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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정부 노인일자리 정책 ‘빈 수레’(2016. 05. 03 16:05)

2016. 05. 03 16:05 사회 박송이 기자

ㆍ실효성과 거리 먼 저임금 공익형 일자리… “노인들 폐지 모을 수밖에 없어” “폐지 수거 노인을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폐지 가격 보장, 최저소득 문제 해결, 산재로부터의 보호 등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좋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들을 이렇게까지 내몰았던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확실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 지자체 노인 일자리 20만~30만원 저임금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가 노인빈곤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 교수는 한국의 빈곤에 두 가지 특징을 꼽았다. 첫째는 노인빈곤이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로 높다. 48.6%다. 2위인 스위스(24.0%)의 두 배다. 둘째는 국가가 개입하기 전과 개입한 후의 빈곤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국가가 개입하기 전의 소득을 조사해 보면 대개의 국가의 빈곤율은 높다. 그러나 세금을 걷고 세금에 따라 복지를 하고 난 후 빈곤율을 보면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한국은 국가가 개입해도 빈곤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국가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이 통계를 종합해 보면 빈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없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세대가 지금의 노인들이다.” 4월 25일 ‘수원시 민간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숫자와 구호로 노인빈곤 정책을 포장한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낮다. 지난 4월 1일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현재 지자체와 함께 저소득 노인 위주로 38만7000개의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0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노인일자리 마련을 통한 초고령화 사회 대비책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공석이 없어 대기하고 있는 노인이 무려 11만명이다. 그러나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시설, 지자체 등 1200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일자리도 저임금의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만 치중돼 있어 노인들의 재취업이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봉화 전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소장은 “국가가 ‘시니어 노동’에 대한 개념이 없다. 노년층 일자리를 봉사활동으로 치부한다. 명예직으로 보고 20만~3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주는 정도다. 그나마도 극빈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조차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20만~30만원짜리 저임금 일자리다. 자치구별로 지역형 일자리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예전의 공공근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고령자 적합직종 중 상대적으로 벌이가 높은 직종이 있지만, 이 또한 연령에 따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그나마 생활이 가능한 일자리 중에 일주일에 5일, 하루에 6시간 정도 일하고 90만원 정도 받는 고령자 적합직종 일자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안 준다. 상대적으로 젊은 50대에게 일자리를 배정하고 65세 이상에게는 월 20만원 정도의 일자리를 먼저 안내한다. 그래도 65세 이상 노인이 굳이 하겠다고 요청하면 노동시간을 제한해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45만원 정도만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는 연령에 의한 차별이다”라고 말했다. 남기철 교수는 “국가에서 보장된 노인일자리가 취약하다 보니 결국 파지 줍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 노인들이 폐지를 주워서 받는 돈은 정말 얼마 안 된다. 그만큼의 노동을 통해서 그렇게 적은 돈을 받는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런데 다른 대안이 전혀 없다 보니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