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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 노동자③]세계 각국은 낡은 노동법에 난 구멍 메워가는데…여전히 ‘뻥’ 뚫린 한국(2024. 05. 13 14:02)
...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강화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종사자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업무수행에...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노동법 밖 노동자②]산후조리원에서도 노트북 열고 일했다(2024. 05. 07 15:02)
... 사각지대에 있다.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85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노동시장 양극화가...]비임금노동자 847만명…커지는 노동법 사각지대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5인 미만 사업장’의 굴레에 갇힌 ‘중년 여성 노동자’ [플랫](2024. 05. 02 11:08)
...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외주화에 나서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는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경향신문>사회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노동법 밖 노동자①]밀려난다, 열악한 곳으로···떠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굴레(2024. 04. 30 15:42)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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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기본소득이냐, 전국민 고용보험이냐(2020. 06. 12 13:00)
... 공동대표)는 “사각지대가 넓고 각종 복지급여의 보장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려면 기본소득은 양립할 수 없다...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코로나 틈타 ‘제 살길만 찾는 재계’(2020. 04. 06 15:14)
... 열린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 사례 발표 및 사각지대 노동자 대책요구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사회]국민연금 개혁 힘 실리나(1970. 01. 01)
... 수 있어야 한다. ④경제·사회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및 고용형태의 유연화, 여성의 사회적 역할... 받는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의 45% 이하에...
주간경향>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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