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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75 건 검색)

MBC노조 탄압하다 해임된 김장겸, 손배소 냈지만···대법 ‘기각’
MBC노조 탄압하다 해임된 김장겸, 손배소 냈지만···대법 ‘기각’
2024. 10. 31 17:34사회
... 노조원을 부당전보시키는 등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최 감사도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의 자사 보도 비판 보고서를 찢어 버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윤 대통령 “불법 파업 사라져”…노동계 “노조 탄압 결과일 뿐”
윤 대통령 “불법 파업 사라져”…노동계 “노조 탄압 결과일 뿐”
2024. 08. 29 16:41정치
... 포장해 고용·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파업 축소는) 노조 탄압으로 인해 단체행동권이 위축된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인구...
서교공 노조 30여명 해고 심리 앞두고…양대노총 “기획 노조 탄압”
서교공 노조 30여명 해고 심리 앞두고…양대노총 “기획 노조 탄압
2024. 08. 05 16:17지역
... “이번 교통공사 집단해고를 용산발 ‘기획 노조탄압’의 연장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올바른 판단으로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기획 노조탄압 대량해고 망동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노조양대노총해고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조 탄압·정부 비호 ‘이진숙 픽’ 이사진…“부적격 순 뽑았나”
노조 탄압·정부 비호 ‘이진숙 픽’ 이사진…“부적격 순 뽑았나”
2024. 08. 01 21:08사회
... 선임한 이사진 명단엔 과거 MBC 구성원들을 탄압하거나 현 정부·여당을 비호하는 등... 추천으로 드루킹 특별검사를 맡았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 이사들은) 부적격 순으로...

스포츠경향(총 5 건 검색)

TBS언론노조 “서울시 감사권 동원, 반헌법적 언론탄압”
TBS언론노조 “서울시 감사권 동원, 반헌법적 언론탄압”
2022. 09. 06 15:35 연예
전국언론노조 TBS지부가 서울시 감사 요청건과 관련해 언론 탄압이라는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TBS(교통방송) 언론노조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감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정체 공세로 선을 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 요청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보도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정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에 대해 ‘감사권’을 동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이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감사권을 동원하는 행위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로 방송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규정한 방송법 4조 위반 행위이자, 군사 독재 시절 기관원이 언론사에 상주하며 가위질하던 것과 다름없는 반헌법적 검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종배 의원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적근거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TBS조례 폐지안을 처리할 명분을 쌓기 위해 무도한 감사 요청을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서울시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자 반헌법적인 감사권 남용을 즉각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종배 의원은 TBS가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고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을 지낸 안해욱씨는 대선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1월 25일 TBS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건희 여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는 근거 제기 없이 허위사실 유포를 ‘뉴스공장’에 출연 시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격 살인을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방송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달 17일에도 “TBS가 폭우로 인한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고, 시 감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언론노조 TBS지부, 권성동에 “방송 탄압 중단”
언론노조 TBS지부, 권성동에 “방송 탄압 중단”
2022. 07. 15 23:46 연예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TBS가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발언에 반발했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TBS는 방송 진행자 한 명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TBS 구성원들은 지역 공영방송의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이를 폄훼하려 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 탄압에 대한 역사를 반성하고 공영방송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대행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한 인터뷰에서 “서울 교통방송(TBS)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데 민주당에 완전히 경도된 인사가, 김어준씨 같은 분들은 얼마나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나”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대행은 전날에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의해서,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라는 주장도 했다. 언론노조는 이런 그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규정하고 오는 18일 권 대행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TBS 출연금 삭감, 독재정권서나 보던 언론탄압”
언론노조 “TBS 출연금 삭감, 독재정권서나 보던 언론탄압”
2021. 11. 10 19:29 연예
전국언론노조 미디어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TBS 출연금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언론노조가 서울시의 TBS 출연금 삭감에 대해 언론탄압이라며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발전협의회는 10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TBS 출연금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언론탄압이 ‘오세훈 식’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TBS의 내년도 출연금을 올해(375억 1798만원)보다 122억 4364만원 감액한 252억 7434만원으로 책정해 제출했다. 언론노조는 서울시가 TBS의 재정 독립성을 출연금 삭감 이유로 들었지만, 현재 TBS는 상업광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재정 독립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TBS는 2019년 10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독립 법인화 계획서를 내면서 FM 라디오의 상업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독립법인 변경만 허가되고 상업광고는 허용되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서울시가 123억의 출연금을 삭감한 것은 ‘사실상 방송하지 말라는 의미’로밖에 판단 수 없다”며 “인건비나 행정경비를 제외하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서에서는 올해 대비 예산이 95% 이상 감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방송 송출, 인건비, 청사 유지비 등을 제외하면 제작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독립성을 키우라는 이야기는 비상식적이라 다른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MBC 삼진아웃 경고’에 MBC노조 “언론탄압에 가담했던 이들” 반박
자유한국당 ‘MBC 삼진아웃 경고’에 MBC노조 “언론탄압에 가담했던 이들” 반박
2019. 12. 20 17:33 연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편파·왜곡 보도 언론사를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며 MBC에 경고를 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본부가 “언론장악 추억과 망령에서 벗어나라”며 반박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0일 ‘삼진아웃제’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겠다는 으름장”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노조는 “단순히 MBC가 표적으로 지목되어서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의 이번 조치를 “여전히 언론을 통제와 지배와 대상으로 보는 저열한 언론관”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한국당이 보수 유튜버 의원회관 출입 통제를 강하게 항의한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취재를 막겠다고 협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취재를 막았다고 비판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과거 언론탄압에 가담했던 이들이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주요 위원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과연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공정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여성 노동운동 ‘이 장면‘](1)최초의 ‘여성 집행부’ 노조에 대한 탄압(2021. 01. 29 17:15)
2021. 01. 29 17:15 사회
1970년 봉제공장 재단사였던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후 노동운동이 전면 확산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엄혹했던 70년대 노동운동의 명맥을 이은 이들은 다름 아닌 ‘여공’들이었다. 이후로도 여성들의 노동운동은 면면히 이어져 왔지만 늘 주변부 취급을 받아왔다. 반노동 정서는 물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도 싸워야 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언제쯤 현대사 속에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지난 반세기 동안 펼쳐진 한국 여성 노동운동의 ‘빛나는 장면’들을 연재한다. 1980년 5월 13일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와 노조원들이 노총회관 대강당에서 ‘노동기본권 확보 전국궐기대회’를 열고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1978년 3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노동절 행사가 열렸다. 수천명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최규하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라디오와 TV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30분이 지나고 정동호 한국노총 위원장이 기념사를 읽어갈 즈음 웬 구호가 울려퍼졌다. “동일방직 문제 해결하라”, “똥을 먹고 살 수 없다” 생중계가 잠시 중단됐다. 구호를 외친 여성들에게 경찰 등이 달려들어 발길질을 해댔다. 이 여성들은 누굴까. 이들이 해결하라고 외친 동일방직 문제는 무엇일까. 최후의 저항수단 ‘반나체 시위’ 동일방직 주식회사는 70년대의 대표 섬유회사다. 섬유·봉제공장은 당시 여성들의 주된 일자리였다. 동일방직도 노동자 대다수가 여성이었지만 노조 위원장은 남성이 맡았다. ‘대이변’은 1972년 5월 10일 노조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벌어졌다. 사측의 남자 후보들을 큰 표차로 물리치고 주길자씨가 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여성이 노조지부장에 뽑힌 건 최초였다. 3년 뒤에도 이영숙씨가 지부장으로 뽑혔다. 연이어 탄생한 여성 집행부는 사측과 남자 조합원들에게 눈엣가시였다. 사측은 이영숙 집행부를 무력화하려 했다. 1976년 7월 23일 인천 동부경찰서가 이영숙씨를 연행했다. 사측의 남자 조합원들은 여성들을 기숙사에 가두고 대의원 대회를 열었다. 분노한 여성 노동자들은 기숙사를 빠져나와 농성에 나섰다. 농성 사흘째 여성 노동자들은 파업했다. 수백명의 무장경찰이 농성장에 들이닥쳤다. 그때 누군가 다급히 소리쳤다. “벗은 여자 몸엔 그 누구도 손을 못 댄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옷을 벗었다. 400여명이 상하의 속옷만 걸친 채 서로를 껴안았다. 벗어던진 작업복을 손에 쥐고 흔들며 노총가를 불렀다. 뜻밖의 행동에 경찰도 주춤했다. “주동자만 내놓으면 무사히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회유했다. “주동자는 따로 없다. 우리 모두가 주동자다.” 여성들은 굴하지 않았다. “얘가 대의원이다. 저 X도 대의원이니 잡아가라!” 회사 간부가 스크럼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경찰은 이들을 방망이로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다 순찰차에 태웠다. 약 30분 만에 72명이 연행됐다. 40여명이 순간 졸도했다. 2명은 20여일 동안 병상에 누웠다. 강제로 해산된 자리엔 찢어진 작업복과 주인 모를 운동화, 작업모, 머리핀 등이 널브러졌다. 이날은 ‘반나체 시위’로 기록됐다. 여공에 똥물을 퍼부은 남성 노동자들 사측의 지독한 탄압에도 여공들은 1977년 또다시 여성 지부장을 선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총각 지부장이다. 노조파괴는 이듬해 대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1978년 2월 21일 오전 6시 노조 사무실. 여성 노조 간부들은 대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 곧 퇴근할 야간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고함이 들렸다. “이 빨갱이 X들아!” 남자 조합원 5~6명이 방화수통을 들고 노조 사무실로 뛰어들었다. 방화수통에는 화장실에서 퍼온 똥이 가득 담겼다. 방화수통을 여성들의 머리에 들이부었다. 고무장갑과 걸레에 똥을 묻혀 닥치는 대로 문댔다. 입에도 쑤셔넣었다. 도망가면 쫓아가 탈의실과 기숙사에 똥을 뿌렸다. 노조가 경비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방관했다. 한 여성 노동자가 울먹이며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은 말했다. “야! 이 XX아! 가만있어, 이따가 말릴 거야.” ‘똥물 투척 사건’으로 여성 70명이 다쳤다. 1978년 2월 21일 똥물을 맞은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 이 사진은 이총각 지부장이 동일방직 인근에 있는 사진관 사진사에 요청해 증거물로 촬영한 것이다. /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제공 이틀 뒤 섬유노조는 동일방직지부를 ‘사고지부’로 결정했다. 그해 3월 6일 이총각 등 노조 간부 4명을 ‘반노동조합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동일방직은 그해 4월 1일 노동자 126명(2명은 자진퇴사)을 해고했다. 김영태 섬유노조 위원장은 이들의 명단을 부서, 생년월일, 본적까지 기재해 전국 노조와 사업장에 뿌렸다. ‘블랙리스트’였다. 블랙리스트 때문에 해고노동자들은 가는 곳마다 거부당했다. 이직해도 조사를 받은 뒤 잘렸다. 동일방직 여공들이 맞서야 했던 것은 독재정권과 사측만이 아니었다. 동일방직 사례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잇달아 등장한다. 상당수 남성 노동자들이 사측에 서서 폭력을 휘둘렀다. 남성들이 ‘여성 집행부’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자존심’ 때문이었다. 한 남성 노동자는 이렇게 술회했다. “나는 어떻게든 노조(여성 집행부 중심의 민주노조)를 도와줄 목적으로 몇몇 안면이 있는 남자 대의원을 만나 여성 집행부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여자 일색인 집행부는 자존심이 있으니 절대 지원할 수 없고 누구든 남자라야 한다는 묘한 고집이 머리 속에 박혀 있음을 확인하는 도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나를 은근히 비웃는 눈치였습니다.”(<동일방직 노동운동 조합사>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지음·돌베개) 동일방직 여공들의 민주노조 운동을 뒷받침해준 이들은 동료 남성들이나 섬유노조가 아니라,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였다. 이곳의 조화순 목사는 동일방직에 6개월간 ‘위장취업’해 여공들의 가혹한 노동 현실을 목도한 후 함께 싸웠다. 23년의 세월이 흐른 2001년, 똥물 투척 사건 등 동일방직 여공들에게 가해진 야만적 폭력 뒤엔 중앙정보부가 있었음이 중정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드러났다. 동일방직 해고자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동일방직 여성들의 싸움은 여전히 ‘역사 뒷이야기’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동일방직 해고자 중 한명인 정명자씨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씨의 복직을 위해 연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대학생들은 명예회복되어 교수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어 역량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고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김진숙 동지와 저 같은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진정한 명예회복은 무엇일까요. 해고당한 사업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우리 손으로 사직서를 쓰고 당당하게 정문을 내 발로 걸어나오는 것입니다.” 민주노조를 세우려 싸웠던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이 해고된 뒤 43년의 세월이 흘렀다.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은 ‘복직’되지 못한 채로 이 세월을 견뎠다. 멸시 속에서 민주노조를 위해 꿋꿋하게 싸웠던 동일방직 여공들의 이야기는 더 오래, 더 제대로 기억돼야 하지 않을까.
여성 노동운동 ‘이 장면‘
[특집]노조탄압·돈벌이 경영 논란 휩싸인 인천성모병원(2015. 09. 15 18:02)
2015. 09. 15 18:02 사회
ㆍ바티칸으로 간 노조는 교황 일반알현시간에 ‘인천교구 감사해달라’ 피켓 시위 “지난 4월쯤에 검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제성모병원 리베이트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무슨 일인가 가서 보니 익명의 제보자가 보건의료노조라는 이름을 도용해 투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제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라 확인서를 쓰고 도장 찍고 나왔어요. 한 달 정도 지났나, 우리 앞으로도 이 문건이 배달됐습니다. 인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건의료노조에도 알린다고….” 은 지난주 1143호 ‘주목 이 사람’ 코너에서 로마 교황청에 노조탄압 사실을 알리러 떠나는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노조 지부장 이야기를 다뤘다. 마감이 끝난 9월 4일 심야, 경향신문사 인근에서 홍 지부장을 만났다. 그의 손에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문건이 들려 있었다. ‘인천국제병원 슈퍼 갑질 고발합니다’라고 돼 있는 이 문건은 인천국제성모병원이 2014년 3월 개원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종교재단이면서도 불법을 자행해 업체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며 구체적인 비위 정황과 관련자들의 행위 내역, 인적 사항이 나열돼 있었다. 문건은 ‘노조원으로서 익명을 요한다’는 문구로 시작한다. 홍 지부장은 “해당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노조원은 아니다. 국제성모병원은 노조가 없다”고 멀했다. 국제성모병원 개원 당시에 벌어진 비위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문건에는 인천성모병원의 고위 관계자들 이름이 언급돼 있다. 현재 이 건과 관련해 인천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에 자리잡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정용인 기자 국회 토론회까지 열린 ‘인천성모병원 문제’ 지난 7월 28일,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목희, 이인영, 장하나, 정진후 의원과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한 토론회였다. 토론회의 제목은 ‘인천성모병원 돈벌이 경영과 노동·인권탄압 실태’였다. 인권유린을 호소하며 단식에 나섰던 홍 지부장에 대해 이 취재에 나서자 인천성모병원 쪽에서는 팩스로 자료를 보내며 “우리 쪽 입장은 이것으로 갈음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의원님들’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으로 보아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 측에 보내는 해명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확인 요청에 병원 측은 “그 자료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자료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자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여러 군데다. 홍 지부장이 “위압감을 느꼈다”고 밝힌 회사 직원들의 방문과 관련해 문건은 “근무일에 상호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점심시간을 이용했다”며 “홍명옥 지부장도, 저희 직원들도 세련되지 못했음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건에서는 “방문한 직원 중에는 2005년 노사분규 시 노동조합원들에게 감금당하고 집단모욕을 당한 직원도 있고, 차마 입으로 옮길 수도 없는 욕설(“등뼈를 짤라서 삶아 먹을 X”)과 같은 모욕을 당한 직원도 있다”며 “인권은 노동조합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구원(舊怨)이지만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노조에 대한 원망은 계속되고 있다. 색다른 소회(?)도 눈에 띈다. ‘노동활동의 변질’에 대해 “전태일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기술한 주장이다. 근거는 문건의 작성자인 인천성모병원 행정실장이 2005년 10월 1일부터 근무했는데, “처음 임단협 교섭에 들어가며 노조 지부장으로부터 노조 지부장은 병원장급이며,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장관급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임단협 교섭 시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일상적인 업무에서조차 1대 1의 관계라는 전제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뒤 문맥을 보더라도 일상적인 업무에서 노조 지부장이 “병원장급으로 대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회사 측은 “노동조합의 행위는 늘 법 위에 있다”며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은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진이 인천교구 가톨릭 사제라는 점을 악용해 폄하하고, 사제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근거는 비상식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 은 인천성모병원의 노동 실상, 내부 탄압을 다룬 문건을 여럿 입수했다. 전체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앞서 언급한 노동탄압과 관련된 문건들을 보면 대부분 2009~2011년에 작성된 것이다. ‘대외비’라는 도장이 찍힌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대비 팀별 비상대기 편성표’는 2009년 4월 20일자로 표기돼 있다. 이 비상대기 편성표의 대상은 ‘수도권 전임간부’라고 돼 있다. 홍 지부장은 “1980년대 구사대를 떠올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건에는 “원내 조합원 및 외부 노조 원내 출입 시 강력하게 저지함”이라며 A, B 두 팀으로 나눠 출입 저지할 동선을 제시하고 있다. 합법적 직장폐쇄가 이뤄진 상황이 아닌 경우 노조원의 회사 출입 저지는 불법이다. 용역계약 문서나 노조 임단협 해지 시뮬레이션 문서도 있다. 부평구 약사회에서는 매일 오전 9시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병원 직영약국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부평구 약사회 제공 노조탄압 정황 보여주는 ‘대외비’ 문서들 한편, 구사대로 동원된 직원들이 소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A4용지에 컬러 인쇄된 조합원 명단이라는 문서도 있다. 문서에는 조합원의 명함판 사진이 실려 있다. 특이한 것은 동원된 직원의 것으로 보이는 필적으로 욕설이 적혀 있다는 점이다. 주요 조합 간부의 사진에는 검은 띄로 영정 표시를 해놓고 ‘X같은 X’, ‘개’, ‘따’ 등의 글씨가 적혀 있다. 홍 지부장의 얼굴 사진 옆에는 ‘미친X’이라는 낙서가 돼 있다. 병원 측이 작성한 조합원 현황표에는 부서와 성명, 사번과 노조지위와 함께 ‘탈퇴일자’, ‘탈퇴방법’, ‘퇴직일자’ 등이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다. 탈퇴방법 항목을 보면 ‘내용증명’, ‘노조협조전’, ‘탈퇴서(병원)’ 등의 방법이 적혀 있다. 홍 지부장은 “병원 측은 정치활동에 치우친 노조활동에 염증을 느낀 조합원들이 자진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서를 보면 회사 측에서 노조를 대상으로 징계,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노조원 개인별로 탈퇴 압력을 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입수한 병원 내부문서에는 노조와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회사의 경영실적을 올리도록 독려하는 여러 회의 문건과 병원 인근 약국 실소유 의혹 제보문건 등도 있었다. 9월 9일, 은 인천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측면 벽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는 ‘폐암 1등급’, ‘대장암 1등급’, ‘유방암 1등급’, ‘고관절 치환술 1등급’ 등의 병원 선전문구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지난주 인터뷰에서 홍 지부장은 단식 와중에도 병원 직원들의 기자회견 방해, 개인을 공격하는 입간판 설치, 유인물 배포 등의 활동이 있었다며 증거사진을 제시했다. 홍 지부장이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로마로 출국을 했는데도 인천성모병원 앞 정문 횡단보도에는 각각 네 군데에 홍 지부장과 노조를 비난하는 입간판이 여전히 세워져 있었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기업활동을 ‘돈벌이 경영’이라 운운하는 홍○○은 급여 반납하고 자원봉사하라.” 입간판의 하단에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라고 입간판을 세운 주체가 밝혀져 있다. 특이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노조를 비난하는 다른 나머지 3개의 입간판에는 ‘인사노무부장’이라는 주체가 적혀 있다는 점이다. 이 입수한 인천성모병원 내부 문서들. “원래 정문은 현 장례식장 주차장 쪽이었다. 지금의 정문 위치로 바꾼 지 얼마 안 된다. 원래 거기는 병원 부설기관이었던 한의원이 있던 곳이다. 그런데 그 한의원을 2층으로 이사를 보내고 약국이 들어왔다. 아니, 정문 위치가 변경된다는 ‘정보’를 누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건물을 갖고 있는 게 병원이 세운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됐고….” ㄱ약사의 말이다. 인천성모병원 주변 약국들은 대부분 입구에 ‘직영 약국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영업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9시, 이들 약국 약사들과 직원들은 병원 앞에서 ‘병원의 위장직영 약국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고 영업을 시작한다. ㄴ약사는 피케팅 시위 과정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아니 병원 덕에 먹고 사는 주제에’라고 하더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인천성모병원이 지금까지 클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들 덕분이 아닌가. 상생을 하자고 하는데, 법까지 어겨가며 약국을 만드는 것이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파고들어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새로 난 정문 앞의 두 약국이다. 먼저 있었던 약국은 ㅋ이라는 회사로부터 임대한 것이었다.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것으로 돼 있는 ㅋ회사의 대표는 최모씨다. 그런데 새로 생긴 약국은 최씨 소유다.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2년부터 메디케어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 사내이사가 병원장인 이학노 신부이고, 역시 감사로 행정부원장을 맡았던 박문서 신부의 이름이 올라 있다. 올해 1월 22일, 소유권은 앞의 최모씨에게 넘어간다. ‘위장직영 약국 의혹’도 끊이지 않아 병원 인근 주변 약국들과 부평약사회 측은 최씨가 병원 측과 특수한 관계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인천성모병원 쪽뿐 아니라 국제성모병원, 일산 등에도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관계는 복잡하다. 옆의 약국에는 가톨릭병원 계열에 납품하는 약품도매회사에 담보가 잡혀 있다. 최씨가 관여한 다른 지역의 약국은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들이 소유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ㄷ약사는 “이 회사들은 이름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메디케어주식회사처럼 인천성모병원이 수익사업을 위해 만든 회사로 추정된다”며 “병원 계열사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의약분업에 위배되는 범법행위이고, 설령 최씨가 자기 돈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약국 대표자를 고용해 법인 형식으로 약국을 경영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부평구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9월 16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청문회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강제력은 없다”며 “제대로 관계가 파헤쳐지기 위해서는 계좌추적권을 지닌 검찰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돈벌이 경영실태’를 보여주는 정황자료도 있다. 지난 3월 20일 병원 인사팀이 회사 주요 부서에 보낸 것으로 돼 있는 직원 교육 실적표 자료를 보면 직원 1인당 월 2명 이상의 신환환자(신규 내원 환자)를 소개하고, 본원 소개 시 3개 이상의 병원 특장점을 홍보하도록 돼 있는 을 전개하고, 실행상황을 체크해 보고하도록 돼 있다.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노조 지부장을 비롯한 보건의료 바티칸 원정투쟁단이 9월 9일(현지시간) 교황 일반알현 시간에 ‘인천교구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돈벌이 경영 의혹’과 관련한 병원 내부문서는 또 있다. 역시 이 입수한 2009년 2월 11일자 기획조정실 회의록의 ‘행정부원장 지시사항’에는 ‘환자 풀을 증가시키는 것은 최대 숙제이고, 급선무’, ‘수익성 높은 임상과를 발전축으로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지시사항’에는 또 ‘PET-CT 운용을 활성화해 일평균 촬영건수 17건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바로 이 문구가 돈벌이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PET-CT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의료장비다. 보통 CT촬영이 5만~20만원이 드는 데 비해 PET-CT는 한 번 촬영에 120만~180만원이 든다. 박 부위원장은 “결국 고가의 장비를 들여왔으니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행정부원장이 지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어떻게 답할까. 병원 홍보실 측은 “대외 언론 접촉의 경우 인사노무팀에서 맡고 있다”고 말했다. 성모병원 인사노무부장은 “직원들이 지부장 면담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앞서 언급한 국제성모병원 관련 제보자가 아니라, 의학전문 인터넷 매체의 제보자가 아니었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 병원 앞 비난 입간판 등에 대해서는 “회사(입장)를 알리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드리기 어렵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병원 앞 약국을 인수한 최모씨는 “인천성모병원 측과 특수관계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엮이게 되는 부분은 있지만 병원 측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러 약국 운영 등이 관련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대한약사회 청문회에 참석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의 주장에 대해 박민숙 부위원장은 “의학전문 인터넷 매체 제보자는 나였다”며 “홍 위원장에게 병원 측이 리베이트 문건 검찰 제보 당사자가 아니냐고 몰아붙이다가 자체 조사 끝에 퇴사한 국제병원 남자 간호사라는 것이 밝혀지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성모병원만의 문제일까 남는 궁금 점. 이런 문제는 인천성모병원만의 문제일까.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병원이 돈을 버는 방법은 환자에게 비급여 과잉진료나 과잉검사를 하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라며 “과잉진료·검사의 경우 보통 의사 입장에서는 방어진료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물증을 잡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민간병원의 경우 노조가 규모도 있고 저항을 하니 쉽게 못하는데, 인천성모병원의 경우 노조가 몇 명 남지 않았으니 막 나간 경우”라고 밝혔다. 이 입수한 내부문서 중에는 병원의 의사가 내부게시판에 올린, 특진을 독려하는 병원에 항의해 특별진료를 그만두겠다고 밝힌 글도 있다. 한편 인천성모병원의 ‘실상’을 알리려고 ‘로마 바티칸 원정투쟁’을 떠난 홍 지부장 일행은 9월 9일(현지시간) 교황 일반알현 시간에 ‘인천교구 감사’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교황은 군중 사이를 지나가던 도중 펼쳐진 현수막에 눈길을 집중하면서 관심을 보였고, 계속된 시위에 많은 관광객과 세계 각국에서 온 천주교 신자들이 현수막 내용에 집중적인 질문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원정단은 현지 가톨릭병원 노조 등과 공동기자회견, 관련 실태를 알리는 세미나 등의 행사를 진행한 뒤 9월 16일 다시 교황 일반알현 시위를 한 뒤 돌아올 예정이다. 인천교구는 왜 침묵하는가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지난해 10월 개장한 메디컬테마파크몰. 인천 서구 심곡로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과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 ‘마리스텔라’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 매디컬 테마파크 홈페이지 “말할 이유가 없으니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니 저희도 답답합니다. 교구청 앞에 와서 시위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신부님에게 말씀을 드려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니….” 천주교 인천교구청 사무처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정리’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응대해드릴 만한 일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병원을 맡고 있는) 이학노 몬시뇰 신부와 박문서 프란치스코 신부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주교님 명을 받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니, 거기서 발생한 문제는 일차적으로 거기서 해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인천성모병원의 전신은 성모자애병원이다. 1955년 건립된 인천지역 최초의 대학병원이다. 인천교구가 성모자애병원을 인수한 때는 2005년이다. 원래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다 운영권을 포기해 인천교구에 넘긴 것이다. 현재의 이름으로는 2008년 바뀌었다. 인천교구의 병원사업은 확장돼 왔다. 2014년 2월에는 인천 서구에 국제성모병원을 개원했다. “사실 노조문제가 강남이나 여의도 성모병원 등 가톨릭의료원 계열(CMC) 병원들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닌데, 인천성모병원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한상봉 주필의 말이다. 100년 이상 지침이 되고 있는 가톨릭의 사회교리에 따르면 노조 결성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교황들은 가르쳐 왔다. 더군다나 인천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 1970~80년대부터 공장 등이 많이 설립되면서 교회 차원에서 노동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전통이 있다. 실례로 한국에서는 5월 노동절을 즈음해 ‘노동주일’이 설치돼 있는 유일한 교구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한 주필은 말했다. “최기선 인천교구장의 경우 얼마 전까지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정도로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는데, 교회 병원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회가 성장주의 늪에 빠졌다” 비판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병원 사업이 위기에 처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인천의 경우 인하대병원이 있고 길병원이 있다. 인천 좁은 바닥에 대학병원이 2개가 이미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인근 부천에는 성가병원까지 있는데, 인천성모병원뿐 아니라 국제성모병원까지 만든 것이다. 시쳇말로 이 판에서는 아무리 빨대를 넣고 빨아도 유지가 안 된다. 국제성모병원에서는 너무 노골적으로 하다가 걸렸다.(편집자 주: 지난 6월 22일 인천 서부경찰이 발표한 ‘허위환자 유치로 인한 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 임직원 17명이 검거된 사건’을 말한다) 신부들끼리야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봐도 이건 너무 심했다.” 한 주필은 인천성모병원 사태와 관련해 최근 쓴 칼럼에서 ‘인천교구가 성장주의의 늪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근거는 인천 서구에 개설한 ‘메디컬 테마파크’ 사업이다. 메디컬 테마파크에는 국제성모병원과 성모요양원,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등과 공연장, 레스토랑,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등이 있는 ‘메디컬테마파크몰’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무리수가 됐다는 분석이 지역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 “테마파크 사업을 하면서 인천교구가 천문학적 부채를 졌고, 그 부채를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한 주필은 “메디컬테마파크나 실버타운 같은 사업이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황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를 위한 가난한 교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사실 처음부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환자 유치에 목숨을 걸어야 생존할 수밖에 없는 대형병원을 교구가 맡은 것부터 잘못이라고 본다”고 에 밝혔다. [반론보도] 인천성모병원 돈벌이 경영의혹 등 관련 반론보도입니다. 은 2015. 9. 12. 사회면 “노조탄압·돈벌이 경영 논란 휩싸인 인천성모병원”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성모병원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직원들에게 실적을 강요하는 등 돈벌이 경영 의혹이 있으며, 병원 인근 주변 약국을 위장 운영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성모병원은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병원이 작성한 조합원 현황표는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며, 이 인용한 문서도 이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PET-CT를 일 평균 촬영 17건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간경향이 인용 보도한 문건은 관련해 고가의 약품이 당일 폐기처분되어야 하는 사정 등 때문에 병원의 목표관리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지 돈벌이 경영 차원이 아닙니다. 병원 인근 약사들이 병원 앞에 새로 개설된 약국 관련 피켓 시위를 진행하면서 위장 직영 약국 의혹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병원은 위장으로 직영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최기산 인천교구장이 노동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졌음에도 인천성모병원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한상봉 주필의 발언과 관련해, 노동문제가 아닌 일부 직원에 대한 징계 등 병원 내부의 문제이므로 최기산 주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반론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의 조정에 따라 게재합니다.
특집
[그래, 나는 일을 못한다.]“상급노조서 복직투쟁 탄압할 땐 죽고 싶었다”(2015. 03. 31 09:55)
2015. 03. 31 09:55 사회
다음은 누구를 인터뷰할까 고민했다. 이것부터 일못인가. 그룹장에게 도움 요청을 했다. 부당해고 되어 복직투쟁을 하는 봉혜영씨 인터뷰를 제안받았다. 처음엔 다소 무거워 보여 망설였다. 막상 인터뷰를 위해 경향신문사빌딩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만난 그녀는 오래 알던 옆집 누나 같았다. 괜한 긴장은 풀고 “커피가 식을 테니 인터뷰 전에 먼저 마셔요”라고 말을 건네는 이 따뜻한 분의 사연을 들어보기로 했다. 자기 소개를 해 달라.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일했다. 12월 28일 해고 통보를 받아 복직투쟁 중이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무얼 하는 곳인가. “보건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다. 2009년에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떨어져 나왔다. 보건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복지시설 서비스의 정보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나는 고객지원센터, 즉 콜센터에서 일했다. 규모로는 150명 정도 되는 곳인데 비정규직 여성이 대부분이다. 회사가 계약직을 최초로 고용한 것은 2010년이었다. 2년여가 되는 2012년에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는 걸 두려워했는지 그 중 42명을 해고하였다.” 왜 부당해고인가. “2011년 12월 28일에 계약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12월 31일이 2주년이 되는 날인데 주말을 빼면 바로 하루 전날 해고 통지를 받은 것이다. 사전에 해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통보받은 셈이다. 법적으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 처음부터 장기투쟁을 예상했었나. “그렇지 않다. 처음엔 그저 우리의 이야기에 귀라도 기울여주길 바랐다. 근무평가서라도 보고 싶었다. 계약직에게는 근무평가서를 열람할 권리가 없다는 걸 그때 알았다. 사측은 근무평가서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직에 응하라는 요구만 했다.” 사측의 변화는 없는가. “민주노총 산하 서울 일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투쟁을 시작하자 3개월 계약직 요구에서 1년짜리 신규 계약직으로 요구조건을 바꿨다. 계약기간은 늘었지만 그간의 경력은 없는 셈 치자는 것이다. 본조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처음 싸우기 시작했던 42명 중 13명만 남았다.” 상급노조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급노조 입장에서는 큰 투쟁들이 있으니 집중하고 싶을 것이다. 물론 타결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투쟁은 성과가 남기 쉽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타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년 신규 채용 같은 누더기 합의안에 응하면 그동안의 투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이후의 삶도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상급노조에서 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결국 중앙위에서 우리 분회를 해산시켰다. 운동 진영에서 독려는커녕 탄압받으니 사측과 투쟁할 때보다 더 서운하다. 상급노조의 태도에 영향을 받았는지 사측에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부와 싸우다보니 투쟁이 약화된 느낌이다.” 그럼에도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부당하니까. 부당한 것에 항의하고 싶었다. 더욱이 다른 곳은 더 열악한 조건을 제시한다. 다른 사업장들을 생각해서라도 물러날 수 없다.” 직장이란 어떤 의미인가. “생계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 이 투쟁에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그저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사실 노동자는 성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일을 잘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준선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정말 일못이다. 지금 대화가 심각해지다가 빵 터졌다. 왜 일을 안 하려 하는가. “나는 가능하면 노동 안 하는 세상을 위해 살고 있다. 그런데 투쟁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난 정말 일을 못하는 건가?” 향후 투쟁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사측에서 제기한 고소가 진행 중이다. 상급노조에서 복직투쟁을 탄압할 땐 죽고 싶었다. 올곧은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연대를 부탁한다.” <김종수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 회원>
[특집|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전교조 흔들기 ‘노조 탄압 1교시’(2013. 10. 08 16:40)
2013. 10. 08 16:40 사회
ㆍ법외노조화 시도 시작으로 다른 대형 노동조합에 순차적으로 압박 예상 “학교라는 공간은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해도 금세 튀어 보이는 곳이에요. 교육부에서 이상한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전교조 사람들이 구심이 되어 제동을 걸죠. 전교조 탄압을 통해 정부는 ‘너희만 조용하면 조용히 지나간다’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의원인 중학교 영어교사 조수진씨의 말이다. 조씨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학교 안은 급격히 ‘침묵의 교단’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알바노조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운동이 한창이던 올해 여름, 조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계기교육을 준비했다. 학교 운영위는 조씨에게 ‘내용이 너무 편향적일 것 같다’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하라는 취지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 하지만 조씨는 끝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심이 있는 몇몇 학생들만을 모아 수업을 진행했다. 지난 2일 전교조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학교에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특강을 하러 가끔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전교생이 무조건 강당에 모여 강의를 들어야 한다. 반면 학생인권이나 노동문제 등 진보적인 의제에 대한 수업은 이런저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겨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까다로운 데서 한 발 더 나갔다. 전교조의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고자들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준 것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교조가 10월 23일까지 해고자를 포함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간주하겠다고 전교조에 통보했다. “10월 23일까지 규약 고쳐라” 통보 노동부가 전교조의 노조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로 댄 것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이다. 이 조항은 비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는 경우 ‘법외노조’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노조 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해 10월 2일 위헌재판 신청을 한 상황이다. 노동계 인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전교조를 시작으로 여러 대형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대대적인 노조 탄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숫자로는 전교조의 두 배에 달하는 전국공무원노조는 4년째 법외노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은환 전국공무원노조 조직실장은 “올해에는 법외노조 상태를 벗어나고자 노동부와 물밑접촉을 벌여 왔다”면서 “노동부에서는 우리의 설립신고서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막판에 ‘해직자가 조합에 가입할 여지가 있다’며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 조합원들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내 최대 조직 중 하나인 공공운수노조에는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물운송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다. 윤춘호 공공운수노조 선전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압력이 꾸준히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인정하지 않은 노동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전교조가 법외노조화가 되면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압박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는 공문을 보낸 이튿날인 9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김기남 기자 교사 조수진씨는 “전교조만 사라지면 정부는 지금보다 더 빨리 비정규직 교사를 늘릴 수 있고, 교사들간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성과급 제도도 큰 반대 없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이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다음엔 민주노총 전체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노동계가 반대해온 철도·공항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의 법외노조화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9월 26일부터 서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노동부의 규약개정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고, 19일부터는 전 조합원이 연차휴가를 내고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전교조 없어지면 성과급 도입할 것” ‘전교조를 지키자’는 사회적 여론을 크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전교조의 자성 노력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전교조가 ‘정규직 교사’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전교조 조합원들이 학교 비정규직(청소·경비·급식요원 등) 처우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전교조가 조직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권리 증진에 나섰는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박 집행위원은 “한때 10만명에 육박하던 전교조 조합원이 6만명으로 줄어든 것에 대한 자체적인 반성도 필요하다”며 “교사 직종을 넘어서는 비정규직과의 연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의원 조수진씨는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으로 탄생한 비정규직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계약기간이 거의 끝났다. 그런데 전교조에선 영어몰입교육만 비판했지, 비정규직 전문강사의 진로에 대해선 제대로 된 입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교조 내부의 혁신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진광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공동대표는 전교조가 자신들의 문제 이외에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투쟁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전교조는 자신의 일에는 즉각 연가투쟁에 나서지만, 교육청의 잘못으로 무고한 학생들이 해병대 캠프에서 숨진 사건에 대해선 성명서 한 장만 냈다.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사건에 발벗고 나섰다면 큰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부 해직교사 조합원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교조와 대화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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