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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성적은 C”(2019. 04. 16 09:30)

2019. 04. 16 09:30 사회 반기웅 기자

ㆍ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지난해 A제로에서 하락 평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정부 100대 과제 중 63번에 올렸다. 정권 초기 문재인 정부는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저임금을 올렸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52시간 근무제도 자리를 잡았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달랐지만 정책의 방향에는 이견이 없었다. 김정근 기자 그러나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전과 달라졌다.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란을 기점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벌이는 일련의 노동개혁 정책 보완작업은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역주행하고 있는 것일까.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을 지난 4월 9일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1년 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성적을 ‘A제로’로 매긴 바 있다. -지난해 4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면서 ‘A제로’라고 했다. 지금은 어떤가. “후하게 매겨도 C다. 지난해 A제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 정부의 의지를 평가해서 내린 결론이다. A플러스를 주고 싶었지만 진행과정이 상당히 거칠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A제로라고 얘기했다.” -올해는 왜 C까지 내려갔나.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노동정책 개혁에 변곡점이 왔다.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다. 그 힘으로 강한 개혁이 이뤄질 것을 기대했는데 아니었다. 오히려 몰아준 힘으로 ‘우경화’를 추진했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일자리 지표가 나쁘게 나오니까 당장 노동정책 개혁 강도가 약해졌다. 흐지부지되더니 지금은 오히려 후퇴 중이다.” -노동분야에서 개혁 성과를 낸 것도 사실 아닌가. “물론이다.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다. 최저임금도 원래 공약에는 못미쳤지만 개선 노력이 있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도 자회사 설립 이슈가 맞물려 있긴 하지만 추진했고, 의미있는 결과를 냈다. 주52시간 근무제도 그렇고, 김용균법도 마찬가지다. 과거 정부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노동정책들이다. 문제는 완결성이다. 개혁정책을 추진하다가 옆에서 비판이 나오거나 지지율이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덮어버린다. 최저임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끄집어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현상유지를 하는 걸로 만족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본래 벌어놨던 점수도 다 잃은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공약대로 가기 어렵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도 정부가 근거 없는 공세에 떠밀려 정책 방향을 틀었다. 공약대로라면 15%씩 3년 동안 인상해야 하는데 사실상 공약을 지킬 가능성은 없다. 안타까운 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데도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연구논문이 5편 정도 나왔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부정적인 요인을 언급한 논문이 한 편 있긴 하지만 나오자마자 바로 반박 논문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구 개편을 추진한다는데. “최저임금 결정기구 개편은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하나의 기구에서 운영되던 것을 국가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쪽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갖고 있던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와 정부가 나누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발상이다. 추천권을 여야에 주고 나면 추천 인사에 대한 스펙트럼은 넓어지게 마련이다. 쉽게 말해 극우 인사도 올 수 있는데 이러면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굳이 왜 개편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 대화를 제시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노사가 동원되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도 했는데. “사회적 대화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본래 취지에서 후퇴 중이다. 현재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다. 정부는 노동계 반발을 뻔히 알면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주문하고 경사노위는 거기에 맞춰 합의를 한다. 사실상 경사노위가 정부의 하청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크다. “탄력근로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과정이 문제다. 당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2022년까지 다시 검토해서 논의하려던 사안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여·야·정 협의체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들고 나왔다. 기한 내에 이 사안을 합의하고 만들어서 오지 않으면 우리대로 가겠다는 의미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 ‘언제까지 만들어서 오라’고 한 건데 이러면 대화기구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직접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얘기하면 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노총 내부는 성향이 제각각이다.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정부가 만든 시스템을 아예 불신하는 세력도 있다.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현 민노총 집행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화에 참여했다면 좋았을 테지만 그러지 못했다. 아쉬운 부분이다. 그게 현재 민노총이라는 조직이 가진 한계일 수 있다.”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의 불씨가 대통령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지금이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다. ILO 설립 100주년 기념 총회가 열리는 올해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니 명분도 있다.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고 나서 협약을 비준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번 국회에서는 불가능하다. 일단 비준하고 총선 치르고 새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맞다. 위험부담은 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비준할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 있다.”

특집

[표지 이야기]땜질식 일자리보다 적극적 노동정책 필요(2018. 12. 03 14:15)

2018. 12. 03 14:15 사회 김태훈 기자

ㆍ정부의 취업교육, 직무·직업훈련과 함께 기업과 지역연계 정책을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기본 아닐까요?”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정보통신(ICT) 업체에 취직한 직장인 김은호씨(29)는 취업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신조어가 자조적으로 쓰일 만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계열 출신이다 보니 취업을 준비한 기간도 길었지만 해당 업계에 자신의 업무능력을 납득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대학시절부터 흥미가 있던 두 분야 중 하나인 인문학을 대학 전공으로 정했고, 다른 쪽으로 흥미가 있는 ICT 분야로 취업을 하겠다고 일찌감치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문과 출신으로 실질적인 능력을 보일 만한 정보기술 마케팅이나 기술영업에 관한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은 찾기 힘들었다. 일부 기업이나 관련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이라는 명목으로 단기 일자리 겸 업무체험 기회가 있긴 했지만 꾸준히 관련분야 업무능력을 숙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표로 참여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이 11월 22일 경사노위 공식 출범 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취업현장에서 김씨가 느낀 현실은 전문가들도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대목이다. 당장 통계상 실업률은 낮추고 고용률은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만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매칭과 같은 적극적 노동정책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지출규모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단기 땜질식 일자리를 잡은 청년들은 업무능력을 키울 기회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실업상태에서 새로운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 반면 다양한 산업분야 간의 융합이나 지식경제가 필요하다는 구호는 내걸면서도 정작 인문·사회·예술분야 전공의 특성을 살리는 융합형 직업훈련은 부족해 인적자본을 고도화한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각 분야 활용 융합형 직업훈련 부족 정부가 적극적 노동정책에 지출하는 비중이 낮은 문제는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으로 이어진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낸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을 보면 전체 노동정책 지출규모에서 적극적 노동정책에 지출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이력현상은 약해졌다.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중이 각각 1.62%와 1.52%로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던 스웨덴과 덴마크는 20대 청년실업자가 1000명 증가해도 이후 30대 초반이 되면 실업자는 없이 오히려 취업자가 38명과 26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이력현상이 심한 미국에서 153명, 다음인 한국에서 146명의 실업자가 계속 남는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적극적 노동정책은 정부 차원의 취업교육이나 직무·직업훈련 등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춰야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력현상이 가장 낮게 나타난 스웨덴의 경우 한국과 가장 대비되는 점은 직업교육의 책임을 구직자 개인이 아니라 기업에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본사는 중국으로 인수됐지만 여전히 공장을 두고 있는 볼보를 비롯해 전력과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ABB와 화학기업 페르스토르프 등이 직업학교 운영에 충실한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특히 1881년 설립되어 스웨덴 말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화학기업 페르스토르프의 직업학교는 모기업의 주력산업에 맞춰 화학을 포함한 기초 자연과학과 공학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교 수준의 직업학교임에도 일반 고교의 총 수업시간보다 50% 더 많은 시간을 수강해야 하고 자연과학 이론수업 역시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정도로 교육의 수준과 강도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스웨덴 교육계가 기업의 직업교육과 산학협력을 독려하면서도 공교육의 기본체계를 따르는 점도 눈에 띈다. 그 결과 2000년대 말까지 고교 과정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 기업 직업학교를 다니는 비율은 20%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 2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원금 방식의 현행 정책은 한계 한국의 노동정책은 기업이 직업교육 책임을 분담하는 대신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구직과정에서 개인에게 선택의 기회와 함께 책임 또한 늘어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규모는 물론 임금수준과 노동환경 등에서 큰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적극적 노동정책의 비중이 큰 선진국과의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정책들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직업훈련과정 등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의 현행 정책은 현실에서 실업률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한계도 뚜렷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으로 ‘국가별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낸 권일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턴십이나 재정지원 프로그램보다는 구직 역량을 높이고 고용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게 구직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고용서비스 정책이 중요하다”며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 중심의 고용·복지 패키지 설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과는 달리 현정부 들어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 예산 가운데 내년도 직업훈련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 고용장려금 지급을 크게 늘리는 등 청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력현상을 막기 위한 효과는 반감될 우려도 커진 것이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보면 세대별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 가운데 청년(50.5%)을 겨냥한 예산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 청년 대상 직업훈련 정책의 예산 비중은 2017년 47.2%에서 내년 18.6%로 낮아졌다. 직접 일자리 창출은 직업훈련보다 고용창출 효과는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나지만 대규모 재정지출 부담과 함께 장기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역 노동시장정책 성과 결정요인’이라는 제목의 황선웅 부경대 교수(경제학)의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 비율은 0.45%로 OECD 평균인 0.53%를 밑돌고 있다. 이마저도 직접 일자리 정책의 비중이 높아 한국은 48.1%로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접 일자리 정책은 참여한 구직자들이 민간부문의 일자리로 옮겨서 고용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정책이다. 황 교수는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직접 일자리에 편중되는 경향은 단기적 성과 중심 노동정책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직접 일자리 사업구조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같은 다른 적극적 노동정책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