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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선거용 정당 난립 ‘총선 비즈니스’(2020. 01. 03 15:59)

2020. 01. 03 15:59 정치 정용인 기자

ㆍ선관위 등록현황 정당 34개에 창당준비위원회 17개나 지난해 12월 말 결혼정보회사 ‘선우’의 이웅진 대표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왔다. 새로운 선거법 통과에 맞춰 비례정당 ‘결혼미래당’을 창당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창당 과정은 페이스북을 통해 ‘창당일기’식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결혼미래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웅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창당 작업 관련 서류. / 결혼미래당 페이스북, 허경영씨가 준비 중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로고.(사진 우측상단) / 국가혁명배당금당 당을 만드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일단 중앙당창당준비위(창준위)를 만들고 선관위에 결성신고를 해야 한다. 발기인으로 200명을 확보해야 하고, 발기인 대회에 그중 10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창준위 결성신고 후 주어진 창당활동 시한은 6개월. 거기서 끝이 아니다. 창준위 이후에는 시·도당 결성 작업을 해야 한다. 선관위에 시·도당을 신고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5개 시·도에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는 것. 당원들의 주소지는 관할 시·군이어야 한다. 시·도당 창당대회 후 다시 선관위에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를 선임해 신고하면 비로소 중앙당 창당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매우 까다롭다. 규정대로 하자면 적지 않은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 ‘창당일기’를 보면 아직 시작단계다. 하지만 ‘발기인 200명’부터 암초를 만났다.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뭐든 줘야 한다”는 한 정치권 선배의 ‘조언’에 그는 벌컥 화를 냈다고 적고 있다. 결론은? 5000명을 찾아 그가 일일이 전화하는 것이다. 벽은 높고 시간은 없다. 12월 31일, 그는 “술을 좋아하지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금주(禁酒)를 결심했다”고 페이스북 일지에 글을 남겼다. 알박기? 나름 족보 있는 ‘비례한국당’ 선거 시즌만 되면 수많은 당이 난립한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선관위의 정당등록현황(1월 2일 현재)을 보면 정당이 34개, 창당준비위원회가 17개다. 주요 정당을 제외하곤 태반이 원내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당들이다. 창당준비위까지 전체 51개 정당의 목록을 찬찬히 보면 익숙한 이름들이 발견된다. 이웅진 대표 같은 사례가 오히려 예외적이다. 지난해 10월 23일 등록된 ‘비례한국당’이 주목을 받았다. 선거법 개정을 염두에 둔 ‘알박기’가 아니냐는 의심이다. 그러나 비례한국당 측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비례한국당의 뿌리는 2015년 12월 창당한 애국당이다. 애국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통일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은 다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곤 국민참여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선관위에 등록했다. 최인식 비례한국당 대표(63)는 통일한국당 시기 당 대표를 역임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후보로 낸 당이다. 최 대표는 아스팔트 우파단체인 국민행동본부 사무처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인사다. 말하자면 자유한국당과 무관하게 나름의 계보를 가진 정당인 셈이다. 비슷한 이유로 화제를 모은 비례민주당 창준위도 비슷한 자기 족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사명칭 사용불허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비례민주당 등록을 허용했다. 이색정당으로 소개되고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허경영씨가 지난해 9월 창당했다. 정식 등록된 당이다. 허경영씨는 1997년 공화당을 창당한 이래 민주공화당(2000년, 2008년), 경제공화당(2007년), 친허연대(2015년) 등 선거 때마다 당을 만들어왔다. 정작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허씨를 보좌하고 있는 박병기 본좌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대선에 10년 동안 못 나가게 되면서 이전에 창당한 경제공화당은 활동 기한에 걸려 소멸됐고, 그 후 공화당이라는 이름은 신동욱 총재가 가져갔다”며 “지난해로 허 대표의 피선거권 제한이 풀려 현재 정치활동상 제약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비례 1번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농사꾼이 농사철에 농사 안 짓느냐는 말이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온다. 우리가 볼 때는 될 가능성이 없지만 다 자기의 잣대로 표 계산을 하면 당선된다고 한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또 후원하는 것이고….” 20년 넘게 정당인으로 활동해온 민병홍씨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인맥과 자금만 있으면 시·도에서 당원 1000명을 모으는 것은 일도 아니다. “모 정당 창당작업에 참여해 다른 당 당헌·당규를 살펴봤는데 당원의 이중당적을 문제삼는 규정이 없다. 다들 이 당 저 당 입당원서를 써주고 탈당하더라도 탈당계도 안 낸다. 다만 후보로 출마할 때는 당적 정리를 해야 한다.” 기존 유력 현역 정치인이 창당하는 경우는 다르다.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는 대여형식으로 창당자금을 마련했다. 대여금은 창당 후 국고보조금을 받아 회수하는 형식이다. 창당의 벽을 넘는 수단, 결국은 돈 “돈만 있으면 당원 모으는 것 어렵지 않다. 체육회 조직 회원명부를 사면 된다. 선거 시기에 거래되는 명부는 비싸다. 어디 경상도 시골 같으면 유림 모임 명부도 거래된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의 한 지자체장으로 출마했던 인사의 말이다. “자금 확보? 담보대출로 50억씩 주는 사람도 있다. 로또 사는 것과 비슷한 심리다. 낮은 확률에 거는 것이다. 세상 누가 알겠는가. 김신조를 잡을 당시 중령(수경사 대대장)이었던 전두환이 대통령 될지 누가 알았겠나. 안응모는 일제 때 수사보 하다가 걸어서 하늘까지 국정원장까지 갔다. 1980년대 내 부친은 때려죽어도 김대중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됐잖나. 자기가 아니라면 아들이라도 장관하게 될지 누가 아는가. 그래서 관료들이 정의당도 잘해준다. 민주당과 합당해서 장관하게 될지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이런 현상에 대해 “교도소 담장을 타는 일종의 정치벤처”라는 설명도 나온다. 여당 국회 보좌진을 역임한 인사의 말이다. “선거 때만 되면 여의도에서 흔히 보는 사람들이다. 국회 앞 정당 당사들 주변에 어디서 이름을 들어본 비슷비슷한 간판에, 현수막이 내걸리는데 딱 그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한철 장사다. 대부분 선거일까지만 월세 임대한 사무실들이다. ‘창당할 테니 후원금 내라’며 돈을 모으는 것이다. 한마디로 간판·명함 장사다.” 어차피 될 가능성이 없는 원외인데 그게 통할까. “중앙정치만 봐서는 모른다. 어디 구청, 자치단체에 내려가면 다르다. 내가 모당 임원인데, 어디 어디 구청을 아는데 이권을 해주겠다, 이렇게 장사하는 것이다.” 이 인사는 그러나 “정치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사기라면 굳이 정치관련 법이 아니라도 다른 법으로 단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선거 때 당이 많이 난립한다고 우려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관위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명멸을 거듭한 원외 군소정당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등록된 정당으로부터는 매년 정기보고를 받아 정당의 활동 개황 등에 대한 자료를 올리고 있지만, 사라진 정당과 관련한 자료는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 때 당원명부 중복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등록 취소요건이 된다”며 “형식요건과 절차 외 당원명부 등을 설립단계부터 검증하지는 않고, 관련된 제보나 수사가 진행될 때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표지 이야기

‘투기판’ 전락한 가상통화 난립(2018. 05. 21 16:09)

2018. 05. 21 16:09 경제 임지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실명제 이후 시장의 현주소, 널뛰는 가격에 투자 피해자 속출 지난 1월 말 정부가 가상통화 시장에 실명제를 도입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었던 가상통화 ‘묻지마 투자’ 광풍은 가라앉았다. 그러나 가상통화 시장은 ‘투기판’으로 전락했다.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가상통화를 의미하는 알트코인들이 난립하고, 국내 거래소는 수수료를 벌기 위해 경쟁적으로 알트코인들을 상장하고 있다. 상장을 위해 제공된 정보는 실제로 맞는 정보인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가격은 널뛰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건 투자자들이다. 특히 최근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조차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가상통화 시장은 다시 한 번 출렁였다. 실명제 이후 100일이 지난 가상통화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있는 전광판을 바라보는 시민의 모습. / 권도현 기자 거래소들 코인 상장 경쟁 지난 1월 말 가상통화 실명제 시행 이후로 가상통화 거래 열기는 사그라졌다. 10대부터 70대 노인까지 뛰어들 정도로 인기였지만 실명제 이후 기존 회원 10명 중 3명만 실명 전환해 신규거래에 참여했다. 가격도 반토막이 난 상태다. 빗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6일 현재 917만원이다. 가상통화 광풍이 불던 지난 1월 6일 장중 최고가인 2598만원에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실명제 전환 직후인 지난 2월 초에는 장중 660만원까지 떨어졌고, 3~4월 800만원대를 오가다 최근에서야 1000만원대 근처까지 왔다. 실명제 이후 신규고객이 유입되지 않고 거래량이 확연히 줄자 거래소들이 눈을 돌린 곳은 ‘신규 가상통화 상장’이다. 국내 최대 거래소가 된 업비트는 지난 2월부터 시린토큰, 왁스, 제로엑스 등 새로운 가상통화를 잇달아 상장했다. 빗썸도 3월부터 아이콘이라는 가상통화를 기점으로 상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들의 상장 경쟁은 한쪽이 상장을 예고한 가상통화를 다른 한쪽이 먼저 치고들어와 기습 상장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서로 고객을 뺏고 빼앗기지 않겠다는 싸움이 벌어졌다. 당장 16일 저녁에도 빗썸은 신규 가상통화 5종을 무더기로 상장한다고 밝혔다. 급기야 국내 두 번째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투자자들이 먼저 나서서 상장하려는 신규 가상통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상장이 연기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빗썸은 지난 15일 오후 ‘팝체인’이라는 가상통화를 세계 최초로 단독 상장한다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투자자들은 ‘팝체인’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지난달 30일 만들어진 이 가상통화는 가상통화공개(ICO)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가상통화의 90%가량이 특정 2개의 계좌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직접 개발한 코인이 아니라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것” “듣도 보도 못한 코인을 상장시켜서 개미들 돈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매수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자는 글까지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빗썸 거래소는 16일 오후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시장에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것을 인지했다”면서 “시장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상장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가상통화가 생기면 누구든지 ‘단타(단기투자)’로 이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옮겨가며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수수료’가 주된 이익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신규 가상통화 상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입는 투자자들의 피해이다. 신규 가상통화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수십 배까지 급등했다가 폭삭 주저앉는 일이 잦다. 지난달 19일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상장된 모나코는 상장과 동시에 가격이 1만2800원에서 8만원까지 폭등했다가 이날 현재 1만900원으로 내려왔다. 다음날 빗썸에 상장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상장한다는 소식을 미리 접한 소수 투자자와 가상통화 거래소가 결과적으로 차익과 수수료 등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이 이토록 혼탁해졌으나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정책 ‘시계’는 지난 1월 실명제에서 멈췄다.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실명제로 ‘급한 불’은 껐으니 추가 대책은 국제적 동향을 지켜보면서 내놓겠다는 분위기다. 가상통화를 규제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답변 요건이 되자 지난 2월 중순 내놓은 답변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의 불공정행위는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한다”는 정도이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인 가상통화 거래소는 간단한 등록절차만 거치면 바로 문을 열 수 있다. 가상통화 상장절차도 명확한 규정이 없고 누가 심의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볼 근거도 없어 무분별하게 상장이 이뤄지고 있다. 검찰 수사로 일부 거래소의 경우 대표가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다. 거래소들은 중소 거래소가 난립하지 않도록 등록제든 신고제든 운영해달라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자율규제안을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거래소들의 자율적 모임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통화의 신규상장 사실을 미리 공지하도록 하는 자율규제안을 내놨지만 유명무실하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아직 가상통화의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자산을 규정하고 가상통화 시장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면 결국 현재 있는 거래소들은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 상태에서 최선은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밝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가상통화 거래소가 불투명하고 그들끼리만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정부가 밝히고, 거래소도 스스로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내시경]작가이름 딴 미술관의 난립(2015. 09. 07 15:22)

2015. 09. 07 15:22 문화/과학

백남준아트센터, 이응로미술관, 박수근미술관, 야송미술관, 문신미술관, 이성자미술관, 이중섭미술관, 하종현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했거나 건립 예정인 공립미술관 중에는 예술가의 이름을 빌린 미술관이 많다. 종류도 다양해 지역 출신의 유명 작가의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곳도 있고, 출신지역은 아니더라도 명망 있는 작가의 이름을 취하거나 작품을 기증받아 개관한 곳도 있다. 또는 유명 작가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작가의 ‘헌정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허나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며 깊이 개입하고 있는 이들 개인명 미술관의 경우 작품성에 대한 미학적 검증이 미완인 상태에서 추진하거나 작가의 브랜드 가치만 믿고 건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종종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이나 운영 플랜 등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 및 계획의 미비, 지역민들과의 소통부재 때문에 진행 도중 잡음만 남긴 채 물거품이 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특히 일단 지어는 놨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개관한 이후에도 각종 잡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예도 적잖다. 일례로 지난 7월 16일 개관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은 관장과 학예사도 없이 개관해 유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관리가 소홀하다”는 유족 측의 요구에 기증받은 작품 66점을 반환해야 했던 전남 고흥 천경자미술관이나 대구에서 시립미술관으로 지어질 뻔 했으나 지역작가들과 갈등만 남긴 채 백지화된 이우환미술관의 경우 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힌다. 백남준 작품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밖에도 2013년 문을 연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은 아직 작품성에 대한 미학적 검증이 더 남아 있다는 의견이 많고,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안동시립 하종현미술관은 시립미술관에 개인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 지역 작가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만든 작가명 미술관의 다수는 툭하면 지역사회 구성원 간 대립과 충돌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미술관이 지닌 고유의 공공성, 공적 이익에 대한 고민 없이 추진하는 바람에 문제만 양산하다 무위에 그치는 형편에 놓여 있다. 무턱대고 지어놓고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행정적 부실로 쟁론화된 경우도 흔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학술적 검토와 타당성 조사 미비, 지역민들과의 협의 및 공감대 부족,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작가들의 이름을 빌린 미술관 건립에 열을 올리는 건 일차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거나 그 지역 출신 작가로서 그 사람들의 유명세를 몰아 자기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근거 미약한 희망에 있다. 미술관만 지어놓으면 문화관광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막연하고 불분명한 명분도 미술관 난립과 부실화에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주도 작가명 미술관 대부분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면서도 미술관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하는 데다가 공공시설로서 적합한 작가인지 검토해야 함에도 그와 관련한 과정을 적절히,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의 이해부족에 있다. 여기에 미술관 건립을 치적의 도구로 삼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의 그릇된 욕망이 덧대지면서 공립미술관의 의미는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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