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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여 “문형배 탄핵해야”···대정부질문 공방
야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여 “문형배 탄핵해야”···대정부질문 공방
2025. 02. 13 18:03정치
.... 이후 여당 의석에서 “치매냐”는 막말과 고성이 터져 나왔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요구안이 두 달 전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를...
전두환에 맞섰던 광주서 ‘내란 지지’ 집회···시민사회 “최후 방어선 치겠다”
전두환에 맞섰던 광주서 ‘내란 지지’ 집회···시민사회 “최후 방어선 치겠다”
2025. 02. 13 15:53지역
...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12·3 계엄 및 내란 지지 집회 대응 기자회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교육감 등 기관장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에서 탄핵 반대...
[단독]‘내란 잔재’ 전두환 휘호석, 뿌리 뽑혔다
[단독]‘내란 잔재’ 전두환 휘호석, 뿌리 뽑혔다
2025. 02. 13 09:35사회
... 바라보고 있다. 이기헌 의원실 제공 서울 예술의전당이 ‘내란수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휘호석을 철거했다. 13일 이기헌...
혁신당 “반헌특위 설치해 내란 세력 단죄해야”
혁신당 “반헌특위 설치해 내란 세력 단죄해야”
2025. 02. 12 20:38정치
...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을 대비한 야권과 시민단체 연합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이 확정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극우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윤석열 탄핵 정국

스포츠경향(총 47 건 검색)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 재판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 재판
2025. 01. 26 22:11 생활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산분으로 첫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이하 특수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분량은 100여장에 달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공범들 공소장은 80~90장이었다. 특수본은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심 총장은 이날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구속 기소에 대해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측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논평에서 주장했다. 원내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단죄와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열망과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 “연일 내란을 옹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선전⋅선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에 대한 ‘법치’에 따른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스경X초점] 계엄내란 속 ‘손석희의 질문들’ 돌아온다…썰전, 100분 토론 등 시사프로 관심↑
[스경X초점] 계엄내란 속 ‘손석희의 질문들’ 돌아온다…썰전, 100분 토론 등 시사프로 관심↑
2025. 01. 21 19:01 연예
MBC ‘손석희의 질문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손석희가 ‘질문들’들을 갖고 돌아온다. 21일 MBC측은 “시사교양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이 29일 설특집을 시작으로 10부작 방송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마지막 방송 이후 6개월 만이다. 제작진은 “이번 시즌 주제어를 ‘삶은 계속 된다’로 잡았다”고 밝혔다. 새롭게 돌아온 ‘질문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고민을 담고 있지만, 그 결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질문들’은 12.3 계엄 내란 사태 이후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등 초대형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시민들이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 묻는다. 특히 2025년 첫 번째 ‘질문들’은 비상계엄실패 이후 급변하는 정치 상황을 주제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시민 작가가 출연해 설날 당일인 29일 밤 8시 20분 부터 100분동안 생방송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두 사람의 맞대결은 2023년 ‘100분 토론’ 1000회 특집 이후 처음이다. 계엄 내란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설 연휴 이후인 2월 부터는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시청자들을 만난다. 정치, 언론, 문화 등 각 분야의 대표 인물들이 손석희와 만날 예정이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계엄 내란 정국 속에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등이 큰 인기를 끈 가운데, 지상파에선 계엄 직후 편성된 MBC ‘PD수첩’, ‘100분토론’ 등의 시청률이 각각 1.4%에서 6.3%, 1.0%에서 7.5%로 수직 상승한 바 있다. JTBC ‘특집 썰전’ 이 같은 대중의 니즈를 반영하듯, 최근 6년 만에 정치 토크쇼 ‘썰전’이 돌아와 수요일 밤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15일 JTBC ‘특집 썰전’ 1회에서는 원년 MC김구라의 진행 아래 ‘보수의 아이콘’ 전원책 변호사와 ‘판사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논객으로 등장해 한 치의 양보 없는 논쟁을 펼쳤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확연히 다른 견해를 보였다. 전 변호사는 “나는 윤 대통령 편이 아니다”라면서도 “내란죄 여부의 쟁점은 국헌 문란의 폭동 유무다. 내란죄로 본다는 것 자체가 국헌 문란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헌번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다. 실제로 계엄에 성공했다면 유혈 사태를 맞이했을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라도 현재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즉시 파면의 사유는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고 받아쳤다. 2부에선 여야 4당 초·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를 통해 각 당의 현안은 물론이며 ‘내란 특검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최고의 가짜 보수다. 보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걸 많이 했고, 그냥 검찰 대통령이었다. 진짜 보수주의라면 보수답게 법치주의에 따랐어야 하는데, 기세 싸움을 하려 했다”고 일갈했다.
[종합]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종합]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2025. 01. 19 03:46 생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이 됐다. 윤 대통령 구속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된 거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를 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차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이 됐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쯤부터 20분간 한차례 휴정했다. 심사에 직접 출석을 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 동안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었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나 시도한 끝에 지난 15일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더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보수논객’으로 방송출연 이어져···야당 “내란 옹호하고 내란수괴 체포마저 방해” 비난
박형준 부산시장, ‘보수논객’으로 방송출연 이어져···야당 “내란 옹호하고 내란수괴 체포마저 방해” 비난
2025. 01. 14 21:51 연예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이 TV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보수 패널’로 잇따라 출연하고 있다. 1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40분 JTBC ‘신년토론’ 생방송에 박 시장이 출연한다. 토론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여해 최근 탄핵정국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탄핵 심판,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전망한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달 26일 TV조선 토크쇼 ‘강적들’ 녹화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수 논객’으로서 대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12월 28일에는 채널A 토론 프로그램 ‘대한민국 정치를 말하다’에 패널로 참여했고 새해 들어 지난 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했다. “탄핵정국 속에서 ‘TV토론’에 잇따라 초청받아 중도 보수의 목소리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의 정치적인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분석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선 더불어민주당 더민주부산혁신회의가 박 시장에 행보에 대해 “박 시장과 국민의힘이 부산 시민 앞에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석고대죄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의 체포마저 방해하고 나섰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는 박형준 시장이 최근 탄핵정국과 체포 영장 집행 등과 관련 “비상계엄은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이며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국격과도 관계가 있는데 체포해서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독특한 주장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형준 시장은 또 탄핵 사태 원인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과 합의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삼권분립이고 의회민주주의인데 이것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며 “입법 권력이 과잉 행사를 해왔고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권력 게임으로 나타나면서 정치와 국가, 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특이한(?)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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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2차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최상목 대행, 2차 내란특검법도 거부권(2025. 01. 31 16:05)
2025. 01. 31 16:05 사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고 지난 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신간] 불평등, 혐오, 극우…예견된 ‘한국 내란’
[신간] 불평등, 혐오, 극우…예견된 ‘한국 내란(2025. 01. 29 06:00)
2025. 01. 29 06:00 문화/과학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버라 F. 월터 지음·유강은 옮김·열린책들·2만2000원 2020년 10월 미국 미시간주에서 극우단체 회원들이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의 코로나19 방역에 불만을 품고 주지사 납치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자, 이듬해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은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했다. 이 사건들은 ‘해프닝’이 아니었다. 내전 분야 전문가인 저자는 이 사건들에서 ‘내전’의 징후를 읽어낸다. 저자는 독재도 민주주의도 아닌 중간 상태, ‘아노크라시(anocracy)’ 상태의 사회에서 내전 발발 위험이 커진다고 본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달성한 나라에서 민주주의 쇠퇴와 함께 일어나는 사회·경제·정치적 변화를 주목한다. 인구 구성 형태가 바뀌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한다. 각종 제도는 약해지고, 소셜미디어가 파벌화 현상을 부추긴다. 극단주의(극우) 세력이 등장한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떠오른다. 한국 독자들도 이 책의 메시지에 주목할 만하다. 내전 징후가 무엇이며 내전 발발을 막을 방법을 제안한다. 도덕적인 AI 월터 시넛 암스트롱 외 지음·박초월 옮김·김영사·2만2000원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이 ‘도덕’을 함양할 수 있을까. 일단, AI가 인간 활동을 대신해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윤리적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책은 AI 윤리 분야에서 손꼽히는 철학자, 신경과학자, 컴퓨터과학자가 함께 썼다. 이들은 AI를 쓸지 말지를 논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AI 기술과 맞물린 도덕적 가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지혜를 모색할 때라고 본다. 딥페이크, 자율주행차, 자율무기, 의료로봇 등 AI 기술의 최신 연구를 소개하는 한편 알고리즘의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 책임 문제 등 AI와 엮인 윤리적 문제들을 다룬다. 인식적 부정의 미란다 프리커 지음·유기훈, 정선도 옮김·오월의봄·2만3000원 영국 출신 철학자 미란다 프리커는 사회적 소수자가 말할 때 낮은 신뢰성을 부여받음으로써, 혹은 자신의 사회적 경험을 해석할 틀이 부재함으로써 겪는 부당함을 지적한다. 이런 ‘인식적 부정의’에 깃든 편견과 앎의 윤리에 대해 성찰한다. 우리가 처음 사피엔스였을 때 김상태 지음·사계절·1만6800원 고고학자 김상태 국립나주박물관 관장이 현생 인류의 직접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만들어낸 예술과 기술의 기원을 추적했다. 돌과 뼛조각, 동굴 벽화, 악기, 장신구 등의 유물에서 수만 년 전 인류의 모습을 퍼즐 맞추듯 풀어낸다. 근대의 기억, 산업유산 박진한 외 지음·역사비평사·1만8000원 문을 닫은 기차역과 폐광, 폐공장….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산업시설을 유산으로 인식해 보존·활용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산업유산의 무엇을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관광지’나 ‘재생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유산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를 모색한다.
신간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2025. 01. 15 10:48)
2025. 01. 15 10:48 사회
윤석열 대통령열이 1월 1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체포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날인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혐의명으로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지난 1월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무산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관저 진입 3시간 만에 집행했다.
내란 특검법 2표·김건희 특검법 4표 부족… 재표결서 또 부결
내란 특검법 2표·김건희 특검법 4표 부족… 재표결서 또 부결(2025. 01. 08 16:53)
2025. 01. 08 16:53 정치
야당 의원들이 1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1월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번 투표에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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