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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전두환 정권 녹화사업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이겼다

2024. 05. 22 21:29사회 김나연 기자

...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8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0만~8000만원의...

강제징집녹화사업법원프락치군사정권진화위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소송, 법원 “국가 배상해야”

2024. 05. 22 17:51사회 김나연 기자

...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낸 18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강제징집녹화사업법원프락치군사정권진화위

진실화해위, ‘프락치 의혹’ 김순호 전 경찰국장 ‘녹화사업 피해자’ 인정

2023. 10. 31 19:05사회 김세훈 기자

... 이후에 프락치 가해자가 됐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없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녹화사업은 1970~1980년대 신군부의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들을...

[사설] 40년 만에 국가의 인권침해로 규정된 군사정부 녹화사업

2022. 11. 23 20:22오피니언

... 강요했다. 특히 전두환 정권은 ‘좌익으로 빨갛게 물든 머리를 푸르게 한다’는 뜻의 ‘녹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강제징집과 프락치 공작을 더 치밀하게 진행했다. 당시 강제징집에는 국방부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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