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0 건 검색)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제주 개설 허가 재취소 처분은 정당”(2023. 05. 30 15:41)

경향신문>지역 |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녹지병원 허가 재취소 정당”…법원, 제주도 손 들어줘(2023. 05. 30 21:37)

...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내국인 진료제한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는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개원하지...

경향신문>사회 |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적법, 상당히 의미있는 판결”(2023. 02. 15 17:39)

... 대비해야 하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봤다. 즉, 재판부는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했을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등에...

경향신문>지역 |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제주도, 녹지병원 개설 허가조건 취소 1심 패소에 항소(2022. 04. 20 20:09)

... 개설허가 당시 조건으로 제시된 ‘내국인 진료제한’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제주도가... 들었다. 재판부는 또 “제주특별법은 내국인 진료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경향신문>지역 |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