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51 건 검색)
- [인터뷰]독일 녹색당 토비아스 바헬레 의원, “지구 위해선 무분별한 디지털화 지양해야”
- 2024. 06. 23 14:22사회
- ... 1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토비아스 바헬레 독일 동맹90녹색당 의원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선 인공지능(AI) 산업을 포기할 수 없고, AI에 필요한 전력 수요 충당을...
- ‘총선 0석’ 녹색정의당, 2개월 만에 다시 정의당·녹색당으로
- 2024. 04. 27 17:50정치
- ... 열어 선거연합 정당 해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정의당과 녹색당은 총선 이전처럼 각자 별개의 정당으로 되돌아갔다. 앞서 원내 6석의 정의당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 녹색당, 정의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당원 총투표 83% 찬성
- 2024. 01. 23 17:16정치
- ... 정의당과 녹색당은 23일 22대 총선에서 선거연합정당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녹색당은 당원 총투표 결과 80% 넘는 당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 ‘대마 상습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집행유예
- 2024. 01. 17 13:33사회
- ... 녹색당 전 공동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34)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강영기)은 17일 김 전...
스포츠경향(총 12 건 검색)
- 정읍시 소싸움 예산 3억 재편성, 녹색당 “이해 하기어렵다” 반발
- 2021. 12. 02 18:57 생활
- 한국관광공사전북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최근 3년간 열리지 않은 소싸움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자 녹색당이 반발하고 있다. 2일 정읍시와 정읍 녹색당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소싸움 관련 예산 3억2100여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정읍시는 소싸움 대회와 소싸움 육성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했다. 2017년 4억 4000천여만원, 2018년 3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2019년과 2020년도 각각 2억2000여만 원, 1억4000여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다. 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상황이고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이러자 정읍 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동물 학대 논란이 거센 소싸움과 관련해 3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정읍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일방적인 폐지가 아닌 싸움소 육성 농가에 대한 적절한 폐업보상을 통해 정읍시를 동물복지 선도도시로 만들자”며 “시의회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관련 부서와 소싸움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예산이 다소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회를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정읍에서는 1996년 소싸움 놀이가 처음 개최됐다. 2003년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될 만큼 관광객들 인기를 끌었다. 이후 소싸움 대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동물 학대’란 주장과 ‘전통문화’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 녹색당
- 녹색당 “최숙현 애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퇴해야”
- 2020. 07. 02 20:56 스포츠종합
-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이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와 책임자 사퇴 요구가 나왔다. 녹색당은 2일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빌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퇴하라’는 논평에서 “너무 이르게 고인이 된 최숙현 선수가 편히 잠들기를 두 손 모아 빈다”고 애도 했다. 녹색당은 또 “최숙현 선수는 수년간 감독, 팀닥터 등의 상습적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 지난 3월 형사 고소를 하고 감독기관인 경주시청,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철인3종협회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대응에 소극적이었다. 어디서도 신속한 진상조사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체육계 인권침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종목을 불문하고 폭력과 폭언, 성폭행과 성추행 등 비인간적 대우가 만연함이 지속해서 공론화됐다. 체육계의 폐쇄성으로 감춰져 있던 병폐가 수없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구태의연한 대처만 반복됐다. 체육계의 근본적 각성과 자정을 위한 구체적 실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후배로 촘촘히 짜인 위계질서, 지도자가 선수를 발탁해 키우는 도제식 교육, 합숙훈련 전지훈련 등 외부와 차단된 훈련 방식은 선수들이 지도자의 지시에 절대복종하는 문화와 구조를 만든다. 무엇보다 모든 부조리의 바탕에는 ‘성적 지상주의’가 있다. 경기에서 메달 획득이 지상 목표이고 이를 위해선 소위 ‘매 맞으며 훈련’하는 것조차 묵인된다”며 “지난 ‘체육계 미투’를 계기로 설치된 상담센터나 인권센터는 턱없이 부족하며 권한도 크지 않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예산이 대폭 지원돼야 하고, 이해관계인이나 체육계 내부의 역학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선수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실효성 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지배구조를 대폭 개혁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폭력의 카르텔을 부술 수 없다. 대한체육회와 종목별 경기단체는 일련의 사태에 책임이 막중하지만, 조직 보위와 일신의 안위 챙기기로 일관했다. 선수들의 잇따른 인권침해 공론화에도 오히려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급급했다. 엄하게 지도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인식이 임원들부터 팽배하다”며 “쇄신의 첫걸음은 인적 쇄신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오늘날의 비극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기흥 회장은 체육계의 절대 권력자로 조직을 사유화하고 측근들의 처벌을 방해했다. 체육계 내 성폭력과 가혹 행위를 묵살하고 침묵을 강요한 책임 당사자이다. 줄곧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기흥 회장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 즉, 판을 갈아엎지 않으면 체육계의 ‘구타의 일상화’는 근절되지 않는다. 고위직들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도록 압박하고 경기단체 등 구성에 체육계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도록 강제해야 한다. 인권과 성평등 인지가 있는 인사들을 포함해 체육계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철인 3종 경기 선수들에 대한 인권유린도 땜질식 처방으로는 결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최숙현 선수의 희생이 체육계 적폐의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 녹색당 “시험 한 번에 평생 ‘계급’ 정해지는 것이 불공정”···정규직화 비난 주장에 일침
- 2020. 06. 26 22:20 생활
- 인천공항 내부 전경.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혁신계 정당인 녹색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녹색당은 26일 논평에서 “동일업무가 동일대우를 받고, 필수 지속 업무가 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라도 마땅히 지켜가야 할 원칙이지 ‘공정’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수능시험 한 번, 입사시험 한 번으로 이후 평생의 ‘계급’이 정해지는 것이야말로 불공정이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그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알바가 고연봉 정규직이 됐다, 급여가 기존 정규직과 같아진다’ 등의 악의적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사들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해를 재빠르게 악용해 시민들을 선동하며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에 환멸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녹색당은 “소방, 보안 등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가 여태껏 비정규직이었다는 것이 더 놀랍다”며 “언제 퇴사하거나 실직할지 모르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아닌 경력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해야 이용객과 공공시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고용구조는 매우 기형적이다. 전체 1만 1400여 명의 직원 중 정규직이 불과 14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공항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직원이 비정규직이다. 이 모든 진통과 혼란이, 애초에 정규직이었어야 할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공공기관조차 2000년대 이후 효율화, 경쟁력 등을 이유로 민영화와 간접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인천공항의 운영, 시스템, 경비 등 핵심업무가 여전히 비정규직”이라며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거나 추진 중에 있어도 ‘자회사’의 정규직이다. 을은 하나인데 갑은 여럿인 중간착취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계약 만료 후 자회사가 아닌 다른 용역업체와 계약 하면 다시 고용 불안”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정규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경쟁을 뚫고 획득해야 하는 ‘신분’이 된 작금의 상황은 잘못됐다. 노동자의 70~80%가 비정규직인 현실 자체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경쟁과 고용에 따른 ‘신분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을 취업 준비생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부조리한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통제 30명, 여객보안검색 1902명 등 3개 분야 2,143명을 직고용하기로 했다. 이들이 하는 업무는 소방, 보안 등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다.
- 정규직
- 녹색당 “구하라 죽음은 사회가 드러낸 여성혐오…네이버, 이익 위해 댓글 방치”
- 2019. 11. 26 08:42 연예
- 고 구하라의 빈소가 마련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내 영정. 사진공동취재단녹색당이 최근 세상을 떠난 구하라와 관련해 사법부부터 언론, 포털사이트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녹색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어떤 말로도 형언하기 어려운 비극이다. 추모를 말하기도 죄스럽다”며 “연인이던 가해자의 폭력과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통받고, 언론에 제보 메일까지 보낸 가해자에게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에게 고통받은 그가 결국 삶의 가느다란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어 “바로 이 사회가 여성 아이돌을 대하는 방식이 여성혐오”이라며 “귀엽고 순진하면서도 섹시해야 하고 자기 생각을 주도적으로 말하거나 욕망을 드러내면 멸시하고 공격하는 고 설리와 구하라는 여성혐오의 가장 처절한 피해자였다”고 했다. 또한 녹색당은 “설리 부고 기사에 조차 성적 모욕 댓글을 달던 이들,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을 조회수 장사를 위해 확대 재생산한 기자와 언론사, 애교를 집요하게 강요하고 태도를 문제 삼던 방송, 이윤을 위해 여성 아이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 모두가 여성혐오의 가해자들이며 비극의 공범”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포털사이트는 기사 ‘댓글’부터 폐지하라. 순기능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악의와 모욕과 성적 비하로 점철된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방기하는 악랄한 처사”라며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네이버 댓글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녹색당은 구하라 전 연인 최종범씨의 공판을 진행한 오덕식 판사도 비판했다. 이들은 “‘연예인 생명 끝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초하려 한 가해자 최종범씨는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오덕식 판사는 고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전 기자 ㄱ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남성 아이돌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횡령, 원정도박을 해도 구속 없이 자유롭게 지내다 군대로 도피하면 그만이지만, 여성 아이돌은 브라를 하지 않았다고 연인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언론과 대중에게 조리돌림을 당하나 목숨을 끊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 구하라 사망 충격
주간경향(총 8 건 검색)
- “기후위기로 이어진 우리···녹색당의 정부는 지구”(2023. 06. 23 11:18)
- 2023. 06. 23 11:18 정치
- 6월 1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글로벌그린즈(세계녹색당) 총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주영재 기자 지난 6월 9일 점심 무렵의 인천 송도컨벤시아. 2층 로비에 10여명이 빙 둘러앉아 축복을 위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다. 전날(8일)부터 11일까지 이곳에서 열린 제5차 글로벌그린즈(세계녹색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와 솔로몬제도, 한국 등지에서 온 이들이다. 서핑으로 유명한 호주 본다이 지역에서 가져온 흙을 한 호주 녹색당원이 옆에 있는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에게 발라준다. 이마에 길게 한 줄, 양쪽 볼에 두 줄씩 칠하니 마치 전사의 분장처럼 보인다. “그쪽(호주)의 정신을 이쪽에 연결하는 의미라고 하네요.”(유정길) 1999년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 웨이벌리 카운슬 시의원과 부시장 등을 지낸 도미니크 카낙씨는 성공과 승리를 뜻하기도 한다면서 자신이 선거에 나섰을 때 웃어른에게 받은 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성한 땅, 탐욕의 손은 안 돼(Sacred lands, not greedy hands)’라고 써진 옷을 입고 있었다. 이날 열린 작은 의식은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위기에 처한 태평양 도서 국가 주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열렸다. 월정사의 지철 스님이 이들의 요청을 받아 솔로몬제도가 그려진 그림을 들고 축원했다. 지철 스님은 “불교의 인드라망은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이어진 존재라는 거죠. 기후위기를 벗어나겠다는 마음이 나비효과처럼 이어지면서 변화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공동 원칙 공유하는 글로벌 정당 2001년 호주 캔버라에서 첫 글로벌그린즈 총회가 열린 이후 다섯 번째 총회가 한국에서 열렸다. 글로벌그린즈는 녹색정치에 뜻을 둔 정당과 단체의 연합체다. 녹색당과 생태당, 생태녹색당 등 조금씩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가치를 공유한다. 글로벌그린즈 헌장에 담긴 참여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비폭력, 다양성 존중, 사회정의, 생태적 지혜라는 6가지 원칙이다. 이 원칙에 동의해야만 ‘녹색당’이 될 수 있다. 첫 총회 때 의장을 맡아 이 헌장을 비준하는 의사봉을 두드렸던 크리스틴 밀느 전 호주 녹색당 대표(전 태즈메이니아 상원의원)는 이날 기자에게 “전 세계 모든 녹색당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일련의 원칙에 합의했고, 그것이 글로벌그린즈의 헌장이 됐다”면서 “우리는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떤 문화, 어떤 언어, 어떤 정치 체제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세계화된 유일한 정당”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글로벌그린즈는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 아프리카녹색당연합, 아메리카녹색당연합, 유럽녹색당 연합 등 4개의 연합체가 있다. 그 안에서 약 100개의 녹색당이 활동 중이다. 비록 국내에선 아직 국회와 지방의회를 통틀어 녹색당 출신의 의원은 없지만, 해외에선 무시할 수 없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 글로벌그린즈의 2021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회와 같은 초국적 단위에서 선출된 의원(39명)을 포함해 국가(367명), 지방(917명), 지역(1만6989명) 단위에서 2만명 가까운 선출직 의원을 배출했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인 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한 나라일수록 녹색당의 활동이 활발하다. 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5개 부처 장관을 배출한 독일 녹색당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1년 열린 연방선거에서 14.8%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해 제3당이 된 독일 녹색당은 사민당,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독일에 이어 녹색당의 의회 진출이 활발한 나라는 멕시코다. 현재 멕시코 녹색당은 상원의원 6명과 하원의원 41명을 두고 있고, 두 곳의 주에서 정부를 구성했다. 거의 1000명의 시의원을 배출했다. 이들이 170개 도시를 운영 중이다. 콜롬비아에도 4명의 상원의원과 15명의 하원의원이 있다. 레오나르도 알바레스 멕시코 생태녹색당 국제관계위원장(전 상원의원)은 아메리카 녹색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이유를 ‘환경보호에 대한 감수성’에서 찾았다. 그는 “채굴과 벌채로 숲이 파괴되고, 원주민들의 삶이 위협받는 일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기업과 정치인들은 자신의 땅을 지키는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들의 신성한 땅을 파내고 파괴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은 사회정의, 환경정의와 균형을 맞춰야 하며, 그게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이고 녹색당이 이루고자 하는 주요 목표”라면서 “총회는 사회정의와 환경정의에 대한 정치적 의제와 선거 경험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30개가 넘는 주제회의가 열렸다. 기자는 에코사이드(생태학살)와 기후이주를 주제로 한 회의와 창당 이후 처음 열린 한국 녹색당 전당대회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에코사이드 범죄화 논의 에코사이드는 ‘생태학살’, ‘생태살해’로 번역할 수 있다. 인간 활동으로 환경파괴와 기후위기가 초래됐고, 이로 인해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대규모로 장기간 그 영향이 지속될 환경파괴 활동을 하는 개인과 국가, 단체(기업)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 살해, 침략 범죄를 관할하는데, 에코사이드를 여기에 추가해 국제범죄로 다루자는 움직임도 생겼다. 이 운동을 주도해온 비정부기구 ‘스톱 에코사이드’는 에코사이드를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행동인데도 이를 불법 혹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정의한다.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조효제·창비)에 따르면 에코사이드라는 말은 1969년 신경제학 슈마허센터에서 발간한 ‘에코사이드와 제노사이드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소논문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1970년 미국의 생명윤리학자 아서 갤스턴이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고엽제 무차별 살포를 에코사이드로 비판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 국토의 5분의 1에 고엽제와 네이팜탄을 투하했다. 210만~480만명의 주민이 고엽제에 노출됐다. 암과 피부병, 백혈병, 호흡기 질환 등으로 성인이 고통을 입는 데 끝나지 않고, 태아의 이상 발육과 기형을 유발해 대를 이어 그 피해가 이어졌다. 갤스턴은 “자신의 고유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환경을 고의적·영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인 에코사이드는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해야 마땅하다”고 선언했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에코사이드 논의는 최근 다시 힘을 얻었다. 이론을 넘어 법적 체계에 포함하려는 구체적 실천이 시도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2020년부터 형법에 에코사이드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녹색당이 주도하지만 보수당도 힘을 보태고 있다. 179개 의회를 대표하는 국제의원연맹(IPU)은 2021년 7월 열린 총회에서 에코사이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회원국 의회에 환경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형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터키, 인도, 니카라과 세 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무엘 코골라티 벨기에 하원의원(녹색당)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에코사이드 세션에서 “비록 구속력이 없는 문서지만, 생태학살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목표로 등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코사이드는 기업보다 기업의 최고결정자와 같은 개인의 처벌에 중점을 둔다. 이날 세션에 참석한 스톱 에코사이드의 공동창립자 조조 메타는 국제범죄로서 에코사이드가 갖는 의미를 ‘억지력’에서 찾았다. “국제범죄의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책임이 큰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나 정부의 장관, 심지어 국가 원수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기소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기업은 소송비용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소송에 연루되면 구속에 따른 자유를 위협받을 수 있고, 재정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억지력을 갖게 되죠.” 지난 6월 6일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 있는 노바 카호우카댐이 폭발로 파괴됐다. 이런 파괴 행위 또한 에코사이드로 볼 수 있다. 댐 폭파로 인한 홍수와 지뢰유실로 인명 피해를 입는 데 그치지 않고 농지가 훼손되면서 식량위기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드니프로강의 물을 냉각수로 쓰는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강 하류에 있던 화학공장에서 유출된 오염물질이 흑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조 메타는 “우크라이나의 댐 파괴는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잠재적으로 매우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댐을 파괴한 행위는 생태학살 범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에코사이드 실무그룹을 내년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에 에코사이드를 추가하려면 회원국(123개국)의 3분의 2인 82개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조조 메타는 가능성을 높게 봤다. “유럽연합(27개국)이 지지한다면, 82개국의 거의 3분의 1을 확보한 셈이 됩니다. 또한 많은 작은 섬 국가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국가 블록이 모이면 실제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후난민 문제에도 해법 찾아야 에코사이드는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는 이들의 경제·사회·문화 지속성도 위협한다. 이 지점에서 에코사이드와 제노사이드(집단학살)가 연결된다. 1944년 제노사이드 개념을 처음 제시했던 법학자 라파엘 램킨은 제노사이드를 단순히 많은 사람을 죽이는 학살행위로 보지 않고, 특정 집단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핵심으로 봤다. 광물과 석유를 채굴하는 기업들이 숲을 파괴하고, 그곳에 살던 원주민을 쫓아내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행위는 에코사이드와 제노사이드가 서로 얽혀 있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6월 10일 열린 한국 녹색당 전당대회에서 강원 녹색당 당원들이 당의 활동을 소개 하고 있다. / 주영재 기자 기후이주나 기후난민(기후변화로 실향민이 된 사람들)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 히말라야 인근 국가들에서는 빙하가 녹으면서 돌발 홍수가 일어난다. 그 뒤엔 가물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마을이 텅 비고, 그곳에 살던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문화도 사라진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네팔의 책임은 거의 전무한데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최전선에서 감당하고 있다. 빙하가 다 녹아 물이 사라지면 심각한 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회에서 만난 티카 반다리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 공동의장은 히말라야 지역의 환경과 문화유산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녹색당은 지역의 공동체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온이 상승해 뎅기열과 말라리아모기가 산기슭까지 올라왔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서 산이 건조해지고, 빙하가 녹은 물은 빙하호수를 범람시켜 홍수를 일으킨다. 우기에는 산사태가 자주 일어난다.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정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도서 국가 주민들을 위해 난민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의 난민협약은 기후이주민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뉴질랜드 녹색당은 기후난민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비자 제도를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 당의 에밀리 서튼 의원은 “태평양 지역에서 매년 100명에게 발급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와 적응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태평양 지역 사회에 대한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회 맞아 전당대회 연 한국 녹색당 세계 여러 곳에서 정부 운영에 참여하는 녹색당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녹색정치의 ‘무풍지대’에 가깝다. 2012년 창당 후 3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경험했지만, 아직 어느 단위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득표율은 2012년 0.48%에서 2016년 0.76%로 뛰어올랐지만, 2020년 21대 선거에선 0.21%로 꺾였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성적을 냈다. 한국 녹색당은 이번 총회가 국내에서 녹색당이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총회와 함께 열린 한국 녹색당의 첫 전당대회는 전국의 녹색당원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강원 녹색당원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강원난개발특별자치도’를 쓴 팻말을 격파하는 등 지역 당원 한명 한명이 모두 단상에 올라 지역 의제와 당을 소개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만난 녹색당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서울 녹색당의 김서린 당원은 “최소한 사람들이 투표한 비율만큼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개선돼야 사람들도 내 표가 사표가 될 것이라는 걱정 없이 소신 있게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대의원을 추첨으로 뽑는다. 김씨는 2015년 입당한 다음 해 대의원에 뽑혔다. 그는 “대의원 활동을 하면서 당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추첨으로 대의원을 뽑는 건 당이 당원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모두가 결정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그린즈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표했다. “녹색당의 자랑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세계의 녹색당과 함께 연결돼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기후위기는 한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또 그 외에도 국경을 넘어서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모두가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자신이 치열하게 활동해온 경험을 공유하면서 힘을 받아갈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소수자 문제 등 기존 정당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녹색정치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강원 녹색당에서 온 연주씨(21)는 “기후위기 시기가 이미 다가온 만큼 녹색당의 힘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표지 이야기
-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이번 대선 메인테마는 기후위기입니다”(2021. 08. 20 14:41)
- 2021. 08. 20 14:41 정치
-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56)는 이번에 처음 소개하는 인물이 아니다. 지난해 정치·시사 유튜버 관련 기획을 했을 때 ‘은둔고수형 86세대 유튜버’의 등장사례로 김 대표를 소개했다. 유명강사였던 김 대표가 은퇴한 뒤 시사해설 유튜브를 만들었다는 소식이다(주간경향 1393호, ‘유튜브로 눈돌린 ‘은둔고수’ 86세대들’ 기사 참조). 그런데 녹색당 대표라니? 인터뷰할 당시에도 사단법인 박종철기념사업회를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했고, 녹색당에서도 정책위원이라는 직위를 맡고 있긴 했다. 그는 7월 13일 녹색당 6기 공동대표직을 당직자 출신인 김예원 대표와 맡았다. 이제 한달을 막 넘긴 셈이다. 인터뷰는 8월 18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녹색당사에서 진행했다. -당대표를 맡은 지 한달이 됐습니다. 당대표를 맡는다는 건 유튜브를 만들거나 다른 사회단체와는 다른 무게감이 있지 않나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연구소 활동을 하는 것은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으로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당대표직을 맡은 이상 개인의견도 당을 대표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무게감을 많이 느껴요. 말을 할 때 표현이나 어구 선택에서도 좀더 많이 생각해서 해야 하고요.” -저번 기사에서 시사 유튜버로 소개했는데요, 다른 단체 직위들은…. “아무래도 당 활동에 집중해야 하니 내려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직은 사임했고, 민주열사 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직도 사직했습니다. 반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과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은 계속합니다. 당 정책과 긴밀히 연결된 일만 남겨놓은 거예요. ‘김찬휘TV’는 문만 열어놓고 석달째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어요.” -당대표는 스스로 맡은 건가요. 녹색당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완전히 자의죠. 이전까지 당대표격인 운영위원장 자리가 빈 상황이 오래가는 상황에서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혁신위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혁신위에서 대표 체제를 출범 못 시키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30대와 가장 많은 당원인 40~50대의 조화와 연결, 남성·여성, 그리고 중앙과 지역의 소통, 세 지점에서 당이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이 세개의 소통을 잘 마련하는 것이 차기 대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점에서는 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여성 후보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같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예원 대표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성도 다릅니다. 공동대표를 뽑을 때도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기준이 있는 겁니까. “스물여섯 살 차이입니다. 혁신위에서 정한 건 아니고 당헌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선출된 기관에서 여성이 5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자반 남자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성-여성일 수도 있고, 여성-남성, 여성-성소수자일 수도 있습니다. 혁신안에서 결정된 것은 1인 공동운영위원장의 한계, 기존 정당의 어법이나 도식을 극복하자는 거였습니다. 외부에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공동대표로 바꾸고요.” -관심이 가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 녹색당이 어떤 입장을 결정하느냐입니다. 마침 지난 8월 16일 첫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네요. “준비되지 않은 거친 생각이라도 당원들끼리 갑론을박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의도였습니다.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한 당무위원 7명까지 9명이 우선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9월에 2022년 선거특위를 꾸려 집중토론할 예정입니다. 9월과 10월까지 무한토론을 거쳐 11월 가기 전까지 대선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결정된 방침이나 대선을 치르는 원칙이 있나요.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한마디로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큰 방향은 있어요. 기후위기 대선을 치른다는 겁니다. 아마도 과거처럼 정체성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을 겁니다. 메인테마는 기후위기 대선이고, 그 하위 범주로 소수자나 기본소득 이슈가 들어 있겠죠. 어떻게 치르는 것이 가장 국민적 공감대가 클 것이냐,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감수성에 호소할 전략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될 겁니다.” -후보는 안 내나요. “물론 녹색당 단독후보를 통해 가감되지 않은 의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원내 정당인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뿐 아니라 미래당, 노동당, 변혁당과 같은 원외정당을 포함해 기후위기 의제에 동의하는 진보 빅텐트로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수정당으로는 대선 국면은 당이 주력하는 의제를 알릴 중요한 공간이기도 할 텐데요. 아무래도 후보 없이는…. “물론 대선후보가 중요하죠. 후보 없이 연대한다는 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정책연대는 새로울 것이 없어요. 후보 없이 연대한다는 것은 국민이 보기엔 지지 운동입니다. 후보는 반드시 세우고 단일화를 하든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든, 독자완주를 하든 할 것입니다.” -그걸 향후 당원토론을 통해 결정한다는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을 권리당원 몇천명이 흔든다는 말이 있는데, 적극적인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분들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 없죠. 그래서 무한토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게시판을 만들어 매일 토론하고,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당무위원 9명이 아니라 결정하는 방식도 토론으로 정할 겁니다. 토론은 백화제방·백가쟁명식으로 하되 결정하면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따르자, 이런 전통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대표 임기 2년 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당의 기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고 싶습니다. 덧붙인다면 글로벌그린스(Global Greens·GG)라는 전 세계 90여개 녹색당과 환경단체들의 연합 조직이 있습니다. 2023년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그해 7월에 열려요. 7월 13일 당대표가 됐으니 아마 이 행사 준비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을 잘하는 게 2년 동안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순위가 1위 중국, 3위 인도, 5위 일본, 7위 한국입니다. 핵발전소가 밀접하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다가 핵무기 문제까지 있어요. 한국에서 정말 크게 판을 벌일 생각입니다.”
- [원희복의 인물탐구]녹색당 운영위원장 김주온 ‘지구적 사고와 지역적 행동’을 통해 희망의 정치를!(2017. 04. 25 15:50)
- 2017. 04. 25 15:50 사회
- 이번 5·9 대통령선거에 무려 1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무슨 활동을 했는지 처음 들어보는 정당에서 후보를 내기도 했고, 아예 무소속 후보도 있다. 그러나 정당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기존 정당 중 당명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게다가 국제적 연대를 가진 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했다. 대선이라는 ‘최고의’ 정치적 행사에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치명적이다. 물론 이런 사실을 들추는 것은 아픈 상처에 겨자 바르는 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자성의 기회이며, 미래를 위한 축적의 시간이기도 하고, 오히려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세계 90개국 녹색당과 국경 초월 연대 바로 녹색당이다. 녹색당은 2012년 창당해 공동체적인 삶과 생명·환경·교육·의료·주거 등 사회 정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생활정치를 지향해 왔다. 게다가 녹색당은 세계적 이슈를 지구적 시민의 입장에서 다룬다. 그래서 세계 90개국 녹색당과 국경을 초월해 연대를 가지고 있다. 그 녹색당 대표격인 김주온 운영위원장(26)을 만났다. 녹색당이라는 ‘세계 최대 정치공동체’가 대선후보를 내지 못했다. “우리 실력이 못 미친 탓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 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탁금(3억원)과 공보물 제작과 발송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순전히 당원의 당비로 운영되는 녹색당은 재정적으로 그렇다.(약하다)” 그래도 대선은 당 홍보를 위해 좋은 기회인데 공당이 3억원이 없어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그렇다. “3억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드는 돈이다. 15명이 후보등록을 했지만 5명을 제외하고 다른 후보는 모르지 않나. 사실 대선에 후보를 낼 계획이었는데 탄핵으로 인해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혼선이 생겼다.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대선만 치르고 산화할 것이 아니라면 풀뿌리 정치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매진키로 한 것이다.” 녹색당은 2011년 10월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 2012년 3월 정식 창당됐다. 그 해 4월 총선 정당투표에서 0.48%밖에 얻지 못해 등록이 취소됐다. 10월 재창당 대회를 열고 재등록하려 했으나 당시 정당 등록취소 후 동일 당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에 저촉돼 ‘녹색당(+)’로 등록했다. 그리고 정당법에 명시된 동일 당명 사용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녹색당 당명을 다시 찾았다. 녹색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 11명의 지역구 후보와 12곳에서 광역 비례후보를 냈지만 한 곳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비례후보 5명, 지역후보 5명을 냈지만 정당투표에서 0.76%의 지지로 역시 당선자가 없었다. 하지만 세 번의 선거를 통해 ‘생명정치’ ‘생활정치’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결과 당원 1만명이 넘었다”면서 “이 중 매달 3000원 이상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7000~8000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다른 정당과 조금 다른 조직을 가지고 있다. 대표격인 운영위원장이 있고(남녀 공동위원장이지만, 남자는 현재 공석이다) 정책을 중요시해 정책위원장이 남녀 1명씩 있다. 그러나 유명·원로인사를 나열하는 고문단도 없고, 정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도 없다. 정당 조직이 주로 지역 풀뿌리 위주로, 중앙당의 규모는 작다. 외국의 경우 위원장이 없고, 대변인만 있는 경우도 있다. 이번 촛불시위에 녹색당 당기가 별로 안 보였다. “(하~하~) …우리들이 쪽수(숫자)로 좀 밀린다. 우리 당원들은 풀뿌리에 산재해 있다. 지역에서는 이번 촛불혁명에 크게 기여했다. 당원이 광화문에 집결한 적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녹색당에 비해 민중연합당은 당원 결집력도 강하고, 또 시위의 선두에서 매우 선명한 기억을 남겼다. “그들(민중연합당), 정말 깃발(당기) 잘 흔들더라. 깃발도 엄청 크고. 우리는 그것 못 따라 가겠더라.” 그것이 당기 크기 탓일까, 당원들의 의지·열정 탓 아닐까.(하~하) “우리 당에 관심이 없어 우리 당기를 못본 것 아닐까.(하~하~) 우리 당기가 국민의당 초록색과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최근 국민의당 교육개편안과 정의당 직업교육 공약을 비판했다. 대선에 직접 후보를 내지는 않지만, 기성 정당과 연대하고 있나. “최근까지 그에 대한 토론을 계속했다. 내린 결론은 특정후보나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는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지만 누구도 비판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작은 이념·진보정당은 기성 거대정당과 정책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일반적 아닌가. “중요한 것은 선거 이후에 연정을 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다양한 정당이 많아 연정을 하지 않으면 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 녹색당은 의석이 많지 않아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연정에 참여한다. 우리의 경우 승자독식하는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 300명 중 비례대표 47석으로 오히려 줄였다. 독일처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정치참여 규칙을 바꿔야 한다.” 선거법은 상위 권력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비례대표를 지역대표보다 우선해 뽑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는 대개 다당제를 낳고 결국 연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임기가 없는 내각은 연정이 깨지면 쉽게 바뀐다. 그러나 임기가 명시되고 승자독식인 대통령제는 양당제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느 것이 민주적인지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에 따라 다르다. 최근 기형적 탄핵정국으로 4당(다당)이 되자, ‘다당제가 대세’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정치구조를 모르는 사람이다. 매달 당비 내는 진성당원 7000~8000명 녹색당이 지난 총선 때부터 의제화한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이 기본소득은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 도입했지만, 이를 정치권에 도입한 사람이 바로 김 위원장이다. 그는 “대학 때부터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녹색당에 들어와 이 작업을 계속해 2015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 말고도 노인·장애인·농민에게도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녹색당의 주요 의제는 역시 환경·생활이다. 특히 원전에서 벗어나는 ‘탈핵’은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김 위원장은 “탈핵과 미세먼지 대책, 특히 요즘 언론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진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한반도 평화문제로 사드문제도 미국 녹색당과 함께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장 원전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원전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것이 대안전력 시나리오 2030이다. 지금 예비전력도 많으니 일단 노후되고 위험한 원전을 끄고, 새로 짓기로 계획된 원전 건설을 중단하자. 가동 중인 원전도 점진적으로 중단하자. 대신 재생에너지 효율을 늘리자. 실제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이 놀랍다. 단가도 떨어지고 있다. 미세먼지 나오는 화력발전도 줄이자. 그런데 우리는 정책도 없고, 그동안 주던 보전도 없앴다. 현 정부는 지금 ‘전기 더 많이 써라’는 정책을 펼 뿐 전기 과소비 산업군도 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야당도 공감해 정의당은 2040년까지, 민주당은 2060년까지 탈핵을 공약하고 있다.” 지난 3월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제4차 세계 녹색당 총회 폐회식에서 한국 녹색당 김주온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 녹색당 제공 녹색당 활동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지역의 많은 생활협동조합(생협) 등과 목적과 활동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들 시민단체와 연대만 잘하면 지역에서 당세를 크게 키울 수 있다. 진보정당이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듯이 말이다. 김 위원장은 “녹색당과 시민·생활단체와 활동이 많이 겹치고 교류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시민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시민단체 대표는 당적을 갖지 않는 것이 관례라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1991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났다. 화순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에 관심을 가졌으나 정보를 얻기 어려워 참여하지는 않았다. 2010년 서강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당적을 가지려 했지만 공교롭게 통합진보당이 내분으로 분당되는 시기였다. 대학 때 총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생활도서관 운동과 기본소득 운동, 마포 철거농성장에서 1년 반 정도 투쟁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는 “성인이 된 시민이라면 정당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마침 그때 녹색당이 창당돼 당의 강령만 보고 입당했다”고 말했다. 한때 고 조영래 변호사를 인생의 모델로 생각해 변호사가 될 생각도 했지만 로스쿨에 들어가 공부할 바에야 아예 지금부터 현장에서 뛰자고 생각해 정당생활을 시작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당선자 배출 목표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투어를 하면서 많은 당원들과 만나고, 특히 2016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전국 유세를 다니며 당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총선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를 내지 못해 침체된 당 분위기에서 그는 깃발을 들었다. 그는 “비록 원내 진입은 못했지만 녹색당이 희망을 얘기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면서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기세를 몰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꼭 당선자를 내자는 희망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당원들은 그의 이런 주장에 공감했고, 지난해 10월 비록 경선은 아니지만 운영위원장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제4차 세계 녹색당 총회에 참석했다. 5년마다 열리는 이 총회에는 세계 90개 녹색당 대표가 참석해 이른바 리버풀 선언을 채택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도전과 이민자를 적대시하는 등 민주주의 위기와 혐오가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영감을 얻었다”면서 “두려움과 혐오의 정치가 아닌 희망의 정치를 얘기했다”고 말했다. 세계 녹색당은 ‘지구적 사고와 지역적 행동’이라는 고유의 플랫폼을 강조한다. 그는 또 “외국에는 정치를 청년·여성들이 주도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대선후보가 없어 침체된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안고 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서울·경기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면서 “사람(후보)을 찾고 바람을 일으켜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돈 안들이고 인지도 높이는 방법이 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기자가 “정치는 시민운동과 달리 투쟁적인 면도 있어야 한다”면서 “옛날 진보당 당수는 사형당하는 등 생명을 건 탄압도 각오했고, 그렇게 절실해야 유권자도 표를 준다”고 은근히 ‘겁주는’ 조언을 했다. 이에 그는 웃으며 이렇게 응수했다. “그건 오해다. 녹색당 당원들은 눈물 없이는 못볼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싸운다. 지난 총선 때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한반도 핵 위협에서 사드 반대·밀양 송전탑 투쟁을 했다. 단식·삭발투쟁 방법은 물론 절박함 때문이겠지만 이젠 그런 투쟁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즐겁게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도 반성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내가 단식하면 기사 써줄 건가?”(하~하~)
- 원희복의 인물탐구
- 창당 3주년 맞은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은 당명 절대로 안 바꿉니다”(2015. 03. 17 10:19)
- 2015. 03. 17 10:19 정치
- “녹색당은 다른 정당들과는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다르다. 정당은 자기 정체성으로 활동하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녹색당 중 이름을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정당은 어디일까.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도, 원내정당인 정의당도 아닌 바로 녹색당이다. 녹색당은 앞으로도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들의 확고한 신념이다. 그리고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녹색당만의 길을 걸을 예정이다. 서울 녹색당 사무실에서 만난 한 녹색당원은 “우리는 처음부터 단기간에 정치적 성과나 정치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길을 가자고 맹세했다”며 “당원들 모두 원내정당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녹색당의 기반을 확실히 만들었다는 자긍심이 크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4주년인 3월 11일 창당 3주년을 맞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만나서 롱런(?) 비결을 들어봤다. 당 운영과 관련해 소수당으로서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우리는 순수하게 당원들의 당비로만 운영한다. 그래서 형편이 어렵다. 평상시는 그래도 괜찮은데 선거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특히 우리 같은 원외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 기탁금을 지역·비례대표에 관계없이 15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득표율이 15%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도 없다. 당원들의 특별당비를 모아 후보자를 출마시키는 우리당으로서는 선거 때가 가장 힘들었다.” 당원들의 당비로만 운영이 가능한가. “당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진성당원이 6400명이다. 진성당원은 매달 3000원 이상을 내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1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매달 들어오는 당비는 4200여만원 정도다. 당비 중 40%는 서울에서 사용하고, 60%는 지방조직으로 내려보낸다. 녹색당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4개 광역시에 사무실과 조직이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특별당비 2억3000만원을 모아서 치렀다. 하지만 전국선거를 치르려면 진성당원이 1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원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녹색당을 창당한 동기는 무엇인가.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창당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일본과 이웃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21개의 원전이 있기 때문에 녹색당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유럽에서 녹색당이 원전을 멈추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발기인 200명으로 2011년 8월부터 창당준비를 했다. 그리고 2012년 3월 4일 창당할 때는 당원들이 4000여명이었다. 지금은 진성당원만 6400여명이다.” 녹색당이 한때 간판을 내릴 뻔한 위기도 있지 않았나. “녹색당은 창당 이후 바로 2012년 4월 11일 총선에 참여했다. 당시에 녹색당은 총선 준비도 부족했고 인지도도 낮아서 전국 득표율이 2%에 미달했다. 그래서 정당법에 따라 바로 다음날 등록이 취소되고 4년간 당명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선관위에는 ‘녹색당 더하기’라는 새로운 당명을 등록하고, 계속 정당활동을 했다. 지난해 1월 헌재가 현행 정당법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시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녹색당의 이념과 노선은 무엇인가. “녹색당은 환경문제만을 다루는 정당이 아니라 ‘녹색정치’를 한다고 보면 된다. 녹색당은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온갖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공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 단순히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교육·복지·조세정책 등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녹색당은 바로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 녹색당의 활동 중 다른 정당들과 비교할 때 차별화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탈핵기본법을 제시했다. 이번에 월성1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해 당원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매주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다른 당에서 관심이 없는 동물복지법도 법안 형태로 제안했다. 그리고 3월 29일 개최되는 대의원대회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하게 된다. 기본소득은 노동을 하든 말든, 재산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개인당 30만∼40만원 정도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개인과 기업이 버는 돈은 토지 등 공유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이익을 환수해서 모든 국민에게 고루 나눠주자는 것이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도 이 정책이 국민발의 형태로 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전혀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4월 2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이다. 녹색당은 이번에 후보자를 출마시키나. “4월 재·보선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고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는 올 상반기에 경북 영덕 신규원전 건설 반대 등 중요한 사업이 많아서 당력을 그쪽으로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진보진영의 정의당, 노동당, ‘국민모임’에서는 제3신당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당이 신당 창당을 논의하는 원탁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우선 녹색당은 다른 정당들과는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다르다. 정당은 자기 정체성으로 활동하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사람들이 하면서 정당의 이름을 계속 바꾸고 있고, 각 정당들 간의 이합집산도 심하다. 서로 차이가 있는데 무조건 합치라고 하면 안 된다. 다만 녹색당은 다른 진보정당들과 연대와 협력은 항상 할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녹색당의 오랜 꿈인 원내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우리 당은 내년에 꼭 원내에 진입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원내에 진입해야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치적 시민권을 얻어야 녹색당이 지향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는 서울 등 전국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곳에 후보자를 출마시킬 예정이다. 나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우리는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획득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당득표율 3% 이상을 얻으면 당선자를 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녹색당은 인지도와 국민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다.” 하 위원장께서 귀촌해 농촌에 살고 있다고 들었다. “충남 홍성에서 귀촌을 하려고 한다. 나의 정치적 신념과 일상생활을 일치시키기 위해 귀촌을 결심했다. 홍성에 녹색당원들도 많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다. 녹색당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서울 등 전국을 왔다갔다 하느라 시간이 안 된다. 지금은 왔다갔다 한다. 하지만 앞으로 농촌에 반드시 정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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