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98 건 검색)

고지훈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 도입, 더는 미룰 수 없어”(2024. 04. 29 17:39)
... 이점은. 2012년 화장품법 개정 후 원료 사용에 대해 네거티브(사용할 수 없는 원료만을 정부가 제시하고 다른 원료는 업체 판단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규제가 적용되면서 정부에서 영업자 중심의 관리로...
경향신문>라이프 |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선거운동과 후보자비방죄(2024. 03. 17 20:14)
... 문제 중 하나는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돈은 묶고 말은 푸는’ 선거운동을...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비트코인 현물 ETF’ 신중한 금융당국…또 용산에서 덜컥 허용할까(2024. 01. 16 17:17)
경향신문>경제 |
가상자산 현물 ETF도 결국 ‘용산 뜻대로’?(2024. 01. 16 21:30)
... 총선을 앞두고 잇달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상자산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사후 규제) 도입을 공언했다. 표심을...
경향신문>경제 |

스포츠경향(총 15 건 검색)

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논의 개시(2022. 06. 15 16:42)
... 15일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논의를 했다고...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스포츠경향>연애 |
방송광고 ‘원칙 허용·금지 예외’ 네거티브 규제 도입 추진(2022. 02. 16 18:45)
... ‘원칙은 허용, 금지는 예외’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스포츠경향>연애 |
정부. 2024년까지 클라우드 전문기업 3000개·인재 1만명 양성(2021. 09. 06 21:38)
... 기자재 출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도 더욱 완화된다. 그동안 방송통신 기자재... 거쳐야 했다. 정부는 규제가 필요한 기자재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합성 평가 대상...
스포츠경향>연애 |
방통위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등 방송통신 규제 전면개편”···OTT 등 재난방송 채널 다각화(2021. 01. 06 15:30)
...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한다. 방송 편성 규제를 축소하고, 시청...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하고, 방송매체별 규제 타당성을...
스포츠경향>연애 |

주간경향(총 33 건 검색)

유동성 축소·파산 릴레이···가상통화 ‘봄이 오긴 할까’(2022. 12. 23 11:37)
... 논의된 바가 없다. 김승주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는 일일이 국가가 나서는 게 아니라 시장의...
주간경향>경제 |
[할 말 있습니다](13)펄펄 끓는 지구, 이젠 나무를 베야 할 때(2022. 08. 05 14:37)
... 열거해 일일이 허가를 구하도록 하는 규제 일변도의 산림경영 관련 법을 고쳐서 해서는 안 되는... 이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법령으로 산림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
주간경향>사회 |
우크라 전쟁으로 주목받는 가상자산(2022. 03. 28 11:39)
...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한국도 빨리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처럼 네거티브 규제로 안 되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센터장은 ...
주간경향>경제 |
[표지 이야기]야권으로 간 스윙보터, 1년 뒤 대선에는(2021. 04. 09 11:41)
.... 생태탕이나 로퍼도 선거 막판 여권이 매달린 네거티브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4월 8일 오전... 부자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정책이나 세금이 높아질 때 격렬하게...
주간경향>정치 |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대선 후보 직격 인터뷰]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2012. 11. 06 17:37)
... 있는데,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서른 살이라는 그런 허황된 네거티브가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Q 학창 시절 친구들과는 가끔... 만들어야 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할 일입니다. 쓸데없는 규제도 없어야 하고, 법도 공정하게 누구나 지켜야 하며, 한 번...
레이디경향>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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