고받은 인원은 4.75%인 524명이다. 524명은 수사·재판에 위법이 있었음이 인정된 것이다. 연구진은 “(일반 재심사건이) 가장 전형적이고 지속해서 문제 될 유형”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 경향신문 자료사진 재심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심 재판을 받으려면 재심 개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확정판결을 깰 만한 아주 높은 개연성이 있어야만 한다. 특히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거를 몰랐던 것이어야 재심이 허용된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한국보다 재심 기준이 낮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진범의 자백과 같은 기대하기 어려운 행운이 있어야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설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다른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재심사유를 인정받아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형의 확정판결 이후라도 유·무죄를 다시 다퉈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는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김씨 사건은 재심 신청부터 무죄 판결까지 10년이 걸렸다. 2015년 11월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나 검찰이 불복해 항고, 재항고를 했다. 2018년 10월에야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6년 심리 끝에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지난 1월 13일 항소했다. 2심에서 재차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재심 재판은 더 길어진다.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불복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률적인 문제로 재심 불복 사유가 제한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사형제도와 오판 문제를 연구해온 이덕인 부산과기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에는 자백이 증거의 왕이 아니라고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백이 증거의 왕이고, 그 자백을 받쳐주는 보강 증거를 만들어내는 구조”라며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오염시키는 무리한 증거들이 자백의 뒷받침이 되기도 하는데 김씨 사건에서 나타났고, 그의 항변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관행처럼 판결이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잘못된 수사와 판결에 의문을 품고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체념하고 덮는 경우가 많다”며 “재심의 청구 요건이 까다로운 부분 등 재심제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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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Pick! ‘취향 저격’ 향수는?
김수현 Pick! ‘취향 저격’ 향수는?
2025. 02. 06 10:14 연예 이유진 기자
배우 김수현의 취향을 저격한 조 말론 런던의 향수는? 조 말론 런던 제공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일 ‘조 말론 런던’ 더현대 서울 행사장에 방문해 ‘우드 세이지 앤 씨 솔트’ 시향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수현은 행사의 테마였던 우드 세이지 앤 씨 솔트와 더불어 취향에 맞춰 향을 조합하는 센트 레이어링에 푹 빠졌다는 후문이다. 그 외에도 귀여운 자석으로 기프트 박스를 꾸미는 마그넷 액티비티와 가죽 키링에 이니셜을 각인하는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김수현이 체험했던 마그넷 액티비티는 전국 조 말론 런던 백화점 부티크에서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 말론 런던 제공 김수현의 취향을 저격한 향수 ‘우드 세이지 앤 씨 솔트(Wood Sage & Sea Salt)’ 코롱은 해변의 상쾌함과 자연의 고요함을 담은 향수로,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는 제품이다. 톱 노트는 암브레트 씨드, 하트 노트는 씨 솔트, 베이스 노트는 세이지로 처음에는 바다 소금의 시원하고 신선한 향이 느껴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이지의 따뜻하고 우디한 향으로 부드럽게 변한다. 이러한 조합은 마치 해변을 거닐며 느끼는 산들바람과 모래사장의 포근함을 연상시킨다. 향이 무겁지 않아 과하게 뿌려도 부담이 없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중론이다. 지속력은 약 2~3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며, 봄과 여름에 특히 잘 어울리는 향으로 평가된다.
[주말&] 매콤한 겨울바람엔 얼큰한 김치찌개로 맞서요
[주말&] 매콤한 겨울바람엔 얼큰한 김치찌개로 맞서요
2024. 12. 14 08:00 요리 장회정 기자
선배가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먹자고 하면, 손사래를 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정기적으로 김치찌개를 먹어야 하는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하긴 입맛에 나이가 어딨겠어요. 코끝이 매콤해지는 찬바람이 불면 얼큰한 김치찌개가 떠오르는 것이 한국인의 인지상정인걸요. 주말 아침 김치찌개 한 냄비 끓여놓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지요. 마치 어제의 카레처럼, 김치찌개도 푹 끓여야 제맛이잖아요. 그래서 두 세 번 데워먹어도 당당할 수 있는 음식이죠. 갓 지은 밥에 계란프라이, 김구이만 있으면 김치찌개 한 사발과 함께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신 것 같은 멸칫국물로 깊은 맛을 낸 김치찌개부터 어린이도 좋아하는 소시지 넣은 버전, 나트륨 걱정하는 가족을 위한 저염 김치찌개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참치? 꽁치 있냐고요? 아유 기본이죠! 고기 없이도 풍성한 김치찌개를 만들고 싶다면? 떡 당면 김치찌개 재료 = 김치 1/3포기, 두부 1/3모, 떡볶이 떡 120g, 당면 30g 대파 1/2대, 청고추·홍고추 1/2개씩, 고춧가루 1과 1/2큰술, 새우젓 1/2작은술, 멸칫국물 4컵, 포도씨유 적당량 1 김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두부는 한입 크기로 도톰하게 썬다. 2 당면은 따뜻한 물에 10분 이상 불린다. 3 대파는 어슷썰고 청고추와 홍고추는 송송 썬다. 4 달군 냄비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①의 김치를 넣어 볶은 뒤 김치가 반 정도 익으면 멸칫국물을 붓고 ①의 두부와 ②의 당면, ③의 대파, 고춧가루, 떡볶이 떡을 넣고 끓인다. 5 ④의 떡과 당면이 부드럽게 익으면 ③의 청고추와 홍고추를 넣고 한소끔 끓인 뒤 새우젓으로 간한다. 토마토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에도 효과적이지만 단맛과 짠맛, 신맛이 조화를 이뤄 김치찌개에 시원한 감칠맛을 줍니다. 토마토 두부 김치찌개 재료 = 신김치 5줄기, 완숙 토마토 1개, 두부 1/2모, 양파 1/4개, 대파 1/4대, 멸치 다시마 국물 3컵, 식용유 1큰술 1 신김치는 양념을 대충 털어내고 4~5cm 길이로 썬다. 2 토마토는 초승달 모양으로 썰고 두부는 1.5cm 두께로 썬다. 3 양파는 굵게 채썰고 대파는 어슷썬다. 4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①의 신김치와 ③의 양파를 넣고 중간 불에 볶는다. 5 ④에 멸치 다시마 국물을 부어 센 불로 끓인 뒤 끓어오르면 ②의 두부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6 ⑤에 ②의 토마토와 ③의 대파를 넣고 우르르 끓인다. 할머니가 끓여주셨던 것 같은 바로 그 맛이에요. 멸칫국물 김치찌개 재료 = 묵은김치 1/2포기, 양파 1개, 대파 1대, 국간장·설탕 1큰술씩, 다진 마늘 1작은술, 김칫국물 1/2컵, 멸칫국물 4컵 1 묵은김치는 먹기 좋게 썰고 양파는 굵게 채썬다. 대파는 굵게 어슷썬다. 2 냄비에 ①의 묵은김치와 양파, 김칫국물, 멸칫국물 2컵을 넣고 20분간 팔팔 끓인다. 3 ②의 양파가 충분히 익으면 남은 멸칫국물 2컵과 국간장, 설탕, 다진 마늘을 넣어 5분간 더 끓인 뒤 ①의 대파를 얹어 후루룩 끓인다. 부대찌개랑 비슷하지만, 이건 김치찌개니까요 소시지 치즈 김치찌개 재료 = 배추김치 200g, 체더 치즈 1장, 양파 1/3개, 프랑크소시지 4개, 대파 1대, 홍고추 1개, 다시마 우린 물 3컵, 간장 1큰술,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고추장·다진 마늘·물엿 1작은술씩 1. 배추김치는 소를 털고 국물을 살짝 짠 다음 4cm 길이로 썬다. 2. 체더 치즈는 삼각형으로 4등분하고, 프랑크소시지는 어슷하게 슬라이스한다. 3. 양파와 대파는 채썰고, 홍고추도 씨를 빼고 채썬다. 4. 냄비에 배추김치와 간장, 고추장, 다진 마늘, 물엿을 넣고 볶다가 다시마 우린 물을 붓고 끓인다. 5. ④에 준비해한 양파와 대파, 홍고추, 소시지를 넣어 한소끔 푹 끓인다. 6. 소시지의 진한 맛이 우러나 김치찌개가 거의 만들어지면,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맞춘다. 불에서 내리기 전에 준비한 치즈를 올려 상에 낸다. 비상식량 참치캔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메뉴죠. 참치 김치찌개 재료 = 신 김치 1/4포기, 참치 통조림(시판 찌개 전용) 1개, 대파 1대, 양파 1/2컵, 다시마 국물 5컵 1 신 김치는 체에 밭쳐 국물을 빼고 양념을 대충 털어 5cm 길이로 썬다. 2 참치 통조림은 체에 밭쳐 국물과 살코기를 분리한다. 3 대파는 어슷썰고 양파는 껍질을 벗겨 굵게 채썬다. 4 냄비에 ①의 김치를 넣고 ②의 참치 통조림 국물과 ①에서 밭쳐낸 김칫국물을 넣어가며 나른하게 볶는다. 5 ④의 김치가 부드럽게 익으면 ②의 참치 살코기와 ③의 대파와 양파를 넣고 다시마 국물을 부은 뒤 국물이 자작해지고 김치가 푹 익을 때까지 끓인다. 어쩐지 동네 식당에서 많이 사라진 것 같은 메뉴, 집에서 후루룩 끓여봅니다. 꽁치 김치찌개 재료 = 김치 1/2포기, 꽁치 통조림 1개, 양파 1개, 대파 1대, 고춧가루 2큰술, 다진 마늘·송송 썬 대파 1큰술씩, 설탕 1작은술, 다시마 국물 3컵 1 볼에 김치를 썰어 넣고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 설탕을 넣어 고루 버무린다. 2 양파는 껍질을 벗겨 굵직하게 채썰고 대파는 깨끗이 씻어 굵직하게 썬다. 3 냄비에 ①의 김치, ②의 양파와 대파를 넣고 다시마 국물을 부은 뒤 약한 불에 끓인다. 4 ③의 김치가 익어 물러지면 꽁치를 넣고 냄비 뚜껑을 닫아 푹 끓인 뒤 꽁치 통조림 국물을 모두 붓고 송송 썬 대파를 넣은 뒤 다음 한소끔 더 끓인다. 김치찌개의 짠맛을 중화시킬 수 있는 양배추가 출동합니다. 양배추 김치찌개 재료 = 양배추 잎 8장, 김치 1/4포기, 돼지고기 앞다릿살 200g, 다시마 5×5cm 2장, 대파 1대, 다진 마늘 2큰술, 물 6컵 1 양배추 잎은 깨끗이 씻어 1cm 폭으로 채썰고 대파는 송송 썬다. 2 김치는 양념을 걷어낸 뒤 가볍게 씻고 돼지고기 앞다릿살은 적당한 크기로 썬다. 3 냄비에 대파를 제외한 ①의 양배추 잎, ②의 김치와 돼지고기 앞다릿살, 다시마, 다진 마늘, 물을 넣고 20~30분 정도 끓이다가 맛이 배면 대파를 넣고 한소끔 더 끓인다.
주말&
[펀펀(funfun)한 요리] 누구나 가슴 속에 ‘김치찌개’ 하나씩은 품고 살잖아요
[펀펀(funfun)한 요리] 누구나 가슴 속에 ‘김치찌개’ 하나씩은 품고 살잖아요
2024. 12. 11 07:00 요리 ‘새미네부엌’ 요리법연구소
‘새미네부엌’ 요리법연구소 제공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묻는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그야말로 우린 ‘김치’의 민족이라고. 그리하여 꺼내 먹는 오늘의 요리, 바로 ‘김치찌개’ 되시겠다. 기어코 배춧값이 내려가길 기다리느라 올해 김장은 잔뜩 미뤄놓은 와중에, 냉장고 속 남은 김치를 박박 긁어모아 끓여보는 김치찌개. 뻣뻣한 생채는 찌개에 어울리지 않으니, 찌개용으로 남겨 둔 작년 생 묵은지를 탈탈 털어본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맛있을까? 김치를 볶고 끓였을 뿐인데? 물론 돼지고기, 통조림 참치, 꽁치, 햄 등 다양한 부재료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재료들과는 상관없이 대체로 맛있다. 한 입. 딱 한 입. 먹자마자 치고 올라오는 깊은 감칠맛에 ‘맛있다’며 감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리 중 하나. 소울푸드를 물으면 바로 실토하는 오 마이 김치찌개. 신맛이 날 정도로 익어버린 김치를 꺼내 숭덩숭덩 잘라 비계가 두툼하게 붙은 삼겹살 등 고기와 함께 볶는다. 김치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감칠맛 등 다양한 맛 덕분에 ‘딥’한 양념도 많을 필요가 없다. 색을 덧입히고 농도를 잡아줄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요리에센스 연두를 섞어 다시 볶아준 다음 생수, 혹은 쌀뜨물을 넣고 팔팔 끓여주면 완성. ‘새미네부엌’ 요리법연구소 제공 원한다면 대파, 양파, 청양고추 등 가감할 수 있는 향채도 기호에 맞게 넣어준다. 김치찌개가 초면이어도 남들이 만드는 김치찌개를 먼저 보고 우리 집 김치로 대충만 따라 해도 나름의 맛이 난다. 그게 바로 ‘김치’의 위력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김치찌개의 맛을 다르게 해주는 ‘우리 집 김치’의 위력. 아, 물론 김치 외 나름의 맛 내기 방법도 있기는 하다. 신맛이 너무 강하다면 설탕을 좀 넣어주고, 덜 익어 신맛이 없다면 식초를 좀 넣어주고, 지방질이 많은 부재료를 넣고, 그냥 물 대신 쌀뜨물을 넣어주는 것 등. 그리고 우리 집 대대손손의 노하우를 할머니, 엄마로부터 전수받는 것 등. 세상 하늘 아래 우리 집 김치찌개랑 똑같은 다른 집 김치찌개는 없다. 그래서 누구나 각자의 김치찌개 하나씩은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것일지도.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우리 집 김치찌개. 취향에 꼭 맞춰 더 맛있어지는 위력적인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은 아래 새미네부엌 사이트 참고. ‘새미네부엌’ 요리법연구소 제공 ✅‘김치찌개’ 재료 주재료 = 배추김치 1/4 포기(400g), 삼겹살 반 근 250g 부재료 = 대파 1개(80g), 양파 1/6개(50g), 청양고추 1/2개(5g), 홍고추 1/2개(5g) 양념 = 요리에센스 연두진 2스푼(20g), 굵은 고춧가루 1스푼(10g), 다진 마늘 1스푼(10g), 포도씨유 3스푼(30g), 쌀뜨물 3컵(600㎖) ✅‘김치찌개’ 만들기 1. 삼겹살을 도톰하게 썰고 김치도 한입 크기로 썰어요. 2. 양파를 채썰고,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슷썰어요. 3. 고춧가루, 다진마늘, 연두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요. 4. 냄비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①과 양파를 넣어 중간불에서 볶아요. 5. ④에 ③의 양념을 넣고 볶은 후 약한 불로 줄여 천천히 익혀요. 6. 쌀뜨물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뒤, 뚜껑을 덮어 약한 불로 15분 정도 더 끓여요. 7. ②를 넣어 한소끔 끓여주면 완성! ■자료 출처: 누구나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가 즐거워지는 샘표 ‘새미네부엌’ 요리법연구소(www.semie.cooking/recipe-lab)
김수현, 조 말론 런던 앰배서더 선정
김수현, 조 말론 런던 앰배서더 선정
2024. 11. 14 10:44 연예 김지윤 기자
조 말론 런던의 아시아 앰배서더로 발탁된 배우 김수현 부티크 향수 브랜드 조 말론 런던이 새로운 브랜드 앰배서더로 배우 김수현을 발탁했다. 조 댄시 글로벌 브랜드 총괄은 “더 나은 콘텐츠를 향한 그의 열정과 노력이 조 말론 런던에서 추구하는 장인정신과 깊이 연결돼 있으며, 전 세계 사람들과 화면 안팎에서 소통하는 그의 능력은 조 말론 런던의 이상적인 브랜드 앰배서더가 되기에 완벽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역시 조 말론 런던의 아시아 앰배서더로 선정돼 다양한 콘텐츠로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밝혔다. 캠페인은 조 말론 런던의 SNS를 통해 향후 공개된다. 한편 드라마 <눈물의 여왕>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김수현은 내년에도 디즈니+의 <넉오프>로 국내외 시청자들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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